조영호 의원 발언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부안군 도시계획 재정 비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비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재정 비는 주변개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하나 그 동안 인구감소 및 여건변화가 거의 없는 미미한 시점으로 재정 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세한 설명을 의원 님 간담회 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주시라하면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합시다.

다만, 지난번에 좀 거론이 되었던 혜성병원 그 관계는 지금 취락지구를 혜성병원하고 산림조합하고 지금 넣어야 된다고 지난번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참에 위원 님들께서 의견으로 제출 해 주시면 한번 포함해서 제출 을 하는 걸로 도시계획위원회 에 회부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음에 반영을 하면..

아니요. 이번에 우리가 재정 비하는데 주 민의 견청취, 의회의견청취, 자문 의결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이게 군 의회의견이었다 할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우리 안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에 상정 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 이 지정되어 있는 기존에 시가지하고 새로되어 있는 시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기존 시가지는 거의 주택들이 차 있는 실정이고, 상업지역 도 건물들이 거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분이 안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집을 짓는다든가 주거지역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매창공원 이거든요. 이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주택지가 형성되고 주거지가 형성된다고 하면 차후에 이게 5년마다 재정 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때에 가서 용도지역 을 확대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하고 건폐율이 몇%입니까?

지금 혜성병원 인근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는 여건은 이번에 의안 들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자연취락지역의 지정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 안에 자연취락지역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 지정기준이 도시의 계획적 개 발의 유보지 확보를 위하여 무계획적 개발과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계획을 가급적 확대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채씨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도에서 98년도에 여기를 재척하면 주거지로써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혜성병원은 비주거지다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 물이라고 해서 뺐는데, 임업같은데는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 저런 것 소리가 안나왔는데 공공시설 물도 의료기관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축하고 병원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그 소리가 밖에까지 표출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개인 사업자 이전에 우리 부안군민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만 뺐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해 주시고 지금 저쪽에 이 도로는 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채씨 산인데 도시계획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앞으로 도시발전의 추이를 봐 가면서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채씨 선산 거기가 협의가 안될 것 같으니까 지금 못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고 개인 땅을 누가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채씨들 대다수거든 전체적으로 불만도 있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안에도 버스정류장이나 공공시설 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군민들이 이 지역을 농토 아닌 자연녹지를 해지를 해서 이런데로 공공시설 을 넣었으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지역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거든, 이것 같은 경우 이런 여건을 해지를 했으면 괜찮은데, 하나의 농림지화 되어 있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착안을 해서 늦어도 5년 후에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30%정도로 재척한다고 했어요?

기존 시가지 부분에는 재척이 되고 신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척이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재정 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법률 은 도시계획법 과 그 국토이용관리법 이 통합되어서 지금 전 국토를 지금 도시계획 기법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재정 법률 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 비를 그것에 의해 시행 을 하고 있지만, 기존 법률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 이 주어지는 것이 적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재정 법률 에 의해서는 도 조례가 정해지고 그러면 권한 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 많이 이양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에 권한 이 많이 주어지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할 폭이 많이 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정 비에서는 최소한도로 방법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권한 이 많이 주어질 것이 예상되니까, 그때에 다시 조정하는 것이 어쩌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소방도로 해지한 곳 있죠. 여러 가지 미흡해서 말 하자 면 앞으로 개설되지 않을 곳, 그런 곳도 앞으로 많이 있죠. 지금 현재도..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도로와 도로 연계, 이런 것,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들을 좀 개설하고 나면 이용 면에서 그쪽으로만 치우친다고 하면 여타도 해지할 여건이 생길 것 아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하면 전체적인 타 면도 지금 소방도로하는데도 재척된 곳도 있어요. 면단위도

면 단위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의견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안도시계획, 동진도시계획, 창북도시계획 이 3개를 합치는 겁니다. 부안도시계획이,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는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야 이게 결정 이 되는 거예요.

3군데만 하고 타 면은

타 면도 똑같이 하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했었던데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었거든요. 면 지역으로,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제척 을 했습니다. 우리 부안읍 하면 대표적인 소도읍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데에는 기존 도로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지나 그런데에 도시계획을 빨리 못내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또 청구 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척 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급은 조금있다 각 면 것을 갔다가 비교를 해 드릴건데 면은 지금 소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제척 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불필요한 소방도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소방도로를 없애고 꼭 필요한 소방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는데 이번 우리가 안에 면급 소방도로는 상당히 많이 제척 을 했습니다.

상서오기 전에 보안면에 기존 소방도로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보안면 거기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닙니다.

취락지구가 아니고 면사무소 밑에 새로운 길이 뚫렸잖아요. 단풍로가, 그 길이 나기 전엔 소방도로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단풍로가 뚫렸으니까, 기존에 소방도로를 난입한 곳은 없애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한다면서요. 보안면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옛날 기존 소방도로로 설계 상에 나 있어도 현재는 관통도로가 설계데로 다 뚫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소방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옛날도로를 해지할 수 있는지

아, 그건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예. 면별로 다 있어요. 지금 우리 부안군은 8개 읍면입니다. 부안읍이 하나있고 7개 면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고, 기타의 면 소재지는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취락지역 내에 별도로 소방도로가 주어져 있어요. 위원 님들께서 지금 그런 것이 소방도로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아닌데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취락지역으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서같은 경우는 당초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도로들이 전체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몇십년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 비 안으로 빗금으로 조금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해제를 했습니다. 많이 해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제된 것을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에 회부 해서 도에 상정 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결정 이 되면 이걸로 결정 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해당 면의 위원 님과 면민들하고 한번 공청회 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서하고 변산하고 진서만 빠졌네요.

그게 준도시지역.

준 도시지역.

저희가 여기에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도시계획은 사실상 없애려고 하거든요.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시 구역 내에 1천명이하 있는 곳은 도에서 도시계획을 없애라 해 가지고 기능적으로 해서 재척을 시켰어요. 우리는 8개의 읍면이 있는데 다 1명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크게 지침을 주지 않는 이상 없애긴 뭣해서 하여튼 실효성이 없는 수로는 없애자. 그래서 이번에 면급에 대해서는 수로를 많이 없앴습니다.

이번에 필요하면 많이 없애버려야 겠네요. 그래야 건물이 발전할거 아닙니까.

다만, 이번에 되니까 면급 도시계획에서는 소방도로는 그냥 간선도로만 쭉 살리고 소방도로는 많이 없애고 다만 이번에 거기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종은 4층 이하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2종은 15층 이하만 지을 수 있고 3종은 15층 이상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종은 이런 데에 주거시설을 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종으로 하고 그 옆에 보면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좀 개발을 많이 해야겠다 한 곳은 2종으로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용도를 세분화했습니다. 면별로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용도지역 으로 크게 바뀐 것이 없거든요 다만, 창고 아까 거기만 상업지역 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상업지역 형성이 안된 지역이 상업지역 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상업지역 형성이 된 곳으로만 우리가 변경을 좀 했습니다.

좀 전에 간담회 때 얘기가 된 것이잖아요.

예.

행안은 지금 부안도시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면사무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부안중학교, 부안농고, 여기가 행안면사무소입니다.

여기가 30 호선 입니다.

예.

예.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파운다리는 지금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이미 결정 된 파운다리입니다.

이번에 재척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 부안 도시계획은 여기 이렇게 재척하고 여기 재척한다고 하면..

과장님 행안면이 어디예요?

여기고만요.

행안면은 부안읍으로 합치고 그러면 의원 이 3명되거든 위원장 님이 잘해 가지고 합치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꼭 합쳐야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제안설명 을 지난번에 한번 드린 사항이고, 부안도시계획은 우리가 통합으로 간다. 지난번에 부안도시기본계획을 폐지한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파운다리가 지금 거의 이 파운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우리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개발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개발을 20년 동안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주거지역을 1단계, 2단계 일단은 풀어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안 늘어나니까, 그 기본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본계획은 폐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그 기본계획 파운다리를 받아주면서 우리 도시계획으로만 해도 이게 가능하겠다 해서 3개가 떨어져 있던 것을 합쳐 가지고 통합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안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간담회 때 다 설명 들은거 아닙니까, 위원장 님만 안 들으셨죠?

위원장 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번에 여기 변경사항은 당초에 이 도로가 지금 계화의 외곽으로 돌리는 도로였습니다. 당초 안은 이걸 빼고 지금 주민 공청회 에 붙였는데 주 민의 견이 이것은 놓아두자 해서 다시 놓아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자연취락지구가 안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를 새로 지정한 부분입니다. 여기로 도로를 위원 님들이 보시기에 여기 검정으로 된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노란색이 주거지역인데 이 산을 가시 봉황을 좁히기 위해서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종, 말 하자 면 4층 이하 지을 수 있는 곳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2종으로 15층 이하로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좀 부리는 것입니다. 여기 변경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지금 계화도라고 하는 것은 계화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화도 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주도로가 날 계획입니까?, 아니면 나 있어요?

아직은 안나있습니다.

가능한 도로예요. 저것이,

그래서 이게 왜냐면 암반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해서 외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외부로 하고 이것을 없애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 공청회 때 이걸 살리자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 전체를 위해서는 있어야 할 실정인데 참 난공사입니다.

계화도의 일주도로인데 그것이 2년, 3년 5년 후에라도 지방비 라도 들여서 도로가 났을 적에는

여기가 새만금 하면 육지화 되어 버리거든요. 여기까지는 한 3m되고 이쪽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여기는 도로가 조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확장하면 연결이 됩니다.

제 얘기는 도로가 중요한데, 나야 좋죠. 3년 후라도 날수 있는 사업비가 수감되기 때문에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처럼 가상적으로 대답하는 자체가

우리 도시계획 도로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재원 확보도 되어야 하고 뭐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전체를 언제 할 것라까지 다 설명할 정도면 도시계획 관리를 못합니다.

그림만 그려놓고 말 하자 면

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소방도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타 면에도 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합니까, 면 단위에도,

예.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군단위는 기초 단체자치 장이 관리 개설을 다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투자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 정부 에 건의 한 것은 장기 미집행시설로 계속해 놓으면 일부는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 들의 피해만 가중되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라, 그래 가지고 전 도지사 들이 몇 명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 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예산 에 헌법불확실 예산 이고 도시계획지구 내의 대지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첨부 매수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을 세워 가지고 있던가, 매수권 요청을 한 뒤에 2년이내에 사주네, 안사주네 결정 을 하고 그 2년 또 이내에 안 할 경우에는 무효 가 되는 그런 지금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의 를 해온 상태이고 지금 도에 알아본 결과 상당한 진전이 어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안도시계획 소공원에 대해서 많이 없애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에서 이거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도시계획 없애 가지고 나중에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더 힘드니까, 그 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면 중앙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놓아두어야지 지금 신시가지 지역은 그래도 많이 살려주는 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에 계신분 있죠. 그때 계획을 와서 살펴보니까, 관심들이 많거든요. 동중리, 서외리 신설지역도 소방도로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은 많이 재척하는 걸로 표시를 해 놨더라고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확 변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규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고니 왜냐면 저도 처음에 와서 용역 해 놓을걸 가 봤을 때 저도 없애자 저도 그런 위주로 했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신설지역으로 여상 뒤에도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실은 아파트가 들어가 가지고 주변 땅은 죽어요. 효용성이 없거든,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길이 하나보다는 좌우 쪽으로 개설이 되어야 하니까 내 주면서 사업자한테 그 주변 도로를 인접해서 소방도로를 두어개 서너개 개설할 수 있도록 주문 을 좀 하십시오. 그래야만 효용성이 있지, 아파트 들어가면 주변 땅이 개발이 안되어요. 그런 문제를 아까도 계장님 한테 얘기를 했는데 꼭 한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입로를 좌 우측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주문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돈지 도시계획입니다. 돈지도 큰 변화는 없고 다만 주거지역내에 지금 1종, 2종으로 만 구분을 한 것인데 노랗게 된 부분이 2종을만 변경되었다는 얘기이고,

4층입니다.

예.

15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3종이 있는데 우리는 3종은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거든요. 3종은 15층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검정하게 된 것은 이번에 재척 소방도로 없애는 것으로 면급 도시계획 소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재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부의장 님 돈지가 계화예요. 하서예요.

계화입니다.

하서요.

백산 도시계획입니다. 백산은 지금 2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 다만 소로, 위원 님들께서 보시기에 검정하게 된 부분을 소로를 여기도 많이 죽였고,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민 들 몇 명으로 이 도로를 없애주라 다른 곳으로 돌려라,

용계리 아니예요?

여기가 백산초등학교 있는 곳입니다.

백산.

평교는 왼쪽이고

그래서 여기에 집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주민 들의 의견이 공청회 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 도로를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입안 을 했습니다.

무슨 도로입니까?

농어촌 도로입니다.

이게 우회도로 계획하고 하는데

여기도 상업지 중심지역으로 2종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1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줄포도시계획에서 여기는 지금 용도지역 으로 조금 했습니다. 여기가 영전이고 여기가 지금 줄포 농공단지, 이게 IC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뚫려져 있고 이것은 우회도로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고

그걸 행자부에서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승인 이 났는데도 줄포면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고

예. 줄포 용도지역 변경은 상업지역 이 지금 이 부분에까지 상업지역 이 되어 있는데 상가형성이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준 주거지역으로 하고 상업지역 을 재척하고 이쪽을 준 주거지역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상가 형성하는데 고려해서, 여기도 상업지역 을 중심으로 2종 주거지역으로 했고, 나머지는 1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를 4차선으로 IC하고 고부, 정읍으로 가는 길을 지금 4차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는 지금 4차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25m도로 4차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진입하는 도로가 3차선으로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m로 18.5m로 해서 4차선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근린공원이 있는데 줄포면민들이 대게 여기에서 주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근린공원을 이용하는데 인도나 그런 것이 필요해서 지금 여기 공사할 적에 같이 4차선으로 해 달라고 지금 도 도로과에 건의 도 냈고 우리가 지금 여기를 12m해서 18.5m로 확장해서 지금 입안 을 했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우리 부안읍 도시계획 8군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말입니다. 그 준도시 지역에도 소방도로 해제를 한 곳이 있어요.

지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준도시지역도 인근도로에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보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도시지역 내에 지금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격포, 변산, 그런데가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기 곰소, 그런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비 3천만원 세워 가지고 취락지역 준도시 취락지역에 대해서 변경을 용도부여를 다시하고 구역 도 확대를 좀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를 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구역 도 좀 확대를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를 해야되겠다 해 가지고 용역비 3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행법에 그것을 그 전에 취락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2종지구단지의 계획으로 본다 .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 계획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걸 변경하려고 하면 2종 지구단지 계획변경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되고 그전에 취락지역의 개발계획 소로나 도로계획에 되어 있던 것은 평면계획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종 지구단지 계획하는 것이면 입체계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가 지금 많이 추가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걸 2종지구단지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내 건물 색체나 모양이네 이런 것을 다 기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제약이 가진다. 돈이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한다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들 것이다. 그래서 도에 알아보니까 취락지역을 폐지를 하고 딴 지역으로 해야 이게 주민 들한테 좀 좋을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종지구단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전히 계획지구로 해서 개발을 해야될 것인지 그걸 지금 검토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 들이 너무나 피해를 느끼니까 고려하셔서 불필요한 소방도로를 쓰는 방법으로 노력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그래요.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기우훈입니다. 의안 번호 제298호 부안군도시계획 재정 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안군도시계획 재정 비를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건으로 도시지역 여 건의 변화 등으로 도시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6년 이후 재정 비가 한번도 이루워지지 않아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비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질의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 부탁하려고 해요. 용도지구 지역별로 건물 용적률이 있잖습니까, 쭉 서면으로 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 용적률 얘기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끝남과 동시에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입니다. 본 동의 는 의장 으로부터 부안군 도시계획 재정 비에 따른 의견 요구가있어 우리 위원 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부안군 도시계획 재정 비 계획은 그 동안 도시 지역여 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6년 이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타당성 검토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21세기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건전한 도시발전과 도시 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내용의 부안군 도시계획 재정 비를 찬성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 했습니다.

2002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2003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 공람 공고 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구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었던 사항이고 우리가 주민 공청회 를 하고 의견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다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혜성병원 인근지역이 97년도인가 덕촌마을인데 그때 마을은 전체적으로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아까 그 혜성병원하고 옆에 산림조합도 같은 마을이거든요. 그때 생각할 때는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는 공공기관으로 제척 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 부분도 공공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 부안 군민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데 말 하자 면 자연녹지 이렇게 취락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의 제한으로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여건에 포함을 해서 건의 를 해서 말 하자 면 재정 비할 때 해제를 지정해 달라 그 얘기인데, 그 과정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97년도에 여기가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할 적에 입안 을 해서 우리가 도에 올릴 적에 혜성병원하고 산림조합을 포함해 가지고 이걸 올렸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군수 님 말씀이 주민 들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서 올렸었던 거예요. 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이 혜성병원하고 산림조합은 비 주거용이다 그래서 취락지구를 지정한 기준이 최소한도로 대규모 개발이 안되도록 최소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아래에서 도시계획 위원 회에서 이걸 제척 을 하고 결정 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예. 우리가 입안 을 해서 올렸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심의 과정에서 제척 을 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넣어주어야 한다. 치매병원도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넣어주어야 된다고 하고 또 주위의 여론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입장에서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해야되는 그런 기본 기준이 있는데 한번 제척 된 것을 다시 입안 해서 올린다고 한다면 사안이 바뀌었다고 다시 올려야 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입안 을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들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 주어진다고 하면 검토를 한 후 포함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에 상정 을 할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그 때 상황이고, 지금은 많은 시간이나 여건이 지난 후 아닙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저렇게 함으로써 필요한데 허가조건이 안 맞으면 불법건축물로 양상이 돼요. 규제하고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이 많기 때문에 아까 다른 곳의 말과 치매병원이라든가 혜성병원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과정으로 봐야합니다. 그런 과정을 상세히 말씀을 하셔서...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는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에서는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하는 취지에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척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실무 측과 도시계획 위원 회 측면과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 이점에 대해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조금 전에 주 민의 견 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민의 견은 8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부안, 동진, 창북 통합도시에 한 것이 12 건의 주민 의견이 있었고, 백산 도시가 1건이 있었고, 계화 도시가 2건, 줄포 도시가 2건이 있었습니다. 부안, 동진, 창북이 12건인데 거기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중 소로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덕천지구 취락지구 지정시 병원과 산림조합이 제척 되었는데 금년 재정 비에 취락지구로 반영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림조합 측에서 덕천지구 그걸 반영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김순덕씨는 도시계획도로 소로를 폐지해 달라, 나머지는 소로를 폐지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백산은 도시계획 도로 중로, 2호, 1 호선 아까 제가 선형을 동네 집단 식으로 지나갔던 것을 학교 밖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 다음 계화 도시는 중로 3호 1 호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외곽으로 도는 도로 그 도로는 없앤다고 했는데 다시 살려달라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줄포 도시 계획은 소로를 폐지를 하고 보상 을 해 달라 폐지를 못할 경우 보상 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소로를 폐지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있어 가지고 소로 폐지된 것 반영이 부안읍에서는 1건을 시켰고, 혜성병원 그 관계는 지금 미 반영 상태에서 군 의회에 지금 협의를 한 상태이고, 그것을 군 의회의 의견이 주어진다고 하면 다시 반영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산 도시계획은 요구한데로 반영을 했고, 계화도 2건 있는걸 반영했고, 줄포 도시계획은 지금 폐지가 불가하게 되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상 주 민의 견에 대한 반영, 불반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몇건 들어왔어요.

17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반영이 된게 몇 건입니까?

4건 되었습니다.

반영된 것이, 나머지는 안되었고,

예. 대게 소방도로를 없애달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거의가 다 부안읍이거든요.

개인의견이겠죠.

그렇죠. 개인의견으로..

그러면 그 분들한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해 주셔야 되겠죠?

예.

일률적으로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민원인들 모셔다가 불러다 오든 해 가지고 자세히 어찌어찌 안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안읍 소도읍 육성사업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을 경제, 사회 , 문화적 지점기능을 갖춘 배후 농어촌의 정주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으로서 역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부터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선택과 집중지원, 정부 와 지자체에 관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 추진하는 육성협약제도 등 혁신적 정책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산반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새만금 방조제 축조, 영상테마파크 조성 및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서해안 거점도시 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는 부안읍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기능의 확충으로 주민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관광 및 소득의 구비된 이상적인 관광부안을 육성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고 소 도읍육성사업에 대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을 군의회 의 의결 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정책목표는 전국 194개 읍에 대하여 2012년까지 10개년간에 걸쳐서 총 1십2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읍을 경제, 사회 ,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특성화, 전문 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소도읍육성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제안 된 실행계획을 행정자치부에서 심사 하여 2003년도 14개읍, 2004년부터는 20개읍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된 읍에는 협약에 의해서 3년간 국고 1백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행자부와 도, 군이 상호 협의하여 육성협약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정부 는 재정 지원, 지자체는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및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 군이 2백7십억 중 국비지원 1백억 도비지원이 5십억인데 이것은 미정입니다. 그 다음 군비부담 1백2십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도시기반시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금 은 연간 4십억씩 3년간 총 1백2십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도읍 육성 대상사업은 지역진흥 관련사업으로 재래 시장 활성화 또는 주차장 확보등을 들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추가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에 도시가로망 확충, 상하수도 시설, 녹지공원 조성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법은 소도읍 조항 육성계획수립지침, 행자부에서 제시한 수리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군 의회의 의결 을 회부 한 것은 우리 군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주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백2십억 원을 3년간에 걸쳐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확보 가능한지 않은지 그걸 판단해서 의결 을 주셔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저희 실무측에서는 군비 연간 3년간에 걸쳐 1년에 4십억씩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도읍 그런 측면에서 도시가로망 사업비로 연간 투자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제안 하게 되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올해 3십4억 원이 지금 도시계획 사업으로 예산 이 책정되어 있고 2002년도에 2십7억 원, 2001년도에 2십9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 에 책정되어서 시행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십억 원의 연간 자금을 조달해야될,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올해가 3십4억 원이 확보가 되어 추진하기 때문에 한 6억 원 정도가 더 확보된다고 한다면 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지방비 부담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제안 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비지원 5십억인데 미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도비지원이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도비네, 군비네 이렇게 안 따지려고 하거든요. 지방비 로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딱 행자부에서 결정 되어져 와져야 만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2백억은 행자부 지침에 2백억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국비 1백억, 도비 5십억, 군비 5십억 이렇게 지금 하는데 우리가 제안 서를 제출 하면서 지방비 가 많이 확보한다고 한곳에 점수가 많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 2백억은 지금 도에서는 도비가 없다는 핑계로 지난번 지침시달 회의 때 가보니까, 도비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그러면 큰 집에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지 지방자치단체 가 재력이 빈약한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했더니, 그 답을 실무측에서도 확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5십억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당초의 계획에 그렇게 책정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행자부에서는 지방비 에 50% 확보라고 했지 도비로 그렇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2백억인데 도비를 안준다 하더라고 2십억 정도가 추가된 것이네요. 결론적으로는, 2백억 원이 기본인데,

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우리와 협약을 해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협약을 한다는 것은 지방에서 이 사업을 해 낼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런 확약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 내년도 사업이라 1순위로 말 하자 면 채택되기 위해서는 도비 5십억이 필수 여건으로 가능하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 5십억은 어느 계획 섰어요?, 아니면 말만 오고 갔어요.

말만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는거예요. 너희들 한 1백억 원 주면 나머지는 하여튼 50% 이상을 투자할 지방에서 해라 지금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침에 국비 1백억, 도비 5십억, 군비 1백억하면 되는 그렇게 내려와서 그게 우선순위인데 만약에 도에서 안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해 봤는데 아까 그런 사항이고 지방비 를 1백억 이상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걸로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여건인데 먼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5십억을 요청했다 그 얘기이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제안 서를 3월 30일까지 제출 을 해야되거든요. 그쪽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왜냐면 올해 우리 도에서 10군데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제안 서를 제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2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를 선정하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 1백억을 주었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집중투자를 1백억 원을 주면 3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1가지만 가지고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반찬거리로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 요.

계획서가 이렇게 되어 확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따로 여건에 맞게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중간에 가서 확정만 되면, 그거야 우리들이 우리 취향에 맞도록, 우선 선정되는데 우선 급급한 입장입니다.

1년에 4십억씩 3년 1백2십억 준비한다고 그랬죠?

예.

금년에 3십4억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돈은 도시계획 사업 예산 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돈이 부안읍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예. 왜냐면 소도읍이 전부 읍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아니, 아까 그 3십4억이라고 준비되었다는 돈이 우리 부안읍에만 국한 되는거냐...

예. 그렇죠.

우선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올리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일단은 올려는 놔봐야죠.

만약에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우리가 3월 31일 18시까지 접수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도에서 심사 하도록 되었습니다. 심사 는 14일까지 하고

행정자치부까지 해서

행정자치부에 4월 14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올려야 합니다. 도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5월중에 지금 확정하도록..

1순위로 전라북도에서 선정이 되면 예산 은 내년부터..

올부터 줍니다. 지금 풀 예산 으로 행정자치부에 5백억의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 이 확보되고 확정이 되면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위원 님들에게도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예. 우리는 지금 우리 군비를 지금 3년동안에 1백2십억 원을 지금 투자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이 것은 우리가 쭉 추진해 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1년도에 2십9억,

그러니까 그 6억원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의회한테 확답을 받아 제출 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의결 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보가 되면 지금 계획인데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해 그때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계획이니까 올려줍시다. 올려주어 가지고 추진해 보게요.

예.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