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관저동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관저동 주민자치센터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동 1개월 남짓된 우리 동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다른 동과는 달리 동장님께서 새로이 관저동 동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약 10개 이상의 동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민원이 북적대는, 들어오는 첫인상부터 부담이 되는 그런 동청사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본 위원은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누가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 또는 조례 때문에 본의아니게 동장께서는 조례를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통반관련조례를 보면 우리 관저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둔산2동과 더불어 가장 많은 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반획정기준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 32%, 그리고 통과 반을 함께 초과하고 있는 동도 약 45%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조례를 잘못 운영한다기보다는 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많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장님은 조례를 위반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뜻을 같이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본 위원이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지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됐든 아니면 선출직 의원이 됐든 표심과 관련이 있는 통반설치조례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고 선뜻 나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나서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시간관계상 주요내용을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동장님은 메모하셨다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통장의 위촉, 해촉과 관련된 사항이 현실과는 다르게 물론 동장에게 위임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현실과 일치시켜서 동장이 위촉 및 해촉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운영되지도 않는 명예반장제도가 조례에 명문화 되어있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또한 통반적부관리를 아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통반적부관리 조항도 삭제를 하고요. 다음으로 반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원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을 개정해서 삭제하거나 또는 구성인원을 축소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장 임무중에서 반상회 개최 장소 제공 및 준비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반상회를 개최지도 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 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이 될 경우에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현실과 부합시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동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고계신 사항은 저희 동장들 입장에서는 옳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틀속에서 통반의 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년동 같은 경우는 통당 평균 세대수가 260세대 정도 되고 대부분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획정기준을 공동주택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이와 더불어서 비공동주택 특히 원·투룸 증가지역이 많음에 따라서 일률적인 통반획정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통반획정기준에 탄력성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나, 전국 광역시·도를 포함한 200여개 자치단체에 견주어 볼 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통반획정기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고요, 또 상한선을 높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 탄력범위를 넓은 범위를 한 것이 통을 운영하는 동장들의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지의 경우는 220세대면 2개 3개로 갈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아파트지역이라고 보면 그 층수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200세대 되고 300세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개정하는데 참고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통장을 하실려고 하는 분이 많다, 또는 기피한다, 사실 여론이 분분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새마을부녀회등 자생단체에 비하면 통장은 활동금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통장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동장을 보좌하면서 동행정의 말단기구로써 협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자통장께서 통장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등 다른 자생단체를 겸직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난 12월18일에도 통장님들을 위촉한 동장님께 사전보고도 없이 집단행위를 한 이런 사태까지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통장이 통장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끔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통장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관련 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위헌의 소지가 없는 범위안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그대로 통장은 통장으로서 동장을 보좌하면서 통장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새마을협의회 스스로도 지난 12월9일자 2003년도 정기총회 지침을 시달하면서 여자통장님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시키고 또 20세 이상 남자로 교체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관저동의 경우에는 여자통장님이 몇프로이고 여자통장께서 새마을협의회에 겸직한 것이 몇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은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문화 시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갖고 또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 여자통장이 90%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녀회장을 겸직했다는 것은 전혀 없구요. 지금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조례에 의해서 통장은 자동 새마을지도자로 위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킬 경우 각 구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관저동 같은 경우는 13개 단지의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남자들이 활동하는 단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이 거의 통장을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통장이 남자지도자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데, 분리시켜서 새마을지도자를 뽑는다면 과연 남자 새마을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 차원 더 높여서 다른 각도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러면 새마을조직에 있어서 새마을협의회 또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가장 방대한 조직으로써 지역봉사활동이나 동행정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골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 특히 공동주택 지역에 있어서 새마을조직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실비보상성격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을 최대한 더 활용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도시지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과연 도시지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한단계 높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조직이 새마을부녀회와 문고와 통장이 있음에도 굳이 우리 도시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지 혹시 동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새마을사업이 활성화되던 시절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역할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새마을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다보니까 여자는 부녀회장으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자의 경우 도시에서 남자지도자를 선출한다,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굳이 새마을지도자가 남자일 필요성이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서초구의 예를 보니까 98년도에 통반설치운영조례에 일대 획기적인 변화를 가해서 성실히 그리고 충실히 구청장께서는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통장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선출직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거기에서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동시에 청소년문화회관건립비용으로 활용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했습니다. 당시 우려와는 달리 조남호 구청장은 내리 3선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서구도 서초구처럼 통장에 대한 수당을 없애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른 자생단체와 더불어 자원봉사활성화 분위기에 일조를 하면서 통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꾼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직자들은 그래도 매년 몇프로 수준의 봉급이 인상되고 있는데 지금 통장들은 10년이상 10만원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전에 10만원이라면 지금 10만원보다는 효용가치가 훨씬 컸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상을 해 달라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고 제 자신도 통장들 수당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앞으로 더 많은 일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솔직히 동장님 입장에서는 통장들에게 지금보다 더 후하게 대접을 해 주면서 통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행정수행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약 2년전 서울의 모 호텔에서 있었던 전국 군수·구청장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는데 당시의 홍성군수께서 유인물화 해서 통장제도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시·군지역에 있어서 이장들의 역할과 대접문제에 대해서 많이 여론화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지역이고 또 우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어렵든 그렇지 않든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생단체에다가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같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단체는 충분한 대접을 받고 어떤 단체는 못받는 것 때문에 각 지역에서 자생단체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괴리감이 생기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원봉사제 활성화에 오히려 방해되는 시스템 아니냐, 따라서 대덕구청장께서는 직접 통반조례를 개정하면서 손수 자원봉사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개정내용에서 통장위촉기준에 첫 번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 두 번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으면 관내에 자원봉사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 일반 주민중에서 원하는 자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자 합니다.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로 한다면 통장 무급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통장위촉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당연히 수당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실비보상성격의 회의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가 지급이 되고 지급해 오던 월 10만원씩의 수당은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는 차선의 사람은 유급화 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유급통장으로 위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조례를 그정도로 개정을 하고 수년 뒤에 또 다른 동료 의원님이 지역여건변화가 된다고 할 때는 서초구처럼 바꾼다 할지언정 현시점에서는 그정도로 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통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열까 합니다. 관내에서 통반장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같이 토론해서 정말 바람직한 통반제도가 새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동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프로그램은 가수원동 당시 있었던 관저 문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저동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또 설치장소가 관저동이고 그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왔고 나머지는 아파트단지별로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이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는 이것을 저희가 프로그램화 해서 활용할까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가장 바쁘시다고 하는 분들이 거기 보시면 한의원, 또 세무사, SK 정림동에서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바쁘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본인이 활동을 하겠다고 지원을 한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현재 하한선인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는 분, 또 신망이 있는 분을 영입하려고 열분 자리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당연히 주민들이 반기겠죠.

예, 잘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보면 경력등에 새마을문고회장이 두분 계시는데 뭐를 뜻하는 건가요?

전에는 새마을문고라고 했는데 그것을 관저동 관저문고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서구 새마을단체에 속해 있는 문고에요?

거기에도 물론 속해 있습니다만 저희는 새마을문고에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순수한 관저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문고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러면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도 공문 내려보낸 바가 있을 거에요. 이것을 문고로 사용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혼란을 빚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새마을단체로 흡수돼서 나가고 있으니까 동에서 자원봉사 모집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만큼 문고라는 것은 책을 넣어두는 창고가 되니까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 명칭을 붙여서 도서실이라든가 그렇게 바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마을문고에 대한 홍보밖에 안되니까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칙은 아직 안만들었죠?

예.

그리고 자료 준 것을 수치개념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한 23명정도가 차이나는 합계가 나와 있어요. 직원들 관리를 잘 하셔갖고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도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통반구성이 잘못됐는데 참고해 주시면서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있듯이 아까 여러 가지로 토론식의 대화가 있었는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으로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개정된 것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능하면 유도해서 다른 동과 틀리게 잘 좀 이끌어 주시고 주민들 민원인들 많은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친절하게 손도 잡아줄 수 있고 복지사가 타업무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 업무 하나 갖고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정도 방문하고 따뜻하게 임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석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니까 박중배 중대장님이 가수원동도 주민자치위원이고 관저동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중복됐는데 상관 없어요?

저는 처음 안 사항입니다.

어제 위촉장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달말까지 근무해요, 명예퇴직합니다. 가수원동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어제 위촉장 받았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수원동장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두군데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거에요?

안되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현재 기존 프로그램 문고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계신데 지금 주민들은 이 관저동에 헬스클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신 적 없어요?

헬스클럽은 지금 저희 아파트단지에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별로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2월26일부터 3월7일까지 신설동이고 해서 주민들 의사를 들어보려고 대화를 해 봤는데 나온 얘기가 거의 그 얘기입니다. 청소관계하고 버스노선이나 몇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헬스장은 각 단지별로 설치해 주면 좋은데 경비가 보통 갖고는 안되더라구요. 장소도 만만치않은 것이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도 검토해 보고 분석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청사여건이 협소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청사가 완공이 되면 할 계획인지?

지금 가수원동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아요. 가능하면 주민들 의사를 파악해 가지고 개설해 볼까 합니다.

청사가 완공되기 전에 개설할 의사가 있다?

장소 때문에 못합니다.

아파트단지내에 헬스기구를 설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7조에 보면 위촉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각급 학교, 중간 생략하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한 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내에 분명히 초·중·고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관내에 학교에서 순수한 학부모 활동을 하시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주부교실등 꼭 단체 장이 아니더라도 그분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여기에 많이 동참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의 자생단체 중심의 운영이라는 그런 데서 탈피해서 주민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은 신설동으로서 여건이 타동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인구가 많고 하다보니까 민원처리과정에서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다른 동에 가면 어떤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5분내지 10분, 길어봐야 20분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을 저희 동에서는 보통 30분내지 40분이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차 구청에도 건의를 했고 또 저희 인원증원내지는 장비보강쪽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깊이 생각해 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동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통반장조례 여러 가지 동 업무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기 위해 참여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자료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짧게 질의드리고 본 위원은 통반조례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해 주신 자료 주민자치위원회 명부를 보면 각 위원회의 직업 경력을 살펴볼 때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17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명문화 되어있는 점들을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우리 지역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역량을 키워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17조에서도 여러 가지를 주장하면서 첫 번째 관내에 각급 학교, 또는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명부를 볼 때 그런 노력을 안하셨거나 소홀히 하셨거나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동장님께서는 혹시 각종 학교에 보면 순수한 학부모단체들 주부교실, 녹색어머니회, 운영위원회 회원들 내지는 장들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는 노력을 혹시 하셨나요?

위원님의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을 영입을 해서 동 전체적인 운영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동이 된지 지금 한달 조금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완전히 영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돌아서 자치위원님들, 회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위원님들을 폭넓게 영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종전에 어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력가들로만 구성되기 보다는 순수한 주부들, 전업 주부로 있으면서 의식 있는 주부들, 오피니언 리더로써 주부들을 리더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보시면 돈 많으신 분들, 장 대표들, 빠지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학원장님들 포함해서 사업성이 농후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 취지로 볼 때는 맞지 않는다, 물론 그분들도 계셔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관련 조례에서 보면 특정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조례에 삽입시킨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이 특정계층의 사람들이 많을 때는 특정계층의 입김을 대변한다든지 또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이 같은 명단이 관저동에도 있고 가수원동에도 있고 한데 확인을 해 주셔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그런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조례에 관련에서 몇가지 여쭙겠는데 우리 가수원동에 통별 평균 세대수가 몇세대로 파악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부락이 반, 아파트가 반, 이래가지고 세대수 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더라구요.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준비한 사항을 보니까 규정에는 많이 어긋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부락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조정해 볼까 합니다.

방금 동장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가수원동도 보면 32개통인데 통획정기준을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 38%, 그 다음에 통획정기준, 반획정기준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통수가 63% 따라서 우리 가수원동도 통반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은 여타 다른 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우리 통반조례가 잘못되어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안했다고 보는데 동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통반의 기준이 서구는 갑작스럽게 발전이 돼 가지고 공한지가 많은 상태에서 통반구성을 하다가 공한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여건상으로 좀 바뀌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내세우는 기준은 어쨌건 각종 법령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조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법령이라든지 조례 때문에 못해 주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 스스로는 이런 잘못된 조례를 개선해서 바꾸면 될텐데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뜻을 함께 하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통반조례설치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동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예, 통반조정은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서구가 도·농복합지역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조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통반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동장님께서는 뜻을 달리 하신다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손댐에 있어 참고로 하겠습니다. 첫째 통장은 사실은 동행정을 보좌하는 말단기구로써 통장의 일에 전념해야 할텐데 기본적으로 통장이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고 있다든지 다른 자생단체를 겸직함으로써 다른 일반 자생단체와 통장의 역할을 이해 못하는, 또는 두가지 단체의 회원을 겸직함으로써 우리 동행정수행에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관내에 여자통장님 비율이 몇프로이고 여자통장님들이 편법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고 있는 비율이 몇프로인가요?

새마을지도자 관계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 제출해 주신 명부에 새마을협의회가 없었나요? 새마을협의회 31명 있다고 했죠, 새마을협의회 명부하고 통장명부를 지금 같이 견주어보면 몇 명이 중복됩니까?

통장명부와 같이....,

동장님께서는 새마을협의회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새마을협의회가 뭡니까?

통장이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초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는 여자통장이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새마을협의회 스스로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9일자 새마을지도자 대전광역시협의회에서 지회로 내려보낸 2003년도 정기총회 개최 지침 시달내용에도 보면 분명히 여자통장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0세 이상 남자로 교체하도록 분명히 명문화 시켰어요. 그런데 왜 우리 동행정을 수행하는 분들은 새마을협의회 스스로도 겸직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통장명부를 베껴가지고 새마을협의회 명부로 사용하시고 말 그대로 통장이 동장님을 돕고 동행정을 돕는 역할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충실하게끔 스스로 길을 터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 동안의 관례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갈마동의 모동장님은 100% 이번에 다 정리를 하셨더라구요. 여자통장님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조직은 새마을부녀회가 거의 조직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은 동장님을 보필하셔야 된다 그말이에요. 지난번 12월18일날 동장님이 위촉한 통장님 중에서 동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혹시 집단행동 하신 일 아시나요?

제가 2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 구청장이하 동장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자기 위촉을 받은 사람이 위촉권자한테 보고도 안하고 집단행동을 한 것은 민주사회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고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느냐, 방금같이 편법으로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단체가 나쁘다, 안나쁘다가 아니고 그분들은 그당시에 통장들로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협의회 자격으로 집단행동을 했다고 그분들이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어떤 때는 통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어떤 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서 단체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동행정 수행에, 주민복지에 기여해야 할 동행정에 있어서 부족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은 갈마동의 모동처럼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통장위촉기준에 앞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회원은 통장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위헌소지를 피해서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 시켰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통장은 통장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기준을 제한한 데 대해서 동장님 다른 생각 갖고 계세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위촉기준도 대덕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도 사실은 조례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 시스템을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장위촉기준을 첫 번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분을 먼저 해 주시고 그런 분이 없으면 두 번째 관내에 새마을부녀회등 많은 자생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또 세 번째 그런 분도 없을 경우에는 일반 주민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놨는데 동장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서구가 서울 서초구처럼 98년도에 서초구는 시행을 했더군요. 통장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거기에서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주민복지에 많이 쓴다고 하면 어떤 동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 관계는 통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좋은 방안이 있어서 개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반획정기준을 현재보다는 공동주택 현실에 맞게 끔 상향조정하고 또 도·농복합지역이라든지 원·투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넣어서 통반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개선하고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동장님께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도·농복합지역하고 원·투룸지역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명무실화되어있는 조례에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통반적부관리, 제9조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도 비치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현실에 맞게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조정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장위촉권한도 현재는 동장에게 위임했는데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잖아요.

위임사항이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동장이 하니까 아예 현실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현실과 일치시켜서 동장이 위촉하고 해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임사항이 됐건 직접 하건 관계는 없습니다.

또 지금 명예반장제도 같은 것이 운영 안되죠?

예.

반운영위원회라는 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반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아파트같은 데서는 별도로 주민 스스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지 않는 명예반장제도도 본 위원은 삭제할 까 합니다.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데 이의사항 같은 것은 없으시겠죠?

명예반장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반장도 현재 위촉하지 않는 데가 있고 65%가 윤번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무슨 명예반장제도가...., 그것 말장난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특수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별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자기들이 명예반장이라는 특별한 명칭은 없지만 스스로 소그룹의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명예반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는 얘기이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서구에 통장이 몇 명이고 반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900명하고 4,200명 되는데요, 명예반장 한명도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 스스로도 구청장 결재까지 받아서 명예반장제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통반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내용을 개정하고 하는 것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 할 것 없이 사실은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표와 연관돼서 통장한테 인심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데 개의치않고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끔 개선하고 그 다음에 통반운영시스템자체에 손을 대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초구청장의 경우는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집행부 실·국장님이 반대했음에도 구청장의 의지로 통장의 수당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그 구청장 다음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또 되고 작년 선거에서 또 돼서 내리 3선 구정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만큼 모든 제도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과 더불어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 임시회의때 다룰까 합니다. 동장님께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관내에 주민중에서 통반장조례개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가지고 계시고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토론회 개최할 때 오셔서 함께 고민해서 우리 통반조례가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동이 돼서 자치위원님들이 열두분이 하다가 이번에 자생단체장들을 영입을 해서 열입곱이 됐는데 일단은 시간이 많고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동행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동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어요. 보조금갖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A4용지 3년간 통계를 내 보니까 사용량이 99만매 썼어요. 뭐 그렇게 많이 씁니까? 타동에 비해서 배이상을 썼는데 여기 A4용지 많이 써야 할 일이 있었나요?

여기는 통반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다른 동은 통이 40∼50개 되는데 저희는 통이 100개가 됐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할 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회의할 때 A4용지가 많이 써져요?

다른 동보다는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썼다고 해도 어떻게 배이상을 씁니까? 민원인들 양식은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억 좀 해 주세요. 그리고 A4용지를 사용해서 서류를 보관하거나 타기관에 발송하고서 이면지재활용하고 나서 신문지라든가 등등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그 동안 어떻게 했었어요?

세단기에다가 절단해서 봉투에 담아서 재활용할 때...,

파쇄 부분 말고 그냥 내놓은 것 있잖아요. 중요한 서류가 아니면 파쇄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다 파쇄해서 전기료하고 기계마모 줄 필요가 없죠. 요즘에 행정공개하는데 정말도 주민들에 불이익을 가는 그런 서류는 파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A4용지가 나가잖아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모아서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반출 대장 갖고 계세요?

없습니다.

그 동안 판 입금통장도 없죠?

예.

어떻게 했어요?

자생단체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생단체 것 말고 우리 동사무소 것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구청으로 갔으면 매월 몇키로씩 가고 있는가는 동에서 반출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금전에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파쇄된 부분도 재활용품으로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키로그램당 5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쓰레기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부녀회나 통장들한테는 모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으로 활용하라고 홍보를 귀가 따갑도록 하면서 동에서는 실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받지 않고 있나요?

회비를 안받기로 하고 어제 바꿔놨습니다. 어제 자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회비는 안받고 별도로 상조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좋네요,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가수원에 통반획정기준초과를 65.2%나 어기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죠?

저희가 정오표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준초과가 34%입니다.

차이는 나지만 아무튼 잘못 운영한 것은 사실이죠?

일부 초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법을 어기고 운영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장들 상여금을 예산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통장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주민들에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의원들이 무조건 깎았다, 이렇게 우리 대전 서구에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업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실지 현장에서 통반획정기준을 재편성을 해 주든가 하라고 지시를 하기전에 잘못 조례를 어기고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삭감을 한 부분인만큼 절대 의원들이 되나가나 예산깎은 식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통장들 회의때나 부녀회장회의때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동장이 잘못 운영한 거죠?

기준초과된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그분들한테 주는 것하고는 좀 별개 아닐까요....,

길게 부연설명 하시지말고 통반설치기준은 분명히 잘못됐죠?

예.

그러면 이 조례에는 어긋났죠?

예.

그러면 조례를 어기고서 동장이 업무수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그것하고 별개라는 얘기는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장이나 통장들이 행정보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일부 보수하기는 뭐하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통반운영조례기준에 어긋나게 통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별개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별개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조례에도 나왔어요. 기준초과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요. 사실이면 사실대로 잘못된 거죠, 이것을 고치시라는 얘기에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마을문고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는 도서실 운영 안합니까?

예.

자치위원 구성현황을 보니까 편중돼 있네요. 일반 주민이 프로수로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조례에 맞게끔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세칙 제5조 좀 봐 주실래요. 사용료등에 대한 세칙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자료 내 주신 것을 보니까 전부다 수강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수강료를 여기다가 수입과 지출내역을 주셨는데 이것이 주민에게 공개한 자료라고 했죠?

금년 것은 아직...,

작년도 것 얘기에요, 정확하게 공개된 근거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구청장에게 20일 이내로 보고하게 돼 있죠. 그 자료도 갖고 와 보세요. 자료 갖고 오는 사이에 다시 묻겠습니다. 운영비집행내역 2003년도2월28일 현재까지 서류 좀 봐 주세요. 거기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전화요금이라는 것은 뭐에요? 아까 제가 물었을 때 마을문고라는 것은 여기 없다고 했어요.

저희가 분동이 2월1일자로 됐거든요. 그런데 관저동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저동 분을 여기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운영비 집행내역이 우리 가수원동에서 지출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타동 대신 집행한 내용입니다. 집행내역 잘못된 거죠? 전에 사용하던 거라도 현재 여기에서 지출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출날짜가 언제에요? 대신 내줬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에요.

그 문제는 분동되기 전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그러면 대신 내 줬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관과 관끼리 예산을 대신 지출해 주고 그래요. 빌려주고 그래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전화요금 낸 것이니까 전화요금 낸 영수증을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되요. 답변을 제대로 편하게 해 주시면 편하게 질문하고 끝났을텐데 편하게 안하니까 저도 이러는 것 아니에요. 답변 잘못 하면 속기록에 나오는데 자꾸 허위답변을 하시려고 해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비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비를 징수한 근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부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은 운영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비 받는 것을 이해를 해 주고 징수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회비를 받으면 안된다해 가지고 수강료로 받기로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동사무소내에서 조례대로 해 주세요. 의원들 대표를 왜 뽑아놨어요. 의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해 놨으면 그대로 따라줘야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전달한 겁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조례를 준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돈이 왔다갔다해서는 안되잖아요. 컴퓨터 강사료 지원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각 반별로 시간당 3만원씩 해 가지고....,

시간당 3만원씩 해 갖고 그러면 한달에 얼마인가요?

45시간에 135만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67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35만원을 계약을 해 놓고 67만5,000원만 지급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은 아니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출할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도 그 사람들 된다고 해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에서 지출한 거에요, 수강료는 어디에 포함된 거에요?

수강료는 별도로 강사한테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 수강료는 몇 명이 나오든 강사가 다 받아먹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로 충당해 주고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계산이 이상해지잖아요.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서 일정금액을 얼마씩이라는 것을 여기는 관이니까 정확하게 강사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내 주고 있는 1,5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부족했을 때 수강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부족하고 안부족하고를 따지기이전에 이미 각 반별로 1만원씩이라는 개인당 수강료를 벌써 징수를 하고 있어요. 징수를 해서 강사한테 전액을 주고 현재 55명인데 다 받아서 강사가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명수 관계없이 여기서는 얼마씩 해서 지불하고....,

그래서 제가 2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강사들을 다 만나서 앞으로는 수강료를 없앤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없애고 조정할 테니까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수강료를 징수를 안하고 무료위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500만원 주는 것 갖고 여기에 수강료를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이 세금 내고서 그 세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베풀라고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물인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1,500만원으로 쓰고 또 1만원씩을 받아서 강사료를 주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강료를 징수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례가 앞으로 개정되거나 규칙이나 세칙이 많이 바뀔 겁니다. 1,500만원 갖고 여기서 프로그램만 확장하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20명이나 30명이상 나오는 그런 수치를 갖고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해 줘 갖고 1,500만원 갖고 강사료를 주고 전기료나 기타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로 구에서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죠. 서류는 갖고 오셨어요? 몇일 자에요?

12월달 전기료입니다.

왜 12월달 전기료를 갖고 와요. 아까 답변도 잘못했지만 여기는 분명히 2월28일 현재에요. 그러니까 아까 동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는 거에요. 서류는 들여다봐야 잘못된 거에요.

1월29일날 지출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마을문고가 없는데 2월1일까지는 있었죠.

그러면 1월달에 쓴 전기요금은 어디 갔어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1월달 쓴 것 2월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2월28일전에 여기 또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관저동에서 냈습니다. 이것은 분동되기 전 것만....,

이것이 얼마에요?

1만7,450원!

1월달 쓴 것은 2월달에 관저동에서 지급했다는 얘기에요?

예.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고한 내용하고 청장님한테 보고된 내용은 안왔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강료 관계는 스스로 걷어서 지출했기 때문에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해야죠.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릴께요. 제10조 사용료등에 6항을 보면 수강료에 대해서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반기경과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2월1일자로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공개하는 것을 대다수가 공개를 안해요. 공개했다고 그냥 서류를 죽 제출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공개했으면 공개한 것을 갖다가 사진찍어서 제대로 서류를 갖추어놓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그것을 못미더워 하는 것이 주민들이 알 권리를 전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주민들이 쓰는데 공개도 않고 자기들이 우물쭈물 서류를 만들고..., 그렇게 허위서류 만들지 않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자치위원회때 말씀드려서 현재 인원이 최소한도 15명에서 20명이상 되야지 이 인원가지고 그 반을 운영못한다고 해서 부족인원이 너무 많은 반은 폐지하겠다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원이 여섯명, 아홉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제 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컴퓨터반을 하나로 만들자고 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보고하고....,

이석재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라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동에도 해당되는 내용같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됐건 수강료가 됐건 회비가 됐건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받은 동이 몇군데 있을 거에요. 받았으면 그 돈이 쓰여진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쓰여진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걷어서 어떻게 썼다는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돈이 공중에 떠버린 결과다, 지금 보면 전문강사한테 강사료 지급한 내용이라든가 공공요금 낸 것이라든가 기타 낸 기록은 구청에서 수입된 예산 1,500만원 가지고 다 지출을 했지, 1만원씩 혹은 5,000원씩 걷은 돈 가지고 총 얼마를 걷어서 어떻게 썼나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면 이 돈은 동장님이 용돈으로 쓰셨든지....,

금년도 수강료 관계는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월달에 심의를 해 가지고 지출됐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스반은 회비로 운영해 가지고....,

헬스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반이라든가....,

거기는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반기별운영결과보고서를 보면 수입이 1,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준 돈이라구요. 기타 수강료를 받았으면 여기 수입이 1,600만원이 됐다거나 1,700만원이 됐다거나 해야 되는데 딱 1,500만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공공요금 27만원, 강사료 910만원, 기타 수용비 470만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강료 받은 돈은 어디갔냐?

수강료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투명해야 된다 이래서 수강료를 정식적으로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지출원을 지정하고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할 겁니다.

투명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주는 1,500만원 가지고 다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수강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강료를 앞으로는 안받고 무료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차원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을 받아서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좀 그렇고 우리 부위원장님 두분 나와 계신데 제가 가수원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전체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동장님들이나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는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위원님들이 분동이 돼 가지고 열두분을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 되면 저희들이....,

자치위원님들은 당연히 모르시고....,

같이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본질을 이해시켜서 동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장이 잘 아셔야 잘 모르는 우리 자치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지역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지도자를 육성하려면 동장이 그 내용을 잘 아셔서 지도도 해 주시고 해야 육성이 되는 것이지 동장이 잘 모르시면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요원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동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크레피아 있으니까 불편하고 애로도 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불편과 애로점이 있다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 운영이 되면 될수록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행하면서 느끼는 애로하고 주민들이 보는 혜택하고의 내용을 견주어서 우리가 느끼는 애로보다는 혜택이 크다라고 한다면 애로를 감수하고 혜택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주민들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보다 애로가 크다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은 폐지가 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져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일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수원동이 예를 들면 월 70만원의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느냐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줘 가면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안으로 구조를 개선해서 동사무소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축소한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반 중급반에 아주 고난도의 반을 운영하면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축소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혜택을 많이 줘서 하면 좋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측면에서 배워서 자기의 취미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화합을 이루는데 뜻이 있는 것인데 기초적인 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축소한다고 한 것이지 혜택을 안주려고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운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도자육성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기능전환된 부분을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전히 보강이 되면 그러한 측면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컴퓨터 중급반은 뭐 가르치는지 혹시 아세요?

파워포인트반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반 같은 것은 저희도 못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중급반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일부의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반이 일곱명, 여덟명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폐지하고 싶습니다.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초급반 배운 분들이 욕구가 커지니까 중급반이 생기고 고급반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반이 고급반입니다. 파워포인트반을 저희 동사무소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0만원 돈 나가는 것도 우리 동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별도로 돈을 끌어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라면 일부러 축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분동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사무실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동사무소 인력이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동장 포함해서 아홉명입니다. 아홉명에서 창구에 네명 앉고 동장 빼면 네명이니까 기사 하나 빼면 3명이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 사무실이 떨어져 있으면 왔다갔다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갈 인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져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도 부실화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가까히 있으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어차피 분동이 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정비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동사무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한자방도 추가로 하고 싶고 나라사랑반도 하고 싶고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사무소가 정비되면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동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상의를 드리고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도록 해야지, 동장님이 다 결정해 가지고 통과하는 식으로 하면...,

저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죠.

위원장님, 수강료 받는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짚어주셨지만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안내놓고 그래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갖다놔야 우리가 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할텐데 전혀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연간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 틀림없이 구에다 보고한 내용일텐데 구에 보고내용 갖고 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강료 받은 근거가 지금 안남아있죠?

금년 것은 있습니다.

작년 것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없죠?

예, 없습니다. 회비성격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은 수강료라고 돼 있고 회비가 됐건 사용료가 됐건 월간 회비라 그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동도 없죠?

당연히 집행된 기록도 없고 사용료 징수기록도 없고 집행기록도 없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떠 버린 돈이라고 봐도 되죠.

작년 것은 제가 못챙겼는데 금년 것은 있습니다.

작년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을 보면 총액계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든 수입은 다 총액이 지방자치예산에 편입이 되는, 이것을 위배한 구청장이 아주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우리 동장님 아시겠지만 서로 아는 것이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자구요. 주민자치가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스스로 동네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뜻 아닐까요.

잘 알고 계시니까 주민자치하면 한문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려간다는 의미거든요. 왜 그러할까요? 왜 주민자치를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스스로 사회여건이 변화가 됐고 또 정부시책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스스로 한번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동네를 발전시켜나가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동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는 하신데 좀 더 정리를 해 보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삶의 질을 더 향상시켜보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니까 필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잘 못하더라,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한번 해결해 보자는 의미로, 자체로 하면 내 삶의 질을 더 한 단계, 쉽게 개선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타율에 의해서 내 행복을 맡기면 내 행복을 성취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예컨대 내가 배 고프단 말이에요. 배 고플 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밥주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배고파도 충족을 못시키는 것이 아니냐, 결국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얘기는 내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는 왜 해야 되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동장님도 아셔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아셔야 되요. 그러면 그런 목적과 그런 주민자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해야 되요?

주민자치위원님들 스스로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지 시간적으로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봉사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같이 우리 동네 일을....,

봉사, 봉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를 봉사해요?

일단 모든 것을 협의를 해야죠, 시간을 내 줘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그래야지만 동네 어려운 분들 파악도 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어떠한 시간의 봉사라는 개념보다 간접민주정치처럼 내대신 주민들의 대표가 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와서 하시는 분들은 전부 법률관계를 보면 위임수권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 전체가 대표들한테 위임을 해서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가 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이 자꾸 계도를 하셔야 되고 주민자치가 왜 주민자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자꾸 계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는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충 동장님이 결정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하면 주민자치가 그렇게 합시다, 합시다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부 깨끗하게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이인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은 좀 더 발전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원동의 세칙이 잘 마련돼 있던데 이 세칙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기 부위원장이 두분 계시니까 제가 이것은 순전히 가수원동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동장님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도 없어요. 목적도 없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셨다구요.

목적은 여기 우리 세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소위원회를 구성한 목적! 목적도 없이 소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아직 25명 위원이 다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명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소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우선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전체 위원회를 거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거르자는 뜻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 세칙에 근거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에요. 다른 소위원회는 없잖아요. 그러면 분야별 소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우선 소위원회 구성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원회 구성목적이 없이 그냥 구성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장님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소위원회구성한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기보다는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한번 먼저 협의를 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이 아직 확보가 안됐으니 25명이 되면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우선 인원확보 되기전에 모든 문제를 협의할 위원회가 있어야지 조그만 문제있으면 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이기 때문에 한달 걸리잖아요. 그것도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두달에 한번씩 참석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동네 일을 협의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를 것은 거르자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목적이라든가는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되면 할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많으면 그 인원을 한꺼번에 불러모아서 일을 하기에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으로 기능별이 아니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민자치활동을 해 나가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이것이 벌써 논리상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강료를 헬스장에서 징수하는데 거기 관리하는 것을 일단 소위원회에서 해 줘야지 전체 위원회에서 못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진 기관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소위원회는 협의하는 과정이고 결국은 전체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소위원회는 그냥 협의단계에요. 인원이 얼마 안되면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소위원회를 만든다, 그리고 지금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그래요. 헬스장처럼 헬스장특별소위원회를 만든다거나 과제가 있으면 소위원회를 만들수가 있다, 그런데 어제는 전혀 과제 없이 여기 부위원장님이 두분 계시지만 소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깊은 생각할 틈도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럽시다하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 동장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시고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것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위원회로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계도하셔야 되는데 동장님이 그것을 해태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가수원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서구전체가 다 유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자치행정과장님도 서구청장님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되겠지만 일선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뭐냐,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는 왜 운영을 하느냐,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왜 운영하느냐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게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연구와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의 지도자를 자꾸 육성발굴해 나가는 역할을 해 갈 때 주민자치가 한발짝 이땅에서 실현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작은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사실 우리 동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가 갑자기 동사무소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면서 대안을 찾다보니까 이것 동기능만 축소하고 보니까 안되겠다, 뭔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라는 제도를 그냥 아무 겁도 없이, 사전 준비 없이 막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그런 연구노력을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센터 제도도 굉장히 역사가 일천하고 인식이 부족하지만 일본은 안그래요. 일본은 연구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구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면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터 충실하게 하고 대학에 연구용역을 줘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역내에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활동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청장님도 사실 관심이 없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심 없고 일선 동장님들도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의회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을 거에요. 한번 시험을 보자, 정말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지역에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이 계시니까 지역 의원님 모시고 자치위원님이나 자치위원장님 모시고 1주일에 한번씩은 자리를 해야 되겠다, 보니까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모시고 지난주 한주간에 대한 동민원이 뭐가 있었는가, 대화를 하시고 또 앞으로의 1주일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민들간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고 또 이 지역이 잘못됐으니까 동장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약 500만원정도 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상의를 하세요. 하셔갖고 정말로 주민이 필요한 곳을 수선을 해야지 그것으로 공사를 크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시는데 꼭 상의를 해 주시고 시의 주간계획서라든가 구의 주간계획서, 또 가수원동의 주간계획서 그리고 더 관심을 가지시면 의회의 1주일 계획서도 포함한 그런 것이 컴퓨터에 들어있으니까 뽑으셔갖고 자치위원장님에게 좀 주시고 또 지역의 대표인 의원님들에게 주시고 해 갖고 안나오셨을 때는 직원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1주일에 한번씩은 차라도 한잔 마실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여기서는 전년도 말에 예산이 통과돼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필요로 할 때도 지역의원님과 상의를 하세요. 자치위원장님을 참석시키는 것도 좋을 겁니다. 참여를 하셔갖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세칙을 만든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 다닌 것을 볼 때는 갈마2동인가 거기 위원장이 아주 잘 만들었더라구요. 거기 것을 달래서 보세요. 위원장이 아주 예민하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더라구요, 갖다 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장은 분명히 주민들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의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주민들로부터 대표권을 수임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는 구의회 의원 한분입니다. 그러니만큼 조그만한 일이라도 상의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이라 여러 가지 도시행정하고 농촌행정하고 복합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분동이 되면서 인원이 각동 공히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장 포함해서 아홉명인데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민원이 해당 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동에서 많이 오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관저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담직원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잘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을 한명정도 충원해 줬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삼 주민자치위원으로 사명 또는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건의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수원동은 그 동안 거대 동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타건물에 있어서 이원화 돼 있는 관계로 주민자치위원들조차도 쉽게 접근을 하고 가까히 가기가 뭔가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가까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통합이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발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나 우리 가수원동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초보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과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구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된 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위원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육을 갔다왔는데 교육받고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참석을 해 보니까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계기가 된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하루정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 다 스스로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사실 우리 동장님 이렇게 오셔갖고 얼마 되시지도 않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세요. 우리 가수원동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앞으로도 우리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