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이 주재하여야 하나 행사관계로 진행을 못하여 제가 대신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과 현원 해소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연장기한은 당초 금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만 금년 8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총 정원중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렬·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원 20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혔고 사본을 첨부 했습니다. 추가 현원은 그 표에 있는 것처럼 기계직 1명, 전기 3명, 기능직 16명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본문이 아닌 부칙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 제16550호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날짜가 지나고 조례를 개정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건 현재 이분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조치를 정원을 가지고 조치가 위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지적 사항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인원만큼 채용을 했으면 그건 지적이 되지만......

본래는 2월 28일날에 그만큼 인원을 우리가 사전 허가 없으면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이미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20명을......

그게 한시가 2월 28일까지었는데 저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6개월 연장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전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부에서 2월 14일에 문서가 왔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늦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이게 일찍 올라갔다가 왔으면 왜 2월초가 되던가 1월달이라도 와가지고 미리 사전에 기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과를 시킨후에 날짜 조정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원의 관리는 엄정하게 행정 6급, 토목 7급 이런식으로 직렬별 오버쇼트가 일치되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어느 기관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어느 직급에 몇 급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 동해시에서도 이 20명이라는 인원만큼은 다른 직렬의 인원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관리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직렬별로......

아니 국장님 알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이 많은 인원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다보면 좀 조율을 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허가를 2월 28일까지 되었는데 왜 그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전 조치를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뭐 조금 그렇지만 우리 조례를 실지 근무를 2월 28일까지 마감을 해야되는걸 안하고 지금 지나가지고 우리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조금 안맞잖아요?

이렇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부칙에다 이 정원을 이렇게 연기를 해 온게 지금 이거말고도 아마 지난해도 있었고 몇 번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고 하니까 이게 그때그때 정리가 안되니까 이게 지방에서는 연장해 달라고 문서로 요구를 잘 못냅니다. 이제는 이걸로 끝이 나야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에서 다시 조치를 해 가지고 또 몇 개월을 연장해서 문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게 아니면 그 기간내에 사실 줄여야 되는데 문서가 와서 몇 개월을 연장해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사에 우리가 좀 일찍 했으면......

우리가 건의를 잘 못합니다. 이제는 이게 끝나야 되는가보다 이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만큼 연장해서 문서를 내려보내 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문이 끝났어요? 그럼 다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성회관을 외청으로 마련하면서 여성부분에 관하여 좀 특화시키고 그래서 일관성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여성정책이라는 부분을 또 다시 사회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업무분장에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하고 여성정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도에도......

아니 도를 생각하지 말고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데가 어떠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동해시에서 이런 행정기구의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데 어디가 어떠니까 우리가 하겠다는게 아니고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고도로 오랫동안 이렇게 행정업무를 담당하셨으니까 사회복지부분하고 여성회관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좀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좀 터치하고 업무분장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이게 합당한 것 같습니까?

여성정책 사무가 여성회관에 지금까지 있어왔고 거기서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정원조정때 농업기술센터에 농정업무 나가 있는게 조금 그렇다는 이런거나 마찬가지 맥락에서 전체적인 정책에 관한 것은 여기서 다 다루고 거기에 따른 일선 업무는 여성회관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지금 분리하기 위해서 이건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그동안 어쩌면 사회교육부분을 상당히 확충시키다 보니까 교육담당 부분을 새로 신설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여성회관에 교육담당을 별도로 설치를 하더라도 여성정책부분을 가지고 이리로 떼가지고 오는게 내 생각으로는 합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회관 쪽에 그대로 그건 두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 동해시에 여성회관 여성정책 부분에 관하여 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 들어와서 그 업무를 얘기하다가 또 여성회관에 가서 또 얘기하다가 이러면 왠지 모르게 촛점이 흐려질 소지가 많고 이래서 이건 여성회관 쪽에다 배치를 하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요. 아까 다른 지역 말씀을 마시라고 그런 것도 하셨습니다만 틀이라는게 정부에서 양성정책을 쓰면서도 여성부라는 걸 굳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 기구가 다 본청안에 같이 있어야 되고 종단은 이제 과장까지도 여성과장도 정원에다 거기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 고려 이런 등등이 다 여기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흔히 그런 소리를 합니다. 남녀평등이라고 하면서 왜 여성부를 두느냐 라고 우매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여자에게 왜 임신 육아휴가를 주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건 참 미련한 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동일화 될 수 없는 그래서 배려를 사회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아니될 그런 어떤 생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좀 고도로 이렇게 해서 여성부분의 권익을 신장시켜야 되는건 사회적 의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있어서만 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려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하고 여성회관 하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디다 두는게 좋은지 이런게 다 얘기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충분히 되고 또 요구도 하고 이런 등등 또 도의 권고도 있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다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휘부에서 외부에서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남을 따라가는게 아니고 하다 못해 지금 지난 말씀입니다만 동해시 여성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본청에 기구 하나 없는 이것도 감점의 요인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건 참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관계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가 되었다 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농업 인력들이 상당히 줄어있다는 것도 지금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하여 특히 농업 인구들에 관하여 우리 국가적인 정책이 사실상 상당히 감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러한 감상적 접근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들여다 볼만한 고민을 해야되겠다. 왠고 하니 사실상 보십시오. 어디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일을 보고 또 다시 어떤 농사일에 관하여 또 문의도 좀 하고 해야 될텐데 여기 왔다가 농업기술센터에 또 갑니다. 왜 이렇게 불편을 줍니까? 다른데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농업기술센터 쪽이 일반 대중교통을 통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을만한 공간 같아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불편을 농업인들한테만 특히 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하게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건 본청에 이관시키세요. 그런 걸 별도로 계선 라인으로 출장소를 두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불편스러워 도저히 그건 오히려 안되요.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원조례를 다룰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그 사항이 되는데 그때 도내를 다 이렇게 해 보시고 이랬지만 제가 당초 구조조정하던 '98년도에 도에 조직관리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의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그때에 농정분야와 농업기술센터 간에 통합 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정업무도 보고 기술자문도 받고 하는게 한 집에서 이루어지는게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지금 속초나 동해같이 농경지가 실지 다른데 비하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여기 농경지 얼마 안되고 축산 세력도 여기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에 얼마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 기구를 놔두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이런데는 한군데 있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물어보니까 양곡관리 같은 것은 매우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농정업무, 축산업무 보고 기술지도도 같이 받고 한 집에서 다 이루어진다. 다만 위치상 교통이 좀 불편하다. 이런 건 있지만 이런 서로의 장·단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하는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해 보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주변 여건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이 농정업무 관계는 다음에 다시 이런 기구에 대해서 좀 중앙에서도 너무 빡빡하게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하잖느냐 하는 이런게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살리도록 조금 여지를 좀 남겨줄 이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또 많이 물어서 이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중에서 여성회관 문제가 상정되어 있고 지금 이걸 보면 여성 것은 전부 여성으로 몰고 농자 붙은 것은 농촌으로 몰고 그렇게 기구 조정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시행하다 보니까 기능과 사업이 같이 복합되니까 이게 복잡한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이게 그게 아니고 정책은 정책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분리해야 된다 하는 또 직렬의 원칙이 있어서 이게 조정되는 것 같아요. 물론 상위법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비례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도 사실 분리해야 원칙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는 정책 상수도사업소는 사업하는 곳 그것도 사실 분리해야 원칙입니다. 이게 한 예로서 환경보호과 하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이것도 사실 그렇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는 정책과 쓰레기 처리 여기는 순전히 사업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원칙은 통·폐합 하려면 사실 이것도 통·폐합 했어야 원칙이야. 그런데 이걸 분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이런 걸 분리해서 정책과 사업을 분리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성의 사업과 정책을 분리한다는 이 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의장님하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위법의 존중의 원칙이 있지요? 또 상위기구의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기구가 바뀌면 하위기구도 바뀌고 그게 또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또 해 먹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정과 축정업무 이건 지금 현재 농림부에 농정업무가 있어요. 양정업무가 농림부 안에 있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원에 있단 말이야. 거기에 또 그 계열이거든요. 그럼 이 계열이 틀려, 쉽게 말해 기구 통합하는데 이게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농자 붙은 것은 같지만 기능이 틀립니다. 그러면 직렬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양정업무는 대개 농자가 붙었지만 농업인하고 관계가 별로 없고 유통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농지다 무슨 농지다 해서 형질변경도 농정에서 많이 하잖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절대농지 또 형질변경, 농지보전 이게 아주 복잡한 사항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그 업무 때문에 갔다가 또 여기 도시과 하고 와서 또 형질변경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건 민원인을 반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직능의 원칙이고 기능의 원칙이고 직렬의 원칙이며 강원도청을 봅시다. 강원도청도 농정산림국이죠?

네, 농정산림국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원은 또 따로 있지요, 외청에 있지요. 좀 계획이 틀리죠? 여기는 또 계획이 틀리고 농자가 같다고 해서 돌림이 같아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좋아요.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그렇게 지금 합리적으로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과반수 이상의 시군이 그건 뭔가 하면 기능과 사업을 빨리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국장님께서 과거 기구 조정할 때 조직개편에 계장을 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문인인데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순전히 직렬의 원칙도 어긋나고 기능의 원칙도 어긋나고 또 민원인도 아주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있습니다. 농정업무하고 축정업무는 농림부장관의 직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진흥원장의 직속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약간 지엽적인 얘기지만 진흥원장 밑에 농림부장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지 뭐. 수원에 있는 진흥원장 밑에 농림부장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이게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직능의 원칙 그다음에 기능의 원칙, 민원인의 불편해소 그 다음에 또 그러다보니까 거기 축정이나 농정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기가 엉망이야. 왜 우리가 지도사 밑에 가 있느냐 이거야. 지도사의 직급하고 우리 행정의 직급이 또 틀리죠?

네.

거 보세요. 그것도 모순이야. 아주 모순과 모순을 합쳐서 지금 거기서 업무가 안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되요. 이건 이렇게 하면서 그건 그렇게 안 합니까? 이런 안이 상정이 안되었다면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똑같은 안이 상정되어서 분리하는 판인데 그건 검토도 안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되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구와 어떤 그런 말하자면 통일성 이런 지적관계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도행정을 보고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환경행정을 보고 환경시설 관리를 해야되고 이런 그 관계가 마찬가지로 농림부장관 밑에 농업진흥청하고 산림청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는 여기 과로 하나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고 이래서 그 지역의 위치에 처한 그런 입장에 따라서 기구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저희들이 이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수산과가 있듯이 내륙지역에는 그게 또 없거든요. 없으니까 과장 몇 명을 가지고 살림을 해라 하고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기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조직관리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농지관계는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에 농업 7급이 농지업무를 민원실에서 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조금 안 그렇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보세요. 하여간 강원도에 18개 시군 중에서 본청에 있는게 11개 시군입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이 시·군의 본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청에 있는게 춘천, 동해, 속초, 영월, 평창, 화천 이렇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정산림국에서 자꾸만 이걸 좀 분리해 달라고 지금 권고도 하고 있지요?

이게 원래는 지금 11개 시군이 본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내 18개 시군 전부가 본청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8개가 나가있는데 이게 나중에 자꾸 이렇게 합리적인 서로 조정에 따라서 다시 들어오거나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하여간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80개 담당을 81개 늘리고 1개 계를 증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여성정책을 사업과 기능으로 분리하는 판인데 똑같은 사례인데 이건 묵살되고 이것만 올라오면 이게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 올린게 이제 이 주민자치센터 이런 등등해서 아까 중앙에서 또 기구에 대해서 너무 통제를 안하고 좀 여유가 이제 되면 이 전부를 같이 다루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어느과로 조정하자면 이게 좀 그런게 있고 이런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해 가지고......

보세요. 유통업무 기능이 60%가 된다면 경제과에다 편입하던가 또 도청에 산림과에 같이 있으니까 그리로 보내든가 그건 뭐 수가 많지요. 하여간 검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 우리 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염려했던 부분 농업기술센터도 그 계가 빠져나오면 몇 개 계가 안되어서 외부적으로 세력이 좀 약할까 규모가 좀 약할까 이렇게 그 부분을 걱정했는데 만약 여성회관도 지금 여성 무슨 계입니까? 그 계가 빠져서 사회복지과로 간다고 그러면 몇 개 계가 남습니까? 신설입니까?

정원의 증원 없이......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농업기술센터의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도 큰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도 개진해 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 가결할지 아니면 계류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먼저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걸 한다는......

지침은 아니고 권장이 중앙에 말하자면 여성부를 만드는 식으로 그런 여성에 대한 정책을 배려하는 어떤 이런 부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서로 이건......

간단간단하게 제가 왜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말이죠. 과거에 김인기 전시장님이 계실 때 산림녹지과를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지를 한다고 이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물론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김인기 시장이 결국 폐지를 시켰다가 또 다시 엄연히 지금 본청 안에 산림녹지과가 다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과연 이걸 굳이 여성정책이 얼마나 앞으로 지금 미래에 중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가만히 있는 것을 시 사회복지과에다 또 같이 편성을 시켜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여성정책, 정책 이게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성회관 정책 이런 문제도 전부다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여성회관에 교육관리 프로그램하고 자원봉사라는 큰 덩어리 업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인원을 건드리지 않고 업무를 덜어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좋으신데요. 지금 다 지방분권, 분권화하고 하는데 툭하면 이거 도에서 권고사항이다, 지침이다.

그런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조금 전에도 우리 홍순만 의원님이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식으로 우리 동해시 정서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시죠.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일맥 상통하게요 여성회관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도록 부서를 그대로 둔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성정책 담당을 하나 신설하다 보니까 이미 있던건데 교육담당을 하나 신설하다 보니까 여성정책 담당부분을 사회복지부분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6급 담당 부서가 하나 더 생기는 증원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성정책에 관한 부분을 하나 본청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기구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지금 기구는 조정이 되는 건데요 정원이 조정되는 것은 여성회관에 지금 9명이 근무하시는데 거기 9명이 근무하시는 인원은 거기가 먼저 말씀하신 대로 교육프로그램이 늘고 자원봉사 등등해서 힘이 벅차니까 거기는 인원을 늘이거나 줄이지 않고 그냥 여성정책 업무만 이쪽 본청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걸 여성회관에다 계를 하나 더 만들어 줄려면 인원을 그 여성회관으로 다시 돌려나가야 되는 조정문제가 또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이 안에서 조정하고 여기는 인원이 그냥 9명이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 담당이 하나 생기더라도 인원 변동이 없고......

아니 여성회관에는 인원 변동이 없다.

사회복지과는 증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에는 인원을 증원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엎어치나 매치나 그건 똑같은게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니까 내 생각으로서는 여성회관을 외청에 만들 때 당초 어떤 여성정책 부분을 좀 집중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아주 특성화시키려는 그런 취지 속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성정책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하는게 오히려 여성의 권익신장을 더 집중화시키고, 효율화시키고 그럴 기능이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묻고 싶은건 여성정책 담당을 여성회관에 둔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김원오 의원님하고 남우 의원님 말씀에 이제 수도사업소의 수도정책은 본청에서 하고 수도과에서 하고 그건 여기서 해라 하는 지금 이 말씀하고 또 전문을 위해서 나가서 할건 다 나가서 하고 이렇게 지금 서로 그렇게 되는건데 이 정책업무를 다루는게 본청에서 다루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좋은 내용을 시책으로 추진한다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 행태상 여기서 다루어가지고 각 동에다 문서를 보내는 것하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다 문서를 다 시행하는 것하고는 그 받아들이고 처리되는 이게 아직 우리 시스템에서 매우 다릅니다. 서로 그런 그게 있어서 서로 그걸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지금 내 답변은 뭔고 하니 여성정책 담당부분을 여성회관에 그대로 존치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건 국장님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혼란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떤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동의하면서 전제조건으로 기능과 사업을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정과 양정업무도 차후에 분리한다는 조건하에 전제하에 통과를 동의합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 남우 의원님 말씀대로 기능과 사업이 분리된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차기 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제출한다는 조건부 동의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말씀하시죠.

관계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남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업과 일반 농업정책 분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본청의 이 유사한 어느 부서와 통합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서로 충분한 답이 나오면 다시 상정을 하기로 약속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매각대금의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요율을 차등화하는 한편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도 현재 무한정에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시 시민에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매각대금의 분납시 이자율을 5% 내지 8%를 4% 내지 6%로 인하하고 대부료 부과시 대부목적에 관계 없이 전년도 대비 10%이상 상승시에는 산출방법에 의거 27.69%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영리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는 상승폭에 관계 없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매각대 등의 연체요율을 15%에서 12%까지 6월 이내 기간동안 차등화하는 한편 연체료 산정기간을 무한정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여 지방세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용어의 정비 및 자구 수정이 일부 있겠습니다. 별첨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동시에 상위법령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중복된 부분은 정비하면서 특히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 및 대부료 연체율에 있어 그 적용율을 인하 조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는바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의 임기 제일 앞장에 보면 1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하는데 그럼 1회만 더 한번 연임하고 그다음부터는 할 수 없습니까?

네.

1년이면 너무 안 짧습니까?

지난번 당초 안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시죠.

이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짚었던 사항입니다. 원안 가결을 동의 드립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1년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기존 에 하는 사람들은 보통 2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개정되기 전에 조례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석 소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되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의원석 소란) 의원님들은 고문으로 취임을 할 수 있는데 고문의 위촉을 동장이 하기 때문에 고문되시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규 의원님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