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그동안 수해발생 이후에 3월 20일 현재까지의 수해복구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공시설분야 추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구대상은 총 294건으로서 현재까지 설계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50건을 설계했고 용역에 의한 설계가 244건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설계 미완료에 따른 발주 중이 1건이 있고 착공 이후에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상황이 265건입니다. 그리고 준공된 부분은 소규모시설 28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분야입니다. 도로, 교량은 총 34건으로서 현재 34건 모두가 착공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를 비롯한 33건에 대해서 우기 전에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귀운교에 대해서는 공정이 좀 복잡 다양함으로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기 전에는 하천부에 설치되는 교각이라든가 교량 하부구조에 대해서 완료를 계획하고 현재 기초파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분야입니다. 저희들 지방 2급 하천은 신흥천, 전천으로 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방 축조사업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하천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기 감정을 완료하고 3월말까지 감정평가서가 통보되는 대로 협의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6월말까지는 도저히 마무리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연장이기 때문에 연도말까지를 완공목표로 하고 우선 건물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장소라든가 또 시급하게 축조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선 시공을 하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분야입니다. 총 17건으로서 현재 모두 착공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26%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4월말 영농기 이전까지 마무리를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분야입니다. 총 30건으로서 모두 발주가 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천에 편입되는 보상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료를 했거나 감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 역시 3월말까지 감정평가를 받아서 4월부터 협의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입니다. 총 142건으로서 완료를 12건을 완료했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은 130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우기 전 6월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방, 임도 부분입니다. 사방과 사방댐에 대해서는 도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은 31건을 도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임도 3건에 대해서는 시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서는 사방에 대해서는 12.7헥타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은 40.9헥타, 미착공 28.03헥타가 있습니다만 미착공분은 일괄해서 착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7부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지에서부터 상부로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7부 능선까지는 착공을 다 완료했습니다. 3월까지는 7부 능선 이후에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공시설로서는 상수도, 관광시설, 어항시설, 체육시설 총 합해서 35건입니다. 현재 완료는 16건이고 공사 중이 18건, 발주 중 1건은 천곡동굴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부분입니다. 총 467동이 복구대상으로서 현재까지 314동이 완료가 되었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43동입니다. 미착공 10동은 부지 확보가 미확정됨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미착공분에 대해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민들에게 지급되었던 컨테이너 하우스는 183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주를 했거나 또 컨테이너 하우스의 필요가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183동을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미회수가 된 96동은 현장에서 회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미회수 87동은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건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회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주택복구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완료 목표를 세우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부분입니다. 전체 230.4헥타가 당초 조사 면적이었습니다만 필지별 정밀조사를 한 결과 184헥타가 복구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6%는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복구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 완료 통보가 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완료 확인을 하고 정산서를 접수한 다음에 다음주부터는 복구비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하천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량복구에 따른 하천편입 보상대상필지는 94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수계별로 현장별로 물건조사는 완료했고 감정평가 중이거나 평가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3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서를 확보를 하고 4월부터 협의 보상에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45필지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추정액이긴 합니다만 약 57억원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해복구 미착공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추진을 하면서 총 294건 중에서 준공된 사업장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8개소, 공사 중이 265개소, 미착공된 사업은 천곡동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곡동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동굴의 지형적인 특성상 용역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용역업체들도 설계에 임하는 것이 상당히 좀 난이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문용역기관이 자원해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조기에 설계 마무리를 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추진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동해시에 수해복구추진단이 현재 존속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과장님은 그 추진단에 뭡니까?

추진단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국장님께서 보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복구반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이 와서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추진본부장이 와서 설명해야 됩니까? 반장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격이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복구 책임자니까, 그래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반장의 직함이지만 위치가 막강하다 이 말씀입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우리가 태풍 루사가 발생했을 때 긴박했던 긴장감이 아마 지금까지 존속되어 있을리 없어요. 지금 당장 고구마나 감자 종자를 뿌려야 될텐데 지금 뿌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습니까? 자꾸 보면 5월말, 6월말, 3월말 전부 완료하겠다는데 사실 이게 되겠는지 하여간 계속 좀 추진해 주시고 지금 삼화에 합수 지점 있잖습니까? 신흥천과......

신흥천과 전천 합류구......

거기에는 자꾸만 흙을 매립하는 데가 있지요?

네, 대하쪽으로 흙이 좀 성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기 왜 삼화에 길을 지금 삼화가 열악한데 자꾸만 길을 막느냐 이거지. 그렇게 나한테까지 얘기합디다.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니까 이쪽 천곡지역의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잡토를 임시 가적치를 해 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가적치해 놓은 흙들은 쌍용 채석장에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지금 현황도 우리 계획상으로 보면 부지에 한 절반정도는 하천으로 편입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조치를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만 계속 본 의원이 관찰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밭을 복구했다, 논을 복구했다 했는데 그 복구한 상태에서 흙의 토량의 내용이 아주 조잡해요. 쉬운 말로 자갈을 갖다 뿌려서 밭을 만들었어요, 또 논도 한가지야. 하물며 크나큰 바위도 많고 돌도 많고 하는 걸 갖고 논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러면 과연 그 논이 되겠느냐.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겁니다.

지금 토질에 대해서 저희들 4개소에 토취장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도리 같은 경우는 쌍용 지금 사격장 부근, 그 다음에 천곡에는 형질변경 허가부분하고 망상지역에는 괴란부분 그 다음에 고속도로 현장에서 나오는 잡토 이 4개소의 토취장을 선정하고 토취장마다의 토양 시험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복구형 토사로서는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고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굵은 돌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물정비를 또 해야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력부담이 있습니다. 자력부담 쪽으로 그건 본인들이 좀 해야될 그런 성질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지양천이 있잖습니까?

네.

지양천이 복개토로 큰 물난리가 났는데 그 지양천에 개량복구가 정말 앞으로 100년을 보고하는지 그게 또 의심스럽단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게만 복구해 놨는데 통이 적어서 붕괴된데가 많거든. 그럼 그걸 그냥 우리가 복구하면 가능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내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양천 같은 경우에 북삼동사무소 앞에 박스가 튀어 올라왔던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 쌍용으로 올라가던 당초 교량을 파쇄를 하지 않고 상·하안에 대해서 복구를 암거박스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기존 교량부분이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부유물이 막힘으로 해서 아마 파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복구에 대해서는 상·하류에 기 설치되어 있는 박스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복구를 하기 때문에 박스 단면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률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다만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설계를 할 때에 강우강도를 30년 빈도로 했습니다. 30년 빈도로 했습니다만 이번 수해 이후에 50년 빈도로 하다보니까 하폭이 넓어진다든가 아니면 석축 제방고가 높아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수단면은 확보를 충분하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양천 같은 경우는 박스 상류에서 동해대 정문까지 하폭은 종전 하폭하고 같습니다만 제방고가 높아짐으로 해서 통수단면은 충분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규격은 같은 높이니까 그전보다 통이 커졌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국도하고 쌍용 전용철도 있잖습니까? 그게 막으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물길을 다 막고 있거든. 그래서 침수 우려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건 꽤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도 이번 항구복구에 포함이 되죠?

네, 포함되었습니다. 철도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 자체에서 정비를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에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통 쇄운리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된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 이후에 하폭하고 기존 철도교 폭이 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에다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고 철도청에서의 의견은 우리 언당골천이 위에 상류 기존 암거가 좀 좁고 또 내려오다가 우리 철도횡단 박스는 상류박스보다 조금 넓습니다. 넓고 통수단면으로 따져봐서는 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철도청 안은 기초 바닥 콘크리트로 해서 침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가지고 통수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자로 재봐도 위에는 5m인데 철도 그 물길은 4m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고 언당골천 박스가 철도 구조물보다는 좀 작고 철도 구조물 그 다음 좀 크고 이번주 월요일에 25통에서 아주 여러 분야에 걸친 민원사항이 접수된 바가 있어서 실무자들과 같이 한번 나가서 통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상교씨도 마침 나왔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바닥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침전이 되지 않고 바로 유수가 흘러갈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42호선 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2련암거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 2m, 폭 2m에 2련암거로 되어 있는 것을 1련 암거로 고쳐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통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북고 앞에 철도 가로막고 있지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조치 하시겠습니까?

지금 북고앞 뿐만이 아니고 북삼동과 삼화동 전체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를 완료하면 그 지역에는 어떠한 배수시설물을 어떤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지 침수가 해소가 될 수 있는지 방안이 모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수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조사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아직 두달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 두달정도 후에 나와서 그걸 또 예산에 집어넣어서 편성하려면 내년도에 시행밖에 더 안되잖습니까? 당장 금년 여름에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나마 우선 조사용역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삼동 8통하고 13통지역에 도로보다 낮아서 그쪽으로 침수되는 데가 있잖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북삼동 전체적인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상습 침수지역 있잖습니까? 그거 현황자료를 좀 주시고 또 동해시 붕괴 위험지대 나와 있는게 있지요?

재해위험지 말씀입니까?

네, 그런 사항도 본 위원한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부분은 귀운지구, 섬안지구 그 다음에 북평 숫덩거리뜰 일대 그쪽이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 운영이 되었습니다. 귀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집간공사 배수시설물을 설치해서 다소 해소가 되었고 섬안지구 역시 어느정도 해소는 되었습니다. 숫덩거리뜰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 이후에 배수로를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그 외에 침수지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 북고 앞에 계속 상습 침수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안리 25통지역 거기도 비만 오면 계속 침수되는......

지구 지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건 아마 배수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있는 상습침수지역만 관리하지 마시고 눈에 안보이는 그런 지역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다 똑같은 위치고 한 개 통이 침수되고 있는 판인데 그 관리를 침수지역에 포함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용역조사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해 피해가 난지 하마 반년이 지나 곧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복구가 그렇게 잘 눈에 보이도록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남우 위원도 일부 언급했습니다만 농번기 철이 도래되기 전에 특히 답작물 관련되는 곳은 복구가 끝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름대로는 개별 복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 겨울동안에 우천으로 인해서 사실 복구가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부터는 좀 건조해지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로 독려를 해서 농번기 이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특히 좀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그걸 보고 자력복구라고 합니까? 비용을 줘서 스스로 복구를 하시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피해가 난데 그런데 물론 이게 어디고 간에 다 생기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집은 한10원이면 복구가 될 것 같은데 한15원이 가서 넉넉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집은 한50원이 있어야 복구가 될텐데 한10원도 안되는 복구비가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복구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말라고 하는 것이냐 라는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먼저 번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복구비가 도저히 복구할 만한 비용이 안되어서 그건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관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복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건 이미 복구비가 지출되어서 나간 것이니까 절대 복구가 안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 농경지 복구 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가 되었던 그 필지를 대상으로 농경지복구단이 구성이 된 이후에 각 필지별로 아주 상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할 때는 한 면적이라 하더라도 매몰이나 유실이 된 부분이 있고 또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우선 산출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매몰된 경우에는 얼마만큼 매몰이 되었느냐 토심을 체크했습니다. 그건 주인이나 경작자든 경작자나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통장들이 입회를 하고 토심을 체크하고 그 면적과 토심을 합해가지고 토량을 산출했습니다 토량 산출한 저건 매몰심도라든가 토량을 거두어 내고 그 다음에 또 객토가 들어와 가지고 복구가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실제적인 상황으로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소 지역에 따라가지고 이건 개개인 한필지, 한필지 설계는 못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또 토취장에서 운반거리를 따지고 실제 우리가 정상적인 설계대로 방식대로 설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역별로는 다소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권역 내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토심에 따라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복구비가 지급된 데는 설사 그게 합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추가 복구비 지원이라든가 우리 행정청에서의 직접 복구는 불가하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복구비가 지급이 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복구 중에 있거나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지금 정산서 제출이 금주에 들어온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주에 복구비 지원 지급을 하고 혹시나 또 단가라든가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설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농경지 부분에 관하여 피해복구 먼저 수해에서 어떤 보상금 지급 이건 진짜 물론 그게 시급하고 이래서 천차만별로 참 문제가 많았던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작년 태풍 루사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웃간에 갈등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건설과 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휴경농지 보상을 한다 이러니까 몇 년동안 휴경농으로 해서 외지인이라 해서 농사도 안 짓고 하던데를 가지고 휴경논 대상으로 해서 보상이 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건 잘 아실텐데 북평복지회관 있지요. 화력발전소에서 지원해서 지은 복지관 그건 공공시설입니까 아니면 민간 사유시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느 공공성으로 봐서는 공공시설로 봐야되겠는데 그게 북평번영회라든가 이쪽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사유시설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묘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소유자가 동해시장입니다. 동해시장 땅이고 건물이고 전부다 동해시장입니다. 다만 이제 민간위탁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적으로 따지더라도 이런 수해가 나고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붕괴되면 위탁자에게 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수리를 해 줘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쪽 소유 것인지 저쪽 것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민간단체거라 합시다. 그럼 민간단체면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영업장에는 다 보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공공시설이니까 여기 보상대상에서 편입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안했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는 이런 당치도 않은 것 때문에 말씀을 몇 번 드려도 그건 공공시설이면 복구를 해 줘야지. 내 건물을 가지고 남을 임대를 주고 위탁해서 사용토록 했으면 건물의 고유한 기능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건물 주인이 만들어 줘야지. 얘기할 바가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이 한번 계셨고 또 이러한 유형이 다행이 귀운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물량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망상 같은 경우에 만우 지역에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 2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보니까 조사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부분하고 복지회관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망상에 유실된 노인회관 이건 지금 복지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하잖습니까?

노인회관이 아니고 거기는 마을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건립이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또 노인회관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복지사업으로 건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건 건립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건립을 하건 아니면 이번 루사피해 명목을 달아서 건립을 하건 그건 건립을 해야 되지요. 설사 이게 이번 피해 물량으로 못잡는다 이럴 것 같으면 복지사업으로 그건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차후라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노인회관 건립이라는 복지시설사업으로 해서 건립이 가능한 것이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전혀 뺀찌를 시켜놔 버리면 이건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말이죠. 이건 어디다 내놓고 나도 항변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 없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귀운교 공사를 하면서 가설 통행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그랬습니다. 주민들에게 그 아스콘을 까는 것도 또 걷어내면 그것도 환경오염을 시키는 물질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이다. 좀 불편을 견디고 참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그렇게 간다고 이러니까 1년간이나 걸리는 걸 가지고 비가 오면 또 파여나가고 또 다져놓으면 차가 다니니까 또 파여나가고 이러니까 그 1년간이나 가는 정도다 라고 하면 그 불편은 아스콘은 덮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공사하는 동안이니까 그걸 괜히 걷어놔서 뭘 그러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간적으로 길어서 그 동안 참고 계시오 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다. 그래서 그 비용적으로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가포장......

네, 하여튼 해서 아스콘 포장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전화 민원을 몇 번 받으면서 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해를 좀 시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좀 미련하다는 소리를 해 대니까 나도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지상 청련사 그쪽으로 가다보면 지상 마을 들어가는 그 밑에 철길 암거가 하나 있습니다.

벽오마을 빠지는 박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신규 도로를 계획해 놓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다 부서졌거든요. 터널식으로 만들어 놓은 통로가 장래적으로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철길이 침하될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가 보시면 이제는 거의 오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동그란게 이게 부서져서 오그라들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이건 아마 우리시에서 할 일도 아니겠지만 철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태풍 피해하고......

민원사항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터널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오전 중에 국장님과 같이 현지를 좀 나가고자 했습니다. 의회 관계 때문에 대기하느라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민원이 접수가 되었어요. 또 지금 저희들이 일단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서 철도청에다 건의서를 낸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통로는 특히 배수로로서 지금 역할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벽오 마을쪽의 농경지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게 내 생각으로는 붕괴가 곧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첨언 더 드리면 북평에서 삼척쪽으로 나가다 보면 북평 이주민단지 좌측에 있습니다.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용도인데 옛날 구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관정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기우뚱해진 것 있지요?

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기 안좋습니다.

그걸 이번에 철거를 해낼 것입니다. 철거를 해내고 저희들이 당초에 몽리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물도 안쓰고 해서 폐쇄를 하라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설해 놓은 물건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배전함 정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다만 기울어져 있는 박스만 그것만 철거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박스는 필요 없습니까?

박스는 필요 없고 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전함 하나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하는데 복구공사 현장 여건 때문에 공사를 지금 하지 못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그런 장소가 몇 개소 좀 있습니다. 지금 한 수계에 통로도 하나밖에 없고 또 이 진·출입 관계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우 생계골에서부터 생계골이라고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 옛날 만우버스 종점에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데는 도로 폭이 협소해서 중기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장비지, 15톤 덤프이상 이런 차가 올라가지 못함으로 그 생계골 일대의 논은 전부다 자갈밭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내가 갔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력복구를 하려고 해도 장비가 못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따라서 가설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셔서 공사업체 그 자력복구를 맡아서 하는 업체도 있잖습니까? 그 업체들이 가설도로를 따라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아마 해 줘야지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지역말고 다른 지역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아까 토사 채취장을 지정했다는데 우리 지역같은 데는 토사 채취장 지정만 해 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해요. 괴란리에 지정을 해 놨지요? 이 부분을 토사 채취장을 지정을 해 놓고 쓰지 않고 일부 그냥 하천 제방도 일부 잡토나 하천에서 수거한 토석을 가지고 이렇게 제방을 쌓는지 이 토사로 지정을 해놓고 활용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괴란지구 토취장을 선정을 할 때는 농경지 복구용으로 형질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토량이 이동을 안하는 것은 LG 구간에 사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토를 회사측에서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운반비까지를 좀 부담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괴란쪽의 토사는 아직 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을 농민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아까 우리 남우 위원님께서는 잡석이 논에 들어가서 논 경작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의 의견은 조금 잡석이라도 먼저 들어가면 논은 항상 무거운 부분이 침하되어서 내려앉기 때문에 위에는 양질의 토질이 남기 때문에 농사에는 지장이 없다 라는 답변을 다 들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양질의 토사를 공급해서 농사에 위에 부분에는 어떻든 상층부에는 좋은 토사의 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미 행정이 필요로 할 때는 토사채취장을 애걸복걸 구해 놓고 또 제가 여기 말씀을 안 드려도 산주하고의 어떤 산주가 요구하던 사항도 있었지요? 잘 모릅니까?

저희들은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가지고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나중에 사면 복구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미 토사채취장을 지정 받을 때 그 산주가 요구하던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고 이러니까 이 산주가 토사채취장으로 허용을 해 줄 때의 자기의 어떤 바램도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바램도 충족을 시켜주는 쪽으로 그럼 같이 토사도 쓰면서 그 부분도 충족시켜 주고 이런쪽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공사 감독문제는 지금 감리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통합감리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합감리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고 현재 입찰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면에 의하면 감리단이 편성되어서 서류만 제출하라고 그러니 공사업체는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아우성이 있는 모양인데 어떻든 우리도 어떤 대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감리단을 활용을 하는게 바람직하겠지요. 아마 또 토목공무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왜 감리단도 활용을 해야 되나 하면 저희들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각 지역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등 이런 여러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수해복구로 해서 전혀 가동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그것까지 빨리 좀 하자, 이렇게 촉구를 못해서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지 그 부분도 하나의 주민 민원이야. 그렇다고 봤을 때는 종합적인 민원행정이나 어떤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여기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 말입니다. 그 부분도 이미 전년도 같았으면 지금쯤 다 신청을 받아서 설계가 끝나고 4월이면 공사 시행을 해야되는 부분이야. 이런데 이 부분은 완전히 수해복구에 다 묻혀버렸어. 그럼 그러한 민원은 우리가 수용을 안 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감리단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 남는 토목공무원 인력을 갖고는 이런 부분도 빨리 어떻게 수용을 해 주는 것으로 또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들이 지금 영동지방 6개 시군 공통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유념해서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구비가 모자라는게 개량복구를 하다보니 복구비가 모자라는게 얼마나 됩니까? 추정액이......

지금 저희들 집계상으로 총괄해서 110억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입찰잔액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45억 2,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50억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고 이미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지만 수해복구에 농수로, 도수로, 보 등등이 빠진게 숱하게 많은 거야. 지금 만약 그런 사실을 수면 위에 떠올려서 얘기를 드린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용역보고를 주고 돈 주면서 용역을 시켰는데 그게 빠지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실지상 주민들이 농사철이 되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도수로 다 막혀있지, 보 다 막혀있지, 보 다 유실되었지,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빠졌다기보다가 농수로 부분은 매몰 하수도든 농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몰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농수로 준설 대상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농수로가 다 매몰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구대상에도 또 제외가 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재원 대책이 좀 어렵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30.4헥타 복구비를 확정하고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184헥타만 복구하면 되겠고 복구비 잔액이 좀 남는게 있습니다. 지금 도 지침상에는 복구비 잔액을 가지고 농수로 매몰 준설이라든가 이런데는 활용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지침이기는 합니다만 우선 농수로가 준설이 되어야지 농사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돈을 활용해서라도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이 만약 농사철이 다음 달이면 이미 모내기......

4월 20일경이면 못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조속한 대책이 안 마련되면 아마 시달리는 것은 당해지역 의원이나 또 담당 실과가 아마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고 또 만우 같은 경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배수로를 새로 연장을 해 달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해 줘야지 이참에 공사하는 참에 같이 섞여서 넘어가면 일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제 얘기를 이해를 하시겠지요?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시정질문이나 자유발언에서 우리 남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공구 안에 두 개 업체이상의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함으로서 서로간 문제가 되더라고. 한쪽은 다리를 놓는다고 또 난리법석이고 한쪽은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난리법석이고 이래서 서로간의 어떤 협조나 협력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자기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들부터 먼저 공사 완공을 시키고 하려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알테니까 원만한 지도감독아래 어떤 마찰 없이 이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겠어요.

제일 바람직한 공사의 방법은 한 수계라든가 한 노선이라든가 이러한 공사는 한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상 우리 관내 업체가 가급적이면 공사를 맡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세분을 많이 했습니다. 동일 노선을 가지고 몇 개 공구로 나누고 동일 수계를 가지고도 하천 따로, 도로 따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금 회사간에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또 진·출입로가 없어가지고 상류쪽에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서서히 발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통합감리단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감리단보다 저희들 담당 직원들이 가서 중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수해복구특별위원회에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미 우리가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태풍 루사시 수해피해에 대한 영향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사문수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로 인한 어떤 피해가 확증이 좀 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 피해 연구기관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해복구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이 부분을 어떠한 측으로 주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의견이나 또 어떤 저쪽의 의향을 한번 좀 물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수해복구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농경지 복구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좀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분들을 만나보고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단가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그걸 좀 아시고 계시면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나서 왜서 그런지 저희들도 또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공공시설분야 복구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현지를 확인하고 예산범위 내에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하고 또 후순위로 미루어놨다가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한바도 있고 그때그때의 민원이 누락이 되었다, 이렇게 개량을 해달라. 이러한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조치는 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수해복구와 병행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