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의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찬희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가 '98년부터 2002년 7월까지 추진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하고자 대통령령 제16550호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2003년 2월 28일까지 해소하지 못한 인원을 관련 부칙 조항에 근거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해소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은 지금까지 사회복지관련 기금운용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었으나, 날로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예산이나 제도적 장치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운용성과가 미흡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와 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복지분야 4개 기금을 신설하여 기존의 노인복지기금과 함께 통합 운용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안은 2002년 준공된 임계면 소재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김찬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정선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증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남면 무릉리 416-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증산주요소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소로3-3, 소로3-24, 소로3-25호선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변경사유입니다. 고한·사북의 배후기능을 가지고 있는 증산 도시계획구역은 카지노리조트 주 접근도로인 국도38호선 확포장 공사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2년 5월 16일 증산 도시계획구역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구역 내 변화된 제반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수립시 국도38호선 확포장 설계노선을 반영,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정선군고시 제2002-28호로 결정고시 한바 있습니다. 시공중인 국도38호선의 확포장공사구간중 일부가 결정고시한 소로3-24호선 노선에 구조물(수로)이 설치됨으로 인해 사실상 도로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조물 설치구간의 소로3-24호선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소로 3개 노선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2002년 12월 10일 과업 착수해 가지고 2002년 12월 12일부터 12월 30일 동안 주민공람을 거쳐서 의견을 다 청취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는 관련실과, 관련유관기관과 모든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세한 도면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증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증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