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 의사일정은 이 자리에서 DMC 추진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DMC 단지조성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DMC 관련사업은 서울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주요 관심사항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책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별도로 업무보고의 시간과 함께 현장확인 일정을 동시에 잡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는 오늘 2시 반쯤 업무보고를 마치고 차 한 잔 마시고 나서 2시 40분에 현장을 출발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DMC추진실적관련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 사임을 하시고 3월 17일자로 사표가 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산업국장이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사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장직은 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공개모집 되어서 추천되신 분을 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시장에게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두 분의 공사 사장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위원님과 공무원은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되실 수가 없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모집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을 우선 보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저희들의 올해 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의 업무보고시나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DMC사업 추진상황을 특별히 보고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국에서는 DMC사업의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조속히 DMC사업을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과 목적대로 완료시키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더욱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의 DMC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와 더불어서 보고가 끝나면 DMC현장을 가셔서 일일이 현장을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디지털미디어시티사업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해외첨단산업단지 개발사례라는 유인물을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고를 돕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대만에서부터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약 12개 실리콘밸리라든가 또는 아이티밸리 또는 이분들이 우리처럼 DMC와 비슷한 개념의 단지들을 조성한 사례를 집적해서 위원님들께 참고가 될까 해서 유인물로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실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늦게 참석하신 분들한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중식시간에 위원들 일치된 의견은 2시 반까지 업무보고를 마치고 DMC현장을 2시 4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들을 참작하셔서, 우선 오늘 의정활동은 업무보고보다는 현장 의정활동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저만의 궁금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는 사항 같은데요. DMC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50필지 중 현재 계약 완료된 것은 2필지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뒷면에 보니까 용지공급일정도 상당히 조정되고 있고요. 말하자면 택지공급이 예상대로 안 되니까 일정을 조정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것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택지분양이? 입주업체들 선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일문일답입니까, 아니면 일괄질문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토지공급이라는 것은 상당한 큰, 말하자면 키테넌트(key tenant)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들이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는 조건도 까다롭고 또 상당히 우리한테 요구하는 계약 완화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필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키테넌트를 저희들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정 법령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 용지공급에 있어서도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하면 가장 적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필지가 크니까 규모를 줄여 달라는 계약대상자가 있고, 어떠한 계약대상자는 이 필지가 블록이 너무 작다, 늘려 줬으면 좋겠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협조과정에서 나타나는 실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한다든가 계약조건 같은 것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방안, 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라크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경제전망으로 봤을 때 그 때까지는 아마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일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조정이라든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이것이 지금 공영개발 방식이죠? 시에서 1차 돈을 투입하고 분양을 해서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경우 이것이 실무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걸려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택지공급가격은 다른 이와 비슷한 산업단지가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죠? 저기 안성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판교인가요? 거기에도 이런 IT산업단지를 하고 있죠? 이런 데에 비해서 택지공급가격은 어떻습니까?

비쌉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변 시세와는 어떻습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쌉니다.

MIT 미디어랩 유치하려다 실패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핵심선도시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실패를 하면서 지금 DMC가 국내 유수한, 입주하려는 기업들에게 믿음을 못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정통부와 미디어랩의 관계는 보도가 일부 되기도 했습니다만, MIT 미디어랩의 요구조건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다한 조건을 제시했고, 아마 정보통신부에서도 도저히 그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미디어랩의 선도시설도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키테넌트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IBC라든가 또는 MBC라든가 이런 키테넌트만 확보되면 저희들은 더 이상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보가 문제죠. 그 확보가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는데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DM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도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안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1단계 토지공급 해서 선정된 기업들이 있었죠? 이것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된 기업들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포기한 사유는 뭡니까?

지금 불교방송, 매경TV, 코디콤이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1차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 포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오는 것은 고사하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MBC쪽에서 아직 뭐라고 그럽니까, 개입 약속이 없다보니까 이분들은 MBC를 타깃으로 놓았던 업체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후순위 업체로 선정되었던, 5쪽에 보시면 나오지만 한국방송제작단과 한국전자진흥회에서는 이미 개입의사를 밝혀 왔고 저하고도 1차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맞습니다. 키테넌트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부동산 전문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일정조건을 수용해 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현재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사장이 바뀌었고 경영진이 전부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교착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 예산이 1조가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DMC담당관 서노원 예산이 1조 들어가는 것은 택지개발 전부고요, 저희는 3,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3,600억원, 3단계 일반분양을 들어가면 전혀 걱정 없이 저희들은 확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DMC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말하자면 재원을 충족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 제대로 들어오게 하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은 저희들이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원하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IT산업, 그 다음에 문화컨텐츠, 디지털문화 선도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조성되고 있는 각종 계획을 보면 지원기능시설, 국제비즈니스센터라든가 외국인학교 유치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선도시설은 아니죠? 위락시설 내지는 지원시설이죠, 이런 것은?

네, 지원시설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핵심 유치시설로서 우리가 놓친 것은 정통부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랩이 정확히 계약이 파기된 상태고, 그 외에는…….

어쨌든 지금 DMC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일로 봐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차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도기업 유치를 못한다는 자체가 차질을 상당히 빚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시에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골칫덩어리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또 의문사항이 현재 시는 택지공급만 하고 있죠? 국제비즈니스센터라든지 외국인학교 유치 이런 것은 무슨 돈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민자유치인가요?

외국인학교도 역시 민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면 우리 의사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오고 있는데…….

제가 원래 DMC는 옆 동네고 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여쭤볼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니까 오늘은 이만 하고요. 하여튼 이 DMC사업이 서울의 희망이 돼야지 서울의 골칫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획했던 방향으로 이것이 조성돼야지 이상하게 위락단지 비슷하게, 그 다음에 상업단지 비슷하게 조성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DMC미디어시티는 분명히 서울시가 21세기에 나가야 할 산업정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잦은 기구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람이 없고, 또 상암 신도시 개발은 지금 방금 이은석 위원님이 말한 것같이 목동, 상계동처럼 서울시 땅 장사가 될 우려가 크고 또 DMC 내에 어떤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이에 걸맞는 업체와 특히 외국 유수기관, 연구소, 업체를 수용하려는 원래의 근본취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송도밸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 DMC는 위치가 서북쪽에 치우쳐 있고 배후 지원시스템, 즉 학교, 연구소, 기술개발센터가 떨어져 있어 DMC가 최초에 기본설계된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6대 시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DMC 추진계획단 등의 관련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DMC 기본계획을 용역회사에서 연구 검토하여 서울시에 제출된 이후에 이 용역회사로부터 서울시가 200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몇 차례나 미팅과 자문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자료로…….

위의 것은 자료로, 밑의 것도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형공장 건립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나요? ○DMC담당관 서노원 당초에 있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DMC담당관 서노원 미디어컨텐츠 관련한 것을 위주로 하는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공장이 최초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죠? ○DMC담당관 서노원 그렇습니다.

운영은 문화관광부가 합니다.

문광부 주관으로? 그러면 부지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히,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아까 우리 이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서너 개 기업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정통부의 미디어랩이라든가 문화관광부의 문화컨텐츠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쏟았는데 정통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계약이 무산됐고, 일단 문화관광부는 예산을 세워서 이미 건축계획까지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미디어시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정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광부에서 우리에게 대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중앙정부하고 예를 들자면 문광부하고 관여된 일은 아니겠지만 부채문제에 있어서도 지하철 관련된 부채나 이런 것도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문광부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수익도 없고 그러면…….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DMC 전체도 있고, 앞으로 문화컨텐츠사업은 가장 유망한 선도사업으로 다들 보고있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부가 여기에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업체 자체가 이미 작동중에 있습니다, 약 4개 업체가.

문화컨텐츠사업을 왜 시에서 주관을 안하고 문광부에 주느냐 이거죠.

아니, 문광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각지에 흩어져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서울시 DMC에 당초에는 올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서 사실상 문광부가 합치기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오기 싫어하는 문화관광부를 끌고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정확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쪽 DMC사업 전반적인 것에 자신이 없어서 결국은 뒤로 물러난 모습이잖아요. 문광부를 끌어들여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고 여기에 파생되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문화컨텐츠 분야를 오히려 주도권을 문광부에 내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뒤치다꺼리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컨텐츠사업이라는 자체가 문화부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들입니다. 약 4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파생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부지 124억 정도 되는 가격보다는 훨씬 더 DMC 목적에도 맞고 앞으로 파급효과, 예를 들어서 임대형공장이라든가 벤처 오피스빌딩 같은 데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히려 건축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안으로 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것 같은데.

땅의 소유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서울시에게 건축비를 제공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우리 서울시 대표적인 그런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예산부담이 커집니다. 그 4개 컨텐츠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분 있으십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DMC사업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재경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랄까 진행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암지구 새천년 신도시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있는 것은 아는데 상암 새천년 신도시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상암지구에 대한 모든 택지개발지구사업을 전체 일컬어서 그러한 명칭을 썼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공원까지 합치는 모든…….

그런데 지난번 명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업무보고에 새천년 신도시라는 명칭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총괄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아우르고 공원까지 아우르는 이러한 개념으로 당초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상암 새천년 신도시라고 해서 택지개발지구 전체사업을 명칭을 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론적인 문제가 잘못되면 종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DMC의 성패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투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오고 있고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셨고, 또 지적만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우방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반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입니다, 일부겠지만. 그리고 촛불시위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DMC 추진사업에 외국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경제분위기 이러한 것은 저희들의 어떤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그 변수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공부, 택지 공급하는 상공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착수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상공부 같은 경우는 주민의 반발이나 기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연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DMC의 우리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어떠한 외부적인 변수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늦추거나 하기 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펴면, 지금 예를 들어서 3M 같은 경우나 이미 계획이 된 팬텍 같은 경우는 이미 외국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SIBAC이나 FIAC을 통해서 여러 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심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에 A클래스의 어떤 기업을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을 그것이 부족하다면 방향전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물론 DMC사업에 대한 어떤 모체가, 주체가 흔들리는 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의 먼 훗날 미래를 DMC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까지도 관심의 대상에서 넣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고 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풀어주어야 될 외부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예측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전부 구체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은 약하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DMC사업추진담당팀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15명 인력 가지고 4급 1, 5급 3명, 6급 2, 7급 5명, 계약직 2 이렇게 했는데 뭔가 사업추진담당팀이 종전에는 광대했죠? 축소됐는데 지금 이 팀 가지고는 첫째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홍보, 투자모집 홍보가 부족해요. 국내문제를 떠나서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에 대한 그런 홍보나 전략, 추진력이 굉장히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DMC사업이 시 정책사업 중 가장 유망사업이라는 것을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면 실무팀에서 우리 이 팀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확대해 주고 정부, 학계, 민간, 전문기업으로 같이 공동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뭔가 수술을 안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밤낮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앞으로 계획 세워봤자 진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례를 들자고요. 지금 MBC 같은 데서 사옥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안성산업단지로 옮길까 이리 옮길까 그 사람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 소위 사업하는 사람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택지단지에 유치를 못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그런 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구성해서 추진한다면 예를 들어서 4급 국장이 가셔서 사장 상대해서 되겠어요? 정부기관이나 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 부시장 정도가 가서 협상하면 그 사람들이 안성으로 가겠습니까? 다 갖다 놓은 손님도 놓치고 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아주 미약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지금 그렇지 않고 이 시스템으로 나간다면 계속 이것은 3년에 끝날 것을 5년 가고, 5년에 끝날 것을 10년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과감히 권유해서 보강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조직의 입장에서 계획단계에서는 저희들이 3급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실행단계로 가고 실행단계는 공무원 수가 많기 보다 사실상 전문적인 업체들을 저희들이 차라리 외주를 주거나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직접 부동산 마케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구나 조직은 15명이지만 지금까지는 임시기구로 있던 것을 이번에 한시 정식기구로 편입을 했고, 또 지금 마케팅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제안으로는 어렵다고 봐서 저희들이 예산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외부 마케팅업체를 저희들이 주든가 또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마다 일정수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직으로도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MBC의 경우는 이미 부시장님이 부장을 두 번인가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DMC지역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관 앞에 대기중인 버스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