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송수일 총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지하철공사 업무보고가 있던 날 대구에서는 대형의 지하철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대구사고 이후 지하철공사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재난대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지금 이 시간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는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은 대구 지하철사고 이전보다 크고 작은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은 대구 지하철사고를 연상하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대한 불신감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으므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하철 업무보고는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이사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 방향과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지하철공사현안업무보고

지하철공사 총무이사 송수일입니다. 먼저 박종옥 사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총무이사인 제가 제140회 시의회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 운영이사인 최재숙 이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시장님 주재 소방안전 합동점검결과 중간보고회 참석관계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 하고 있으나 오후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민 복리증진과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제140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있는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하여 200여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해 고통을 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잇따르고 있는 크고 작은 지하철사고로 인하여 시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2호선 봉천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운행중단 사고로 인하여 시민들께 불편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지하철 재난대비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2월 24일 공사를 직접 방문, 지하철 방재대책회의를 주재하신 시장님과 3월 7일 공사를 방문하신 국무총리께 직접 보고 드리고 종합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참사의 원인은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공식적인 원인은 밝혀지겠지만 저희 공사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바로는 사전 안전관리업무미비, 위기관리능력부족, 전동차 내장재 및 방재 설비 취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단기과제 중 가장 중요한 직원들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 직원특별정신교육을 본사 팀장 이상 및 현역 소장은 사장이 직접 실시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분야별 소속 장이 실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였으며, 대시민 홍보 및 계도활동을 위해 지하철 화재시 대처요령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비상시 비상출입문 콕, 비상부저, 소화기 사용법을 열차 내 방송을 통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내 화재특별점검 3회, 전동차 화재발생 관련 점검 및 공사와 소방서의 합동 전동차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였습니다. 중장기 과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 및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과제로 서울시에서 분야별 소방방재전문가 및 공사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월 25일～3월 15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와 건교부 정책 및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임원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하철 안전운행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9월 1일 이후 동결된 운임인상을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3월 10일자로 현행 1구간 600원에서 700원, 2구간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금년도 745억원 증수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보고회가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하철 안전운행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정길, 기술이사 장상우)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총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과 교통위원들이 어제 창동 차량기지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따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하철공사가 현 상태로 운영이 돼서는, 지금 총무이사가 보고했습니다만 잘 하시겠다는 것이 현장 가서 본 결과로는 지하철공사의 문제점이 바로 도출이 됐습니다. 전 간부들은 어제 시찰하면서 느끼셨고 또 위원님들이 곳곳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정신적인 무장이 다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부들은 연구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 2003년 현안업무 보고에 대하여 송수일 총무이사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홍우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동 1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송수일 총무이사님 혹시 지하철공사에 발령난 날짜 알고 계시죠?

네.

1월 28일 발령 나셨죠? 그런데 한국노총 산하의 섬유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지하철공사의 총무이사님을 받으셨는데 지하철공사에는 크게 많이 경륜이 없으시죠?

네.

지금 지하철공사 내 임직원들뿐 아니고 인터넷에도 우리 총무이사님은 굉장히 급승진 하셨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급승진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자리, 고통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송수일 이사님이 답변할 수 있는 얘기 한 가지 딱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선배·동료위원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공사에 인력 예산을 삭감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대구지하철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산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10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쪽을 보면 우리 총무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무원들 교육에 대해서 나오지요?

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특별교육을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교육인원이 몇 명 이었습니까? 자료에는 2,2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2,200명 다 교육 시켰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시켰습니까?

이 교육은…….

시간 없으니까 시켰다 안 시켰다 그 말만 하세요. 안 시켰지요?

이것은 운영이사 소관의…….

시간 자꾸 가니까 시켰다 안 시켰다 그말만 하시라니까요, 다른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저는 시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만 받았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됐습니다. 지금 직무 및 소양교육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우리 총무이사님께서는 죽 읽으셨는데 국어책 읽듯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고 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육받은 일도 없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무원 및 종합사령실 근무자 2,200명이 전동차 내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고, 또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분야별 직원 정신 및 방재교육을 역무, 승무, 차량, 시설, 설비분야별로 7,800여명에 대해서 근무기강 확립 등 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총무이사님께서는 난 보고만 받아서 잘 모른다 이렇게 발뺌하고 계시는데 챙기셔야지요. 앞으로 챙기세요.

네.

7,800명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선배위원님들 앞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삭감하자고 그날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종합사령실 근무자가 2,200명, 인원만 여기에다가 짜맞추기식으로 적어넣은 거예요. 분야별 직원정신 및 방재교육 7,800명, 또 무슨 4급이상 3,050명, 우리 서울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구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진 것을 계기로 지하철에서 상당히 인원 부풀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심에 가책을 받으셔야 됩니다. 인원만 계속 부풀려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대책으로만 나와 있는데도 소요예산이 248억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공사 사장님이 공석이니까 총무이사님이 대행을 하면서 어느 사장님이 발령을 받으시든 총무이사님이 사장으로 올라가시든 간에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각성을 해서 이것은 서울시민들의 쓴소리이고 오늘도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2월 28일 오전 8시 10분에 방금 자료에 보면 봉천역에서 차량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이 때 40여분 간 승객 3,000여 명이 터널 속 전동차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사에서 전날 우리 총무이사님 말씀대로 일부 교육을 다 마쳤다고 마무리를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이 마지막으로 교육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고발생 시점에 교육을 대부분 다 했다고 하는데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짓 자료가 나오는 것이고, 이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도 교육을 받은대로만 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날 사고 때 지하철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시민들의 반응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지하철공사측은 사고 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기사는 불보듯 뻔하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 내용을 승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라는 안내방송만 반복하는 등 허술하게 대처해서 지하철 승차에 대한 시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출입문이 고장났다. 또 곧 차를 뺄 테니까 다음차를 이용하라고 말만 하니까 승객들은 금방 정상화가 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의 대응이 너무나 미흡하고 미숙하다 보니까 열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분통을 터트렸어요. 또 10분쯤 지나니까 불안에 떨던 여학생들이 막 기차 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가족이나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지하철이 서가지고 불안하다는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불감증, 또 전날 승무원 및 종합사령실 근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였고, 또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직원의 업무태만 및 무책임한 업무수행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비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또 사령실과 기관사의 네트워킹이 미비했고, 형식적인 교육훈련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이사님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 오신 선배위원님들이 이것을 질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이것 한 가지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공사에서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도 교육훈련이 끝나는 날 사고가 발생하니까 직원들이 허둥지둥 일 처리를 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훈련한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교육을 시켰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총무이사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형식적인 교육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분명히 알고, 예산만 수억원씩 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총무이사님 지금 업무보고 하셨지요?

네.

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기지가 몇 개나 됩니까?

5개 있습니다.

5개 기지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어제 창동차량기지를 방문했었어요. 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창고를 우리가 관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전동차 부품 성능개선 및 정비 보완 문제에 대해서 적정재고 수준유지 및 예비품 추가확보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창고에 가서 재고를 보니까 비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가 소홀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재쪽 담당이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만, 예산문제로 구매하는 데 지장을 준 적은 없습니다.

담당이사가 어느 분이세요?

기술이사님이 취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운영이사 소관입니다.

운영이사가 답변하세요.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모아서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경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지하철 운행에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전동차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시급하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부품을 예치하지 못해서 시중에서 구입해서 고쳐야 되겠다고 할 경우 시간 소모되는 문제를 고려해 보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운영이사 최재숙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보신 현물카드에 대해서 실제 잔고와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품저장대에 현품이 없어서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당 물품은 9월 7일자로 현장에 불출은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는 다 했는데 담당자의 소홀로 인해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영이사님, 그것 잘못 파악하고 계시네요. 불출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출내역도 잘못됐어요. 보면 전 품목을 한 날 한 시에 불출한 것으로 재고대장에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왜 부품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지 않느냐, 최소한 기초적인 한 두 개 정도는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5가에서 부품고장으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동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부품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전동차를 움직이지 못할 경우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는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창고관리가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리가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이 먼지 투성이지 사람만 두고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현장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즉흥적으로 카드 만들어서 걸어둔 것밖에 안 됩니다. 수불장 보니까 9월 7일, 4월 2일 무더기로 불출된 것으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체 감사에서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사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때문에 평상시 관심밖에 있던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와 고장 문제가 요즘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먼지가 끼어서, 혹은 볼펜이 끼어서 문이 안 닫혔다. 또 과전류 발생으로 축전지 충전회로가 차단되는 고장이 발생했다. 또 역사 진입 중 사령실과의 교신으로 기관사가 제동취급시기를 실기해서 정차위치를 벗어났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안전불감증 또 근무기강 해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이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운행장애가 신문에 보도됐던 것이 7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시민과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장애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기술상의 문제보다는 한편으로 정신적인 해이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출입문에 볼펜이 낀다거나 이런 경우는 일부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끼어 가지고 출입문이 고장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중이 염불에는 정신 없고 잿밥에만 관심 갖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종사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관리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설 및 설비 개량·확충을 위해서 지금 보면 2호선 강제배연 환기구 설치, 1호선 본선환기 개량, 난연성 마감재 불연재로 교체, 비상조명 조도향상, 혼잡역사 구조개선, 온라인 감시시스템 구축, 통합 사령실 구축, 기계·전기설비 온라인 감시시스템 설치 등 이런 시설들을 보완하고 개량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 보니까 1조 2,60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당해년도부터 집행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장기 재원조달은 자체가 지난번 사건 이후로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저희 지하철이 하기보다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제 대구에 가서 국무총리 회의 때도 말씀 올리고, 이번 국무총리 산하 55명의 점검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종합적인 것이 나온 뒤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죠?

네.

앞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구체화 시켜 가지고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침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서울시에도 내고 건교부에도 이 자료를 다 냈는데 서울시는 도철과 서울지하철이 각자 할 것 아니라 이번 점검반에 따라서 중장기 대책은 그 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가, 1기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가 전부 흑백으로 되어 있죠?

일부는 컬러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관사와 동승해서 열차를 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굴곡으로 되어 있다든지 경사도가 심한 부분에서는 기관사가 후쪽 역사 내 상황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흑백 모니터가 되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요. 또 모니터 숫자가 적더라고요. 때문에 이것을 시급하게 그 어떤 시설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그만, 경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관사가 잘못했다, 기관사가 처치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완해주고 나서 기관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추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시간 전에 교육이라도 강화해서 자체 있는 현실가지고도…….

아니,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관사하고 열차 같이 타보셨어요? 승차해 보셨어요?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도 필요한데 모니터가 적은 데다가 흑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것은 2개 설치돼 있는 역사도 있고, 3개 설치돼 있는 역사도 있고, 4개 설치된 역사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역사 중간 중간에 모니터링화 해서 기관사가 제대로 상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ITV문제는 저희들이 과거에 흑백으로 되어있었는데 전 역사에 저희들이 398대인가 전부 컬러화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의 레일이 급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면 열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급곡선을 선회할 때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더라고요. 또 마찰력에 의해서 마모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상부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동차와 전류 접합부분에 스파크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두 번째는 스파크 현상으로 인해서 고장률이, 얼마 전에도 기관차 스파크 현상 때문에 고장난 적 있죠?

네.

그 문제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곡선 부위에 소음 발생되는 4호선 북단지역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1호선 급곡선부가 140a라고 시청·종각 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호선 북단부분에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에서 소음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하고 소송해요?

4호선 북단 상계·당고개 간에 거기가 가장 극심합니다.

아니, 소송주체가 어디예요?

그것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민원발생으로?

네, 그 다음에 스파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 차선 야간에 일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점검보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중에 본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묻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문제점과 상가관리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절차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지하철상가 관리규정이 있죠?

네.

2002년 1월 28일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회의록을 받아보니까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이사회가 있었더라고요. 이사회에서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4호 안건에 임대기간, 계약조건, 전대금지에 관한 내용이 삽입돼 있어요. 참석 이사가 9명이었는데 4명이 찬성을 했고, 3명이 반대, 2명은 조건부 찬성을 했습니다. 4호 안건에 대한 수정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호 안건 자구수정이 하나도 안 된,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찬성한 분들이 임대계약기간에 대해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수정해라 하고 찬성을 해 드린 거예요. 그 때 원문을 보니까 공사 사장님께서 의장을 맡으셨었는데 굉장히 촉박하는 식으로 이 관리규정을 통과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날 당장 해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래서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개정을 했어요.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당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당시에 그 상가관리 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저희 공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의견개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고 하니 기존에 임차돼 있는 상인들이 부당성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민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청원도 들어와 있고 그런 입장이에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형평성에 맞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직원들이 나가서 상가를 임대 받은 것은 이렇게 하고 기존에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겠느냐,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요. 내가 부당성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사회 결의사항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상가관리규정 제5조 임대계약, 제6조 임대차계약기간, 제18조 임차권 승계 등 본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도 아닌 개정내용을 부칙조항에 삽입했어요. 하나의 관리규정을,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한 것으로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규정의 해석을 특정 사안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하므로 규정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내용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얘기해 보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형평성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가관리규정에 대해 개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모든 법률이나 규정은 보편성, 평등성, 공평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상가관리규정의 개정내용을 부칙조항에 삽입한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경과조치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이것은 보편성, 공평성을 상실한 법 적용으로 만인은 공평하고 정당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보호를 받게 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임차권 양도문제는 희망퇴직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데 양도문제로 인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다시 양도하고자 할 때 제3자에게 특혜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기존 상가 임차인에게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희망퇴직자가 상가 임대차를 원할 경우 제한된 상가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제는 기존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3년 만기 후 상가를 회수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상가관리규정을 편법으로 개정했다라고 하는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또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은 희망퇴직자입니다.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 다시 상가관리규정을 특정인을 위해서 개정할 것인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공기업이 법과 원칙이 없이 특정사항 때문에 편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 누가 공기업의 공신력을 믿을 것이며, 그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하철공사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상가 임대차 상인들의 분쟁은 지하철공사가 자초한 것으로 그 동안 임차인들의 상가운영과 지하철공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면 3년 만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지하철공사가 제시한 조건에 순응할 경우 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관례이며 임대차에 대한 법 취지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계약조건, 임대차 기간, 양도문제에 대해서 희망퇴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하철공사의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익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지하철공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임차인들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교통위원 전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기존에 상인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특별점검이라고 했는데 분야별 특별점검, 설비·전기·통신·전자·차량·역무·사령분야를 했는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1,236건, 조치가 901건, 조치중인 것이 335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반면에 지금 공기호흡기가 가스 방독면 종류지요?

산소호흡기 모양으로…….

가스 방독면 종류 아니냐 이거지요, 산소통이요?

산소통이 달려 있고요.

그런데 산소통 그것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30분짜리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분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각 전동차에 있어요?

네.

지급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전동차에 앞뒤에 하나씩 해서 저희가 숫자를 받았습니다, 역무실하고. 어제 그 사용방법 교육을 끝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30분용 산소호흡기를 454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 역사에 1대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동차의 앞뒤, 171개 편성이니까 342대를 전동차에 지금 싣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 다 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큰 것으로 대치를 시키고 적은 30분짜리를…….

소방본부에서는 기존에 30분용짜리를 50분으로 대치하면서 그 남는 분량을 저희들이 현재 대여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가스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을 6월하고 10월에 거쳐서 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비상사태인데 어떻게 훈련을 6월, 10월에 한다고 적혀 있는지요. 미리 당겨서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 2회씩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을 봐서 당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상태가 비상사태니까 당겨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고요.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역사에 전기공급용 배전을 이중화를 한다 그랬지요?

네.

지금 현재 다 안 돼 있나요?

현재 안 돼 있는 곳이 54군데인가 몇 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전이 되면 인근에 있는 변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인근에 있는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에서 병렬로 해서 전기공급을 받도록 그런…….

지금 몇 % 상태가 돼 있습니까?

지금 114개 역 중에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나머지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개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40억, 또 전기공급용 고배용 변압기 이중화가 27억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머지 그것에 이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그 동안 비상근무체제 아래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간단 간단히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공사의 재난대비 예산액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약 1조 6,000억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한다면 예산 세워놓은 것 말짱 헛것 아닌가요? 그래서 음 보좌관님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건설부채까지 합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올려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창동 기지창에 가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에서 벽보 붙인 것을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거의 우리 의원들을 성토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은 1,300만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모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는 말씀이고, 우리 의원들은 또 역시 12·3만명의 대표자로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인 이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많은 분들한테 항의전화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동료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교통위원들 공동 관심사를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이 전부 의원들 성토를 하는데 우리 총무이사가 지금 사장님 대행을 맡고 계시니까 그 분야에 대단한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서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우리 공사에 와서 저희 노조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현재 이런 비상사태가 생기고 사장이 떠나서 업무가 사실 제가 바쁘다고 그러면 변명이겠지만 제 나름대로 바삐 움직이는 상태에서 조합원의 정상화, 조합원의 대화, 신뢰를 쌓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조에서 볼 때는 노동자 쪽에서 보면 우리는 지하 땅굴에서 두더지같이 일하는데 우리 어려운 형편을 이해 못한다 이런 뜻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하는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 오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알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또 위원님이 잘못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저도 지금 와서 우리 공사직원이 그 5,000만원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한테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노조에서 생각하는 중간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아마 밑에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동자의 저변에 있는 분들은 내 목소리, 나, 우선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 서울시민이니까 좋게 받아주시고…….

가능하시면 그 분야의 박사시니까 서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5호선에 가보니까 승객 출입문 열리는 펜스 그런 칸막이 같을 것을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양 공사에 전부 설치가 다 됩니까?

도철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그 펜스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승객 측면에서 승강장이 혼잡했을 때 밀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지난번처럼 교대역에서 승객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입문에 뭐가 끼이더라도 7.5㎜ 이상이 되면 차가 떠날 수 없는데 7.5㎜ 이하일 경우에, 가방 끈이나 이런 게 끼었을 때는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서 끼어서 갔을 때 그 펜스하고 부딪쳤을 때 치명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개소가 아니면 저희들이 가급적 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겠지만 안전선 너무 가까운 데 그것을 설치하면 물론 그런 폐단도 생기는데 약간 1m 거리를 두고 펜스를 설치한다면, 제가 볼 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사실 생각지도 않은 사고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그런 사고인데 예를 들어서 만의 하나라도 술 먹은 미친 사람이 너 죽고 나 죽자 할 때는 많이 붐빌 때 차가 들어오는데 밀어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지의 장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5호선에 일부 죽 돼 있는 것을 봤는데 지하철공사에는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일부 신도림역이라든가 승·환역이 혼잡한 그런 역에는 일부 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는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많은 데는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 적은 데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지하철공사는 어떤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승객안전에 큰 이상이 없는 데는 도철하고 비슷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개소가 있는지 한 번 현장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붐비는 승객이 많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점도 적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운영이사가 답변드렸고,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금년에 4,000만원, 2m 50인데 약 25만원 정도 듭니다. 4,000만원 상당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서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떠밀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시설쪽하고 운영쪽하고 서로 깊은 협조를 해 가면서 해 나갈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예산도 4,000만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기지창에 가서 유리 파손을 해 봤는데 그게 저도 어제 저녁에 가만히 자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터널 속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이것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깨놓고 지하벽면도 바로 옆이고 한데 그 하나를 깼을 때 많은 승객이 전부 다 나가려고 할 때 과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것은 서로 밀다 보면 한 사람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닐까. 물론 이명박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전혀 이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차라리 비상도어를 여는 홍보가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급해지면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90%일 거예요 . 그러니까 차라리 홍보전단지 같은 것을 한 번씩 돌린다거나 차라리 비상문 여는 그런 훈련을 자주 해 가지고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유리 파손은 큰 효율성이 없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총무이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소방방재 전문가하고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로는 전동차 내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창문을 파손했을 경우에 유독성 가스라든가 이런 배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동차에는 4호선에 운행되고 있는 470량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탈락되는 그런 전동차도 있습니다. 저희들 1,944량 중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차 가지고 창틀이 탈락되는 유리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를 깨 가지고 어떤 유독성 가스라든가 이런 배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심층 토의해 가지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유독성 가스 환기가 된다고 보시겠지만 불이야 하면 그 유독가스 나기 전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유독가스 배출될 그런 틈도 사실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 독립문에서 종합적인 훈련이 있었다면서요? 도시철도 사장님도 배석을 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유도등이라든가 비상등 이거 속수무책이더라. 전혀 무엇을 갖다 해도 안 되겠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페이지에 보면 축광안내표지 설치 26억 이런데 연기가 캄캄한 정도로 가득 찬 상태에서 좋은 이런 전열기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호선 신림역에서 축광형 그런 유도타일 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현재 시범설치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충 보고가 됐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계상된 1조 4,000억, 뭐 2,000억 정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급히 해야 할 예산, 또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또 서울시 방재점검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 가지고 그 중에서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총예산을 확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정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서류로 답변해 주실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량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한 내역이 있으면 상대업체별로 보수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작사나 제조기술에 따라서 차량당 전동차 사용년한이 어느 정도가 가능한지, 외국의 사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15년 사용연한이었던 것이 25년으로 사용년한이 연장됐습니다. 많은 종사자들은 사용년한이 아무런 대책 없이 연장되다 보니까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규명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장된 근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에 자산을 평가할 적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률을 재조정해서 자산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에 급굴곡구간이라든가, 또 철로의 단축화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동안에 장축화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흡음제 시공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원인규명과 예산의 투입규모, 시공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로 인한 소음의 개선효과는 어떻게 측정돼서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조적으로 역대 사장님의 주요 경력사항과 또 주요 업무사항, 근무기간, 또 이사님들에 대한 주요 경력과 주요 업무사항, 근무기간에 대해서 각기 창설 이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창동차량기지에 가셔서 저장 1창고와 잡화 자재창고를 현장방문한 결과 계전기 보도 5945-048, 1019-0, 2002년 4월 7일 현재 현재 재고가 없었고, 5월 13일에 7개가 입고됐습니다. 동월 22일에 4개가 반출이 되고, 30일에 1개가 반출이 되고, 6월 8일에 2개가 반출이 된 이후 근 10개월 가까이 재고가 없는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속계는 2244-591, 7005-1, 2002년 4월 17일에 2개가 입고가 되고, 동년 9월 23일 2개가 출고된 이후 현재까지 재고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PCB 5999-006, 0109-7, 2002년 4월 2일 1개가 입고가 돼서 12월 11일 1개가 출고된 이후 현재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PCB 5999-006, 9171-6, 2002년 4월 22일 1개가 입고가 되고 2003년 3월 5일 1개가 출고된 이후에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스위츠 온도, 스위치 텀블러, 변압기 역시 5950-123, 1004-2, 2002년 1월 1일에 10개가 입고가 되고 2월 6일에 10개가 출고된 이후 현재 그 동안에 입고·출고사항이 없는 상태로 재고가 제로입니다. 변압기 5950-062, 8181-1, 2002년 4월 27일 4개가 입고가 되고, 6월 10일 1개, 6월 22일 1개, 7월 31일 1개, 8월 13일 1개, 또 2002년 10월 12일 10개가 입고가 되고 2003년 2월 14일 1개, 2월 15일 1개, 3월 4일 1개, 3월 11일 1개 각기 4개가 출고가 됐는데 현재 잔고가 6개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잔고는 없는 상태로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자재창고 관리하는 책임자가 어떠한 소요를 책정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리체계로 이것이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잡화는 사실상 차량운행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차량유지에는 관계가 많은 사항입니다. 방청윤활제라든가 붓페인트(수성용), 니플 그리이스, 그리이스, 개스킷, 가스부탄 여러 가지 종류가 사실상 2002년도에 어느 정도는 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고가 전무한 상태이고 방청윤활제, 니플 그리이스, 그리이스, 개스킷, 가스부탄은 지금 잡화 자재창고가 만들어진 이후에 관리카드에 보면 하나의 입고도 없었고 출고도 없는 상태로 카드만 자재칸에 덜렁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책임이 막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의 안전운행과 사고에 대비해서 많은 자재의 보완이라든가 시설의 개·보수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예산관계상 급히 실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하철 안전운행에 대한 수칙을 민방위대원에 교육수칙으로 활용하든가, 또 각 구에서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이런 대피요령에 대한 수칙을 교육하든가, 또는 그 동안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당연히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그런 노력이 얼마큼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대한 그런 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초등학생 이상에 대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적과 또 향후 계획,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의 필요성이 있으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지금 불러주신 것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뽑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되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같은 동일한 내용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창동기지를 방문해서 금년도 물품 입고현황을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10가지만 갖다 놓았어요. 얼마나 지금 지하철공사가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는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금년도 우선 창동기지만 입고현황, 또 전 물품에 대한, 2,200가지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정비를 하는데. 경정비에 필요한 전 물품 현황하고, 2002년도 입고현황, 출고현황 이것을 전위원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 지하철공사 현안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을 속기록에도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공사 총무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대중교통운임 범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여 3월 10일자로 지하철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인상은 대시민서비스 향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운영의 적자보전만을 위해 운임인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총무이사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