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안 등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이헌구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3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이번 회기에 신규로 제출된 의견청취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안건설명을 위해서 의안번호 162번부터 차례로 담당과장인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청취에 이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과 그 동안 추진해 온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62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62번 안건은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건으로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의 방배로와 효령로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효령로 4,380m 중에서 3,760m 효령대군묘가 있는 이 부분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이고 방배로는 지금 이 부분이 우면산과 공원 주변에 있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의 서울대에서 낙성대 입구 도로가 20m 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새로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안암로와 종암로를 일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건으로 여기는 고대 앞에는 고대 본관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800m 구간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릉길은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기존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되었음에도 과거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중심지미관지구가 그대로 있어서 정비차원에서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 결과 다른 노선에서는 의견이 없었으며 낙성대길에 대해서 공원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때에는 서울대 교수아파트 앞의 일부는 제외를 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은 교수아파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당초 입안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성대길 중에서 여기에 서울대 교수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은 이 앞은 제외를 해 달라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162번 안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3번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번 안건은 자연경관지구 변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지난 2001년도에 정릉제6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해서 재개발지역에서 제척됨으로 해서 다시 자연경관지구를 환원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번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헌인마을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지금 양재동에서부터 복정사거리까지 헌릉로 남측에 있는 헌인마을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만 100㎡,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9만 1,550㎡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헌인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싸여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판잣집이나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현황입니다. 이 지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서초구에서 저밀도 쾌적한 주거지로 계획적인 개발을 전제로 1종 및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참고로 자연녹지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의 건축제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로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이하고 용적률이 100% 이하 그리고 2층에 8m 이하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 용적률이 120% 이하고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이 일대 가구공장과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데 가구공장들의 이전수용대책과 일부 주택지의 정비방안을 사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주변이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점을 고려해서 저층으로의 층수제한 검토가 요망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시설계획과에서는 바로 인접해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용도지역 변경을 같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 또 단지 내에 도로계획을 기준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여기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계획이 동시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측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남측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입니다. 의견청취 162, 의안번호 162입니다. 관악구 낙성대 역사문화미관지구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는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들어오는 민원내용은 무엇입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층수제한이 되니까 지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6층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도로의 성격이 6층 정도면 충분히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건물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63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3번은 성북구 정릉동 경관지구변경결정의 건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자연경관지구로 되면 건축물의 규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건폐율이 30%이고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현재 도시관리계획상에 대해서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 입안시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경관지구의 환원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건축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구청에서 종세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동시에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도시관리변경결정, 도면 하나만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자연경관지구지정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 주거세분화 매뉴얼 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빨간색 밑에 있는 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분화 매뉴얼로 거기는 몇 종에 해당됩니까?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는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인접한 데는 기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1종 내지 2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옆에 빨간색이 있는 곳은 전부다 자연경관지구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자연경관지구로 지금 다시 환원하는 이 지역도 2종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자연경관지구 내도 종세분이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종세분 작업을 지금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의 의견들을 성북구에서 주거지역 세분화매뉴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종암로 일반지구에서 미관지구로 바뀌는 데에 대해서 거기 지적도를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일반지구에서 미관지구로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기존에 안암로와 종암로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미관지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역사문화미관지구인데 그 중에서 고대앞 일부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문화미관지구하고 일반지구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가장 큰 차이라고 그러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는 건물층수가 4층으로 제한이 됩니다. 일반미관지구에서는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했을 때는 층수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네.

미관지구로 되게 되면 도로변에서 3m를 후퇴하게 되어 있죠? 미관지구에 한해서.

건축선 후퇴를 3m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칭을 해서 미관지구로다가 정해놓으면 건축을 할 당시에 3m를 후퇴해서 짓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3m를 후퇴하면서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3m를 후퇴해서 짓는데, 3m를 후퇴한단 말이에요. 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3m를 길에 짓게 되면 그 주인으로서는 지주로서는 엄청난 피해 아닌 피해가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건축선 후퇴에 따른 인센티브 없고요. 토지규모가 큰 경우에는 3m를 후퇴를 하더라도 법정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데 토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충분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죠? 그래서 일반미관지구하고, 또 미관지구가 종세분화 되어 있는데 일반미관지구의 뜻은 무엇이고 미관지구는 어떤 것인지.

미관지구를 세 가지로 세분을 합니다.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와 역사문화미관지구 셋으로 세분이 됩니다. 중심지미관지구는 통상 상업지역에 지정이 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공원이나 문화재 주변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미관지구 했을 때는 후퇴선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건축선 후퇴는 전부 3m로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민원이 미관지구를 정해놓고, 우리 성북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화랑로에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부 미관지구로 했어요. 당시에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갈 적에 공청회를 하면서 지하로 넣어달라는 것이 일반주민들의 전체 원안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안함과 동시에 미관지구를 해제해 준다고 했다고요, 조건이. 그런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미관지구도 없애주지 않고 그냥 내부순환도로는 그대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미관지구로 그냥 있단 말이에요. 조건부 승인해서 미관지구를 없애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미관지구를 없애지도 않고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고 또 일부 요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또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으니까 어떤 불편사항이 나왔느냐, 같이 합동으로 개발하면 물론 장래를 보고 모든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요. 같이 지으면 좋은데 어느 사람은 돈이 없어 못 짓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공동지분 되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랬을 때 과연 일관적인 행정이 어떻게 가야 원칙이겠는가? 지구지정을 해 놓고 집도 못 짓고 행위 자체도 못하고 이랬을 때 과연 시에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관지구는 20m 이상 도로변은 전부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미관지구를 해제하겠다고 한 것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로변에 미관지구 지정한 것이 도로계획선이 변경되면서 같이 정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당시에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감으로써 미관지구를 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관지구로 지정만 되어 있지 3m 후퇴를 하고 보면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심지어 한 20m 거리에 3m 후퇴선을 주게 되면 엄청나게 지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역시 행정부에서는 3m를 내는 대신 지주에게도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겠다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지…….

지금 통상 20m 이상 도로가 새로 신설될 경우 도로변에 연한 토지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은 미관을 위해서 20m 이상 도로는 전부 미관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필지가 소규모라서 도로개설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보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관련규정으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20m를 기준하지 마시고, 저는 화랑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35m 도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m를 후퇴해서 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뭔가 행정부에서 찾아서 3m 후퇴하는 대신 어떤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 주는 것이 행정부에서 할 일이다, 무조건 3m를 후퇴해서만 하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행정적인 행패 아니겠는가, 물론 도시를 위하고 미관을 위하고 다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개인의 재산을 3m를 후퇴해서 짓는 것은 엄청난 피해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이헌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4번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헌인마을에 갔다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초구 내곡동 374-28은 4만 100㎡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내곡동 374-53일대 9만 1,550㎡는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 마을의 출입구 낮은 지역이고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데는 산밑에 높은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고 용적률 100% 해서 2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40%에 용적률 120% 층수제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높은 데는 층수를 높여서 자연경관까지 가려가면서 집을 짓게 하고 이 아래는 2층 이상 못 짓게 하는 것이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아마 그 당시에 나환자들이 오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았겠느냐, 자연경관을 해치면서까지 거기는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밑에는 층수제한을 둔다는 것, 내가 볼 때는 반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비등하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통상 낮은 지역은 높은 층수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높은 지역은 낮게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2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 층수제한은 없지만 여기가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층수를 3층 이하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이 40%고 허용 용적률이 120%인데 40%의 건폐율로 3층을 짓게 되면 120%의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더라도 3층 이하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큰길가에서 이렇게 볼 때는 산 다 가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거기에 무허가 가구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거기서 살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구공장이 들어서고 하면 아주 좋은 주거지역을 망쳐놓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해 보거든요.

지금 공장들은 전부 1년 단위 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장들은 1년 안에 전부 내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보다야 잘 아셔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헌구 위원 말씀 거의 동감인데요. 지금 건축법에 1종과 2종의 전용주거지역 층수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1종은 2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층수제한이 없다는데 3층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그것은 계획적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공공용지 확보하는 것도 많이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단일학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까? 여기는 제외되어 있죠?

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도 심각하던데…….

지금 단일학교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서 들어가 있고 학교에 증축계획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증축계획이 없다고 하는 상태고 해서 요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쪽은 도시계획시설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에 안 계셨을 때 2002년도 10월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자문이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1종 주거지역 그 때 승인 자문안하고,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자문안 도시관리위원회에 올린 것하고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A 위원 1종으로 된 것 아니고요. 1종으로 자문해 주었는데…….

1종, 2종 나누어서 있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A 위원 그것 확인해 보면 되고요. 저의 의견은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가부가 있었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 개념으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같이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1종, 2종으로 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물론 여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건폐율이 40%, 2종에 용적률이 120%, 높이는 제한이 없다고 그러지만 설계를 할 경우에는 3층 이상은 못 지을 것입니다, 내가 봐도. 아까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했을 적에 높이가 안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은 일단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떠난 얘기고 전체적으로 2층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부 1종으로, 이렇게 3층까지 2종으로 가는 이유를 한번 대답해 주세요. 어떤 방침이 있어서 이렇게 가느냐. 결론적으로 2종으로 했기 때문에, 1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관리위원회에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헌인마을에서 특별히 잘해 달라고 해서 다시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1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2종으로 두 개를 잘라서 올렸으며 다시 1종으로 원대복귀할 수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당초에 주민들이 원한 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4층까지 허용이 되고 다세대, 다가구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용주거지역이 좋겠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도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2종 전용주거지역을 해서 일부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서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은 1종이고 우리 시에서는 다가구,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2종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해서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1종 일반주거지역을 원했었습니다. 그것을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보통 우리가 심의를 하든지, 우리 서울시민 천만이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으로 가고, 또 옳게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전부 높이도 최고, 부피도 최고,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창고식인, 동으로 봐도 콘크리트, 서로 봐도 콘크리트, 서울시내가 전체적으로 뉴타운이고 청계천이고 우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얕게 짓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시 유도를 했으면 어떤가. 지구단위화 하실 적에 나중에 그런 개념도 될 것입니다만 그때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얕게 가는 방향이 좋겠고. 용역결정이 나야 설계하겠지만, 지금 구청에서 우리가 봤을 때 도로가 한 26%, 지금 몇 %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계획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정치했을 때는 26%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26.8% 도로율이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우리 서울시의 일반 표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A 위원 그러면 더 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를?

A 위원 네.

우리가 최대한으로 확보를 요구한 결과가 26.8%지 자기들이 더 내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A 위원 그러면 26.8%인데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전체적인 도로율은 면적에 얼마입니까?

서울시 지금 도로율은 20%가 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안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로율이 상당히 과대 평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 서울시 면적 605㎢를 분모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주거가능지역, 다시 말하면 한강이나, 관악산, 북한산을 뺀 384㎢를 분모로 한 도로율이기 때문에 실제 605를 분모로 한 도로율을 하면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26.8%는 내곡동 헌인마을 전체의 면적에 26.8%니까 도로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A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2번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도시발전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다른 지구로 지금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4종 미관지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통상 20m 이상 도로변이 대부분 4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취지하고 과거에 4종 미관지구의 지정취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취지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다른 지구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네요?

지금 재정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상당부분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남아 있는 부분이 조만간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면적하고 연장을 아십니까, 길이?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그러면 나중에 가셔서 서면으로, 현재 우리 면적하고, 연장하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4종 지역에서 바뀌었으니까 얼마만큼 바뀌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헌인마을 문제 말이에요. 이게 본위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인마을의 양측 주 진입로가 북쪽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나라 통상적으로 건축을 보면 집들을 많이 방향을 남쪽으로 해서 짓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면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어떤 전용주거지역의 마을이 있다고 봤을 때 아래지역에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상가 같은 건물도 들어서게 되어 있죠. 통상적인 예인데 특별히 이렇게 1종, 2종을 바꾸어서, 물론 층수는 1개층 차이입니다. 층수는 1개층 차이지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헌구 위원님께서도 같은 성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통상 낮은 쪽을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높은 쪽은 높은 건물이 못 들어가도록 층수를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낮은 쪽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높은 쪽을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했는데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이 추진이 되어 왔고, 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처음에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 이유도 캐보고 했었습니다만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2종 전용주거지역을 3층 이하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관상에 큰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죠, 지금 1종 전용주거지역은 그래도 저지대고요. 그 다음에 2종 전용지역은 지금 구릉 아닙니까, 바로 산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여기 갔다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표고가 1종 전용지역하고 2종 전용지역하고 자체가 레벨 차이가 그래도 10m 이상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바꿔져야 원칙이죠.

그 말씀이 아까 위원님 많은 의견들이 거의 공통된 말씀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입장은 당초에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거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일반주거지역 1종을 요구하고 우리는 일반주거지역 안된다 해서 전용주거지역 맞추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서로 줄 당기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건축계획을 세울 때 우리하고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지대에 높게 하고 그리고 남향 쪽으로 바라보면 그쪽을 향해서 뒷쪽보다 높아가지고 일조권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 일반적인 관점이고, 그 지역에 오래 살아왔던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헌인로 그쪽 건너편 보면 국정원 건물도 있고 하는데 그쪽이 주 통로고 이쪽을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경관상으로 봐 가지고 계단식으로, 물론 이것이 뒤가 더 고층이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고도의 고층이 아니고 불과 앞으로 2층, 3층 정도 되는 수준의 고층이기 때문에 경관상으로 볼 때 헌인마을 전체에 미관적인 비전이 플랫하기보다는 2층, 3층으로 해서 약간 경사지게 큰 도로에서 바라볼 때 보는 것이 전체 마을의 어떤 경관상으로 좋다 하는 자기들 주장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용적률 전체만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자기들 건축계획을…….

아니, 용적률 전체를 본다고 하더라고 지금 2종 전용주거지역 범위가 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1종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자기들의 토지가 한계가 있고 들어와 있는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활용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미니멈으로 환지개발방식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 될 정량분석에 의해서 계획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층, 또 구릉을 포함해서는 멀리서 보면 10m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1종과 2종이 접한 지역에 예를 들어 주택을 짓는다고 봤을 때 남쪽으로 층수가 더 올라가고 북쪽은 낮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로 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게, 마을 형성된 것이 그래도 미관상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층이 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는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종 지구하고 2종 지구에 10m 도로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일조권 문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해결되리라고 본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총량 개념에 의한 규제인데 자기들이 좋아서 선택한 것을 우리가 건축계획을 끝까지 바꾸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사람들이 생활해 오면서 가장 잘 판단한다고 보고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연관이 있어서 어떤 다른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그것도 우리가 규제를 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여기는 섬처럼 고립된 마을이고 그 외곽은 전부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다른 부근 지역하고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마을주민들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다 해 줍니까?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으로 봐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개인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은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난개발 억제측면에서 용적률 강화라든가 층수제한을 하고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층수를 올려주기 바라고 용적률 단 1%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 욕구에 맞춰 준다면 시민들, 해당 주민들의 계획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 건으로 본다면.

이 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지역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한 용적률을 주지 않고 전용주거지역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표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시계획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기본계획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 지적을 했고 그래서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유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1종과 2종의 경계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바로 밑이 2종이고 위가 1종이죠?

네.

거기에 고도의 편차가 얼마나 생깁니까? 2종 경계하고 1종하고 중간에 금 그은 그 %가 몇 %의 고도를 갖고 있죠, 구배를. 별로 차이가 없나요?

경사가 대략 10% 미만이지……. 토지의 구배가 10%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을 지을 적에는 택지조성을 할 테니까, 문제는 왜 그러냐면 1종에 짓는 2층하고 아래에 짓는 3층하고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문제가, 층수의 제한이 된다면 이왕 이번에 용도지역을 하면서 앞으로도 아, 그것을 잘했다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위가 현황단면이고…….

2종 쪽에는 3층 죽 올라가고 뒤는 2층으로 낮고 이렇게 되면…….

위원님, 여기 보시면 위가 현황단면이고 밑이 계획단면입니다. 멀리서 볼 때 이것이 종단으로서 구성이 여기 보면 뒤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난개발해서 10층 이상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정도 플랫하게 해서 앞이 2층이고 뒤가 3층 정도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면도로에서 바라보는 경관의 문제도 편차 없이 인정해 줄만 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병구 위원입니다. 전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은 현장답사를 해서 합리적인 정비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제가 자리 이석중에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기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기존 가구공장하고 전시판매장에 대한 이전수용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당초에 구청에서 입안을 할 때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그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현재 있는 공장의 이전문제, 그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내보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쓸 것이 없다, 그리고 실제 입주해 있는 공장주민들, 그 사람들로부터 반대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구두로만 되어서 행정적 처리를, 주민들의 그런 구두의견으로 이 방안을 세우고 있다면 안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문서상으로 우리가 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문서로 왔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문서입니까, 구청이 지역주민의 확고한 의지…….

네, 지역주민 의사를 확인해서 우리 시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 김갑룡 위원이 의견조정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조정 전에 저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또 이것이 들어오면 도시기반시설, 공공용지 확보 이 보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그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심의시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유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는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싶어서,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의 층수제한이라든가 층수에 대한 것하고 또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1종, 2종, 3종하고 4종 미관지구하고 3종 미관지구하고의 편차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물론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는 데는 지가가 비싸고 해서 적게 살 수 있고 최대한 활용해서 사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수용을 기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을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집과 사람 통로 사이가 1m 20밖에 안 돼요. 집과 전철역 사이가 1m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수 없는 사람이 지나다녀야 돼요. 수백명, 때로는 수천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그런데 집이 이렇게 있다면 지하철역이 여기 있어요. 이 집과 집 사이가 1m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을 기이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해서 헐어냈어요. 그런데 1m 20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양쪽이. 도로 건너가서도 그런 식 또 이쪽도 그런 식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아 있는 집 필지 면적이 1.2m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하철과 집하고 공간 사이가 1.2m라는 얘기입니까?

지하철역이 여기 있으면 여기 집이 있잖아요. 기이 지하철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건물을 수용했어요. 수용했는데 이 집과 집 사이가, 이것이 한 집이에요. 삼각형 집으로 이렇게 하나 있는데, 삼각형 집이 하나 있어요, 16평인가 돼요. 그래서 수용을 하는데 16평을 남겨놓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하철역 바로 가상이에요. 그런데 이 거리가 1m 20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비켜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 불편이 많아서 주민이 원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집주인이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값도 얼마 되지 않고 16평이라야 다 수용을 한다고 해도 얼마 안 될 것이고 또 여기 도로 내놓고 나면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라 양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도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가서 똑같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쪽 집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아껴 쓰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제 외의 발언은 이따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발언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1 대 1로 얘기를 해도 물론 좋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속기록에 남겨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면 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런데 본 위원장은 여기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우선 시간을 아껴주시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받아야지. 어차피 내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시라는 얘기지.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도시계획 하다 보면 잔여지가 있어서 그 처리문제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잔여지를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들의 상업적 시설 이런 것이 활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도시계획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기를 원해서 그냥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후자에 가까운 성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한번 위치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지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나중에 드릴까?

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A 위원 제가 시간도 절약하고, 또 2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다시 정회를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이헌구 위원님이나 김갑룡 위원님이 좋은 생각을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만 간단히 알고 넘어갈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두 위원님이 발언권을 가지시고 충분히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높습니다. 이게 한층이라고 그러면 건축설계 하다보면 약 3m 정도 보거든요. 보통 주택공사 했을 때 최고 높이하면 한층이, 난방효율이나 냉방효율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8m, 12m 개념이 없어지고 2층 정도면 내가 봤을 때 6m에서 옥탑까지 하면 조금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층 관계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 끝하고 이쪽 끝하고 콘타가 내가 봤을 때는 한 100m 정도 내지 50m 되지 않겠어요?

산 정상부하고…….

A 위원 아니, 건물과 건물이 있는 사이, 플랜을 했을 때.

100m까지는 안됩니다.

A 위원 한 50m는 될 것 아니에요? 제일 낮은 데에서 제일 높은 데까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말씀이죠?

A 위원 네, 제일 높은 데 하고요.

50m까지는 안될 겁니다.

A 위원 50m는 될 거예요. 우리가 가 보니까 상당히 높던데.

여기가 콘타가 5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콘타가 80입니다.

A 위원 30m, 그러면 10층 건물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의 플랜을 할 적에 재량권을 갖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쪽에는 압박감이 온다는 얘기고 얕은 데를 왜 높은 것을 줬냐는 이런 반대급부인데.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 하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62번, 의안번호 163, 의안번호 164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헌구 의원입니다. 본위원의 지역인 종로구 평창동 일대는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으로서 납골당과 같은 장묘시설의 허용은 교통 및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장묘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과 위화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호한 주거지역에서의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당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납골당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코자 서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전용주거지역내 허용되는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제외시킴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직시하시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