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4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에서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현장시찰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시고 활발한 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정활동은 천만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서 귀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한, 극동, 서울, 강남,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현황보고 일정을 갖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일천만 서울시민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에너지공급원 분야로서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가스회사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등 이러한 대화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서울지역5개도시가스회사안정적도시가스공급현황보고

방금 소개받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극동도시가스 최경훈 상무입니다. 오늘 여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간략하게 저희들 도시가스사업 전반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참석한 각 사 대표들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극동도시가스 사장 구자명, 대한도시가스 사장 김은관, 서울도시가스 회장 배경운, 강남도시가스 사장 임진호, 한진도시가스 사장 김대영) 그리고 브리핑은 제가 편의상 저쪽 차트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업현황(대한·극동·서울·강남·한진도시가스)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훈 협의회 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각 회사 대표님들과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답변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가스회사별 공급권역을 참조하셔서 관련회사 대표님을 상대로 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한 질의는 방금 보고를 하여 주신 서울지역 도시가스협의회 최경훈 회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서울시 관계자가 나와 계신가요?

네, 고용안정과장 나왔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죠. 오늘 3쪽짜리 자료를 봤는데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변동추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된 3쪽짜리는 시에서 나온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두번째 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현황 자료에 회사별 보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와 도시가스연합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5개 회사에서 대한, 극동, 서울, 강남, 한진에서 보급된 보급률이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안정과장 김재정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3장짜리 2페이지에 나오는 도시가스 보급현황하고 도시가스협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23쪽에 보면 총괄숫자는 동일합니다. 가구의 개념이 저희들은 통상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의 개념이 취사를 하는 가구를 주로 해서 파악한 것이고, 도시가스회사에서 파악한 것은 영업용 건물, 취사를 포함하지 않는 가구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23쪽에 있는 가구수 341만 가구는 동일하고 그 앞에 다른 페이지에 나오는 가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보급률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도시가스는 이 연합해서 나온 자료는 96.6%고 시에서 나온 것은 98.7%예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협의회 회장님, 잠깐 답변대에 계시겠습니까?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결정할 때 결정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비자요금은 크게 원료비하고 공급비용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스 원료비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전량을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수입해 온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순수하게 도입하는 LNG의 순수 원료비가 있고 아까 가스공사가 전국적으로 설치한 배관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료비에다가 배관망 설치를 위한 공급비용을 합쳐서 그것이 우리 받는 원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그렇게 해서 도매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일반 도시가스회사들은 그 도매가격을 원료비로 받아서 거기에서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본관 공급관을 회사별로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하는 비용에 따른 공급비용을 매년 서울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공급비용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료비 플러스 서울시의 공급비용 해서 최종 소비자요금이 결정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원료비가 전체적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가스회사들이 받는 공급비용은 매년 지금 인하가 돼서 지금 현재는 전체 포션에서 볼 때 20%대에 차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체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회사의 요금체계는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회사 운영체계가 틀린데 담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 하면 수입국도 틀릴 수가 있고…….

지금 수입국은 한국가스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도 있고 중동도 있는데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원료비에 공급비용 산정하는 것은 산업자원부가 공급비용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승인한 도매요금을 저희는 받아서 그것을 원료비로 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안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서 일반회사들이 투자한 비용인데 서울지역 같으면 5개 사가 투자한 비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각 지역별로 투자비가 틀리다고 해서 서울지역에서 각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별로는 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틀리고 인천 틀리고 경기도 일부 틀릴 수 있는데, 서울지역은 행정편의상 평균 공급비용을 내서 평균적으로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금이 똑같다는 것은 획일적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요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급비용은 산정기준이 산업자원부에서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공히 똑같은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사용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는 90%가 넘기 때문에 편리함을 익히 알고 있는데 요금체계 관련돼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 공급비용을 산출하는데 기존의 공급망을 많이 갖고 있던 회사나 또 새로 신설하는 회사나 어찌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가스공사에서 일괄 도매로 처리하는 기준 때문에 70% 정도는 거기서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시나 회사와의 요금체계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도시가스가 투자하는 공사비하고 극동이 투자하는 공사비, 한진이 투자하는 공사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그 회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산업자원부 전체적인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해서 서울시 지역은 5개 사의 평균 공급비용을 정해서 평균 공급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서울시내에서도 요금이 다소 비싼 지역이 있고 싼 지역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지역적으로는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급받는 사람들의 서비스 수준도, 거기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잠시 후에 제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똑같은 가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급비용 산정하는 것은 정부의 제도나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도, 방침이 바뀌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요금도 경쟁적인 입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 의무가구 수를 25가구에서 20가구로 확대했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90% 이상, 특히 94% 이상 도시가스가 보급된 현재의 상황에서 아직 공급되지 못한 지역은 정말로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물론 단일가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북에 있는 산동네를 20가구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가구 정도로 조정을 해서 이것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당초 의무공급 세대수를 30세대, 25세대, 20세대 이렇게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공급 지역에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완화하면서 해 왔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일정 투자수익성을 고려치 않을 수 없고 물론 20세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 지금 여기 광역의원님이시지만 각 구청 가면 지역에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그런 지역들은 의무공급세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음에 지금 대부분 남아있는 지역들이 열악한 지역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이지만. 그래서 그러한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 또는 구청들의 요청을 들어가면서 의무가구 수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20가구가 기본이지만 그것을 더 하향조정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정상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는 꼭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민원이 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대폭 확대하는 것이 94% 이상의 보급률을 가진 우리 도시가스 업계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서 구청이라든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민원 말씀드렸는데 요즘 각 지역별로 보면 단일가구, 한 가구였던 집들이 다가구로 변질되면서 기존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던 집안이 갑자기 여러 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압력이 약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관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주민들은 도중에 압력이 떨어져서 불이 갑자기 나간다든가 그런 예는 흔치 않지만 불이 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압력이 떨어지면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단 지역에 대한 공급압력 저하는 저희들이 안전공급을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각 도시가스회사들이 배관망도가 전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GIS라고 그래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구축되어서 거기 각 배관별 압력이라든가 거기에 딸려있는 공급세대수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공급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집은 한 집이 쓰다가 예를 들어서 열 집의 다가구가 생김으로 해서 공급량이 적을 것 같다 그러면 사전에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절대로 공급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공급은 하지 않고 지금 그런 것들은 우리 설계시스템에 의해서 배관을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주위 배관하고 루프를 시켜서, 환상망을 해서 안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설령 가스공급이 저하되더라도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럽니까?

네.

저도 전문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압력이 저하될 때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답니다. 저도 도시가스에 현재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이런 경우입니다. 압력이 저하되면 사용자측에서 가스밸브를 잠가야 되는데 이제 불꽃이 안 붙고 그러니까 잠그지 않고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압력이 적으니까 가스가 나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정상압력이 되었을 때 가스가 나와서 연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스가 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용상 부주의라든가 이런 것이지 기술적으로 압력이 낮아서 화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청 관계자 분 말이죠, 아직 확인 안 되었습니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에, 물론 큰 수치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통계자료마저도 서로 맞지 않는 이상한 경우가 생긴 것인데,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기 과장, 그 통계가 맞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해명을 하시고, 통계가 왜 맞지 않는가를, 나중에 유승주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질의답변 시간은 종전 관례대로 그런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궁금한 사항이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승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신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따라 시에서 기금 융자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가스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우리 소비자, 소위 주택용에 있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을 수용가 입장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량은 지금 각 가정마다 계량기가 집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집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있는 것도 우리 검침요원들이 가서 검침하면서 검침량을 전월 검침량하고 금월 검침량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 수가 있고, 다음에 간혹 아파트 단지 보면 계량기가 안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검침원들이 집을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집 출입하는 것을 싫어하셔서 사용하는 고객이 직접 밖에 사용량을 갖다 적어놓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용고객이 직접 사용량을 적기 때문에 사용량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은 검침원이 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친절하게 지난 2월 사용료를 100㎥ 사용했습니다라고 통보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가스 사용료 부과한 사용료를 일부 아파트는 검침표에다 표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다가구, 일반주택에서는 단 한 건도 검침표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회장님께서는 검침원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가 끝나고 주택가에 다녀보십시오. 도시가스요금 검침표가 붙어있는 것이 어느 주택에 한 곳이라도 있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월 도시가스 검침량을 주택에도 검침표를 부착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 양을 보고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기타 경제생활 하는데 가스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표를 분명히 붙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구의원 할 때 이것을 도시가스협의회에다가 공식 공문으로 보냈더니 인원 때문에 도저히 부착할 수 없다라고 회신이 왔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 당시 회장님이 아니시고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다 검침원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침표를 부착을 해서 검침원이 각 세대별로 알려줄 수 있도록, 알려주지는 않더라도 표기를 하고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는 수용자 주택내에 배관시설의 시설비 징수문제가 상당히 시민들에게 복잡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귀 가스공사측에서는 시설비를 징수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화되어서 그것을 홍보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인 배관에서부터 주택에 들어가는 실내의 배관은 m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정하고 사용료를 받는 시설업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신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01년도 이전까지는 취사용과 난방비의 가격비교가 취사용이 12㎥당 기본으로 해서 더 비싸게 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 맞지요?

그렇습니다. 취사용이 더 비쌉니다.

취사용은 기본적으로 ㎥를 기준으로 해서 비싸게 부과를 했었고, 난방비는 상대적으로 싸게 사용료를 부과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2001년 3월 1일부터는 취사용이 가격이 떨어지고 난방용이 비싸게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동안에 수십년 동안 취사용으로 비싼 가격으로 부과해봐야 거기에 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수입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난방비 소비량이 많은 쪽으로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분명히 2001년 3월 1일부터는 난방비가 더 비싼 것으로 가격이 부과되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잊어먹기 전에 마지막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사 난방요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 12㎥라는 것은 취사할 때 밥을 하는 사용량이 하루에 0.5㎥ 정도 될 것이다 해서 12㎥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취사용으로 받고 있고, 나머지는 난방으로 보일러가 설치된 세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취사용이 비싸고 난방용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요금을 보시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라도 개별적으로 제가 해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단지, 몇 해 전부터 취사용의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 때문에 혼돈이 오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재도 취사용이 요금이 다소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주택내 배관시설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가정시설은 사용고객하고 시공자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수탁공사라 그래서 도시가스회사가 계약을 대행하고 공사를 대행해 주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불공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지금은 직접 고객이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들이 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서로 업체들이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문하신 검침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아파트단지 안에 우리 검침원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검침량을 적어주십사 하는 경우는 일부 아파트단지에는 검침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단독주택 같은 데,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어디 검침표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침표는 검침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검침량 확인은 저희들이 요새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요금표에 보면 전월 검침량하고 금월 검침량하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자기네들이 몇 월에 얼마 썼고 금액은 얼마 있었고 이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확인해야지, 지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데 검침표 걸어놓을 만한 데도 없고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세번째 질문에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변동추이 자료에 보면 2003년 1월 1일자로는 분명히 취사용이 441원 79전으로 명시되어 있고, 난방비용은 ㎥당 447원 24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귀 회사에서 제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취사용에는 기본요금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유가 어쨌든 주택용에 있어서 취사용과 난방비에 연도별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인상요인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격이 취사용이 지금 떨어진 거죠. 이것이 기본요금 아닙니까? 조금 이따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단지에는 검침표가 부착이 돼서 가스회사에서 매월 검침량을 명시해주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검침원들의 눈이 천리안같아요. 본위원이 지역 동네에 다니면서 그 가스계량기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지가 끼고 높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체크를 하고 다니는 것 보면 천리안이에요. 바로 그리고 다세대주택 뒷면이나 전면에 가스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고 검침표 표시를 충분히 할 장소는 현관에 우편함 앞에다 만들어서 얼마든지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사에서는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면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낮다고 보는데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지서 자체에는 매달 나옵니다. 나오는데 본위원이 5년 전에 가스요금 부과 부당성을 지적해서 5만 3,000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가스에 에러가 많습니다, 가스요금 부과과정에서.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사장님들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스요금의 문제점을 확인해서 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100원, 200원이겠지만 서울 전역을 본다면 엄청난 가스요금이 잘못 부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매달 검침일자가 있습니다. 한 달에 15일에 어느 지역은 검침하는데 그 검침할 때의 사용량과 고지서에 명시된 사용량이 소비자로 봤을 때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OCR카드에 고지서 나오면 갖다 은행에 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가에도 정확히 검침표를 부착을 해주는 것이 요금부과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검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방문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다소 검침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바로 즉시 시정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검침이 한 번 해서 누적적으로 죽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용고객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는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아파트하고 구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중에서도 아파트 집 안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검침원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고를 드리면서 밖에 검침표를 달아서 사용량을 적어주십시오 해서 오히려 수고를 끼쳐드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믿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설령 자기가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누적으로 계량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침의 편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검침표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검침표를 만들어서 사용량을 적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밖에 있다고 누가 볼 것도 아니고 검침 식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제일 확인하기 좋은 것은 요금표에 나오는 전월 검침량하고 금월 검침량 또는 그 전 것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께서는 검침표 부착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사용료 부과를 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는데 아파트에는 뭐하러 붙여 놓습니까?

아까 아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검침원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일일이 검침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전기계량기도 집 안에 달린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새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검침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 월 며칠 사용량을 적어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해서 검침표를 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검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데는 검침원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적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거기에 수도계량기, 그리고 가스계량기, 전기계량기 이렇게 있지 아파트 주택 안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있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가옥주에 따라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80년대 초에는 그렇게 아파트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검침원들이 그것을 적고 있고,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계량기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것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유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은 그렇게 잘 하더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과검침으로 해서 과사용량이 오사용량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침표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추후에 사진으로서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계량기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사장님께서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는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사용고객들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를 사용한 것인지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너지절약도 하고 요금에 이의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고객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사를 갈 때 주로 가스레인지의 연결부위를 제거하고 또 이사온 분들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비용이 가스회사에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가 표준공사비를 정해서 이사갈 때 철거 연결비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공정에 따라서 철거 얼마, 호스 연결하는데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꼭 가스회사에서 나와서만 연결해야 되고 철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가 위탁경영하는 지역관리소라고 있습니다. 지역관리소의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검침하고 요금 고지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사용시설 가정용 같은 데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도시가스회사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업자도…….

지금 일반업자가 할 수는 있습니다. 자율화해서 누구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간혹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함으로 해서 사용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관리소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자율화되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역관리소의 인원이 문제가 있어서 이사철에는 시민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관리소 직원들이 몇 분이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이사하는 철에는 굉장히 늦게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금정산도 그 자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부위를 제거한다든가 또는 연결했을 때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2만원을 받아요. 거기에 또 출장비까지 돼 있습니다. 호스 하나 연결해 주는데, 왔다 가는데 2만원을 받는 이런 도시가스 제도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비용을 받기 위해서 전부터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협의회 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실 정도라면 가스의 단순성인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나갔을 때 출장비도 있고 철거했을 때 철거비도 있고 호스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1만원에서부터 2만원 사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민원이 많아서 이 부분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영수증을 만들어서 영수증에 단가표를 넣어서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를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사철에 우리 지역관리소에서 즉각즉각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객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각 사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곧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소에서만 하지 마시고 일반인들도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호스 연결과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시민의 생활과 에너지 차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각 회사 사장님들을 모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리 마련해서, 지루하신데 서서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직분 때문에 서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자리를 마련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서서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인 것은 답변드리고 각 사별로 되는 것은 각 사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좀 해 주시죠.

네.

서서 하셔도 좋다면 서서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 도시가스 보급이 93%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도시가스사업이 하나의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요가 많은 아파트 지역을 위주로 해서 메인관을 설치했고 또 가스공급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해 오다 보니까 단독주택까지 해서 보급이 전역에 93%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지금 7% 정도 미보급 지역은 취약지역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주민 서비스사업 중에서도 그래도 흑자가 짭짤하게 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성 있는 사업인데, 지금 7% 정도 남은 지역에 메인관을 우선 설치해 주고 다음에 수요자들한테 수요별로 공급해 주는 그런 방법을 썼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25가구에서 20가구로 100m당 설치기준을 완화는 시키고 있으나 지금도 회장님들이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선에서 지금 가스보급을 받으려면 사실은 현실과 다릅니다. 20가구가 된다 하더라도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공사 업자들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보급 받기가 어렵고 또 어떠한 건물에, 주택이 없는데 건물만 몇 개가 있다 이것이에요. 계량기 숫자로 봐서는 15개, 20개가 되어도 그것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LPG가스 가지고 위험한 건물에 식당 1층, 2층, 3층 그런 것을 놓아서 위험한 요인이 있고 화재발생 요인이 있고, 하나만 터졌다 하면 끝날 정도의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과 거의 같다고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7% 지역을 지금 유형별로 구분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강북지역 같은 경우 단독지역, 산악지역 이런 데들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이 지역은 배관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배관을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재개발이라는 것이 계획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고지대 암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술적으로 배관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 사가 보급률이 93% 되었지만 매년 15만 세대 정도의 가구수를 계속 증설하면서 300～400억의 배관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선지역을 정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해 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보충질문은 본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재개발하는 지역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재개발하려니까 미리 설치해 놓을 필요가 없으나 재개발지역이 아닌 구역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답변하실 때 공사를 자유화시켜서 누구나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일선에서는 그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가스라는 것이 인화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물이라는 그런 전제조건이 깔려 있어서 마치 이 업자들이 일반업자가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 그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횡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횡포냐, 무슨 공사든지 공사를 맡길 때는 계약을 하고 계약 끝나고 중간에 중도금 주고 완료했을 때 잔금을 줘야 하는데 선급을 받아버려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무조건 입금 안 시키면 공사를 시작 않습니다. 이런 공사는, 대한민국에 선급 100% 준다는 데는 없는데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기후가 1m까지만 파면 겨울에도 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기준이 1m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1m까지?

네, 배관의 압력에 따라서 1m에서 1m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사비는 산출할 때 1m에서 1m 20㎝까지 산출해서 다 받아먹고 심지어 어떤 데는 30㎝라면 우습습니다만 30, 40, 50㎝ 정도 파서 공사를 완료한 데가 있어요. 이것은 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지금 공급업체들이니까 여기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공단에서 공사 감리를 합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지로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관에 대해서는 회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심도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철저하게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공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내관시설의 시설공사는 도시가스 공급회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면허를 가진 시공회사를 수요가가 직접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간혹 사용고객들이 잘 모르셔 가지고 또 간혹 시공회사들이 횡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사용고객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해서 직접 계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전에 지정업체라고 해서 일정 지정업체만 수주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탁공사 할 때 그랬습니다.

그 관행이 지금도 그대로 흐르고 있다니까, 지금 사무실에서는 모르시고 있고 또 우리는 공급만 하지 공사까지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가스 공급하는데 공사와 관련 없다고 하지만 실지로 종전에는 가스회사 본부에서 공사까지도 배당을 다 줬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러니 그것은 참고만 하시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 안 할 테니까 참고만 하시고 일문일답 식이니까 자꾸 보충질문하면 길어지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관리소를, 이것은 하나의 건의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관리소가 그래요. 1개구에 3개 내지 4개 있던가요?

개략적으로 3만세대에 하나 정도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영역침해라고 해서 관리소에서 이사가고 이사오고 할 때 취급을 합니다. 다른 데다 연락하면 그것은 영역침해니까 못 갑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 이사왔는데, 실지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80 노인이 있는데 난방이 지금 연결이 안 되어서 독감 걸리게 생겼다 이것이에요.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역시 알았습니다, 어쩐다 해 놓고 결국 그 이튿날도 안 오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예가 많으니까 본위원 의견으로는 같은 구역에 있는, 같은 구 안에 있는 지역난방 관리업체는 그 구를 서로 통합해서 어느 곳이든지 가서 상호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완화시켜야 이런 일선에 있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이니까 견해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LPG 공급에 대해서는 LNG하고 다른데 어떻게 관련이 됩니까?

LPG하고 저희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스차량이 새로 많이 도입되고 있다보니까 충전소, 이것 LNG 충전소죠. 충전소가 맞습니까?

버스는 CNG 충전소로, LPG 충전소 따로 있고,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소형차량 충전소…….

그것은 LPG 충전소 같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네.

관련이 없으면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님들이 참고하셔서 일선에 각별히 주의해서 가스 수요자들한테 그러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의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의견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고객들 민원에 응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하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늦게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정말 바쁘신 가운데 여러 대표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한편에서는 솔직히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또 저희들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가스인데 솔직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개인적으로 접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구청별로도 따로 할 수도 없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문제인데 작금에 와서 이라크 전쟁이다 하면서도 에너지 문제가 문제시되고 또한 앞으로 LPG를 떠나서 차후에 대체에너지라든가 향후 에너지 계획 등 이런 것 여러 가지 궁금해서 오늘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함으로써 서로 어차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할 상황이 돼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모시고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과에 좀 묻겠는데 산업국장님 바쁘셔서 안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셔야 될 줄로 믿고, 이 중요한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왜 고용안정과에 있는 에너지팀이라고 조그만 코너로 밀어붙인 인상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그것 자체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해가 안 가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데도 오히려 에너지과 고용안정계라면 모르지만 반대로 이처럼 에너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너지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그런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에너지야말로 우리 나라 기본 내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당장 전쟁 발발해서 원유가가 오르내리고 하는 것, 그에 따른 우리 나라의 경제수치가 오르내리는 것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등등 좀 생략하더라도 과거에 도시가스문제도 옛날에 19%, 18% 할 적에 솔직히 그 당시에 6%, 7%, 8% 해서 많이 우리가 시에서 회사들에게 대출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 와서 은행 이자가 싸다보니까 4.5%, 3%까지 하고 형편돼서 많은 대출도 안 해갔지만 과거에 그야말로 몇 년 전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 시에서 회사대표님들 계시지만 많이 도와드렸고, 또 그런 계기가 돼서 오늘의 회사들이 있어서 또 여러 모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가장 민생문제의 중요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위원회에 여러분을 모신 키포인트가 있는데 시설분담금 문제입니다. 아직도 알다시피 공급관은 회사 자산이니까 아까 최경훈 전무님 300 몇 십억씩 매일 하고 16만 가구씩을 늘려가는데 회사도 할 일 한다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들리고, 또 사실이고 그것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90%를 넘었고 공익성이라는 문제를 좀더 앞서 생각한다면 물론 사업이 돼야 되고 저희들도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가운데 공익성도 하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공익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이다라고 저희들은 이제까지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현실적으로 독과점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관계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시민입장입니다. 그래서 좀더 가스문제만큼은 이제는 97%, 95%, % 보셨겠지만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본전 다 뽑았을 것이다 그럴 때는 시설분담금 7% 수준 얼마 안 남은 것은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는 뜻에서 시설분담금을 무료로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취약적인 부분은 가장 필요하면서도 할 수 없는 데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절실한 데만, 지금 누누이 위원님들이 강조하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취약부분입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그것은 놔두더라도. 그러면 거기 몇 % 빼면 5%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진짜 꼭 필요한 어려운 지경인데도 못하고 있고 애틋하고 절실한 꼭 소유자입니다. 강남 같은 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냥 쉽게 하겠지만 이런 데 고지대라든가 알다시피 상가지역이라든가 뭐 등등 어려운데, 그런데 꼭 어렵지만 또 반대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는 공익성을 따져서 무료로 해줘라, 이런 문제를 우리 대표님들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민원이 가장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바람 같아서는 단판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여러 대표님들 오셨을 적에. 그리고 산자부에서 권장하는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폭적으로 사회환원의 공익정신을 발휘하셔서 무료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분담금 인하조정문제도 내내 우리가 다그치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낸 답변서 보면 형평성 문제와 여러 가지 봐서 추이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문외한적인 물음으로 두 가지 시설분담금은 무료로 좀 해주시고, 나머지 아주 꼭 필요한 지역도 무료로 해주시든가 어떤 단판을 내서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없나,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현안적으로 볼 때 정책적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짚어간다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솔직히 그 바쁘신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뜻을 양해해 주시고 큰 뜻으로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시겠지만 공익성을 앞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다른 좋은 의견 또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것이고 저는 정책적이고 좀 이런 정책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하삼 위원님께서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중요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아, 이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하는 방향으로 아주 심도있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좋은데요. 그러려면 우리 대표님 모시고 정책적인 것은 대표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루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최경훈 전무님이 답변할 문제도 아니고, 작전타임 한 10분 휴식을 갖더라도 상의하셔서 답변하십시오. 안 그러면 못 돌아가십니다.

5개 회사의 대표님이 계시니까 우리 협의회를 끌고 가시는 최회장님께서 말씀 한번…….

그리고 또 하나 5,700억 정도 대출했지만 요즘 전자로 말씀 올린 것, 시에서 이자도 더 싼 은행도 있다, 그리고 5,700억밖에 안 되니까 별 혜택도 안 주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옛날 생각해서. 또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는 시에서 대폭적으로 도와드릴 그런 시절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시설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시가스요금 산정할 때 일정 기준이 있어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분담금을 없앨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시설분담금은 우리가 수도나 전기나 지역난방이나 이런 유틸리티사업을 할 때는 일정 부담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도시가스도 그것에 준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서울시도 얘기해서 전문기관에서 몇 번 용역도 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설분담금이 계량기 등급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가정용에서 많이 쓰는 3등급 계량기 기준으로 할 때 97년도 이전에는 가구당 8만 1,500원이었었습니다. 이것을 총 투자비의 25%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 당시 30%에서. 그래서 9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서 97년도 5개년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조정해서 5만 9,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성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사장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 당국자하고 전문기관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70년대에 도시가스사업을 시작해서 그때는 LPG, 80년대는 LNG, 87년대는 수도권 천연가스로 공급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LNG에서 천연가스로 할 때 배관은 틀리는 거예요, 계속 그 배관을…….

LNG하고 천연가스는 같은 거고요.

같은 배관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LNG하고 천연가스는 같은 가스입니다.

LPG만…….

LPG는 원료가 틀린 거고요. LPG 그때 사용하던 도시가스배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한 것이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 공사하다가 손실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지하 전류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관인 경우에는. 지하 전류부식. 그 다음에 산소에 의한 부식 이런 것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교체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강관 같은 것은 배관의 수명을 약 3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 하더라도 도시가스배관은 내부는 가스기 때문에 가스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 내부는 괜찮고요. 겉에 표면부분은 폴리에틸렌으로 저희들이 코팅을 해서 부식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만 좋으면 30년 이상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배관을 교체했을 때는 그 비용은?

비용은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30년까지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괜찮다 하는 것 보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통 보지만 저희들이 안전관리팀을 운영을 하면서 각 사별로 매일 우리 배관을 페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상태를 확인하면서 가스가 누설이 되는지 이런 것을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배관시기가 돼서 배관할 때는 그때도 수요자에게 투자비 일정 부분을 부담시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공급계통도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부터 지구정압기를 거쳐서 지역정압기를 거쳐서 사용가 시설까지 가는 배관, 이것은 본관 공급관은 전부 회사가 투자하는 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고객이 투자하는 배관은 단지를 저희가 경계로 해서 단지 안은 재산도 사용자 재산이고요. 사용자 부담하는 것이고, 길 밖에까지는 전부 도시가스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한종 위원이 배관시설 할 때 1m 20을 하는데 감독은 누가 하느냐 했더니 감독이나 배관시설 하는 분들을 수요자가 한다고 했죠?

아닙니다.

업체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업체선정은 도시가스회사가 투자하는 배관, 본관 공급관은 도시가스회사가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선정을 해서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회사 직원이 나가고 또 이중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땅을 파서 전기시설이나 전화시설 해서 조금만 그것이 깊게 있으면 건드리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얕기 때문에 건드려서 폭발하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을 바꿔서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공사과정을 감리하도록, 저희들이 감리비를 줘서 감리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004년도까지 성북이나 강북구 등 취약지의 평균 보급률을 90%하겠다 한 것은 정말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번에 준 페이지는 22페이지고 오늘 나누어준 것 23페이지에 보면 보급대상가구, 보급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급. 이렇게 되면 미보급 가구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만 1,289가구인데 여기에 신규 보급가구, 대한도시가스입니다. 대한도시가스에 보면 신규 보급가구가 2만 6,170이고 오늘 준 것 보면 2만 7,000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신규보급가구가 지금 전부 다 틀려요. 극동, 서울, 강남, 한진 몽땅 다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 줄 때 언제 주었어요? 그 때하고 지금하고 숫자가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2, 3일 사이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틀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금 있다 보세요. 완전히 틀리고 있습니다. 틀렸는데 대한은 보급대상가구에서 보급가구를 빼니까, 내가 전번에 준 것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신규보급가구가 2만 6,170인데 그러면 미보급가구가 2만 1,289로 되어 있는데 신규보급가구는 2만 6,170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준 것은 2만 7,000 얼마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구가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대한도시가스.

대한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급률에서도 그랬었지만…….

다른 극동, 서울, 강남, 한진은 앞으로 신규 보급가구가 미달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대상가구보다 더 많이 보급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6,000가구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가구라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주택국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대수가 있습니다. 행정세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고 그것이 또 시차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잡는 시차가 늦어지고, 우리 나라 서울시의 가구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하루에도 단독주택 하나 있다가 다세대 다섯 가구하면 다섯 가구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한 10가구 있다가 아파트단지 들어서면 한 몇 천 세대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가구를 정할 때 시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구에 차이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하삼 위원이 배관을 무료로 해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서울시나 구청으로부터 무이자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융자받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무료로 배관을 설치해 주는 것은…….

그것은 김경술 위원님이 상당히 도시가스회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의 시 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 계속 나옵니다만 지금 보급이 안 된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시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건 이후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충분한 대응이 없으면 작은 사고도, 그것 조그만 라이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참사로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과 노후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사측에서는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서울시나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당히 도시가스사업을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자기 지역구를 말씀해 주시면 사장님들이 서로 아, 저분이 우리 회사 소속이다, 어느 회사 소속이다 하고 참고가 되실 거니까 지역구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량기값만요.

계량기값은 1만 6,000원에서 2만원…….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의 시의원 김종문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극동 사장님께서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포괄적인 면을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회사 사장님들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이 그 동안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극동이 그 다음 하셨고 하는데 지금 융자라는 것은 주로 어디 쓰이는 것입니까? 융자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답변은 천상 협의회장님이 하세요.

지금 융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급관 본관 공사를 하는 도시가스회사가 투자하는 시설 그 다음에 고객이 사용하는 사용시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본관 공급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시 기금 융자를 하고 사용시설 고객에 대해서는 사용고객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도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죠?

사용시설에 대해서 지역별로 구청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구청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 같은 경우를 보면 보급현황이라든지 보급실적이라든지 보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서울보다 조금 적게 했거든요, 공사를. 그런데 융자금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지금 공사비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지금 저희 극동지역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이 도심지라든가 교통이 많고 이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야간공사로 이루어지고, 또 지형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융자 액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남이나 타 지역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강북지역에 보면 교통량이 더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야간에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강남 이런 데는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나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하기가 쉽고요. 강북지역 구도로 이런 데 사실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들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융자금에서 극동이나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도 지역도 커버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융자금은 별도로 하고 지금 자료가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서울시내에 대한 융자금액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종업원수가 550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극동은 299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량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인원수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뭐죠? 이것이 서비스면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업무량이 서울도시가스가 극동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많습니다. 판매량이라든가 회사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비례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치상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융자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물론 공사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도 참작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사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보면 관리할 수 있는 양도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서비스면에서 처지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규모에 대한 인원으로 보시면 될 거구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바로 시면 될 것 같고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해서 쓰고 있고 융자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융자금액은 전체 공사비에서 시 기금으로 융자받는 것만 거기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도 실질적인 공사비 규모는 크고, 다만 서울시로부터 융자를 좀 적게 받고 극동도시가스는 융자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자사부담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 자산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회사는 자사부담금을 많이 하고 극동은 유독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저희는 아마 융자한 것이 누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적적으로 해서 저희는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보면 기금용도에 있어서 그렇게 물론 사용되겠습니다만, 제6조에 관리·감독 문제라든지 7조에 융자금의 사용 등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여기 보면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조례에 의하면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울시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증빙자료도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항에 보면 그것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5개 회사에서는 회수 내지는 해지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회사들이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기금을 쓰겠다 해서 매년 서울시에서 그것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증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결과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금체계에 보면 취사용과 난방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1개의 관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와서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가스는 똑같습니다. 취사 가는 것이나 난방 가는 것이나 영업용 가는 것이나 산업용 가는 것이나 다 똑같은 가스인데, 이것을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도별로 요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스를 받는 도매부분인 가스공사에서부터 가스공사에도 저희가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용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용도별 적정공급비용을 산정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압니다만, 그러니까 관을 하나를 통해서 들어와서 집 내부에서 취사용이냐,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량기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일반가정집 같은 경우는 계량기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해서 난방을 쓰는 가정인 경우는 사용량이 12㎥까지는 취사용을 징수하고 그 이상은 난방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라는 것이 일반가정에서 취사, 조리를 하는데 필요한 적정 양을 통계치로 산정한 것이 12㎥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가스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정병인 위원님 애로사항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공급비용 마진 자체는 얼마 안 되고요. 원료비가 비싸다보니까 지금 천연가스가 우리 나라 동해안에서도 난다 그러지만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전량을 수입하다보니까 그것이 유가하고 환율에 연동이 되어 있다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원료비가 올라가서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가스사업을 보면 정부 돈을 가지고 또 정부 물건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케이스인데 물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진폭을 줄여버리면 그만큼 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권장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마진폭을 줄이면 단가는 가격은 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뭐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말씀을 하셔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료비정책은 정부 에너지정책하고도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가 인근 일본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저가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도 유가나 다른 연료에 비해서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지역난방 열병합실하고 주택이나 일반용에 들어가는 것하고 가격차가 좀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개선하면 가격이 싸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열병합 요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요금구조상에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열병합용은 싸게 하지 않습니까? 싸게 하는데 그것은 사용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면서 비용이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일부 지역난방 하는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료간의 형평성을 보아가면서 연료정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수도 같은 경우는 보면 수압이 약하니까 중간에 그것을 증폭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시설, 제가 명칭은 모릅니다만 하듯이 우리 도시가스에도 그런 어떤 시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놀이터 지하에다가 가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지하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도시가스는 압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없고 전부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전부 낮추는 시설인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이 어떤 가스다보니까 저장시설인지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위험시설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자체는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도록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부족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놀이터 지하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도 가스니까.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놀이터 지하에 하는 것만큼은 좀 피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양천구 출신 시의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마침 우리 서울도시가스가 우리 양천구 관할이죠? 배경운 회장님 마이크 좀, 왜냐면 저는 연합회 회장님이 너무 많이 애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 서울도시가스가 저희 동네고, 저는 뭐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러다보니까 저는 엉뚱한 방향에서의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몇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징수를 하는 3만세대 정도에 하는 그분들이 보통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따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특혜성이 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관리소가 5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72년도부터 지역관리소를 25군데 운영했습니다. 83년도에 저희가 인수할 때 25명을 시에서 하던 지역관리소장들을 그냥 다 인수를 했습니다. 83년부터 2003년까지 한 20년 동안에 나머지가 25개에서 28개 정도입니까? 그것은 우리 회사에 공로가 깊고 또 도시가스를 잘 알고 또 안전관리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퇴직한 임원들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청탁이 많이 옵니다만, 그것을 들어주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경쟁이 심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통상 지금 지역에서 가스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하다, 지금 죽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각 사에서 나오신 대표님들께서 여러 가지 참 잘 해보라고 충고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켰겠습니다만, 그렇게 특혜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적에 그분들에게 경쟁을 시켜서 친절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좀 차라리 그렇게 해놔주시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친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민원성 문제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각 대표님들께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자꾸 산다든지 친절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부득이 1년에 한 곳 정도는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친절미가 있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걱정을 더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히 지금 경영에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그런 것도 도입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대표님들의 걱정을 덜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충고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서울시에서도 향상 이야기합니다만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양천구는 지금 현재 96.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처럼 더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한 3% 차이 됩니다. 100%면 좋겠습니다만 2～3%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가 11개 구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국에서 나오는 통계자료에 수요가가 많이 나오면 줄고 또 적게 나오면 늘고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는 그런 면에서 차질을, 매년 이것이 연동제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또 우리 회장님과 대화를 하려고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핵문제라든지 사실상 이라크전쟁이 끝나게 되면 지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아마 그래도 근접해 있는 세대가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에너지 관계에서 특히 도시가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90%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취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가스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정을 해서 전쟁이 발발했다 그랬을 적에 아까 2～3일 정도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2～3일 정도밖에 가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 문제와 두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위험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차단되는 밸브가 곳곳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밸브를 잠그는 요원의 확보와 그 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요즘 고층아파트가 수없이 많은데 만약에 이것이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과연 우리들은 3일 굶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걱정하는 차원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성 위원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회사에 모셔서 브리핑을 들으셨으면 아주 이해가 빠르실 것인데요. 지금 2～3일씩 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요. 하루에 가스공사에서 들어오는 양이 한 5만톤 내지 6만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인천 저장소에 10만톤짜리 저장소가 2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크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이것은 산자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고장남으로써 그리로 확 쏠렸습니다. 쏠려서 도중에 들어오는 양이 우리가 부족했었고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소비량이 8만톤, 10만톤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긴장을 해서 공급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다행히도 발전소에 중유를 쓰고 가스를 공급 안 했기 때문에 가정에는 공급이 잘 되었고요. 지금 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 회사는 265군데의 정압시설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SCADA시스템이라 해서 전부 자동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이 걸리면 첫째는 가스공사에서 메인파이프를 잡가 버리면 되고 저희는 정압실에서 잠가버리면 되고 서울시에서 몇 번씩이나 CPX 작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전쟁 발발시에, 그러면 잠가져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서 지금 염려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했다든지 그랬을 때 취사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안전상으로 봐서 잠그지만 사실은 잠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공급하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산업국장이 많은 걱정을 합디다. 가정에서는 부탄가스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모포, 전기담요 같은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공급은 해야지 우리가 사업이 되는 것이죠. 공급을 하는데 대해서는 최대로 할 것이고 만약에 잠글 때는 그러한 대비책도 산자부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협동해서 많은 준비를 서로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ROTC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남달리 안전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쟁이 발발했을 적에 전쟁 외적인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38선을 넘어오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적과 대치하는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존해 줘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전쟁 외적인 전쟁이거든요. 그 자체가 거의 현대전에서 보았을 때는 60%를 차지한다고 생각돼요. 실례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문제라든지 또는 식량문제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에 그야말로 지대한 위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등등의 문제점들이 한 60%가 대두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연구를 해 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그렇다면 이것을 복원할 적에,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가 터지고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과정들이 죽 있었을 적에 인원이 문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적인 가스에 관계되는 복원하는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급안전을 위해서 벌써 섹터별로 3명씩 다 고정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벌써 예행을 몇 번씩 거치고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 볼 것은 뭐냐면 일부에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가스 우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가정을 해서 서울도시가스도 그쪽에 나와서 노출되었다 이것이에요. 그쪽에 만약에 폭격을 받았을 적에 그 때 위험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폭격을 받았을 때라든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도 우리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일본의 고베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다행히도 복된 나라가 되어서 지진의 도수가 적어서 괜찮지만 그런 것이 4도 이상 되었을 때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한번 오시면 상세히 시간을 걸려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각 사 사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보면 그런 위험문제, 또 시민들이 갖추어야 될 안전문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비해서. 그러면 물론 공영방송을 통해서도 좋지만 지역방송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하셔서 안전문제를, 전쟁이다 그러면 공포심이 오니까 안 되겠지만 위험요소 같은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계도 같은 것을 협회 차원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훈련과 정신무장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회가 나시면 해당 회사 가셔서 현황도 보시고 브리핑도 들어보시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소비자요금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비자요금의 한 70% 정도가 원료가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협의회 회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 요금 결정에 있어서 원료가가 한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LNG 가격이 상당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을 하는 우리 서울시의 집단에너지사업단 예산이 작년에 원료가에 해당되는 금액이 22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었어요. 그리고 전체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예산으로 보면 169억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그 주된 요인이 LNG 가격의 인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요금이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료가격도 계속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실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소비자요금 변동추이 상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도 요금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회사가 독자적으로 요금체계를 조정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것이 정부와의 협의 속에서 원료가격이 떨어졌으면 소비자요금도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LNG 원료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최근의 몇 년 것은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가하고 그 다음에 환율하고 연동을 해서 매 2개월마다 연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금은 산업자원부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정해서 지자체로 보내면 서울시에서는 바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유가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또 2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릴 때도 있었고 오를 때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는 한번 봐야 되겠고 그것은 유가에 연동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난방에 들어가는 천연가스 비용도 그것에 의해서, 그 부분은 가스공사의 원료비하고 연동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작성한 소비자요금 변동추이 연도별로 작성된 것 보면 평균 공급비용이 인상되었고 인하도 했습니다. 다만, 그 옆에 있는 공급비용이 우리 도시가스회사들의 공급비용,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8년도 58원 38전에서부터 53원 49전 이렇게 인하가 되어서 현재 49원 82전으로 되어서 2001년부터 동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회사들하고 관련 있는 요금은 이 49원 82전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고, 가스공사 원료비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향후 몇 년간 변동된 것은 자료해서 나중에 그것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서울시집단에너지사업단의 2003년도 예산이 169억이 삭감될 정도면 2001년에 비해서 2002년, 2003년도의 LNG 가격의 변동이 상당폭으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에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지금 산자부의 문제인지, 가스공사의 문제인지 서울시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시가스회사의 문제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서울시가 공급비용 정하는 것은 표에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49원 82전 변동이 없습니다, 폭은. 그 폭이 바로 서울시에서 정하는 비용에다가 소비자요금에 전가되는 것이고 그 앞에 원료비 변동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산업자원부가 도매요금은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사 요금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시가스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도 2001년도 이후에 소비자요금을 책정한 이후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LNG가격은 큰 폭으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전혀 몰라요. LNG 가격을 얼마에 수입하고 얼마에 공급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네 가스요금이 계속 똑같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LNG 수입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이 가스공사와 산자부가 논의해서 공급하는 공급가격이 얼마인지, 그래서 서울시로 지침을 내리는 가격은 얼마고 서울시가 책정하는 가격은 얼마고, 그래서 각 도시가스회사가 책정하고 있는 요금은 얼마인지를 그 추이를 같이 봐야지 정말로 어느 지점에서 소비자요금을 제대로 책정하고 있지 않는지, 원료가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계속 요금을 내리지 않고 부과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이것은 서울시 담당과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그 추이를 통계자료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원료가가 내렸는데 요금이 안 내리면 도시가스회사만 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분명합니다. 매 2개월 단위로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인상요인이 있다면 2개월 단위로 연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인상요인이 있을 때 인상을 안하고 연기시킨 부분은 있지만 인상이든 인하든 매 2개월 단위로 이것은 분명히 그대로 연동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자료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최초 소비자들이 가스배관공사를 할 때 설치비 시설분담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없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원료비가 내려가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혜택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로서는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도 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니까 성북구하고 강북구가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전체가 한 94% 정도가 평균 보급률인데 성북하고 강북이 한 80%대더라고요. 그것이 아마도 한진도시가스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는 시설분담금 문제하고 연동돼서 보급률이 낮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소비자가 한 30% 정도의 시설분담금을 내야 했고 그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 같은 경우에 그 부담금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시설 설치를 안해서 보급률이 낮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대답을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위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첫째로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저희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을 사 썼을 때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 소장은 먹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해진 마진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회장이 말씀드린 대로 2000년부터 여태까지 53원 48전으로 우리 마진은 동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원료값, 산자부와 가스공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인상 인하요인이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특히 심위원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 작년 2000년 1월 1일 아무 이유없이 루베당 60원이 내려갔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난방쪽도 단가가 많이 내려갔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자꾸 올라가는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쓰시는 분들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이것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는 나중에 저쪽에서 받아보시면 아,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쯤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성북구 저희가 13개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재개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재개발이 4년 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끝나는 시점에서 성북구 13개 동을 하고 있는데 길음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쪽이 끝날 때는 다른 지역하고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북구는 아시는 대로 도봉산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역시 또 재개발지역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이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타 도시가스나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노원구나 도봉쪽은 저희가 90% 넘어서 노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것도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더 이상 못합니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단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이것이 확 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분담금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분담금 인하계획이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작성한 거라고 하시는데 50억원 정도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미보급 취약지역에 집중지원 하겠다, 그래서 성북구와 강북구 등 취약지역의 평균보급률을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개발과 연동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계획과는 별개의 계획인 것이거든요.

그것과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시의 지원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자금을 받아쓰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재개발쪽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 두 가지 변수가 합쳐질 때 저희가 90% 정도의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쯤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북 뉴타운 개발문제도 있고 청계천 복원문제도 있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 전기관, 그 다음에 수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설계획들이 지금 다 잡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계천에 해당되는 중구, 종로 이런 데 그 다음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에 들어가는 왕십리나 길음지역 그쪽 지역들의 이설계획은 다 짜여져 있는지 하고 이설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이라든가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수도, 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설비를 받는 경우는 그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보면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회사가 부담을 해서 그 동안에 해 왔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것을 교체 내지 이설하면서 도시가스관이 이설이 되는 경우는 이설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때 경우에 따라서 받는 경우도 있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전체적인 계획사업이 되고 있는 청계천 문제나 강북뉴타운도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설계획은 분명히 사전에 수립이 되어야 되고, 이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사장님들, 극동가스…….

협의회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이쯤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들하고 직접 얘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 소비자 부담은 정확하게 없는 거죠? 이설계획에 따르는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소비자들에게 혹시라도 전가가 되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확인을 하고 자료를 받을 것이 있습니다. 5개 도시가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극동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300억입니다. 2002년 말 자산총계는 4,904억입니다. 그런데 2002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시청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내역을 보면 극동가스가 568억 4,000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미회수금액은 169억 3,800만원인데 자본금 300억에 융자가 560억 이상 지출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안정과장께서는 연차별로 융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도시가스 2002년말 현재 자본금이 350억입니다. 그런데 융자는 532억 9,700만원이 작년 12월말 현재로 융자가 나갔습니다. 역시 서울도시가스도 자본금보다도 약 200억 이상이 오버돼서 융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미회수금액이 262억 4,700만원이 미상환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융자가 자본금보다 상회해서 지급된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와 연차별 융자했던 내역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서울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관련조례에 의해서 물론 융자를 했겠지만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면 부동산일 경우에 은행 융자를 해 줄 때도 감정가격에 80%를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가 된 것으로 보지만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가스협회 협의회장님께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귀 협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물량이 가정용과 영업용을 포함해서 77.3%가 물량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수를 보면 가정용이 95.8%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 업무용이나 산업용, 열병합용보다는 실질적인 수용자가 우리 서울시민이다고 봤을 때 앞전에 질문드렸듯이 귀 회사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변동추이에 취사용이 2003년 1월 1일 현재 441원 79전이고 난방용은 447원 24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요금을 난방용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전과 같이 취사용보다 난방용을 인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용도별 물량하고 세대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정용 세대수가 세대수별로는 한 96%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런 것들은 건수는 적으면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용은 건수는 많지만 물량이 적기 때문에 건수하고 물량하고의 숫자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요금에서 취사요금이 높다가 낮아진 것은 제가 아까 기본요금제도가 생기면서 그것이 누락되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기본요금이 주택용에 840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원 요금을 산정하면 주택 난방용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요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내역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 없어요?

네, 기금 관계 세부자료는 설명하기 많아서 그렇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다가 수탁을 주어서 우리은행에서 저희들이 정한 기준,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관 공사비에 한해서 다음에 신규투자의 경우에만 기금을 융자해 주도록 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기금을 융자해 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본금이 350억의 회사인데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530억이 융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200억 이상이 오버되어서 융자가 된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에다가 수탁을 줘놓고 융자규정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되 대출을 회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우리은행에서 지고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융자방법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되네요.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 회장 배경운입니다. 오늘 다른 시정에도 바쁘실 텐데 재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우리 도시가스 5개사 사장, 또 관계임원들 불러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모든 질의라든지 질책, 충고, 격려의 말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대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께서는 사양하셔서 깊은 얘기를 안 하셨는데, 실제 제가 책임자로 있는만큼 우리 업계의 어려운 점이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면에 있어서는 산자부하고 가스공사가 정합니다, 소비자가격을. 그래서 현재 평균 447원 정도 이렇게, 이것은 2개월마다 달러의 환율과 기름값에 연동제로 해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려도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니고 올라도 우리가 덕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사람들은 가스가격 올렸다, 도시가스 또 돈벌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산자부하고 서울시가 책정한 공급비용 평균 48원 50전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해서 값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1년에 그것 승인해 주면 그 비용가지고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 한 10% 정도 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에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가스회사지만 안전과 친절을 판다고 하는 신념으로 교육을 시키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더러 납니다.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건설업자가 상의없이 그냥 포클레인 가지고 땅 찍어서 가스가 새면,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전부 다 가스회사가 문책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관리했느냐, 포클레인 기사 하나가 와서 찍었는데, 자기네 공사 빨리 하려고, 야간공사해서. 그 다음에 파이프 가까이 오게 되면 삽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수월하게 인건비 덜 들이려고 찍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에 벌금을 물고 견책을 당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고, 또 가정에서 보일러를 쓰는데 취급 잘못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내도 거기에 대해서 가스사고다 이래서 저희 불이익이 오고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학교 정압기 이전입니다. 정압기가 종래에는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가스 넣어주는 대신에, 싼 것 취사용으로 쓰는 대신에 빨리 하라고 땅까지 할애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압기를 놓았는데 지금 옮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왜 빨리 안 옮기냐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땅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