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00회 제2차 본회의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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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의장님께서는 광양시와 스타인벡간의 양해각서 체결관계로 서울로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의사진행을 맡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담당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후 모든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장으로 회의장소를 옮겨 의결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론할 부분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 이후에 직급별 정원하고 불부합한 현원을 당초에 2월 28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정규직이 970명이었던 것을 767명으로 203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해소 되지 않아서 당초 2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것을 해소코자 했으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직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불부합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다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3조2항이 아까 말한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3항에다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1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본 사항은 직렬 불부합에 따른 초과현원을 해소하지 못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초과현원 해소기간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이 앞전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예견돼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하니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때까지는 반드시 조정하겠다하는 답이 속기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에 대해 6개월이 지연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인건비를 산정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총 정원에서는 지금 부족합니다. 790명의 총정원이 있는데 총정원에서는 미달된 상태고 단지 직급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총정원이 지금 현재 얼마인데 현원은 얼마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정원이 790명인데 현원이 781명으로 현재 9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 앞전 인사때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들이 7명 있었죠?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다 포함해서 현재 9명이 결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직렬 불부합이 11명이고 총원대비해서는 9명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첨부서류 8페이지에 보면 5급이 2명, 별정직 이렇게 돼 있는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11명인데.......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난 2월 28일까지 불부합 현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2월 28일까지로 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랬는데 그때 인원만 갖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월 28일 현재 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 이후에 변동된 인원은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난번에 15명이 안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 11명이고요. 이 11명도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복수직을 지정해서라도 해소할수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해소를 할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8월 31일까지도 문제가 있을때는 연장가능한 것입니까? 이 조례가?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현재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6개월만 연장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돈구

이돈구의원

6개월 연장돼가지고 이것이 정리가 안됐을때는 연장할수 있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현행법상으로 2월 28일까지 하고 6개월만 연장할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8월 31일 이후는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예. 알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인조잔디축구장 부지매입건을 비롯한 15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15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한건, 한건 담당 국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은 취득이 13건, 처분이 2건해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다만, 대부분의 건이 당초 본예산때 공유재산 심사 의결을 안 받아가지고 처리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고, 추가로 6건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사보건진료소 건물 철거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3항3호 1건의 의안으로는 처리하기가 불부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인조잔디축구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2003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7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인조잔디축구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다가 삭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조잔디구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현재 공설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상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인근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의회에서 만일에 공설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인근에 보조구장을 반드시 둬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조잔디구장으로 해라하는 결정을 3대의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다목적 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과 다목적 운동장이 지난번 서천변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계획 용역에 이 2건의 사업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이 다양한 운동경기를 할수 있도록 야구나 아니면 배구 경기까지 할수 있는 그런 다목적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 옆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광양정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구장은 기존에 서천변에 3개면으로 광양정구장이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태풍으로 3개면이 모두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구동호인들이 우산공원에 있는 시립 테니스장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상당히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구장을 6개면으로 조성을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할라면 최소한 정구장이 4개면 이상이 되어야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새롭게 조성하면서 6개 면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설운동장 확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있고 앞으로 운동장이 확충되게 되면 아마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이번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주차장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백학동 백학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백학동 관광명소화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첫사업으로 백학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우선에 백운산 백학동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또 여기를 관광명소화해서 지역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상면 비촌과 상탄치 사이에 약 5,000여평 규모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부지매입 약 5,390평, 여기에 2억 7,0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잔디식재 약 3,000만원씩 약 3억원 사업비가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양향교 유림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향교 입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앞에 거기 전체 부지면적이 지금 현재 690평 중에서 400평만 매입할라고 그랬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협의조건으로 협의는 해 주는데 690평 전체를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예산이 3억 정도 교부세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재작년 11월달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평당 그쪽 지역이 약 51만 8,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는데 약 7～8,000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이번에 증액요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백운산 약수제단 주차장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약수제단 밑에 주차장이 포장되고 화장실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 토지가 지금 현재 산림청 소유가 664평이 있고 기존에 매입한 것이 8평, 또 포스코 소유 170평은 저희들이 무상사용토록 그렇게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산림청 소유 664평만 저희들이 기왕에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앞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여기 예산은 전체적으로 6,1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약 천여만원 정도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약 5,1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산림청 소유로 돼 있는 재산을 저희 시 재산으로 매입코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일곱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문화홍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사업 7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한건 한건 마무리 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뒤쪽에 다목적 운동장, 그 뒤쪽에 정구장,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그 주변 4건이 올라와 있는데 4건을 전체 합해서 지금 현재 매입 가격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식

서경식의원

매입예정가도 있고 매입 추정가도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4건을 합산해서 그러면 정확한 감정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봐야 그것은 나오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그 일대를 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가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천변 문화체육공간 조성계획 용역 계획에가 이런 계획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서천변 계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4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 타워를 만들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지.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의원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잡았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2002년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용역계획 보고를 했었죠.

경식

서경식의원

그때 했다고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 정구장 같은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인조잔디구장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얘깁니다.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올라와 있었고, 다목적 운동장이 빠져 있었어요. 정구장도 빠져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끼넣었어요? 어땠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끼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경식

서경식의원

얘기를 확실히 줘야지. 왜냐하면 그때 보고에 인조잔디구장은 분명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운동장, 정구장 이런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다목적운동장은 당초 용역계획에가 포함이 돼 있고요.

경식

서경식의원

그때 다목적 운동장은 안돼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보세요. 다시한번 보고 얘기를 하고 정구장도 빠져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때 왜 보고를 안하고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정구장 관계는 작년에 태풍으로 유실이 돼서 기존에 정구장이 없기 때문에 시립테니스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 계획을 반영을 해 준 것이고 그 정구장도 용역계획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그때 왜 보고를 안했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계획서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것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 다시 확인해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지금 조감도에는 나와있는데 그 당시에 보고때는 분명히 그것이 없었어요? 확인하세요. 확인해가지고....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서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식

서경식의원

이런 부분을 물론 거기다가 대단위 운동장을 만들어서 주민이 편리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사전에 얘기가 돼서 이런 것이 돼야지 끼어넣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이 들어있었다는데 그 부분을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일괄 일곱건을 문화홍보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건, 한건을 질의를 종결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조잔디축구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돈구

이돈구의원

인조잔디구장에 그때 보고는 2면을 해가지고 한쪽은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고 한쪽은 다목적운동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인조잔디축구장 옆에 다목적운동장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돈구

이돈구의원

한꺼번에 매입을 해가지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돈구

이돈구의원

한쪽은 인조구장을 만들고? 한쪽은 다목적 운동장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확인을 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한가지 묻고자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공시지가를 산출해 놓은 금액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금액이 나올수가 있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공시지가도 참고하고요, 인근 지역에 매매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얘기한 것은 현 매매 사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보다도 훨씬 금액이 초과될텐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1억 3,200의 예산을 올리면은 다음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것이냐.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요 거래가격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김길문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우선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한건 한건하다 보면은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돼가지고 질의하는데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후 의장님께서 한건 한건 질의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일괄적으로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왜냐면은 포괄적으로 하면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일곱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싶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질의하시면서 다른 것과 연계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한건 한건을 심의하는데 이게 운동장이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철재

이철재의원

다른 건은 한건 한건 하더라도 인조잔디구장하고 다목적 운동장, 광양정구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이 부분은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건 한건 질문해도 크게 연계성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고자 하는 중심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연계되는 것은 그때 말씀하셔도 큰 문제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도록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4건을 묶어서 질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4건을 묶어서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예. 정구장 부지매입, 건물 관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되는 것은 지난번에 정구장에 대한 내용은 보고가 안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급한 그러한 사업이 아니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을 4월 15일날 개최를 하게 되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몇 년만에 도민체전을 할수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한 5년 정도.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도민체전에는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도민체전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관계없지마는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 또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루사 피해로 인한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면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다소 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은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광양정구장 뿐 아니라 건물신축하는데 약 2억 5,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추정예정 가격이 약 7억 2,500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느껴지기는 그러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루사 피해로 인한 예산이 많이 그쪽에 지원이 돼가지고 상당히 가용예산이 어렵다라는 지난번에 제가 투융자 심사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강행을 해야 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늦춰서 재검토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선 정구장 관계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서천변에 3개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 태풍때 완전히 유실이 돼서 정구장이 읍권에는 없다 보니까 시립 테니스코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산공원에 있는, 그래서 소위 정구인들이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에 몇 번 정구인들이 찾아와서 건의를 했었고, 또 이것이 테니스 대회뿐만 아니라 정구대회도 각종 행사나 우리시에서 한, 두 번 정도로 치뤄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테니스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서천변에가 당초에 3개면으로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대회유치가 안됩니다. 대회를 유치할라면 최소한 4개면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가지 차원에서 정구인들 첫째는 정구코트가 없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 기왕에 하면서 각종 대회나 이런 것이 가능할수 있도록 최소면수 이상으로 해 준다는 것 그런 두가지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주차장 관계는 아까 필요성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장차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뒤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응은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그쪽은 계획을 확정해 놓고 앞으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본 의원은 공설운동장 주차장 관계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정구장에 대한 건축이 2억 5,000정도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정구장에 건물이?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건물이 다른 건물이 아니고 본부석입니다. 본부석이고 관람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다른 건물이 아니고.

돈구

이돈구의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이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 이것을 해 준다 했을 때 다른 체육동호인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전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정구같은 것은 코트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음에 김길문 의원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철재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용역의뢰 해갖고 그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추진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옥곡에도 신석기 시대에 유물 공원을 하나 용역을 한다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왔을 때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용역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 용역 계획서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서천변 체육공원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이런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다목적 운동장이라든지 정구장 부지매입 및 건축 신축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건이라든지 이것이 체육타운으로 조성해서 집중개념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곳이 적지입니까? 광양시에 중심지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중심지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함께 몰아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기존에 있었던 실내체육관의 용도도 현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그 돈 가졌으면 광양, 동광양 지역 중심 지역 중마동과 광양읍권에 중심지역에다가 체육공원타운을 충분히 조성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2공단 조성한 그 부지쪽으로도 하게 되면 집중개념으로 간다면 서부권과 동부권이 다 함께 이용할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곳에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곳에 용역을 의뢰하면 당연히 어떤 과제에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정구장 같은 경우도 다목적으로 활용가능할수 있는 공간이 적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정구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의원

어디어디인가요? 초중이?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옥곡이 있고요.

철재

이철재의원

옥곡초등학교하고 옥곡중학교 육성하고 있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옥곡중학교는 정구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옥곡초등학교 가서 빌려가지고 운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학교하고 연계돼가지고 같이 활용할수 있는 공간으로써 운동장이 조성되면 안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관계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의원

몇분의 동호인에 의한 테니스장 이용은 문제가 되고 학생들이 우리 광양시의 명예를 걸고, 전라남도의 명예를 걸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해 오고 하는 그런 운동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 현실은 무시하는 이런 행정이 바로 가는 겁니까? 시립테니스장 이용하면 되고, 또한 정 필요하다면 중간지점에 해서 학생들도 이용하고 그럴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이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하겠고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의 관계는 저희시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목적이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루면서도 제대로 요건이 조성이 돼 있었다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보는 가운데서 평상시에 운동했던 공간을 활용할수도 있고 또 거기에 투자된 것이 지속적으로 그 학생들이 훈련장소로써 이용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테니스장이 제철권에도 있고 광양읍권에도 있는데 이 분들의 동호인들 요구에만 의해서 이런 경기장이나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현실적으로 애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4억 5,000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쭉 보니까 30억 정도가 돼요. 이렇게 우리 광양시 재정이 부자시라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해야 될 숙제가 여러 가지 많은데 자꾸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제대로 어떤 진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정말 현재 이런 부분은 우리 광양시 14만 시민이 이용하는데 현재에 있는 체육 문화시설이 과연 그렇게 협소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꼭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가, 나는 원점에서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길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2002년도 시민문화체육공간 계획서에 의해서 이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추진하는데는 어찌됐던간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이철재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 의원들끼리 다음에 의견조율이 있겠지만 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공설운동장 개보수하는데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번에 67억 소요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 다음에 인조잔디장, 다목적운동장, 정구장,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전체 건물 포함해서 부지매입비까지 토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제가 합계를 안 내봤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의원

한 3․400억 들어갑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3․400억까지는 소요가 안될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건물까지요? 공설운동장까지 포함해서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요. 공설운동장 빼고요.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서천변 공설운동장 주변 전체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는 정책의 실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홍보담당관님이 정책의 실패를 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철재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지 않고 이철재 의원에게 답변했던 그 내용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시민이 공유할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마는 계획이 잘못됐다면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이럴때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하고 다수가 이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구장 문제, 인조잔디축구장 부지매입, 다목적운동장 부지매입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장석영 의원님 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모든 공공시설은 14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향후 우리시가 30만 시민이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때를 기준하여 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하시는 그 일은 일부 지역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사유가 있겠지마는 비실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광양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광양을 망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돈이 그리 많아서 각 읍면동마다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는 다양화 해 갑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편협적인 행정을 한다면은 바로 또 옆동네에서 불났다고 소리지르면 거기도 불꺼야지, 미래에 목소리가 나올 것이 예측되는데도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일단 첫 번째 답변을 하시고 또 문화홍보담당관이 실시하는 업무중에 인조잔디구장, 다목적운동장, 광양정구장, 주차장, 백학동 공원, 유림회관, 약수제단 등등을 보면 공시지가와 매입추정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공시지가를 만드는 것이고, 또 매입 추정가도 감정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본 의원 나름대로는 세금은 적게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는 저렴하게 해 줬고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라고 하다 보니까 비싼 가격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인조잔디구장 취득사유 중에 매년 증가하는 동계 전지훈련팀에게 양질의 훈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외부의 사람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있을수 있어도 취득사유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최소한도 광양시민의 체력증진이나 삶의 질을 위해서 한다는 이유가 맞는 것 같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전지팀들이 와서 기여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기여야 되겠죠. 그러나 수치상으로 그것이 얼마를 기여하는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수제단 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우리광양시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밥자리, 회의장소, 모든 자리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기업토지는 무상으로 영구사용을 하고 또 정부토지는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이것 뭐가 안맞는 것 같다. 살라면 같이 사고 무상으로 쓸라면 같이 무상으로 쓰는 방법을 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네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의사진행 발언 받아 들이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이 안건 토의를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간부들이 대다수 계시고 또 신성한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건을 토의하고 처리할때는 거국적인 14만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제시를 해 주셔야지 모든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고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역적인 형태로 간다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의안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광양시가 공유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토론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문화홍보담당관 답변하십시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우선 약수제단 주차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산림청 소유재산은 저희들이 1년동안 무상사용을 했었습니다. 1년 무상사용 후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매입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하고 다목적운동장 추정가격하고 공시지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가격은 대개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공시지가보다는 대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추정가격은 그 가격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대충 이 정도는 매입을 할라면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추정해 놓은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정확히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계전지훈련에 오는 팀들이 약 2,000명 넘게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서천변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돼 있는 문제 때문에 첫 번째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타운식으로 돼 있어야 또 많이 이용하고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주셨던 이철재 의원님이나 김길문 의원님 또 장의원님이 주셨던 체육시설의 효율성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감안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동문서답이 되는 것 같고, 공시지가와 감정가격해서 보상하는 것하고 차이나는게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시지가도 감정을 해서 가격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매입추정가격이 물론 200%, 300% 높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근원적으로 여기에 있다니까요. 행정편의 위주로 쉽게 보상받기 위해서 그 취지던지 아니면은 공시지가를 특수하게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한 행위든지 둘 중에 어느 이유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먼저번에도 그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답변도 준비 안해 가지고 오셨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가 안된 것 같아요.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1억 3,200만원인데 매입추정가격은 5억으로 돼 있고 이것도 300%이상은 되지 않아요. 다목적운동장도 8,100만원인데 매입추정가격은 3억이고 광양정구장도 공시지가가 1억 100인데 2억으로 돼 있고, 주차장도 2억 4,200인데 7억 2,500으로 돼 있고, 백학동 공원도 9,100만원인데 2억 7,000으로 돼 있고, 유림회관도 2억 5,800인데 4억으로 돼 있고, 약수제단도 790만원인데 6,100만원으로 무려 9배 정도 되네요.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수긍을 하고 이해하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부시장님은 이것 믿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 물론 감정을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사봐야 아는 것이고 사 봤을 때 아는 일이지마는 이것이 정당한 업무라고 볼수가 없어요. 저는 공시지가 심의하는 위원중에 한 명인데도 분명히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정식자료를 요청해 났기 때문에 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시설은 14만명 기준하고 향후 30만명을 기준으로 하라는 말이 잘못 얘기가 된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분명히 전 시민을 위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했고 전 시민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답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생략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음에는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시죠.

현완

정현완의원

일곱가지 묶어서 곁들여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아까 우리가 네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범위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서경식 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다름이 아니고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 기본신문화체육공간 조성계획표를 봤습니다. 봤는데 완전히 엉터리에요. 다시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101억이 들어갑니다. 공설운동장까지 다 해서. 그런데 공설운동장만 해서 67억이 들어갔어요. 또 계획대로 보면 2016년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보면. 이것 다 돈주고 만든 것이죠. 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부터서 2006년까지 1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단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기본계획대로 보면... 이것 3대 의원님들이 다 통과시켜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여기와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번에 잔디구장 고치는데 30억 잡혔어요. 배이상 67억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누가 말을 안할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본 의원은 가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토론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4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단계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아니 그것은 한건 한건이 다른 의안이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언하고.......

현완

정현완의원

왜냐하면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할수 있는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4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지금 이 4건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업을 할라는 목적이 계획성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된 사항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기연

이기연의원

계획에 약간 목적은 정했어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약간 변경은 할수 있는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운동장을 시설하고 특히 남해 지방에서는 동계훈련 유치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여수에서는 시정목표로 내세워서 운동장을 건립해서 동계훈련유치를 한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금 본 의원도 제기되는 것은 다목적 운동장에 정구장이 포함될수 없었든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거기는 별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동호인수가 몇분이나 된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의원

이 동호인들이 우리 광양시민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기존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됐다 그랬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의원

거기는 복원이 어려웠던가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어려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든지 우리시에서 제공해 줄 의무는 아니지마는 책임도 있겠네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정구장이 우리 광양시내 우리시비로 해서 지원했던 것이 몇구장이나 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테니스구장은 몇구장이나 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테니스는 시립테니스장이 있고요. 광양....

기연

이기연의원

물론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냐 많냐의 차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인조잔디축구장부지매입의건, 다목적운동장부지매입의건, 광양정구장부지매입및건물증축의건, 공설운동장주변주차장부지매입의건 이상 4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백학동백학공원조성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향교유림회관부지매입신축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국비가 얼마 와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3억 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봐서는 부지매입이 4억, 유림회관 건축하는데가 7억 그렇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11억이 들어갑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의원

작년엔가 이것 관계로 논란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고 추경에 반영이 돼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공사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한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죠.

돈구

이돈구의원

상당히 의견이 더러 있던데요. 유림측에서는 자기들이 공사를 발주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갔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직 부지매입도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 건물신축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은 건물관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차후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림에서 사실상 관리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그런 관리운영을 부담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매년 반영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리라고 예견되는데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건물을 신축을 한다 그래도 유림측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운영하는 인원도 증가돼야 될 것이고 확보돼야 될 것이고 또 예산도 지원돼야 될 것이고 상당히 부수적인 어떤 예산이 따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3억이 왔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1억이 소요됐을 때 3억으로 종결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우리 돈은 7억 정도... 계획에 의하면, 시비가 7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

의원이것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것 자랑하고 다녔고 우리시장님도 이것 이야기하고 다녔죠? 이렇게 와서 하겠다라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부지매입만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신축관계나 이런 것은 아직 얘기를 안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시죠.

기호

남기호의원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동계훈련팀이 얼마나 온지를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요. 동계훈련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금액으로 정확히 산출을 해 주시라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지난 겨울에 동계훈련팀을 시 차원에서 격려한 적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몇팀이나 격려를 했습니까? 그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작년에...

기호

남기호의원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직원

직원문화홍보담당관

체육회 쪽에서는 98개팀인가, 6개팀인가....

수성

김수성의원

기억이 아니라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호

남기호의원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구정전에 70여팀이 넘게왔고 구정을 쉬고 나서 온 팀도 30개가 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00팀이 넘어요. 그 정도 자료는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지금 그런 것 자체가 이러한 모든 인조구장이나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인조구장에 설치된 배경은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인조잔디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배경설명을 정확히 해서 당초에 발생이 된 이후부터 설명이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왜 천연구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공설운동장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통합된 시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 아니였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인조구장에 대한 설치배경, 다목적구장 설치, 처음에 서두에 업무보고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름대로 배경설명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정구장 건설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 작년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양시에 가맹단체 중에서 훈련을 할수 있고 자체구장을 확보하지 못한게 바로 그런 종목이 바로 정구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서천변에 있는 정구장은 임시로 하천부지에서 쓰고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구장을 확보해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태풍 루사때 다 휩쓸려 버렸어요. 이 건축에 대한 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여건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단순하게 그냥 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구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입장을 좀더 소신있고 또한 여러 정황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향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이돈구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부지 시비 약 7억, 국비 3억, 11억을 들여서 부지확보한다 이 말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부지매입한데는 4억이면은...

수성

김수성의원

4억.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수성

김수성의원

건축비까지 예산이 약 11억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만약 건축했을 경우...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이 문제다는 얘기죠. 그것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는 단계는 검토해 보지 않았다하는 이 발상이 잘못됐다. 왜 그러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로 할 것이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할 것이냐가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유림에서 유림회관 건립을 할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이 자본적보조를 줘야 될 것 아니요. 예산 목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을라 그러면 시설비에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니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것이 결정이 되고 만약 유림에서 짓는다 그러면 사후 관리비를 유림이 유림회관 관리비를 매년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가 지었을 때 어떨 것이냐 이것이 청사진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건물 신축관계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할 단계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아직까지는 아니라도 계획은 돼 있어야 된다니까. 만일에 유림에서 유림회관을 맡아서 지으면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지으면 시설비를 들여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고 그 계획만 돼 있어야지. 정확하니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부지매입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종합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이 안되는 것이 이것을 잘 해야 될 것이 유림회원들 중에서 어떤 유림회관 짓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요? 실시설계 내고 업자선정하고 그 건물 짓는데 지도감독하고 나중에 준공하고 할 사람이 유림회관에 어떤 전문가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차질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우산리 560-1번지 2필지가 700평 정도 규모인데 이것 사유지 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 사유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유림회관 건물내용이 철근콘크리트조로 한다 그랬는데 유림측에서 이런 건물을 요구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이런 구조물 발상은 어디서 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여기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니까요. 향교내에 유림회관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광양향교 안에...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여기는 향교 안이 아닙니다. 향교가 아니고 지금 교육청 앞에 부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앞으로 유림들이 이용할 회관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림들이 이용할 그런 공간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경내는 아닐지라도 그것이 제가 향교안이라는 것은 바운더리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림들이 이용할 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유림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조물, 건축물들이 현대식 철근콘크리트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현완

정현완의원

유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조물 중에서....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별도 건물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없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향교내에서 향교건물을 활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요. 그 향교내나 경내나 유림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유림측에서 이런 구조물을 원했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상을 해서 건축물이 연구를 했느냐 묻는데......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유림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회관을 지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구조물, 건축물에 대한 것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아까 정구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구장 부지를 사고 모든 부대시설을 만들고 하는것까지도 상당히 힘이 들겠지마는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지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만약 저희들이 건립한다면 유지관리는 정구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후에 별도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한 뒤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안은 만약에 한다면은 관리는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은 확실히 만들기전에 명확하게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7건에 관해서 예정가격이 9억 3,000정도 되고요. 추정가격이 약 24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합산을 잘 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 일곱건에 대한 예산액이 이것이 1회 추경에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중에 전체를 다 1회 추경에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금액을 중시를 해야 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편성.....

현완

정현완의원

이것이 오버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감정평가를 하다보면은 다소 금액이 조정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감정가격이 추정가보다 낮으면 좋은데 조금 높게 나올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오버됐을 경우 추후에 예산 더 확보하겠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간단히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양읍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아시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도시과....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실수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연관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서천변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지마는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하고 여기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체육시설이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중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하든 2016년까지 계획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배후지 개발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종합적인 계획을 보면 서천변 체육시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같이 중복되지 않는 안이 되지 않느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이것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제가 그 계획은 아직 안봤습니다마는 만약 국고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별개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별개인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을.

길문

김길문의원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순위에 우리시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투자를 어떤 식으로 우선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기본계획에 들어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김길문 의원님 말씀은 방금 질의는 종결됐습니다마는 인조잔디축구장 부지매입 외에 3건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광양읍에 대한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안건이 다 통과가 된다면 부서간에 협조해서 예산의 낭비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백운산약수제단주차장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 문화홍보담당관이 우리한테 내 준 이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사진이랑 첨부된 것 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의원

아까 이것 설명하실 때 제철부지가 170평 정도 되는데 무상임대를 받았어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무상사용.

수성

김수성의원

그런데 660평 산림청 소유는 우리 장석영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것은 무상사용이 안되는 것이요? 기관대 기관인데.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주차장을 조성을 할때 기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얘기만 답을 하라니까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의원

제철은 170평을 무상사용할수 있게 돼 있는데 산림청 땅은 660평 무상사용이 불가능 하냐 이 말이죠? 그것 공문이 왔다 갔다 안했어요? 산림청하고 시하고, 산림청의 의견을 안 물어봤냐 그 말이요. 지금.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무상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서 매입할 조건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무상사용이 안된다는 서류가 있으면 한번 내 주시고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여기보면 사진을 가지고 설명자료를 내놨는데 기 조성이 다 됐어요? 그러면 선집행 한 것이죠?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 공사를 저희들이 앞으로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하고....

수성

김수성의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예산을 선집행하고 의회에 설명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매입건인데 어떻게 이것을 포스코는 승낙을 받았다 그러고 공사는 이미 해 버렸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산림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공사는 이미 했는데 산림청 부지를 돈을 주고 사야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것 아니요.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나는 그렇게 이해를 안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방금 질의 응답을 마쳤습니다마는 조금 성격은 틀린가는 모르지만 이번 약수제에 참석하고 느낀 소감인데 일단 주차장도 약수제단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런데 약수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 진입로 부분에도 신경을 기울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년에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매년 약수제를 지내는 날 우기가 있어서 유림 어르신들이 다른 날로 택일을 해 주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제례를 지내는 날마다 어찌 비가 와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엄청난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실 때.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손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계셨고, 질책도 계셨습니다마는 이는 보다 나은 우리 광양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하는 그런 14만 시민에 대한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진상면복지회관부지매입및건물신축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진상면복지회관부지매입및건물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 매입과 신축하는 사유는 농촌지역의 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목적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양여금이 70%, 시비가 27%, 도비가 3%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약 330평이 되겠고, 건축은 지상 2층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은 사무실, 2층은 예식장, 다목적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건설과장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통념적으로 다른 시도도 도비가 아까 몇%라 그랬어요?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3%요.

수성

김수성의원

다른 도도 오지개발사업에 도비를 3%씩 부담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보조율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도비가 안 내려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타시도하고 우리도하고 비율이 틀린게 아니고 어제 전남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도 가난한 도라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하도 울어싸서.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과장 나오셔서 오사보건진료소 토지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진월오사보건소 진료소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건하고 태인동보건진료소 부지 기부채납 및 신축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사하고 태인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지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태풍루사 피해 때 오사 진료소는 침수가 되고 지붕도 날아가고 또 건물이 아주 협소하고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인동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금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에 진월 오사하고 태인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월오사 보건소는 부지가 99평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브로크 스레트 2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99평중에서도 시와 마을과 지분이 공유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면 마을지분 29평을 우리시로 기부채납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진료소하고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2층에는 진료원 숙소를 만들기로 하고, 현재 태인동에는 현재 태인동 용지마을에 부지 82평에 건물 24평, 구조는 브로크조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태인동보건진료소는 그동안에 수회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건물이 노후하고 낡아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인동 진료소 신축할 부지는 현재 용지마을 부지에 신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인동 주민들이 1구 도촌과 2구 장내, 3구 용지마을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게끔 중간에다가 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태인동발전협의회에서 부지를 사서 100평을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인동은 1일 약 7‧80명이 진료 방문을 하고 있어서 진료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1층은 30평, 2층은 20평으로 해서 연건평 50평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보건소사무과장의 설명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오사보건진료소가 지금 한군데가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진료소 두군데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오사하고 월길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태인동은 한군데고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지금 진료보건소가 각 면단위에 보면은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소는 면단위에 하나씩 있고, 마을로 묶어서 진료소가 한 두 개씩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그렇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진월에는 두군데가 있고, 봉강, 옥룡, 옥곡 등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봉강은 조령리에 있고, 그래서 진료소가 우리 광양시에 14개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 다음에 지소는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소는 5개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이 질문은 아마 부시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인을 위해서 정구장 부지는 시비로 전부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월 오사 및 태인보건진료소는 주민으로부터 부지를 기증을 받아요. 도대체 우리 행정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시민들의 아픈 것을 해 주는 것은 기증을 받아서 하고, 동호인들에게는 땅을 사서 해 줘야 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 때 그때 생각나면 하는 것인지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릴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과장님이 정구장까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보건소 사무과장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석영

장석영의원

하여튼 한 시에서 하는 행정이 꼭 필요한 것은 기부를 받아야 지어주고, 또 얼마의 동호인을 위한 것은 시비를 들여서 해 준단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진료소도 꼭 기부채납을 해야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사진료소도 99평중에서 70평은 시 부지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자기들 전 주민들이 우리가 부지라도 주면서 빨리 우리 보건진료소를 노후가 되었으니까 지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마을 자발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 부지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사서라도 지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태인동 같은 경우는 이 부지 기부채납건 때문에 갑론을박 시비들이 많았고, 의견이 일치 안되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습니까? 사서 해주는 거라면 누가 기부하겠습니까? 기부를 해야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저도 참여해서 누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마는 물론 기부 받아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은 시로 봐서는 이익 아닙니까? 그거야 좋은데 그러면 정구장이다 이런거는 시비를 다 들여서 해 주고, 또 시에 진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기부를 받고 무엇인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태인동 용지에 있는 진료소 부지가 82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을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런데 크게 지을려고 보니까 현재 24평 중에서 안되니까 한 50평으로 지을려고 보니까 조금 큰 부지가 있을려면은 시에서 또 부지를 살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발전협의회에서 비축해 놓은 돈으로 빨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태인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아니고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털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가 당연히 보건사업을 해야되는 것,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업무를 이행하는 것은 주민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동호인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시가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시비를 투입하느냐?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안 맞았다. 오히려 동호인을 위한 것을 각자 갹출해서 부지를 사둔다든지 나중에 운영비를 부담을 한다든지 무슨 조건을 걸어서 해 줘야 되는 것 같고 이것은 당연히 시비로 사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바뀐 것 같아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발바니다. 무엇이냐면 오지지역이라든지 진료소 관계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다행히 기부채납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돈이 없을 때는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석영

장석영의원

정리를 하는데, 오히려 테니스장, 정구장 이런 부분은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하고 사전에 시하고, 요새 MOU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약관 하나 체결을 해서 우리가 건설해 놓으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보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무엇을 받고 해야지 막상 지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가 시비를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이런 진료소 같은 것은 당연히 시비로 땅을 사서 건립해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좀 바뀌는 행정이 되어야지.

수성

김수성의원

지금이라도 예산 세워 가지고 시비로 내 줘야 되겠구만. 지금이라도 오사보건진료소하고 태인보건진료소의 부지대를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내 줘야 맞는거에요. 정책이 안 맞는 거에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오사보건진료소 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신축의 건, 태인보건진료소 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의 건 이 2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관련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백운산식물생태숲조성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백운산식물생태숲조성부지 매입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물생태숲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 등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서 옥룡면 추산리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최소 면적은 50헥타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서울대 측과 협의하여 연습림 57헥타를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측과의 무상사용 승인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건부 승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태숲 조성에 따른 전시재래온실이라든지 유용식물원, 특산식물원, 기타 주차장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시유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 37필지, 50,01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이 내용을 잘 몰라 갖고 좀 질의를 합니다. 식물생태숲 조성 하면은 환경을, 자연을 보호하자는 측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은 뭐 좀 연구 해 갖고 어떻게 하자는 측면입니까? 이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것은 자연생태계를 옛날의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림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가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원상태대로 생태를 복원하자는 차원에서.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구입하는 산을 원래대로 하자는 거에요? 여기서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을 연구하는 자립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백운산 일원에 있는 950여종의 식물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약용식물이 약 650여종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지로 하는 57헥타는 그 자연상태 그대로 해서 일부를 백운산에 있는 숲으로 해서 복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아래쪽에 휴양림 입구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답도 밤나무 산 임야입니다. 산림이 아니고요.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니까 이 시설은 연구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다가 복원을 하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희귀식물이라든지, 유용식물들을 증식도 하고 재배도 하는 시설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연구시설까지도 들어 갈 겁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여기도 공시지가하고 매입추정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매입추정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공시지가는 기존에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요, 저희들 추정가격은 작년에 휴양림 입구쪽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가를 받은 것이 평당 한 61,000원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입해서 바로 인접 전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답은 작년에 산술평가적으로 나온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60,000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평당.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공시지가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사람들은 공시지가는 적당히 만들고 감정가격은 감정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만들때도 복수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보상하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자그마치 20%에서 30% 차이가 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물론 매입 추정가격은 매입하는 과정의 비용까지 플러스가 되었을테니깐요. 그런데 이것은 무려 700%가 높은 가격을 추정가격으로 해 놔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아까도 했지마는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추정가격을 산출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해서 추정가격을 뽑았느냐? 이 자료가 나가면은 이걸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또 투쟁을 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주는거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전략적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에서 업무의 추진상이나 상당히 문제가 올 것 같은 것을 매입추정가격해 가지고 당구장 마크를 해서 꼭 표시를 해 놓는지, 우리 광양시의 가장 큰 결점이 뭐냐면은 개발초기부터 주민욕구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땅 값을 요구하는대로 줬거든요. 실제 가격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단을 하나 조성해도 30만원 미만이어야지 공장들이 들어온다는데 우리는 70만원, 8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개발을 가장 지연시키고 어렵게하는 요소중에 하나인데, 무엇인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이것도 아까처럼 무슨 이중잣대를 갖고 하면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 7억이라는 것이 나가면은 뒤에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다 합쳐갖고 9,800만원인데 7억까지 예산이 섰단다. 그러면 7억 나올때까지 땅 못삽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이렇게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동감을 받아 놓으면은 더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지 모르지마는 여기에 지적한 것 때문에 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염려를 안해도 잘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장석영 의원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매입예정가격은 9,800원으로 되어 있고, 매입추정가격은 7억 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에 매입추정가격이 약 7배 정도로 추산해서 계상을 했고, 최근에 수해지역의 공시지가에 20배가 나왔습니다. 거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7배 계산해 갖고 우리 수용가들이 승낙을 하겠는가? 이것을 잘 지금부터서 연구를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 기히 공시지가의 20배를 평가해서 받았기 때문에 7배 정도 갖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오히려 지금 장석영 의원보다도 더 견해를 달리하고 이런 생태숲조성이 지금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 제안을 해 드립니다.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의원

뒤에 매입대상 토지 내역을 지금 붙여 놨는데, 보시면 어떤게 있느냐 그러면 옥룡면 추산리 1032-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 같은 것은 그대로 두고 조성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사 들여야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일응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할 때 지상물 묘지까지도 보상을 하고 협의가 된다면은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놔 둘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성

김수성의원

그렇게 되면 안 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묘지가 지금 일부 묘지는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런데 여기에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묘지로 지목이 표시 된 것은 한 필지 있다는 얘기거든요. 73평방미터니까 약 20몇평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광양읍 출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천이 있고, 부천이 있고, 순천 월등도 있고 그런데 옥룡면 추산리 분이 아닌 광양읍 분하고 순천하고 부평에 있는 분들은 공용으로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을 떼어서 줘 보세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려되는 말씀을 장석영 의원님, 또 김수성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생태숲 이게 만들어지면은 아마 우리 광양의 새로운 명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생태숲이라는 것은 생태라는 말과 숲이 복합되어 있는데 식물원과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식물원은 다양한 식물의 종을 수집해서 재배할려고 하는 것인데 생태숲은 생태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임상형태가 양호한 이런 지역이 잘 가꾸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 목적에 맞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광양시립도서관 별관 신축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광양시립도서관 별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관 신축 이유는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첫 번째로 열람석이 비좁고 부족합니다. 도서관 개관당시에는 665석이었습니다마는 장서가 늘어나고 또 부대시설이 확충되어 현재 229석 밖에 없습니다.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실정이고, 또 학습여건이 좋아졌고 체력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관 당시에 비치된 폭 70센티의 나무책상과 의자에서 공부하는 열악한 환경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대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스sor코너를 겸한 매점이 없어 식사 때면은 집에 가서 먹고 오는 불편이 있고, 휴게시설도 비좁아서 휴게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실이 부족합니다. 개관 당시 소장 자료가 17,000권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0만권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만권씩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은 장서 구입을 중단해야 할 사항도 생각해야 되고 또 무거운 서적을 집중 배치하기 때문에 건물 안전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어린이 열람실이 현재 23평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료가 차지하고 있고, 실제 어린이 열람공간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좁고 유아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로부터 불평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 교실이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강좌를 할 수가 없어서 문화교실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문화강좌는 서예라든지 한문, 기타교실이라든지, 공예, 회화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보다 시세가 약한 나주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건물 면적이 우리 도서관 두배입니다. 열람석도 약 5배가 됩니다. 근무 인원도 31명으로 우리 도서관은 9명입니다마는 이런 적은 인원으로 평일은 물론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일거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별관 신축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은 도서관 기능 유지가 어렵다는 절박한 심정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3층 480여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과 스낵코너를 겸한 매점을 배치하고 2층은 자료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3층에는 문화교실과 휴게실, 열람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열람실은 현재 밤 10시까지 밖에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불편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실력배양을 위해서 신설예정인 열람실에는 24시간 열린 열람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11년전에 건축되어서 시설이 낮고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용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실내장식이나 책상, 의자 등 시설 기자재를 현대적으로 설치해서 누구나 도서관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예, 본 건은 제가 시정질문까지 해 갖고 충분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열람실이 부족해 갖고 신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꼭 열람실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석영

장석영의원

쭉 그 사유를 한번 더 설명해 줘 보세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람실이 비좁고 부족한 것하고, 두 번째로는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스낵코너를 겸한 매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오신 분들이 식사 때는 집에 가서 먹고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도 아주 좁고 낡았기 때문에 휴게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하고, 또 자료실이 매년 만권씩 늘어나고 지금 현재 개관 당시에는 7,000권이었는데 지금은 10만권이 넘습니다. 매년 만권씩 늘어나기 때문에 어디다가 놔 둘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실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장서를 구입할 수가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20평이 좀 넘는데 어린이들 자료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열람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은 유아들은 놀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은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안에서 다른 애하고 같이 책보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휴게공간도 약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도 지금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강좌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주 같은 경우에는 3층인가 4층인가 전체가 지금 문화교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화교실도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더 규모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건립 이유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시정질문 답변하기 위해서 많이 논리적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국비를 타기 위해서 신축해야 된다하는 이유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타기 위해서 도서관을 신축한다면은 광양사람의 자존심이 손상된다 하고 10월 17일날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해서 그런 명예롭지 않은 건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열람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디지털자료실을 그 도서관에 집중화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다. 디지털 자료실을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등등 그런 것 없는데다가 이동 배치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했더니 이 앞에는 뭐라고 하냐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문예, 창작 이런 등등이 부족해서 한다는 논리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런데는 동감이 갑니다. 먼저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광양시에 도서관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설명한다는 조건하에서 통과를 시키자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후속조치를 이행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는 안계셨는데 그래도 시장님이 시민 앞에서 한 것은 약속인데 충분하게 그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던 본 의원에게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안하더라. 그것 했느냐는 얘기에요. 안했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리고 그 도서관의 장서가 약 10만권 정도 된다고 하는데 1년간 한번도 열람이 안 된 것, 또 대출되지 않는 도서가 몇 %나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다수의 도서가 그런 유형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도서관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도서관이 전부 안 보는 도서가 많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두번씩 보기 위해서 그런 장서를 대비를 하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보는 도서만 계속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왜 내 얘기를 왜곡해서 얘기를 합니까? 1년간 한번도 안 보는 장서가 얼마냐고 해서 10월 17일날 답변한 것이 있다고요, 70% 이상이 그렇다고 했어요. 한 두 번 보기 위해서 대기하는 것까지는 내가 얘기 안했습니다. 그러면 70% 이상이면 7만권인데 7만권을 한번도 안 본다는 얘기에요. 뭔가 좀 안보는 책까지 진열을 해 놔야 도서관의 무슨 권위가 서는 거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보는 도서는 안보는 도서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목록을 창고에 넣어 놓고 예를들어서 무슨 무슨 도서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다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분류해서 사서원들이 하니깐요. 그렇게 개선을 해서 가볍게 하고, 먼저번에 제가 주장했던대로 관과 문이 복합시설로 해서 예를들어서 동사무소나 또 공공시설에다가 도서관을 좀 분산시켜서 여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광양읍에도 이번 시장 정비하면은 시장에다가도 도서관 하나 달아서 시장보러 온 주부가 이용할 수 있게끔, 남자들이 퇴근길에 이용할 수 있게끔,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변화가 없다.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만 시민입니까? 도서를 보고 싶어도 못보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는 왜 대처 방안을 안 내놔요?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방금 장석영 의원께서 물어 보셨는데 70%가 한번도 안 봤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서구입을 위한 구입이지 우리 시민들과 관계없는 도서를 구입했든지, 앞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현재 있는 문화예술회관 옆에, 도서관 뒤가 사진에 나왔는데 이 건물하고 별개로 짓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뒷편에 별개로 짓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앞건물하고 통로를 뚫을 겁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결 복도는 둬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 다음에 우리 문체사업소장이 그 쪽으로 가신 것이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 입구를 우리시비를 들여서 확장해 준 것 알지요? 잘 모르십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것을 했어요. 교육청 입구가 커브가 지고 좁다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전임시장 재직시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해 줬단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 내지는 도서관에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이 계획이 있다면 이 도서관이 지어지면 드나드는 통행을 하는 차량 숫자가 늘어날텐데 그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계획을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에 있는 건물은 크게 짓고, 지난번 19일날 수해현장을 갔다 오면서 일부러 도서관을 둘러 봤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입구가 문제라는 거에요.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계획을 해서, 안에 건물만 크게 지어 놓으면 무엇할 겁니까? 참고해서 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방금 김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같은 선상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은 심포지움이었습니다마는 매실, 약 효과에 대한 어떤 심포지움이 있을 때에도 주차난에 애로가 있고 더 큰 행사를 치룬다고 봤을 때는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 진입로와 퇴출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애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쪽 입구와 그 다음에 저쪽 해병팔각회인가요? 나가는 곳 그곳을 조금만 더 부지를 확보하면 그 쪽도 차가 교행할 수 있고 이쪽도 교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고, 기왕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산공원 부분도 조금도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넓히는 방안도 곁들여 고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김길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몇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광양실고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학교 도서관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교육청 내에 장서를 보관 할 수 있는 장소가 혹시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청에는 없고요, 공공도서관에만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단지, 우리 공공도서관을 이용을 합니까? 방금 주차부분에 말씀인데 우리가 여성회관에 지금 주차장 문제로 하듯이 이것이 좀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고 하면은 주차장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여기에 집중화시키지 말고, 장석영 의원 말씀하셨듯이 예를들어서 매화마을 앞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교쪽이라든지 유당공원쪽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옮겨서 이왕 지을 것 같으면 분산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꼭 거기가 아니라도 중마동이 되었던, 옥곡이 되었던, 광양읍에 이것을 지금 현 부지에 할려고 하면은 유당공원이나 시장들어가는 쪽, 그 다음에 매화마을이 약 800세대 생겼고요,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교통량도 분산을 시키고 도서도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중적으로 하면 교통불편하고 주차하기 힘들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중화 대형화를 시키느냐 해서 같은 광양읍에 지을려고 하면은 많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분산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분산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중앙도서관의 규모는 규모대로 확장해 놓고 거기에 비례해서 분산설치해 가지고 책도 공급해 주고 또 다른 지원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도서관이 11년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자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차피 있어야 되고 장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를 우선 키워놓고 다음에 분산설치를 검토를 해야지.

길문

김길문의원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장서목록도 다 볼 수가 있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또 어떻게 좀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주는 시대에요. 그래서 지금 중앙집중적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분산을 시킨다는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자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시설로서 컴퓨터로서 가능하고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산해도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면 분산설치에 따른 것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군데 분산을 해야 되는데요, 한군데 도서관을 설치할려면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1년에 경상적 경비가 약 3억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군데 분산했을 때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이를 봐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 도서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 도서관하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시군에는 군단위에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 시단위는 우리시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크고 설계자체가 크면서도 설계자체가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전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은 2,200평방미터이지마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이 저희들이 열악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현재 도서관을 활용하는 이용객 중에 일반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50:50 정도 됩니다. 지금 평일 낮에는 일반 주민들이 오고요, 저녁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기간에는 약 90% 이상이 학생들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광양고등학교하고 광양실고하고 앞으로 통합을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문제를 주민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실고와 광양고등학교가 통합이 되었을 경우 현재 실고 위치에 통합고가 생긴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비한 도서관 대비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아지거든요. 그런 장래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한 부분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입니다. 좀 중복됩니다마는 현재 몇 석이라고 하셨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29석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공사를 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은 몇 석이 확보가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확실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마는 100여석 이상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시설을 하더라고요.

기호

남기호의원

신규사업비로 이번에 지금 15억이 책정된 것 중에서 국비가 7억 5,000이 있습니다. 이 7억 5,000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은 신규도서관 건축에 대한 지원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 지원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신규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도서관에 대한 증축을 하기 위한 지원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신규도서관을 위로 올리고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별동으로 지어 가지고 별관신축으로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은 일반 도서관을 하나 건립을 하게 되면은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지금 평당 말씀하십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요, 지금 보통 일반적인 도서관 규모를 봤을 때 하나의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것이 지금 별관 신축에 대한 것이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까지 전부 사 가지고 신축을 했을 때요?

기호

남기호의원

예.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은 약 50억 이상이 들겠지요?

기호

남기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도서관을 여러개 지을 수만 있다면은 여러개 짓는 것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안 될 때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학생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맞춤형 비료가 있듯이 각 지역마다 전문서적은 아니더라도 우선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학생들과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소형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계획 그런 것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형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사서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안되면은 소형도서관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규모라는 것은 공부하는데가 아니고, 그것은 독서실입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정보제공도 해야 되고, 열람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되고 문화강좌도 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것이 도서관이지 의원님 말씀하신 적은 것은 독서실입니다. 일종의.

기호

남기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이동도서관 차량이 1대가 있지요? 그것을 혹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으로 새차를 사 가지고 좀 확대 시킬려고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차량만 한 대를 교체하는 걸로만 계획이 잡혔다는 것이지요? 다른 계획은 없고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방금 좋은 얘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할말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확실하게 계획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말로만 알겠습니다하시지 말고, 도서관 때문에 제가 2002년 10월달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좀 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고, 오로지 거기다가 증축을 한다, 옆에다가 달아낸다 계속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시달려 오는데 좀 안 시달리게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심도있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도서관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특히 중마동에 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일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접니다.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시달림을 제가 받고 있어요. 뭐 지역 편중을 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인구 3만 5,000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있는데 도서관 하나 없는데가 있는 것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연구를 안합니까? 그리고 젊은 층이 제일 많고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안할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서 의원님 말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정오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의사일정 제3항인 광양시지역기업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황선범 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아마 전라남도 회의를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건까지 강행해서 설명을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중마동사무소증축 건하고 중마초등학교 운동장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시유잡종 재산 매각 건, 2건을 동시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입니다. 중마동사무소 증축건하고 시유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마동사무소 증축은 현 동사무소 2층을 3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뒷장에 중마초등학교 운동장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시유 잡종재산 매각은 2,403평방미터를 광양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상 2건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지금 현재 중마동 인구가 얼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34,700 정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중마동 인구가 10만으로 됐을 때 이 동사무소로 가능할 것이냐? 어중간히 증축하느니 다른 부지를 사서 신축할 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굉장히 비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타로 되면서 현재의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한 47평 정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중마동이 35,000으로 인구가 불어나는 속도나 이런 것을 연수를 보면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중마동이 10만 정도로 불어날 전망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하고 다른 곳에다가 동사무소 신축을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말이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동이 분동이 되면은 동사무소의 신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현 단계로서는 2층 가지고는 안되고 3층을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말이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인구가 10만이 되면 분동이 가능하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면 방금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별 사항 없이 되는 것이지요? 별도로 분동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지으면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현재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을 올려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확인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확인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중마동사무소 증축의 건, 중마초등학교운동장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시유 잡종재산 매각의 건,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를 하고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내에서 시‧도, 도단위 정도는 경제협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군은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가 여수하고 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역경제활성화도 행정 뿐만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같이 동참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기능, 구성, 그리고 위촉위원의 임기, 필요하면은 협의회에서 실무위원회 및 경제자문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 간단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하는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근 여수, 순천 등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명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을 보시면 설치부분하고 운영부분하고 크게 두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었으면 좀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안 제4조에 보면은 위원의 연임규정이라든지 보궐위원의 잔임규정에 대한 것이 있으면 보다더 조례가 매끄럽고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협의회인가가 있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없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민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협의회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협의회가 운영이 된 것이 지역협력협의회가 있었고, 경제활성화 관련한 협의회는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 지역경제협의회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협의회가 상당부분 광범위하게 지역 사회단체 또 봉사단체 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경상남도도 그렇고 또 인근 순천, 여수에서 제정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정말 이것이 목적과 어떤 조례의 운영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충분하기 때문에 해야되겠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근본적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시민과 행정, 기업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실현시키고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려면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나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 운영이 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없이 아마 도나 중앙단위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시가 최대 현안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것을 추진할려면은 행정 뿐만아니라 시민 모두가 동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계각층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식적인 협의회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모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3조 구성에 보면은 다른시의 예를 들면은 여수는 없습니다마는 포항은 포항시의회 의원이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시의원을 배제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기관으로 봤고요, 의장님하고 간사님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어디 조항에 들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여기서 보면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로, 공공기관으로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공공기관으로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포괄적으로 봐서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명백히 하기 위해서 넣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 또는 학문적 조예가 깊은 교수, 이것도 타지역에는 교수가 들어간 곳이 있고 안들어간 데가 있는데 여기는 학식이 풍부한 경험있는 교수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전남이나 인근에 있는 순천대학이나 이런 대학 말고 이런데 조예가 있는 도단위라든지 또는 전국단위 교수로도 할 수가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조에 경제 자문단도 협의회가 필요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위원회와 협의회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개 우리시에는 한 60가지의 위원회가 있는데 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의원

혹시 의결권이나 이런 것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단체 부기관장 다들 이런데?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사실 보시면은 1년에 정기회는 2회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것은 회의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우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과제를 내고 또 분임별로 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한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연 정기회는 2회고 수시로 좀 있겠습니다마는 수당을 좀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시의원들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군데 제가 참여해서 보면은 전혀 발언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 다수이고, 또 과거 무슨 통장을 했다, 또 과거에 무엇을 했다 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비전문적인 시민이고 도덕성이나 등등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고 또 주민의, 시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된 시의원들은 극소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런게 없겠지마는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과거 3대 의회시절, 과거 2대 시장시절에 시의원들의 발언권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까지 다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안 만들고 기존에 있는 시의원들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바로 35인 이내로 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면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마인드가 첫째 없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실현을 할려고 보면은 서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기관단체장님들은 아직은 위촉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좀 참여를 배제시키고요, 주로 기업인, 상공인이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문가, 그리고 노동단체까지, 또 시민단체, 대중매체단체라든지 전반적인 경제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대표들을 모시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협의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여기에는 부대표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은 안건이 나왔을 때, 어떤 분야별로 해서 시가 안건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가보자, 해서 기업이 해야될 일이라든지 금융계통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런 과제가 나왔을 때는.

석영

장석영의원

말을 막아서 그렇습니다마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쓸모 없이 모아놓고 시장이나 계획 짠 것 설명하면은 다 침묵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들 뽑아 놓으면 무엇하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을 반대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무슨 토론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는 대학교 전문교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이런 사람들, 무엇인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얘길해야 대안이 나오지 시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무조건 손드는 사람들 모아놓고 돈 줘 가면서 바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필요하면은 자문단으로 운영을 하고요, 한.두 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경제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움직이는 그런 대표들을 반드시 모시고 효과를 거양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위원회 한 여덟군데를 참석해서 보면은 전부 일률적이에요.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무조건 손들어 주는 그런 형식인데 무엇하러 돈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우리 시의원들하고 토론하고 하면 되지, 5만원씩 주면은 찾아가는 사람은 좋겠지마는 그것은 다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협의회를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40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오늘 도시과장이 소송관련 때문에 광주에 출장가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과 관련해서 광양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법이 2001년 1월 18일 제정되어서 광양읍이 지방소도읍으로 2001년 11월 9일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도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책임있는 투자계획을 제시하라고 해서 오늘 의회에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13일날 광양읍에 상공인, 유관기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자문회의를 실시했고, 3월 14일날 우리시에 추진기획단의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려서 3월 31일, 이달 말까지 도에 제출하면은 도에서는 전라남도에 4개 지구만 선정을 해서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에서는 우리도에 2개소만 지정되어서 금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별지로 나눠드린 광양읍소도읍육성계획 이것을 7쪽을 보시면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기본전략에서 광양읍에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방향과 분야별 계획, 종합육성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져 있는 상황을 보면은 분야별 계획중에서 지역산업의 진흥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일곱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 중에서 두가지 것을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은 금년에 지원계획으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읍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종합육성사업에 두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하고 6번 생태하천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주의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4번에 우선적 시행사업의 선정을 광양읍 현황 및 지역특성활용 가능성 이러한 내용부터 자문회의 결과 위까지는 용역이나 여러 가지 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했고, 자문회의 결과나 추진기획단의 결과는 1,2,3,4,5,6,7번까지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와 6번에 있는 생태하천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이 사업이 좋겠다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 내용을 바로 넘기면은 8페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주민의견조사도 한바 있습니다마는 저 뒤에 세부실행 계획을 보면은 사업계획의 방향, 주요시설의 내용,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으면서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은 정기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재개발한다든지 소비자 편익시설 및 농수산물의 판매센타를 거기다가 만들고 또 쇼핑몰의 개념을 도입한 보행자 공간 확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일응은 계획을 하고 이것에 맞게끔 세부시행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렇게 정해놓고 바로 한 장을 또 넘기면은 생태하천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이 또 조사한 내용이 있고, 장을 넘기면 세부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 내용을 보면은 수변공간을 정비해서 이런 체육이라든지 위락시설을 만들고 생태체험공간 및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이러한 주요시설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면서 한 장을 더 넘기면 12쪽에 투자계획을 보시면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고, 재원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연차별은 일응 사업지구로 우리 광양읍이 만약에 중앙에서 책정이 된다면은 100억원이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1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재래시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450억인데 국비는 50억, 시비가 150억, 민자투자가 250억, 생태하천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00억, 국비가 50억, 시비가 50억해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우선 일곱가지 사업중에서 이 두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은 이 사업이 도에서 전라남도 전체 심사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네군데가 책정이 되면은 중앙에 올려보내고, 중앙에서 두군데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의결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바로 이달말까지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본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좀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본 안건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 8일날 제정되어 가지고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전국 194개 읍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10년간 매년 10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에서 4개 읍을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은 행자부에서 최종 2개 읍을 확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별법령에 의한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보장받기 위해서 단지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 용역이 추진중에 있고 연도별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 같은 것이 미수립되어 있어서 문제점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달 31일까지 이 제안서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의결되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여기에 지금 소도읍 육성계획에 예상되는 예산이 550억이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만약에 민자유치가 250억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조달이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비가 충당되는 겁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지금 시비로 우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또 시장부지 조성하는 이런 부분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유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는 550억 중에서 100억 들어가는 겁니까? 재래시장 옮기는데 150억하고 생태하천 및 체육공간조성하는데 50억 들어가고 해서 200억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런 재래시장은 옮기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도 사실 걱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래서 광양읍에 자문회의를 했더니 광양읍에 상공인이라든지 유지들이 그 때 17‧8분이 나왔더만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꼭 7개 사업 중에서 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하천을 생태화하는 그 사업을 택했는지 다른사업도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우선 일곱가지 사업 중에서 두가지를 정해 가지고 제안서를 낸다는 것은 그 두가지 사업이 제일 맞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450억이 재래시장이 들어갈 때에 우리 시비의 확보 문제라든지 또는 민자투자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걱정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시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생태하천 및 생활체육공간 조성은 지금 광양읍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백운저수지 그 주위에서도부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그 사업 중에서는 이 두가지 사업이 제일 좋겠다고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방금 국장님 설명과 같이 주차장하고 부지는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그 뒤에 필요한 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재래시장을 만든다 이 말씀이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면은 이것도 상당히 경제성이 있어야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 장소는 민자유치를 요구한다고 그러면은 많은 수요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외곽지로 나가서 현재로서는 만들었을 때 그 당시로 해서는 경제성이 없었을 때 250억이 소요되는 소위 민자유치를 할려는 사업자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깊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지금 거기 지역은 우선 복합상가라든지 농수산시장, 농수산물 그러면서 그 때 자문위원회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주차공간이 좁고 자동차가 많이 있어서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까 충분한 인구가 있어야 활성화가 될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의문 제기를 하더만요. 그러나 거기는 정비를 하고 지금 있는 그런 5일시장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차들이 접근을 못하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 사업은 해야 한다 하는데 저희들이 좀 민자유치 문제가 지금 단계로서 누가 투자를 하고 무엇 하는 것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그 쪽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도 한 때는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을 지금 어디서 만든 겁니까? 주관처가 어딥니까? 광양읍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전단을 만든 겁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용역사가 용역을 하면서요.

돈구

이돈구의원

언제 용역? 용역비가 이번에 계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본 예산에 계상 되어 가지고요.

돈구

이돈구의원

2002년도 본예산입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2003년도입니다. 2001년에 이것을 하면서 다른 시군은 용역이 71개까지 거의 상당히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삐 어떻게 금년에는 제안서를 제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더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괄적인 것만 나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기연 의원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550억이라는 이 수치가 꼭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면적을 이렇게 하니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연

이기연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 꼭 200억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그리고 유치는 민자유치로 가닥이 잡혀 가고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재래시장 현대화는 어차피 민자유치가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조성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만.

기연

이기연의원

지금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도에 2개 읍만 사업비가 나옵니다. 3년간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시가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받아 오기 위해서.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선정이 될지 안될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정확한 종합적인 계획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기연

이기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정부재정지원하고 자치단체재원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없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이 금액 산출 근거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200억을 준비를 하고, 국가에서 돈이 또 지원되는 그것은 어떻게 구분지어 가지고 한 겁니까? 기왕이면 정부에 다 요청을 하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우선 결정되는 것은 만약에 소도읍육성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100억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아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450억이고, 말하자면 국비가 100억, 시비로 200억 계상하고, 민자가 150억 한 것은 어떤 기준에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시장부지 조성이라든지 말하자면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 보니까 이런 정도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100억 이상은 정부에서 투자를 안해 주고 10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시비도 예를들어 50억만 투자를 해서도 이 사업계획을 만들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국가로 제안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업이 약 550억 정도되지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이 금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총금액은 확정이 되고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조정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획이 왜 이 사업비 책정을 이렇게 했느냐하면은 이 제안서를 내면은 여러 가지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령 사업도 특수한 사업으로 해야지 도로 낼란다고 하면은 이것이 해당이 안 됩니다. 시장을 옮긴다든지 생태 공원을 조성을 해 봐야되겠다 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넣어 놨는데 그 사업만은 결정이 되면은 두가지는 추진을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가령 국비는 100억이 확정이 되지마는 우리 시비는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요, 조정은 가능하다 해도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올리라는 얘기는 이 정도 사업에 투자를 하겠노라고 정부에서 확정 지을려고 의결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되면 550억에 대한 사업비는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렇게 보셔도 되지요.

길문

김길문의원

그렇다면은 우리시 예산을 정부예산 100억하고 우리 시 예산 100억하고 200억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1000억을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두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돈이 들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육성지원법에 혹시 읍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면이나 동도.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전국에 읍만 해당이 됩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동은 상관 없고요. 혹시 읍면이었으면은 이 과정을 물을려고 하는데 법상 읍만 넣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은 주민들과의 공청회 때에 서천변에 체육시설 다 들어가 있네요? 혹시 이것을 작성하면서 이번 회기에 올라 왔던 다목적운동장이랄지 천연운동장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작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광양읍 전체를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서 소도읍을 한번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이번에 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 아무 관계없이 다만, 순수하게 광양읍에 육성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천변 주변을 체육공원으로 한다는 것도 생각지는 않고 다만, 거기를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역시 거기에 휴식공간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백운저수지부터 쭉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시민의 여론을 형성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입장에서 참 잘 생각을 하셨는데 다른 연관되어 있는 사업하고 매치를 못시켰다. 다른데에서 지금 체육관련해서 약 200억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면은 그런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를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중복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순수한 입장에서 이 계획을 세웠다니까 천연잔디운동장이나 다목적운동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두가지 중에 하나는 시비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천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마는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잔디운동장을 하는 것은 하천 밖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광양읍에서 들어봐도 말하자면 생태하천을 어떻게 복원하고 좋게 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다만, 이 사업이 확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하고 조성하는 문제는 그 사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할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예산이 550억 나올 때는 그런 것 다 계상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이것은 100억 밖에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재래시장하고 해서 550억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업 발전계획을 보면은 공설운동장과 연계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서천변이라고 했지마는 계획보면 공설운동장과 연계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올라온 예산 생각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서천변을 잘 활용을 하고 읍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잘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생각 않고 어떻게 하면은 서천변을 개발을 할 것이냐 그 연구를 했는데 그 전에 또 연구한 부분이 있어서 제 얘기는 중복되지 않느냐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 세부시행 계획에 보면은 충분한 공설운동장과의 연계, 그 다음에 하천부지와 연계해서 공설운동장, 운동장 시설용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 어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런데 도대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제가 하는 얘기는 하천내에서 중복되는 것은 중복된다고 할 수 있지마는 공설운동장과 관련해 가지고 고속도로 밑하고, 광양고등학교로 가는 그 뒤의 부지매입하고는 연관이 안된다 그 얘깁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면 그 쪽의 현 주소지가 봉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죠?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나 모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이 계획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천변에 되어 있는 것은, 하천에 관련 된 것은 하천의 생태계 조성하는데 오전에 들은 바로 한다면은 보고를 할 때 고속도로 밑의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저쪽에 광양고등학교 들어가는 쪽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하고 왜 이것하고 결부를 시키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는 항만도시국장님이 설명할 때는 이것만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무슨과 입니까? 그 과에서 올라 온 것은 또 그 과에서만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두가지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중복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정구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중복이 안됩니다.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도 중복이 안됩니다. 다만.

길문

김길문의원

생각이 그러시고 계획이 그러시다면은 저는 중복으로 생각을 하고 항만도시국장님은 중복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니까 서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좀 분위기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실효성이 있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효에 따른 공급처럼 아무리 좋은 쇼핑몰의 현대화 복합상가를 지어 놔도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규모나 여러 부분들을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을 놓고 고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길문 의원의 질의와 같은 선상에서 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광양시 재래시장 일원의 현대화 쇼핑몰 개념의 복합상가 부분, 이런 어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수요만 창출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나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인 개발 및 체육문화시설 조성 이 부분은 광양읍 서천 일원인데요, 이게 한 100억 정도를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주무국장님이신 항만도시국장님께서는 진지하게 한번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잔디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 실내체육관이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잔디구장을 보완하는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 축구장 시설은 현재 위치에 형성 되어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목적운동장 이 부분은 어차피 서천변에 우리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다목적운동장은 이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분산되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매입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서천변 이 부분은 대부분 하상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면 많은 공유수면이 나온다, 그랬을 때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도 이런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구장 부지매입이나 건축신축 같은 경우도 서천변에다가 한다면 우리 동쪽지역과 서부지역 교량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학생들도 와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에 의해서 정구장 관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계시켜 가지고 계획은 용역을 주어서 이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과 더불어 오전에 보고했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시설배치가 고려되었으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50억이라는 부분이 제가 오전에도 보고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어떤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총괄적인 예산을 어떻게 우리시의 균형과 개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방향을 잡고 그래서 사업하나, 국비 좀 가져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비를 갖고 온 사업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업이 재래시장 현대화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하면은 좋은 설명을 드렸을 것인데 금년 예산으로 하면서 지금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양읍이 소도읍육성지구로 책정이 될려고 하면은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하겠는가 보니까 아까 일곱가지 사업 중에서 두가지가 제일 필요하다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해 보니까 도로 같은 것을 내는 것은 안들어가고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안된다고 하기에 우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나오는 돈은 100억이 3년에 걸쳐서 나눠서 나오고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한 10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왜 사업비가 450억, 100억 했느냐 하는 것은 생태하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사실상 돈이 얼마나 안들어가지마는 재래시장 현대화는 지금 있는 시장부지만 가지고는 복합상가를 짓는다든지 농산물시장 같은 것을 할 때 많은 차들이 드나들고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부족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대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보고 드린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은 서천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제가 추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이, 민자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해 보니까 커뮤니티시설 지하와 지상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하 2층에는 스포츠센타, 사우나시설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정보관, 관리, 홍보, 휴게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센타가 있는데도 적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읍권에 설립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실질적으로 상호보완적이고 효과성을 가져오는 방안에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복합상가같은 경우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안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시설 부분은 이것은 좀 더 고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광양읍을 육성해야 한다하는 생각은 의원들이나 광양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한다하더라도 우리 자구적으로 광양읍은 육성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 제안서를 만든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 상공인하고 자문위원들 17‧8명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그 의견수렴하에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기 만들어가지고 추인을 받았습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이 광양읍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하천을 이렇게 좀 해야되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광양읍 자문회의에 가서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복합상가를 만들어서 인구를 얼마를 잡고 계산을 했느냐? 또 이렇게 현대화가 아니고 그냥 만들면 옛날 시장과 똑 같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이렇게 옮길 장소까지도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아직 장소까지는 안가고 우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두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자문회의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사업은 일곱가지 사업중에서 그 두가지가 괜찮겠다. 거기는 순수한 광양읍에 있는 분들, 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자문 받은 내용을 바로 그 이튿날 우리 시에 관련되는 과, 거기와서 설명하고 했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을 자문 받아서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용역 의뢰를 누가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아니요,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소도읍육성법이 생겨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것이냐 해서 다른 시군도 해 보니까 지난 추경에서부터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신청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바로 우리도 읍이 하나 있지마는 광양읍을 다른 곳보다 빨리 육성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일념에서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 용역회사는 광양에 있습니까? 이 자료를 만든 용역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왜냐하면요, 광양읍을 육성해야 될 지침에 대해서 대충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체육공간이나 또 문화복지부분이나, 그 다음에 시장 부분, 이런 큰 틀을 놓고 볼 때 광양읍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를 가닥을 잡는 면에서 방금 쭉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요지가 주로 서부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광양읍을 전체적으로 균형육성을 시키기 위한 지침서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 현대화를 놓고 볼 때 아랫시장과 웃시장을 그 자체에 대해서 현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은 그대로 재래시장으로 놔두고 제2의 부지를 확보해서 현대화 시장을 만들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용강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성지구나 용강지구나 지금 우리 동천 부근에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진즉부터 광양읍민들 이야기로는 현재 원예공판장 그 주위로 시장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과 그 다음에 지금 광양역이 저 밑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광양읍을 가꾸어 나가는데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 연계적인 문제를 종합해 가지고 광양읍 육성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어야 될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여기 일곱가지 정도를 종합육성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재래시장 현대화, 그 다음에 체육공간 부분을 우선순위로 나왔는데 이 일곱가지는 아주 제한적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억이 넘는 국비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광양읍을 육성할려고 보면은 종합적인 검토가 새롭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까 그런 이야기도 자문회의때 나왔었습니다. 거기다가 5일 시장을 같이 겸할 것이냐? 그것은 절대 안된답니다. 어디로 옮겨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장소를 어디로 옮겨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옮기기는 옮겨야하지마는 만약에 광양역이 옮기면 그 쪽으로 가면 좋겠다. 용강 창덕에버빌 공판장 있는데 그쪽도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더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하는 것은 맞지마는 장소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고 하면 다시 5월이나 6월, 7월에 가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아까 복합상가라든가 농산물시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서 그러더만요. 인동로타리로 내려가는 그 도로를 차를 안다니는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은 거기까지의 단계는 안가고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적절하다고 한다면 그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할랍니다. 그랬더니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첫째,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수요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수요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향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세부적인 추진을 하게 되면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런 계획이 되면 의견수렴하면서 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일단, 광양읍을 활성화,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북적거려야 되거든요. 북적거릴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예공판장을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라든지 기능을 100% 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순천에 남도물류센타에는 훨씬 뒤에 지었지마는 규모면이나 모든 기능면으로 봐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 아랫시장의 말하자면 면적, 에어리어가 우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도로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시장 기능을 못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물류시스템을 지금 이쪽으로 끌어 내와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많은 상인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광양읍 육성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장 하나만 활성화를 시켜도 광양읍이 활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읍육성 방안을 그런 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모든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훗날 우리 후배들이 상당한 후회를 한다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개선하는데는 누구나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가 주가 되는 것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예를들어서 광양읍민으로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들었다 하시는데 자문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자문위원은 광양시의회 이정문 의장님하고, 남기호 의원님, 한국자유총연맹 강대유 지부장, 광양군의용소방대 이양자, 새마을협의회 서광석,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박노회, 농업협동조합 이덕재, 상공인회장, JC회장, 상설번영회장, 밀알회장, 교육환경개선위원장, 광양한마음회장, 광양신도시건설 이봉근, 이렇게 토건회사도 있고 이런 분들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조례로 있는 기구입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아니요,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읍에서 우리 광양읍의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자문을 받을 것이냐 해서 위촉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리고 현대화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동부권 주민들이 광양읍이나 중마권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순천으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요일날, 아니면 평일날이라도 시간나는대로 우리 처하고 같이 옷 한 벌을 사더라도 광양에서 사야되겠다고 하면서 그만한 시설이 없고 그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뉴코아를 가고, 킴스클럽도 가고 까르푸도 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곳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상가를 만들어야지, 어정쩡하게 돈만 들여 놓고 또 고객을 유치를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450억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상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어차피 세울려면은 순천이나, 여수에서도 우리 광양으로 오는 그런 걸 좀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 돈만 낭비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생태하천 및 생활공간사업 100억 하는 것을 시장까지 보고하고 결재 받았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최소한도 시장께서는 문화홍보담당쪽에서 올라온 계획, 또 이쪽에서 올라온 계획을 갖고 조정을 해서 의회에 제시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 어차피 또 그걸 조정하게 되면은 괜히 의회쪽으로만 공을 넘기는 결과가 되는 것 같다 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소도읍 육성계획은 금년 한해로 끝나는 겁니까? 매년 지정해서 하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석영

장석영의원

좀 더 체계적이고 광양시 전체를 보는 그런 소도읍 육성계획을 작성해서 돈이 더 들든 어떻든 간에 한 번 투자를 하면은 다시 손을 안대게끔 이런 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 섣불리하다가는 돈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 때 가서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일이다. 즉 훗날 뒷말을 못하도록 쐐기를 박을려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결 받는 것이 아니면은 받지 않는 걸로 해서 해결을 해야 하지, 의결 해 놓고 훗날 무슨 딴소리하느냐, 이건 의회가 법으로 간섭하면 안 될 것을 왜 간섭을 합니까? 의원이? 법에 의해서 탄생된 조직이고 법에 의해서 끌어가는 것인데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아쉽네요. 그래서 마지막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화시설은 누구나 다 찬성을 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순천으로 우리 상권이 안 넘어가는 계획을 짜놔야지 이 450억 갖고 했다가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다. 좀 더 거기다가 첨가를 한다면은 지금 중마동에도 상가를 짓는데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계획은 다양하게 짜놓되 순서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어떻게 나간다는 광양시에 무슨 사업의 우선순위, 군대도 보면은 작전의 우선순위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 계획의 우선순위 등등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괜찮다. 아까 이철재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옥곡 같은 경우도 요즘은 물건사러 광양으로 안 갑니다. 광양을 갈려면 순천을 가버려요.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오히려 차라리 이 돈 갖고 다른 것을 더, 아까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북적북적 끌어들이는 이런 등등을 만드는 방법 등 해 갖고 한번 올해 안하더라도 포괄적인 계획을 내 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별 다른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위법입니다. 그 자체가.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어떻게 든지 광양읍을 그래도 빨리 좀 개발을 하고 싶고, 또 행자부에서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면서 확실히 해 줄려고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우리 광양에서 순천으로 안 넘어가도록 하라는 것이 사실은 인구 늘리기의 한 일환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그런 내용들은 일곱가지 사업 중에서 두가지 사업만 세부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제안을 도에다 제출을 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 또 참고 할 것은 참고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잠깐 한마디만 참고 되실 말씀 같은데 무슨 개발계획이나 뭐를 어떤 특정 목적 같은데 그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은 더 큰걸 놓칩니다. 급하게 써먹을려고 하면은 더 큰걸 놓치니까 대승적 견지에서 한번 마련을 해 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길문

김길문의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계약 했습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길문

김길문의원

구체적인 계획까지 포함 된 것이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고 약간 추가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250억 부분이 잠정적인 추산액이지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여건만 좋다면은 더 많은 액수가 들어 올수도 있는 것이고, 향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변동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굳이 250억에 대한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본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인조잔디축구장부지건립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그 부분은 여기 단일건으로 올렸는데 인조잔디축구장, 정구장, 또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 등등은 아까 대다수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의 그쪽 체육시설하고 중복되는 문제가 많으니깐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의원들의 비밀의견을 들어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들 토론 없으십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소도읍가꾸기하고 관련 된 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생태하천의 소도읍가꾸기에 체육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아까 담당국장은 그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별개의 건이다. 그렇게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석영

장석영의원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여러 개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할 것이냐? 나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현재 체육공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4개 시군에서 올리는 읍권의 계획서를 향후 심의를 해서 2개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그런 일정에 있는 관계로 현재 그것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는 결코 아닙니다. 현재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사항, 인조잔디 축구장, 다목적 운동장, 광양 정구장, 공설운동장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을 깔면서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밖에 없는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인조잔디구장하고 다목적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그러한 현재 공설운동장을 천연 잔디구장 조성을 하는 일환으로 보셔야 되겠고, 정구장에 관련된 부분은 좀 견해를 달리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할 때 저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정구장의 필요성을 저는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치가 그 자리가 아니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정구장에 관련된 부분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설운동장 주변에 대한 정비 관련된 사항이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향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남기호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이건 상당히 심도있게 서로 토론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투융자심사때 들어가서 인조잔디축구장하고 다목적운동장 부지매입건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4월 15일날 도민체전용으로 벌써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자료에 그렇게 했고, 목적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2002년도 얘기로 2003년도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조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노라고 해서 투융자심사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목적이 변해 버렸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을 때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마인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축구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계획성과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우리 광양읍쪽에 계획서를 보면 2016년도로 돼 있죠? 마지막 년도가? 그렇다면 우선순위나 이런 걸 봐서 이 부분은 그 지역에 계신 의원들한테는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순위를 좀 뒤로 미뤄도 그때 설명할 때 분명히 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체전이 내일 모레인데 이걸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논리가 안맞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시민들의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면 차근차근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연계해서 저는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서천변을 체육시설로 더 넓혀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반영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소도읍 발전에 육성계획에 보면 아주 잘 편성이 됐다고 보고, 항만도시국장은 그것과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보면 운동시설 용지로 해서 운동장까지 돼 있습니다. 쭉 서천변을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서로 과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이중으로 추진이 되었다. 그래서 화끈하게 광양읍 소도읍 육성종합 계획을 더 보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낫지,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우리 14만 시민들로 봐서는 좀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더 비중을 두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시의원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마는 정리를 해서 차후에 반영하는, 여기에 반영이 안된다면 차후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잠깐만요, 김길문 의원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시다. 작년에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당시 문화홍보실인데,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으로 개칭이 됐지마는, 그때는 인조잔디구장 부지 매입, 다목적 운동장 부지 매입, 광양정구장 부지 매입 및 건축시설,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이것은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죠?

길문

김길문의원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알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정현완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이니까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특별하게 이야기 드릴 사항보다는 이런 모든 시설이나 이런 운동장들이 광양읍권에 만들어지면서 광양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로 봐지고 조금 전에 김길문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이 도민체전에 대비한 시설물이다라고 보면 지금 목적에서 상당히 이탈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정문 의장이 안계시고 남기호 의원님이 계시는데, 광양읍권에 있어서 광양읍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 향후 우리가 큰 도민체전이나 큰 행사 이외에 주로 우리 광양읍민들이 사용할 걸로 봐져서 이것을 꼭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저는 좀 절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항만도시국장한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은 천연잔디구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조잔디 축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목적운동장과 그 다음에 정구장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그 다음에 아까 어떤 계획 조정이 소도읍 부분이 마침 보고가 되면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하는데 부지매입가만 한 7억 2,500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적으로 이것을 조성하고 하게 되면 더 들어갈 부분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조성해 놓고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활용하겠는가? 그 다음에 다목적 운동장이 좀 더 집중하고 분산된다면 주차장은 적어도 된다. 그래서 도로도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가에 세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건과 그 다음에 광양 정구장 부지 매입 및 건축 신축 건, 그 다음에 다목적운동장 건은 이번에 보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 건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철재

이철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조 잔디축구장은 승인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운동장과 정구장, 그리고 주차장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간단하게 의견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현재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하고, 다목적 운동장에 관련된 것은 같은 맥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들으셨겠지만, 아마 이해가 조금 부족했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잔디구장과 다목적운동장의 설치 배경이 공설운동장에 천연 잔디화로 인한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인조잔디축구장에서는 게임을 하고 다목적 운동장에서는 다른 운동을 하고 아니면 보조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구장 부지 매입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굳이 그 자리에다가 바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단, 광양에 정구장을 전용으로 하는 정구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위치를 조정을 해서 향후 장기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이번에 제동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매입에 관련된 부분도 당장에 지금 이번에 도민체전을 목전에 두고 조성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이것도 향후 여건을 봐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철재

이철재의원

이게 사실적으로 다목적운동장이 축구, 야구, 배구, 이런 다목적 경기장입니다. 육상은 필드에서 잔디구장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구는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축구, 야구인데, 이것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 운집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공설운동장과 연계돼갖고 하는 부분으로서 게이트볼구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렇게 현재 소도읍권 계획에 있는 그런 부분과 오히려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목적 운동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운동을 할 부분은 따로 해가지고 어느 공간을 단장해 가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분산시키게 되면 주차나 교통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광활한 우리 서천변에 쭉 깔려있는 그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운동장도 그쪽으로 꼭 고집할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여지를 갖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냐? 축구장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게 아니고요,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인조잔디 축구장 부지 매입해 가지고 축구장은 거기가 하나만 들어섭니다. 이 다목적 운동장이 그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게임 자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장 하나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이쪽 하나 구장갖고도 충분하다손 치더라도 다목적구장에 대한 역할이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보조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도면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인접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구장에 대한 역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조건이 못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충분히 여건만 된다면 여기 저기 분산해서 활용도 측면을 검토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현재 이 두 가지 사안에 인조잔디구장과 다목적운동장의 역할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이다. 그런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예.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됐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목적운동장이라고 해서 방금 이철재 의원님이 얘기한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계수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목적 운동장 매입 부지가 6,405평방미터인데, 우리가 테니스를 치면 한 2,000평뿐이 안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야구를 할 수도 없고, 다른 경기종목은 여기서 할 수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된다. 다만 인조잔디구장은 하나 하고, 그 옆에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족구도 하고 또 축구도 할 수 있고 이런 운동이나 소규모의 운동장을 하나의 인조도 안하고 테니스도 안하는 이런 맨땅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러한 어떤 동호인들이 와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대로 승인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만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이걸 확보를 안하더라도 충분히 도민체전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잇습니다, 지금. 그런데 굳이 5년 후에 도민체전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데, 다시 한번 할라면 지금부터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빠른 시기가 아니냐?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연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7,8년 전부터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 활성화에 모든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어느 곳에 편중되고 그런 것은 아까 집행부에도 지적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운동장을 만들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서는 하나도 이의를 달아서는 안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남해, 여수, 순천, 인근 지역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유치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운동장에 대한 투자를 빨리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아무런 부담없이 운동을 즐기고 동계훈련을 마치고 갈 수 있게끔 우리시가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광양읍 인조잔디, 다목적운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고 또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인다면, 앞으로도 지역 지역에 운동장을 설치해서 더 우리 광양지역을 동계훈련장으로서 전국 1위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경식

서경식의원

다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2002년도 2월달에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보니까. 그 당시 종합운동장 계획서를 벌써 2002년도 3대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 놓은 거에요.

수성

김수성의원

우리가 결의한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가 만든 거에요.

경식

서경식의원

만들어서 이미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을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잔디구장 있죠? 우리 천연잔디구장. 저것 일주일에 한두번 밖에 개방 못합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입니다. 개방이. 인조구장도 저것 매일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저것은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관리인을 두게 되면 저기 가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토요일날도 우리 공무원이 가서 지켜야 됩니다. 일요일날도 지켜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지 어차피 우리 천연구장이 하나 있으니까 인조잔디를 깔지 말고 두 개 다 맨땅 구장을 만듭시다. 그래서 행사 있을 때 가서 공차고, 우리 시한테 중마동도 하루 한 사람당 1,500원 달라대요, 벌써. 문체사업소에서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한 사람당 1,500원. 1인당 1,500원입니다. 광양 공설운동장도 한번 들어가는데 1인당 1,500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 누가 공찰 사람 있겠습니까? 2팀 들어가면 40명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1,500원이면 6만원입니다. 그런데서 어떻게 공을 차고 놀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예 만들라면 우리 광양을 전체 다 인조구장, 천연잔디구장 다 만들어주고, 아니면 천연구장이 있으니까 인조구장을 만들지 말고 2개 다 맨땅 잔디구장 만들어서 다음에 또 만들 수 안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제철잔디구장 까는데 얼마 들었냐 하면 제가 알기로 12억을 들였어요. 제철에 연습구장이나 이런데 까는데 그것도 코트가 좋은 게 있고 좀 나쁜 게 있다대요. 제철 연습구장에 12억이 들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이 형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부지 사는데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이지 여기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예산은 안올라 왔습니다, 여기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라고 이미 올라와 있어요.

돈구

이돈구의원

그건 그때 설치할 때에 그때 우리가 반대하면 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요. 지금 현재 하나는 인조잔디구장 만든다라고 이미 올라와 있고, 하나는 일반구장 만든다고 예산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돈구

이돈구의원

인조잔디를 까는 예산은 안올라 왔어요. 여기에 어디가 올라와 있어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서의원님.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를 이왕 만들어줄라면 2면 다 만들어 줍시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서의원님, 우리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다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만 꺼졌지, 모든 회의가 본회의장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저도 주차장 필요 없고, 정구장, 테니스장도 필요 없고, 운동장 2개 만들어줍시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김길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의원

저는 서글픈 생각이 들면서, 대개 보면은 지역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래 왔고, 또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든, 집행부의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해야만이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서로 이해를 해 주고, 서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다른 지역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아량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같은 한 라인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는 양쪽에 분산돼 갖고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이것도 공유재산 취득하는 세건 네건도 생각을 하고, 이 자체도 계획을 하면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충분한 믹서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광양 서천변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만들어 갈 것인가 구상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여기서 요구하고 저기에서 요구하고, 운동장이 있으니까 지금 공설운동장이 있으니까 공설운동장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에 와서는 말을 그렇게 바꿨지만, 작년 8월달, 9월달에 할 때는 분명히 도체를 위해서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든간에 별 큰 상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서천변을 어떻게 해서 종합체육관으로 만들어서 이 소도읍 계획을 다시 짜서 개발을 하고 운동장을 더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측면이지, 꼭 광양읍에 가서 그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했을 때만이 우리 전체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가슴 아프고 서글픈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음은 김수성 의원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수성

김수성의원

김성철 과장!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4개 시설물 공공설치 승인이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은 없는 거에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100% 시비에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

수성

김수성의원

사업비 추정가격은 5억, 3억, 2억, 7억 2,500 이게 맞는 거에요? 추정가격.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17억, 약 20억?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

수성

김수성의원

전체 의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건 한 건을 공공설치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를 다 놓고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한 건 한 건 정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내 의견에 반하는 의견이 나왔더라도 민주주의의 단점이라는 게 소수의견이 건전한 의견인데 말살 당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더라도 다수의 힘에 의해서 밀리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자기가 싫다고 발언을 하면 꼭 싫은 쪽으로 관철을 해야 되고, 좋다고 관철을 하면 꼭 좋은 쪽으로 관철을 해야 되는 이게 나는, 우리 의회도 좀 우리가 4년을 같이 가야 될 분들이니까 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서,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어떤 일이 있으면 광양읍쪽에 관계되는 의원들은 좀 반대나 찬성 발언에 안나서 주시는 게 좋고, 중마동에 있는 분들은 중마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뒤로 빠져 주고 다른 분들이 정리를 해 갖고 딱 주도를 해 가는, 이렇게 가야지, 잘못하면 의원들만 큰 마음 상할 정도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집행부 설명, 저를 포함해서 전체 의원들이 다 자기 개인의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내 의견이 이렇다, 좋다, 좋은 것은 어떻게 좋고, 나쁜 것은 어떻게 나쁘다 하는 부분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인조잔디구장을 공공설치 승인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운동장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내려가서 여기서 이런 것 가지고 의원들간에 비밀투표를 한다든지, 거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좀 삭막한 분위기니까 전체 중론이 가는대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갑시다.

경식

서경식의원

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인조구장을 우리가 안만들고, 현재 맨 땅 구장을 2개 만드는 걸로써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만 사놓고 옆에 다음에 인조구장을 만들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뭐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2개를 정식적으로 승인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서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인조잔디구장부지매입의건 하고 다목적운동장부지매입의건 하고, 광양정구장부지매입및건축물신축건 하고, 공설운동장주변주차장매입건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묻기는 한 건만 물었었는데,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4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래서.

기호

남기호의원

잠깐.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기호

남기호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경식 의원님께서 그냥 일반구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문 의원님께서 일전에 그에 따른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보고는 제가 듣기로는 누가 얘기했든, 아마 실수를 했거나 잘못된 보고를 분명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돈구

이돈구의원

그것 틀림 없어요.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 이것을 한다고 분명히.

기호

남기호의원

왜 그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미 3대때 저는 아닙니다마는 김수성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3대때 광양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의 조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조구장을 하라고 했는데 꼭 천연구장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왜? 국비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다. 그 대신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므로써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 대신 현재의 위치에 인조구장 하나와 다목적구장 하나를 한다는 것이 그때 이미 나와버린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몰랐다면 김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버린 상태에서 어디서 그런 보고를 했다는 자체는, 집행부가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광양 전체를 전부 다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들면 좋죠? 그런데 전부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 예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양 가서 공을 찬다, 운동장에서. 그러면 한쪽을 예를 들어 대회를 한다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은 인조구장에서 차고, 안쪽은 맨 땅에서 차고, 제가 여러 운동장을 쫒아 다니면서 봤지마는, 제철에 가서 공을 찰 때도 그렇습니다. 제철 이쪽에 운동장 양쪽에서 맨구장에서 공을 찹니다. 한쪽은 그렇게 말고 제철 드래곤즈에서 인조구장을 빌려주시오, 한쪽에서는 공을 안차게 해버려요. 누구는 거기서 차고, 누구는 이것 차고.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간단하게.

경식

서경식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목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몇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17 정회

15: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인조잔디구장부지매입의건, 다목적운동장부지매입의건, 광양정구장부지매입및건물신축의건, 공설운동장주변주차장부지매입의건, 이 4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의견을 집약했던 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인조잔디축구장부지매입의건 하고 다목적운동장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양정구장부지매입의건및건물신축의건, 공설운동장주변주차장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는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공원조성부지매입의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저는 설명할 때도 특별한 주문도 없고,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경식

서경식의원

백학동 부지 사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상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이게 2억 7,000.

경식

서경식의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주로 무엇을 만들 계획입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사회를 보는 제가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건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향교 유림회관 부지 매입 및 회관 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부금으로 들어온 돈도 있고 그러니까 부지 매입에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부지하고 건물하고 묶어서 가결하는 겁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렇죠?

현완

정현완의원

건물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구조물을 철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향교에 유림에 맞는 건축물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림에서 이 건물을 매매해서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짚어줘라. 그래서 부지 매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지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구조물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만이 된다라고 봐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더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승인이 이 본 건이 성립이 되고 예산이 되면 아마 실시설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지어질 것인지 아마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면서 건물의 형태까지 짚어서 논의하기는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 구조물 변경에 대한 것은 추후 논의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의견을 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것은 취득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물의 형태를 꼭 지정은 안해도 가능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연

이기연의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이기연 의원님, 아직 제 얘기가 안끝났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아 그래요, 말씀하세요.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추후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을 짚기로 하고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건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약수제단주차장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

석영

장석영의원

저는 모든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기업체든간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힘이 센 데는 우리가 가격을 치르고 그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가 기준이 하나로 돼야지 두 가지 기준을 운영했다가는 훗날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 하는 점을 반드시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광양은 서울대학교가 운영하는 대리 관리하는 산림청 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사주다 보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걸 사줘야 되는 문제가 온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의회의 힘으로 해서 부결시켜 놨다가 나중에 돈을 안주고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길문 의원 생각 갖고 계시면 말씀 주시죠.

길문

김길문의원

저는 원안가결.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서경식 의원님 아까 원안가결 말씀하셨고. 이철재 의원님 어떻습니까?

철재

이철재의원

저도 원안가결.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장의원님의 말씀을 속기로 남기면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하여간 앞으로 백운산 생태숲 등등 해서 이땅을 우리가 쓸 때에도 전부 사야 되는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 같구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남기면서.

수성

김수성의원

이건 일단 맨 뒤에 미룹시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좀 더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건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사 보건진료소 토지 기부채납 및 건축물 신축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도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보건진료소 토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아까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 실무진에서 얘기가 의회에서 가결을 공공설치 승인을 하면서 부지대금을 다시 그 지역주민에게 환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정리가 되면 1회 추경에 계상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 논리에 안맞는 거니까, 더군다나 농촌에 모르겠습니다. 진월 오사보건진료소는 내 지역이니까 잘 알지만, 태인동 같은 데도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서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지역사람들이 걷어서 내게 만드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버릇을 딱 고쳐야 됩니다. 이건 수정가결 해야죠.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것이 토지 기부채납 및 건축물 신축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가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할라면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오셔가지고 수정의견이 나왔을 때 물어가지고 동의합니까 해서 동의를 한다면 수정가결이 가능합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주면서 사실 건물을 신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형평성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민이 자진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어히 우리 시비를 또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몇 가지로 집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장 의원님이나 김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연

이기연의원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어떤 복지시설을 해 주면서 어디는 시비를 투자해서 시비로 사고, 어느 쪽은 기부로 가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토지주가 또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분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 기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기부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성

김수성의원

그렇게 가면 안돼요. 보건소 실무선에서 의회가 사주라고 결정을 하면 1회 추경에 보건소 예산에 올리겠다 답까지 주고 갔는데 무슨 소리에요.

경식

서경식의원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마을회관도 이런 선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1,500만원 모아놨으니까 우리시에서 얼마 보태주시오, 이걸 짓겠소 이런 것이 현재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정립해서 잡아갈 것이냐? 이것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오늘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잡아가는데 기틀을 어디서부터 잡을 것이냐? 먼저 이야기된 다음에 이런 것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잡아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마을회관 관계는 마을의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우리시에서 지원은 하지만, 사실 마을회관의 부지를 시에서 사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의원

광양시 것이에요.

경식

서경식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뭐할라고 마을회관하는데 돈 줍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아니 그것 하고는 다르죠.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돈을 왜 줍니까? 그러면 안줘 버려야죠. 이건 어차피 보건소 짓는 것이 우리시 것이지마는 우리시에서 돈 주잖아요?

수성

김수성의원

아니 실례를 들어서 우리 서의원 말씀대로면 진상에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진상은 보건지소, 면사무소 앞에, 우리시가 부지 사줬단 말이에요, 다. 시가 돈대가지고.

경식

서경식의원

예. 압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근데 하필이면 저 어려운 벽지에 있는 보건진료소 부지만 그 지역민이 사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경식

서경식의원

아니 이런 이야기가 자기들이 부지를 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시가 강요를 했어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질서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의장.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의원

본 건은 제가 아까 말씀을 해서 된 것인데, 우리 중마통합지소할 때 시예산으로 부지 샀습니다. 통합지소. 또 광양읍에 보건소 지을 때 시 돈으로 다 했어요. 왜 그런 건 다 시돈으로 해서 하고, 노인네들 주머니 돈 털게 해야 합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별이 있는 겁니까, 우리시에는. 우리 태인동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해야 건물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돈을 내갖고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갖고 마을 사람들끼리 갈등도 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지, 근데 우리가 의원이 뭡니까? 바로 그것 얘기하는 게 의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바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드리면 바로 나는 해결될 걸로 알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을회관하고는 또 틀립니다. 또 아까 노인을 위해서 또 무얼 위해서 이건 우리시가 수십억씩 투자 안합니까, 지금. 그런데 삶의 질, 그것도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진료소 문제는 주머니 돈을 풀어야 되느냐? 저는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장석영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사서 짓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선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경식 의원, 선례가 아니라 우리가 당장 지난번에 진상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를 지을 때 1억 2,000 얼마인가 올라왔어요. 그것이 맞니 안맞니 그래갖고 승인해 줬습니다, 사라고. 그런데 그것도 면소재지도 아니고 벽지에 있는 보건진료소 부지를 그 지역주민들이 돈을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노인들이 내게 만드는 이것은 안맞다니까요. 그리고 그 건물은 광양시 것이고.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읍면동 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의 부지는 부지도 시가 사고, 건물도 시가 짓고 그러는데 저 벽촌에 있는 보건진료소 건물은 시가 지으면서 그 부지를 왜 지역민에게 기부채납을 광양시에다가 하라고 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시장 앞으로. 그건 안맞다 하는 얘기죠.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충분히 다 의원님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죠. 그만하세요, 이제. 집행부에서 수정동의를 해 주면 우리시비로 사 주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이런 건을 모아서 부시장이 수정안을 내겠는가, 안내겠는가 하는 것을 의견을 들어가지고 물어서 수정안을 내겠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처리하는 걸로.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구두로 동의를 해 주시면.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내가 물을 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의장!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현완

정현완의원

묻기 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천적으로 김수성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동감을 하면서, 기부에 대한 사안이 오사같은 경우에는 327평방미터 중 96평방미터입니다. 기부면적이. 그 다음에 태인동은 688평방미터중 331평방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 이것이 오사지역에 보건진료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진료소가 만들어진 부지를 광양시에서 사들인 땅인지.

수성

김수성의원

종전에도 기부채납했어요.

현완

정현완의원

그것도 기부채납입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전체 부지를 사줘야 돼요, 이번에.

현완

정현완의원

그 다음에 태인동 장석영 의원님, 여기 688평방미터 중 331평방미터가 기부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688평방미터를 주민들이 샀습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주민들이 돈을 내서 샀는데, 그 중에 주민들이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300얼마만 기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우리가 태인보건진료소를 짓는 평수가 절대면적이 331평방미터, 100평 정도 되는데, 주민들의 확보면적이 200평 아닙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208평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렇죠. 208평 중에 100평만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예.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우리가 돈을 준다면 100평에 대한 것만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사지역 같은 경우는 기 돼 있던 부분도 주민들이 구입을 해서 기부채납했다는 내용이죠?

수성

김수성의원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만 정리하면 돼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충분한 토론을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수정안에 동의하면 본 건은 수정가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백운산 식물 생태숲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 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용지매수건이 추진되고 있는 입장에서 시가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로써 지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근거에 의하면 용지 매수 추진에 있는 절차가 기본조사에서부터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 보상액의 결정 및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이런 절차들에 의해서 정확히 해야만이 부지 매입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근거에 의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참고로 하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원안가결하고요, 아까 이철재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동산매입을 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어떤 감정이나 평가를 할 때 하도록 그걸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이게 봉강, 옥룡, 수해복구 문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간의 갈등도 있고, 행정에 대한 잘잘못을 의회가 짚어야 될 이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가결을, 이 식물 생태숲 부지매입에 대한 것을 하되, 그걸 정확히 우리가 본회의장에 보고를 해서 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건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립도서관 별관 신축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석영

장석영의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주장한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과 분산한 도서관이 우리시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위배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또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경식

서경식의원

저도 이 문제를 지난번 심의 때 장석영 의원님, 이기연 의원님, 저하고 같이 심의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문제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상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 하는 얘기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후에 답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 우리 장석영 의원님도 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부결을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김길문 의원님 의견 좀 주시죠, 이 건에 대해서.

길문

김길문의원

또 사업이 저쪽에 많아갖고,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와닿습니다. 이것은 부결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또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현완 의원님 의견을 주시죠.

현완

정현완의원

지금 국비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올려본다는 얘깁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저는 지난번에 심포지엄을 마치고 나서 도서관 전체를 각 룸마다 다 열람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상당히 내 개인적으로는 느낀 사항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 그 도서관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공부를 할만한 공간이 광양읍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모이다 보니까 그때는 좌석이 부족해 갖고 성황으로 가는 학생들도 꽤나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 상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가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도서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입로라든가 주차장도 병행해서 움직여야 되겠지마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별관 신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찬성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의견 주시죠.

철재

이철재의원

저는 도서관은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추진되는 부분이라면 저는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남기호 의원님.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나는 이번 회의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솔직히 머리가 안좋은 사람들이 집행부에 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할려고 광양읍권의 일만 몰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따로 떼어놨으면 아무 이상도 없을 것 아니에요. 이 양반들 싹 가버리고 없네요. 도서관에 있어서 일부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도서관이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광양시는 통합 시군이 돼가지고 도서관이 먼저 기 설치가 됐던 관계로 현재 중마권에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하루속히 하던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부 이러한 내용들을 약간 분산을 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그것은 조금 저는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나름대로 자료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기존의 메인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줘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이것을 각기 다른 기능을 각각 분산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약이 된다는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 만큼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광양시에 걸맞는 도서관의 건립이 하루속히 신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저도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에는 필요 있다라고 봅니다. 후학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초적인 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중마동도 필요하고, 또 다른 지역도 필요하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임기내에 꼭 하나 더 신축을 전제로 하고 이번 안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기연 의원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이 분산되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중마동 지역을 보면 사실 신축을 해갖고 활용할 것만 모색할 것이 아니고, 지금 커뮤니티라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또 어느 타지에 신축을 한다 했을 때 15억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자료실만 덜렁 만들어놓아서는 도서관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자료실만 만들어놔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김수성 의원님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원안가결하십시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남의원님께서 마음이 무척 불편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체육시설, 문화시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 삶의 질이 어떤가 하는 평가는 인구가 유입되는가? 인구가 빠져나가는가를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광영동 저쪽에 태인동쪽, 이쪽에 대해서 조속히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의장! 결의하기 전에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두 번씩 시정질문을 했는데 참 부끄럽네요.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또 주장한 것이 틀리다면 저는 승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비밀투표로 해서 기록에 남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조정하지 마시고.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우리 장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기록으로 남았을 걸로 봅니다마는, 꼭 투표를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석영

장석영의원

멀쩡하게 눈뜨고 이런 것을 그냥 숙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의원님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석영

장석영의원

표결하자는 어거지성은 있지마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찬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토론하신 내용들이 속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찬성이 몇 분이고, 반대가 몇 분이고 이미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의원

의회규칙이 어떻습니까? 의견이 있을 때는 비밀투표 해 주게 안돼 있습니까?

경식

서경식의원

장의원님 동의하십시다. 동의해 주시고.

수성

김수성의원

전에 시정질문도 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우리 이돈구 의원 말씀대로 우리 임기내에 중마동쪽에 초현대식 도서관을 하나 짓는 것이 공평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학생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 원칙대로 합시다. 앞으로 매사를 원칙대로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찬반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을 하신 것도 그런 것 다 정리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역을 가른다, 이런 얘기,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지역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갈라놨기 때문에 합치자고 주장을 하는데도 지역을 가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만약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무효 안되겠습니까?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의를 제기 안할 것으로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광양시립도서관 별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광양의 어떤 동부지역, 문화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시민들이 두루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건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마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돈구 의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고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건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마초등학교 운동장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시유잡종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원안가결합시다.

돈구

이돈구의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원안가결 동의 들어왔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 역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의원

토론에 앞서서 잠깐 해당 지역에 있는 출신의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거론되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읍권은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통합이 된 이후로 많은 상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민들까지도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다보니까 갈수록 도심의 상권은 약화되고 또한 열악한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는 관계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광양읍을 위한 전국에 있는 읍을 위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발표가 돼서 현재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낸 제안서 중에서는 광양읍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적인 용역을 토대로 지금 신청을 할 계획인데, 현재의 위치가 광양읍권으로 봐서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현재로서는 5일 시장이 들어있는 관계로 여건 변화가 돼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된다면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유치까지 포함해서 약 한 550억이라는 금액은 아마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지마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100억과 광양시가 투입하는 200억 정도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민자액까지 합한다고 봤을 때 꽤 되는 액수입니다마는, 현재 확정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한 전남에서 4군데를 선정을 해서 올린다는 것부터서 아마 추천이 될지 안될지 의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에 2군데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읍권이라는 그 자체만 갖고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형평에 안맞다고는 보지마는, 이번 법 자체가 소도읍 가꾸기를 위한 일환으로써 정부에서 시행되는 일이니 만큼 나름대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본 건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서 하라, 판단하라고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결사항 아닌 걸 갖다가 왜 의결하고 이렇게 합니까? 나는 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러나 사실 법은 굉장히 차갑고 규정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가 우리 광양시의 미래,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의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결을 해서 가는 것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요량대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저쪽에 평가하는 것이.

석영

장석영의원

그렇다고 의결사항이 아닌 것을 의결하는 것도 위법이죠.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요즘 국가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지자체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의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마는, 법에 우리가 의결사항 아닌 걸 굳이 의결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알아서 하게 두면 되는 것이지, 의결사항 아니라고 언급을 하는 걸 우리가 의결하는 것도 위법인데.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의한 의결사항은 아니나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의 안정적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보장받기 위해 행자부에서 시.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요구한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충분한 전자의 설명을 동료의원인 지역구 남기호 의원이 설명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과정이고 우선순위 결정시 가점 부여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의결해 주는 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타당하다,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님께서는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항상 늦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중간에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동의를 하고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중마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상가가 어디고, 관청건물이 어디가 놓여지고 이렇게 좀 도시기반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광영이 안돼 있고, 광영이 읍이 됐으면 이런 사업에 넣어야 되는데 안돼 있고,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양읍은 사실은 맨날 몇백십년 전부터 내려오던 읍이 어느날 갑자기 82년도에 제철이라는 큰 국가기간산업을 들여앉혀가지고 배후기능을 조금 하고 있는데, 실지 저 안에 들어가면 지금도 돌로 담쌓아놓고 공석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마는, 인분을 지금도 장군같은 것 아니면 못드러낼 그런 지역들이 읍에 많습니다. 광양읍이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실지. 그런데다가 젊은 사람들이 읍에 좀 살다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마는, 도로라는 건 뚫으면, 광양읍은 소방도로라고 뚫으면 주차장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도읍을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읍을 4개를 하는데 4개 중에 복수로 올리면 2개를 행자부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시장도 이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든지 전라남도에 한 읍이라도 광양읍을 좀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 또 안되면 다른 채널로라도 동원을 해서 국정에 관여한 분들이라도 이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동원을 해가지고 해결되도록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칠성2지구, 1지구, 3지구, 덕례지구 이런데는 나름대로 돼 있지마는, 이 안에 칠성리, 목성리를 여러분 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들어가면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험한 데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결을 해달라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다. 예산심의하고 할 때 언제 예산 안주는 적 있습니까? 나는 큰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뭔가를 얽어맬라고 하는 뜻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까도 수차에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사업 자체를 반대할 사람이 어딨어요. 오히려 450억 갖고 해갖고 순천으로 넘어가는 시민을 막을 수 있느냐를 내가 질문한 사람입니다. 현 계획대로 해갖고는 빙산의 일각 뿐이 안된다. 순천으로 뺏긴 상권을 찾아오는데는 너무 작다. 나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결사항도 아닌 걸 갖다 굳이 그러면 아무 말도 안하고 의결을 해 주십사 했으면 되는데, 의결사항은 아니나 이렇게 언급을 한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굳이 의결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전에 잘 하더라고요, 그냥 도장 찍어주면 되는 것이지, 의결하지 말고.

기연

이기연의원

이 사항은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10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사실 보조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항에 행정자치부에서 순위결정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올라갔을 때와 우리 광양시는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갔을 때는 그것은 탈락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시, 집행부, 우리 의원, 모두가 협력해서 사실 자금을 지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소도읍 가꾸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도있게 더 미려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그 450억 그 계획 갖고는 우리가 목표한 것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서 나는 그 계획 내용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 취지는 내가 동감을 합니다. 미세하게 상가라고 해서 450억 갖고 붙여놔봐야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데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기연

이기연의원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밑그림도 시와 우리 의회가 같이 그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차선에 할 사항이고, 일단은 이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이 사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의 원칙론적인 말씀은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칫 이런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좋을 건데, 이것을 동의 안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지지 못한다 할 때 우리 의회로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도.

석영

장석영의원

의장님이 동의서를 하나 해 주라니까요. 그냥 의견 하지 말고.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광양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의원

아니, 취지에 동감하고 그 현재 그 계획 갖고는 그냥 돈만 찍어바르는 결과가 되니까 그 내용에다 동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의결해 놓으면 다음에 이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좀 고쳐라 하면 그때 가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좀 더 밀도있게 가능성 있는 최소한도 제철의 고객들이 광양읍에 들러서 뭘 사올 수 있게끔 해야지, 가는 길에 누가 거기 들르겠습니까? 시원찮으면 다 순천으로 가지. 그걸 염두에 두고 해 줬으면 좋겠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장석영 의원님의 의견을 속기록에 충분히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계획안 역시 방금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잠깐, 의장님 이것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지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마동 상설시장 혹시 얘기 많이 드렸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지금 그 옆에다가 쇼핑타워 짓는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지금 상공과에서 거의 부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광양읍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언제는 중마동에 대형쇼핑타운을 짓는다. 그것도 우리 중마동 시민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원했어요, 그걸. 얘기를 안할라고 그랬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쇼핑센터 부지를 상설시장 부지하고 터미널 부지 옆 공간에다가 조그만한 상설시장 짓고 쇼핑센터 안짓는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광양읍 이것을 들먹어요. 과연 이런 행정이 돼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들었을 거에요. 거기다가 쇼핑센타 짓는다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시장 결재를 맡았답니다. 안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계성을 지어가면서.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가 뭐라 해도.

경식

서경식의원

과연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광양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시의 중심지역은 중마동 지역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고, 또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낙후된 읍지역을 좀 개발하자는 차원으로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당연히 우리 심장부인 우리 중마동 지역을 개발하도록 우리가 다같이 돕는 건 아무 이의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백운산 약수제단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좀 하다가 잠시 뒤로 미뤄놨습니다마는, 이 문제 원안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그건 원안가결하는 것은 하는데, 이게 틀린 것이 산림청 같으면 얼마든지 시장이 공문하나 정확히 해서 보내면 산림청에서 이런 것 시에 넘겨줄텐데.... 행정이 어떻게 가는 건지. 포스코 같은 단 돈 일원이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170평인가 160평을 내놔버린 판국에 산림청에서 660평? 아까 보니까....

기연

이기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차후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죠.

수성

김수성의원

김휘석 소장이 오면 직접 불러가지고 한번 공문을 보내보라고 그래요. 산림청에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의를 내면은....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접근의 묘를 너무 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민원 해소 차원도 되고 우리 지역 약수제단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것이니까 원안가결하는 걸로.

석영

장석영의원

의장님!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예.

석영

장석영의원

본 의원이 2대 의원 때 컨테이너부두하고 초남간 도로공사에 450억 시비를 갖고 공사를 하는 걸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질문도 하고 또 부결도 시킬라고 하니까, 재경부에 공문을 보내갖고 도비, 국비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무려 450억 중에 100억 이상을 받아내갖고 우리시가 그만큼 혜택을 봤다고 보는데, 의회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 줌으로 해서 집행부가 관련 관청하고 한번 또 업무관계를 다시 협의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의회이지, 무조건 행정편의를 위해서 올린 것을 그냥 의결만 해주는 게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또 집행부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 협조해 주기 위해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건 안되면 다음에 해 주면 되요. 꼭 이번에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우리가 일을 보면 상식적인 게 많아요. 의원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 돈으로 그게 넘어갔습니다, 이제까지. 사례가 여러 건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걸러주고 다시 체크해 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절약되면 우리가 이익이지, 사게 되면 내가 사는 걸 반대하는 겁니까? 한번 체크해줘 갖고 집행부로부터 더 분발하게 만들자는 얘기죠. 표결로 해서 결정하는 것도 민주주의니까 알아서 하시지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런 것까지 해 주는 건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다. 한번쯤 의회가 걸러줘야지 의회마저도 같이 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수성

김수성의원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광양시민이 있는 서울대 연습림 땅이 됐건, 산림청 땅이 됐건, 개인소유가 됐던, 백운산에서 나는 약수제를 모시는 약수제단의 주차장 부지란 말이죠. 그렇다면 약수제단의 주차장 부지를 그런 줄 알고 포스코도 160평을 무상으로 줬단 말이에요. 평생 사용하라고.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우리가 이것 사용 좀 할란다,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걸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좋을 게 뭐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부결시키든지 해 놓고 시장하고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의회가 한번 이런 걸 해주면 버릇나빠서 공무원들 일 안해 버려요. 산림청에서 그만큼 떼가도 못하고 아스콘 포장해서 파버리지도 못한단 말이죠. 이걸 부결해야 돼요.

석영

장석영의원

파는데도 돈들어가는데 누가 팝니까, 그대로 두는 거지.

수성

김수성의원

장석영 의원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걸러줘야 돼요.

돈구

이돈구의원

이것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절충안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청하고.

수성

김수성의원

동의서를 받으라 그랬답니다. 포장을 할란다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땅값을 쳐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올렸다는 거에요. 설명이.

현완

정현완의원

그리고 구입가격이 말이죠. 개인한테 사유지를 사는 게 아니고, 산림청의 재산을 사는데 예산을 갖다가 6,1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6,100만원 평당 얼마에요?

현완

정현완의원

665평에 6,100만원 잡아놨다는 것은 이 자체도 그것을 훨씬 넘겨잡아놨거든요.

석영

장석영의원

다시 한번 검토하게.

현완

정현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이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포철에서는 희사를 거의 하다시피 해서 영구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있는데, 똑같은 우리 국.공유지를 갖다가 시에서 그것도 제단 사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거액을 주고 사야 되느냐를 우리 재검토를 한번 시킵시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삭감하고.

수성

김수성의원

부결시키고.

석영

장석영의원

부결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쓴 주차장이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국가부지는 무상으로 받게끔 법도 돼 있어요.

수성

김수성의원

그리고 이걸 우리 광양시가 사더라도 광양시가 시장이 다른 타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공공으로 쓰는 거란 말입니다. 나라 땅을 마음대로 돈 받아먹고.

석영

장석영의원

차라리 무상 기부채납을 해 줘도 돼요.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백운산 약수제단을 저희들이 약수제때마다 가봤지마는 주차장은 반드시 확보돼야 됩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우리시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고 이용하는 분들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건 반드시 원활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접근 방법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노력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회의장소 변경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의결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본회의장으로 가실려고 그래요.

재구

고재구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도 그렇게 얘기 돼갖고 있고요.

기호

남기호의원

참여를 합니까?

재구

고재구의회사무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음 회의는17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3 정회

17: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금 전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오사보건진료소토지기부채납및건물신축건, 태인보건진료소부지기부채납및건물신축건에 대하여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우리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사보건진료소 및 태인보건진료소의 건물 신축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 건은 시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진료소를 신축해 가지고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장직무대리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부지매입의건, 다목적운동장부지매입의건, 백학동백학공원부지매입의건, 광양향교유림회관부지매입및회관건립건, 진상면복지회관부지매입및건물신축건, 백운산식물생태숲조성부지매입건, 광양시립도서관별관신축의건, 중마동사무소증축건, 중마초등학교운동장및급식실증축을위한시유잡종재산매각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광양정구장부지매입및건물신축건, 공설운동장주변주차장부지매입건, 백운산약수제단주차장부지매입건, 이상 3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그리고 오사보건진료소건물철거의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사보건진료소토지기부채납및건물신축건, 태인보건진료소토지기부채납및건물신축건에 대해서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같이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