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영천시장제출) 2. 영천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영천시장제출) 3. 영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4.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5. 영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영천시장제출) 6.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7.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의 등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이익 우선정책으로 지역분쟁 및 갈등과 마찰이 예상되어 시·군간 관련된 행정사항 공동으로 협의처리 함으로써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분쟁이 예상되는 현안사항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상북도의 사무인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한 업무가 건축물이 소재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지정하고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의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전산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 보조기관의 장은『직인』을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를『전자문서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로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자공인 등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공공부문의 공무원 구조조정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총 정원감축에서 직종별·직급별 정원에 일치시켜야 하나 불부합 인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6개월 연장 승인함에 따라 우리시의 초과 현원 22명의 해소시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주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부칙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지사의 업무인 광고물 등의 허가와 신고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시민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절차, 안전도 검사절차, 현수막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종전의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 경상북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인용법령 개정으로 시세조례의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무서장의 소득세할 과세내역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단축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한을 7월10일까지를 7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여타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통일시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명을 수정 적용하려는 것이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시·읍·면에서 “시”로 통합하므로 민원인의 편의와 적용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으로 시세감면조례의 불필요한 부분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수도권의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변경과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동해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들은 지난 3월 4일 영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및 시행령, 부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구내 거실의 채광 및 환기중 조도기준을 3분에 2로 완화하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고, 건폐율도 10분에 8로, 대지의 분할제한은 30평방미터로, 용적률은 500퍼센트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도 완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민주택 채권도 면제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도 미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면적이 18평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저소득주민의 건축비 절감측면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인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도시관리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용도지역의 세분 및 시설계획을 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영천시 장기발전 방향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계획 등으로 세분하여 실질적인 주민들의 개발행위를 제어하여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총액입찰로 계약을 하여 영천시 전역을 계획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포교태풍피해복구공사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북안면 송포교가 유실되어 45.5m에 대하여 피해복구 설계를 하던중 경상북도 고시 제 2003-38호로 북안천이, 지방2급하천으로 하상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으로 하폭이 67m - 102m로 연장되어 부득이 교량의 길이도 105m로 변경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므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농업현대화사업에 따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4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되어 본회의에 보고를 드린 바 있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차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후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거양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키로 하여 본 조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수정하여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도시관리계획용역채무부담행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송포교 태풍피해복구공사채무부담행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농업현대화사업에따른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WTO 체제하에 농산물 개방은 필연적임으로 정부의 농업정책도 장기적으로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는 인기성에만 치우쳐 조삼모사씩으로 농심을 우롱하다가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해 쌀 가격차를 줄여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다며, 올해 추곡수매가 2% 인하한다는 정부의 극약처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쌀 농사를 짓지 말고 죽어라는 것과 진배 없는 일방적 통고에 지나지 않으며, 작년 태풍『루사』로 인하여 사상유래 없는 피해로 복구도 끝나기 전에 중국과의 비밀 마늘 협상과 농업 인들의 한결 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업강국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여유도 없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농민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한 채 거리를 뛰쳐나가야만 했던 절박한 심정을 기억날 것입니다. 쌀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요 안보산업으로 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여야 함에도 일부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사양산업으로 격하시켜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탁상행정에, 보다 못한 농심은 극도로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어 우리 영천시의회는 12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 및 국회에 이번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명확한 쌀 농가 소득보전책도 없이 정부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것은 쌀 안전개방을 전제로 의도적 가격인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 하라는 것이고, 둘째 국회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안 및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거부와 동시에 농업인에게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결정과 아울러 수매량을 증가하라는 요구이고, 셋째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보완하고 쌀 소비증진대책을 강구를 요구하는 것이고, 넷째 정부와 국회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른 건의안은 김태식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식의원님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른 건의안 우루과이라운드(UR)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편입됨에 국제적인 농산물 수입파고는 높아가는 것이 추세였음에도 정부의 안이한 대책과 조삼모사씩 인기성 정책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은 악화만 졌고 농촌의 피폐화와 공동화 현상은 농업인 생존권 마져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는 태풍『루사』로 사상유래 없는 재해를 입어 복구도 끝나기 전에 중국과의 비밀 마늘협상과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연이은 정부의 농정실책으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 충만해야할 농업인들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길거리로 뛰쳐나간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 대비해 쌀 가격차를 줄여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다며 올해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는 정부의 극약처방은 농민을 우롱하다 못해 쌀 농사를 짓지 말고 죽어라는 것과 진배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쌀 농사는 우리의 생명산업이요, 안보산업으로서 보다 더 지원·육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사양산업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탁상행정은 정부의 농업정책의 불신만 초래시켜 강력한 규탄이 있따르고 있는 등 농업인의 정서는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영천시의회는 12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에 따라 쌀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과 삶의 터전을 잃어 가는 농촌현실을 대변하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대 정부·국회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국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명확한 쌀 농가 소득보전책도 없이 정부수매가를 2% 인하하겠다는 것은 쌀 안전개방을 전제로 의도적 가격인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추곡수매가 2% 인하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국회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안 및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FTA)비준을 거부하고,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결정과 수매량을 증가하라. 셋째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보완하고, 쌀 소비증진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정부와 국회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전 대책을 강구하라. 2003년 3월 21일 영천시의회의원 일동

성태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에 따른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피, 거즈 등 감염성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 보관 처리까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영천을 대표하는 포도의 주산지 일 뿐만 아니라 농촌청정지역인 우리지역에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면 포도를 포함 전체 과수와 기타 생산 농산물의 판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 입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12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농업인의 절박한 심정을 시 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태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에따른결의안은 성태조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감염성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에따른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태조의원님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에 따른 결의문안 감염성폐기물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피, 거즈, 수술장갑 등 모든 환자를 치료한 후 발생된 것으로 감염이 우려돼 배출단계에서부터 보관 처리까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실수에도 제2의 병원균 감염 통로를 제공하는 등 무엇보다도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우리지역에 설치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화남면과 임고면은 영천을 대표하는 포도와 복숭아의 주산지 일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농촌청정지역으로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이 설치되면 포도, 복숭아를 포함한 전체과수와 기타 생산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이 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예로 2001년도에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로 인하여 지역 생산농산물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 바로 사례입니다. 이에 우리 영천시의회는 12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영천의 주소득원인 과수농사 등 농업을 포기해야하는 농업인의 절박한 심정을 시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영천시는 전형적인 농촌청정지역이고 포도와 복숭아의 주산지인 단지가 인접한 곳으로서 단지주변의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면 영천을 대표하는 포도, 복숭아를 포함한 전체과수, 기타 모든 생산농산물의 판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둘째 설치예정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기조차 두려워 사항으로 아무도 이 학교에 학생을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며 셋째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연기에는 공해물질 중 맹독성 다이옥신이 배출되는데 이는 수십년에 걸쳐 자식, 손자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맹독성 물질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넷째 소각장시설에 설치되는 세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위탁처리를 한다 하여도 수질이 오염될 것이 분명하며 시설 하류지역에 위치한 영천시 상수도 수원지까지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시민에게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우리지역에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에 결사 반대하며 상기와 같이 결의하오니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21일 영천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