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본 공장건축총량조기배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핵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이라크전쟁 발발로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특히 유가인상 등으로 기업경영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경영의 어려운 여건이 중첩되어 일부에서는 IMF사태 때보다 기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기에 공장건축총량의 부족으로 적기에 공장을 신·증축하지 못하여 기업경영은 더욱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에 2002년도 공장총량의 50%만 배정하고 2003년도 물량은 아직까지 확정해주지 않아 2월말 현재 540개 기업에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해 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요구한 2003년도 공장건축총량을 조기배정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공장건축총량조기배정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2003년도 공장총량물량제에서 경기도에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게 350만㎡를 신청했는데 그것조차도 확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 확정시켜줘서 집행에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0%라는 얘기는 지난해에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50%를 건교부에서 확정해준 것이고 그것하고 무관하게 2003년도에 350㎡를 다시 신청했는데 그것도 아직 진행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양은 2월말 현재 540개 기업에서 880만 2,000㎡의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