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치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치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2003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349억원이 증가한 4조 9,511억원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등을 재원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부족한 교원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의원이 심사보고한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윤옥기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윤옥기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본회의 시에는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 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급한 시설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은 우리 도의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운영에 효과를 극대화하여 의원님들과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이건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위원회 이건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이 도지사 및 주무부장관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2000년 6월에 제정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 동안 감사청구 인원수 산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왔으며 주민수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부패방지법의 국민감사청구인 수와 형평성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청구주민수 산정방식을 변경, 개정하도록 권고해 옴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매년 도지사가 공표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0분의 1 이상이던 것을 일정 인원수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형평성 문제해소와 주민들의 감사청구가 용이하게 돼 주민들이 자치참여라는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경우 시·군의 고질적인 다수인 관련인원이 주민감사 청구 형태로 중앙과 도에 집중 제기돼 당초 목적과는 달리 변질돼 운영될 우려가 있고 우리 도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무분별한 주민감사청구 남발로 이어져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우리 도의 특성 및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타 시·도와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감사청구 주민수를 500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지도감독 등 환경관련 업무와 관련된 인력과 급증하고 있는 여권관련 업무와 제2청사의 일반여권 발급대행기관 확대지정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 등 38명을 증원하고 지난 해 6월 1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서 안 부칙 중 1999년 9월 20일 공포된 조례 제2933호 부칙 제3조제3항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0일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인력증원을 통해 공간내 배치로써 지도·감독 등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여권발급 등에 있어 행정의 신속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정원과 불부합된 초과 현원의 해소, 유예기간의 연장,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된 결과를 토대로 6개월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공장건축총량조기배정촉구결의안 (김홍규 의원 외 10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수원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찬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공장건축총량조기배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핵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이라크 전쟁 발발로 수출은 더욱 어려워지고 특히 유가인상 등으로 기업경영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경영에 어려운 여건이 중첩되어 일부에서는 IMF 사태 때보다 기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기에 공장건축총량의 부족으로 적기에 공장을 신·증축하지 못하여 기업경영은 더욱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년도에 요구한 공장총량 260만 6,000㎡ 중 50%인 133만 8,000㎡만 배정하고 그나마 2003년 물량인 350만㎡는 아직까지 확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540개 기업에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요구한 2003년도 공장건축총량을 조기 배정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공장건축총량 조기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 의원이 심사보고한 공장건축총량조기배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장건축총량조기배정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6.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 (최중협·이주상 의원 등 19인 발의) 7.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출신 자치행정위원회 홍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이미 의원 여러분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도의회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시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포천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이고 군 전체인구가 15만 이상으로써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전체가구의 45%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평균치 이상일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군은 군사, 안보의 요충지이며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산정호수, 백운계곡, 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수도권 일일관광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 포천, 동두천 고속도로를 비롯한 국도·지방도 확·포장, 상하수도시설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등 급속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송우지역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가 2001년보다 4.3% 증가하는 등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포천읍과 소흘읍 등 2개 읍 11개 면 274리로써 법적 요건인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이고 2002년 12월 30일 현재 인구가 15만 2,507명으로 도농복합시 승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도 법적 요건인 45%보다 37.8%가 많은 82.8%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평균 19.1%보다 18.4%가 높은 37.5%로써 도농복합시 승격의 법적 기준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시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온 현재의 군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포천시로 하도록 포천군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고 포천군에서도 동의하여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불이익배제의원칙에 의거 기존의 군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각종 특례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시 승격에 대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면허세 등 일부 지방세 부담이 다소 증가되고 동으로 전환되는 일부지역의 경우 호적사무 등 일부사무가 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다소 주민들의 불편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시설치를 열망하고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포천군에서 시 승격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포천시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과 관련한 도청 제3별관 증축은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바 있으나 도청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3별관 증축의 시급성, 예산투입의 적절성, 수원 월드컵경기장 및 도청 주변의 사무실 등의 임차방안 등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의 사무실 사용실태를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실·과는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두세 곳으로 분산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민원실 및 국제통상과는 도의회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조직 확대개편 등이 예상되고 월드컵경기장과 주변지역 등에 사무실 임차가 곤란한 상태일 뿐 아니라 도청 이전시기까지 임대차에 의하여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3별관 증축비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등 비용효과 면에서 임대차보다 신축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을 부결시킨지 1개월만에 승인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한 증축의 사유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문 채택의 건은 최중협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안건이나 동 안건심사에서 최중협, 이주상 의원 등 19인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된 안건으로 제180회 임시회 회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긴급 상정되어 의결한 사항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북부접경지역 DMZ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주력부대인 미2사단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방위하고 있고 나아가 동북아의 균형있는 평화정착의 중심축으로 이어져 왔으나 최근 미군병력 감축과 DMZ의 미군병력을 한강이남으로 이동하여 재배치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등 주한 미군의 철수론이 거론되는 것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경기도와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일천만 도민의 생존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전쟁을 발발하는 경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1차적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DMZ을 방어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의 역할을 포기하는 등의 철수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2,100만명의 국민은 물론 전 국민의 생존권과 연계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사일의 실험발사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경제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2사단이 한강이남으로 이동배치하는 등의 주둔군 지휘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현 위치에 계속 주둔함은 물론 미군이 인계철선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거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으로 제목 및 원안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써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덕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포천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홍덕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최중협 의원 외에 14인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한강이남재배치·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대표이신 최중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