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보고의건

경제건설국장 김동환입니다. 지난달에 대구에서 있었던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인 대구참사와 중동의 이라크전 전쟁발발로 인한 현안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재해예방대책과 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상황으로 유인물 2p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방재계획을 금년 3월 3이에 수립 시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03년도 방재행정의 여건과 기본방향 및 각 분야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지침입니다. 또한 사전대비 상황으로 방재도상·전산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재해발생시 재해대책요원의 상황처리능력 배양과 유관기관간 상호협조체제 강화 그리고 국민방재의식 고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로 하고 훈련방법은 부여된 메시지에 의해서 상황처리 상태를 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포스터공모전으로 시민홍보를 하기 위한 개최계획입니다. 목적은 자연재해예방에 대한 시민홍보와 자율방재의식 고취로써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응모를 받아서 엄격하게 심사를 한 후 5월 25일 방재의 날을 전후하여 전시를 해서 시민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상황실 운영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당직근무로 대체하고 재해위험기간인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24시간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 직원이 교대로 상황실 근무를 하고 기상특보인 기상시기에는 상황전개에 따라서 준비단계, 경계단계, 비상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서 준비단계에는 13명, 경계단계에는 26명, 비상체제시에는 46명이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공사장 관리현황입니다. 대규모 공사장 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장과 중원골프장인데 연구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토사유출로 인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침사지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중원골프장의 경우에는 저류지의 제당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조치토록 해당 부서에 지시를 했고 소규모 공사장은 해당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다음 4p,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신중지구와 신니면 광월지구 2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신중지구는 주덕읍 신중리 일대에 농경지 50㏊와 가옥 14동의 침수예상 지역으로써 여기는 제방 5.5㎞가 필요한 지역인데 2002년도에 5억원, 금년도 5억원을 투입해서 제방공사를 실시 중에 있고 광월지구는 농경지 45㏊와 가옥 10동이 위험예상이 되고 있어서 제방 4㎞ 정비를 해야될 지역인데 금년도부터 30억을 투자해서 제방공사가 되어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카드를 작성 운영하고 있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수시예찰을 하고 비상시에는 24가구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5p 각종 방재물자와 복구장비, 수용건물 지정현황입니다. 수방단은 292개단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시달해서 하고 있으며 4월 20일까지는 금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사항은 PP포대가 지난해까지 쓰고 남은 잔량이 37,000매가 있는데 금년도에 61,000매를 더 확보해서 98,000매를 확보할 계획으로 기히 3월 11일 구입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중에 있고 말목, 묶음줄, 비닐, 보온덮개 등도 적정량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는 크레인 2대, 포크레인 31대, 덤프트럭 7대 기타 세렉스라, 경운기, 트랙터 등 소규모 장비 21대를 포함한 61대를 지정해서 적재적소에서 운영되어지다가 비상시에 응급복구에 동원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4월 20일까지 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재민수용건물 지정은 65개소로서 학교, 교회, 마을회관, 관공서, 창고 등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4월 20일까지 이것도 새로운 신규소요라든가 기타 여건변동에 따른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호물자 확보는 의류, 천막, 모포, 침구, 취사도구, 생활필수품 그리고 양곡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현재 확보량을 예시했으며 방역물자도 보건소에서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을 보건소에서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2년도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추진 사항입니다. 전체 복구금액은 372억 200만원으로써 그중 국비 275억, 의연금 100만원, 지방비 90억원, 융자금, 자부담, 자체복구로 되어져 있고 이중 공공시설에는 361억 5,000만원으로써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사방임도 소규모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사유시설에 10억 5,200만원은 주택과 농경지 등에 복구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대상 469건 중 36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져서 현재 준공되어진 것이 260건이 지난해에 되어졌고 공사중인 것이 208건, 현재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건, 6월 이후에 준공이 되어질 것이 7건으로 분류해서 추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361억 5,000만원 중에서 106억원이 집행되어졌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져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사중인 208건과 지난해 준공되어진 것 260건에 대해서는 공사가 건실하게 되어지고 또한 동절기를 지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가 되어지도록 관리를 하겠으며, 6월 이후에 준공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또다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조속하게 준공이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착수하지 못한 기타 1건은 저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중앙재난관리대책본부가 합동으로 지시한 사항으로써 재난대책상황실과 재해대책상황실을 합동 운영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 재해대책상황실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재난대책상황실은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며서 아직 종합상황실이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28평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 6월 이후 준공이 가능한 예정지역에 대한 것을 내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향산낙석도로수해복구 사업은 22억 8,9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진 것인데 현재 약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사장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가 현재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수해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수해가 있었던 것 보다는 앞으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낙석위험지역을 털어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기왕에 향산도로의 확포장사업과 연계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용원교는 23억 5,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시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청이 발주했는데 충청북도청이 영동 등 타 지역에 대규모 수해복구 공사장 사업과 맞물려 충북도청이 발주하면서 지난해 절대 설계공기가 부족해서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지금 현재 착수, 업체가 선정이 되어져서 텃파기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교량길이가 약 90m 정도 되어지는 대교량으로써 금년 우기전에는 도저히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금년 우기중에 또다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상모면에 있는 신원교는 마찬가지로 8억원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40m짜리 교량을 놓는 것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설계를 하는 기간이 지난해 12월까지 설계가 되어졌고 그리고 금년 9월까지 가야 공사가 마무리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구교량을 철거하고 공사착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에 또다른 재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태면 오량제방의 경우 4.3㎞의 제방공사를 해야되는데 32억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충청북도가 발주한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말까지 공사가 되어지도록 하고 특히 금년 우기중에 소태면의 경우 재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소태면의 경우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태면이 밤의 명품화를 위해서 벌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홍수시 수량조절이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된 업체와 저희 재해대책요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인 산척면 합천소교량, 수회세월교, 명암세월교는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입니다만 8월 말까지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공사가 마무리가 다 안 되어지더라도 구조물 공사는 끝을 내서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표로 제출한 수방자재보유현황은 참고를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읍면동별로 저희가 면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실 때 현장을 짚어주십사 하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부표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주덕읍의 경우 대곡리 동살미에 있는 동살미 소류지의 경우 제당 누수의 위험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농경부서에서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살미면 토계리에 배수펌프장 설치 요구하는 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배수펌프장 설치의 적정요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할만한 적정요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이류면에 장성곶 철거는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를 철거하면서 제방에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철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노은면의 경우 다른 특별하게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금면의 경우 장철리에 제방 5㎞의 제방축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제방을 축조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것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태면의 경우 구룡리 산사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은대고개의 구조물에 대해서 예산을 현재 요구중에 있고 소태면 야동에 하상정비는 우기전에 준설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재해예방대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동지역의 전쟁발발로 인해서 국제 원유가의 불안정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에너지 절약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에 따른 시책을 발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제유가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2월 25일 두바이유 원유 국제가격이 현물가로써 31달러 1센트로 최고가격을 유지했었습니다만 그 이후 3월 들어서면서 유가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서 3월 17일에는 두바이유 국제원유가 현물가격으로 27달러 89센트였고, 3월 19일 어제는 두바이유 기준 국제원유가 현물가격이 25달러 70센트로 국제원유가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쟁이 지속되어지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국제원유가는 2월보다 상당수준 하락되어져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되어진다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그렇게 낙관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를 해 나아가기 위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주유소 가격은 우리 충주지역의 경우 3월 첫째주에 휘발유 기준 1,350원대였던 것이 3월 둘째주에도 크게 변동이 없고 LPG가격도 큰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현황은 연중 2002년도 지난해 연간소비량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2,407억원어치가 우리시에서 에너지로 소비되었습니다. 그 중 전력은 740,000㎿ 660억원 상당, 석유는 150,000㎘ 1,254억원 상당, 가스는 4,800㎏ 493억원 상당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에너지절감 목표는 전력, 석유, 가스를 포함해서 3%의 절감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소비절약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써 단계별 추진현황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국제원유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29달러를 상회할 경우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25일 31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에, 29달러를 기히 상회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에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대비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고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로 반상회 회보게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통한 홍보, 지방 일간지에 게재, 월례회의 및 각종 회의시 전단 배포, 플래카드 26개소를 설치하면서 기왕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홍보를 하였습니다. 2단계는 배럴당 29달러에서 35달러가 되어지면 에너지사용의 일부 제한명령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때는 옥외조명을 제한하는데 자동차 연료판매점의 경우 자동차 판매소와 실내상품 진열장의 경우 대형매장 3,000㎡이상의 매장에 영업시간외 외부조명의 사용제한, 기타 가로수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한 장식용 꼬마전구등에 대해서 사용제한조치를 하게 되겠고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실천 시책으로는 현재 개인용 전열기 사용금지라든가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10부제는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지침 내용은 31달러의 경우, 33달러의 경우, 35달러의 경우에 대한 그리고 수급에 차질이 올 경우 국제원유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지침은 내용이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저희가 배럴당 29달러 이상 되어졌을 때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할 도면을 준비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석을 향해 :손 계장! 나와서 이거 보고 좀 드리시죠".) ("도면 설명") 가로등 격등제는 앞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창남 가로관리담당 손창남입니다. 보시는 도면은, 도로 확장으로 양쪽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파란색은 점등이 되는 곳이고 빨간색은 소등이 되는 부분으로 표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 면은 점등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면은 소등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50%정도는 계속 점등하면서 통행이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약 2,000개 정도 소등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유가가 오늘 현재가격이 25달러입니다만 이게 29달러를 상회하게 되어지면 가로등을 소등하게 되면 도시 전체가 상당히 어두워지고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통부문으로는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다음 에너지절약실천 중점 확인의 날을 해서 중점적으로 확인 지도하고 전력사용 기기 및 냉·난방기기에 합리적인 사용을 지도 계도를 하고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도로·용수부문의 계획으로서는 물절약은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를 확대하고 물절약 시책추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아가고 가로등 보완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소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로등은 5,658등, 보안등 7,863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격등제는 시가지 중심과 교통량이 적은 외곽도로에 격등제를 실시하고 읍·면지역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한쪽방향을 소등으로 격등이 불가능하면 격등이 안 되어지는 쪽은 노선을 소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단축하고 2개짜리 미관용 보완등이나 미관용 가로등은 한 등을 전부 끄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 한 등은 끌 계획입니다. 다음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해서 건물의 신축(증·개축)시에는 열 효율이 높은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송부문에서는 경차보급을 활성화 시키고 자전거타기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에너지절약 및 시민건강 자전거타기 행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홍보해 나아가겠습니다. 교육·홍보부문도 에너지절약 교육실시,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전단 제작의 지속적인 배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실시, 에너지절약 범시민 캠페인 개최 등을 실시해 나아가면서 슬기롭게 이 난국에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재해예방대책추진상황과 에너지절약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우선 여쭤볼 게 중원골프장에 저수지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이 됐지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시는지 그 내용하고,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지역에 LPG가스를 용기에 주입하는 업체가 하나 있죠? 그럼 거기에 용기가 어느만큼 불량에서 우수한 편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내용, 그거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알기에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업자들이 그 사용기간을 많이 지난 것들 소위 말하면 노쇠한 것들도 그냥 쓰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 한번 점검이 돼야 되겠고 또 주입을 하는 업소에 주입하고 있는 과정, 거기에서도 한번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충북도시가스에 가스터미널도 한번 우리시가 좀 주의깊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경각심을 불어넣어주는 의미에서라도 한번쯤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소하천, 우리가 지난번 12월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면 단위 보니까 여러 가지 소하천 제설작업이 조속이 돼야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느만큼 그것이 추진이 돼 있는지 그 결과하고요.

소하천정비 준설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골프장의 경우 이것은 이따가 시민생활지원국장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재해재난에 대해서 법을 두 가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지역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예방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풍수해대책을 관리하고 있고 인위적인 재난에 의한 재난관리대책은 사회진흥과에 재난관리대책관리법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G문제와 골프장 그런 문제 등은 거기서 보고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앞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희 재해예방대책으로 지역개발과에서도 대규모 공사장에 관련해서는 지구지정을 해서 관련부서에 가서 조치도록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이따가 시민생활지원국에서 별도 보고가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스문제는 그러네요, 그리고 중원골프장 저수지 제방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단순 재난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공사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신중히 다루면서 시기적으로 볼 때 빨리 나름대로 생각에는 담량의 물을 우기가 오기전에 이 시점에서 빨리 빼줘야 되지 않겠나…

저희도 그렇게 지침을 사회진흥과에 했습니다.

그게 뭐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서두르셔서 그 물을 미리 빼주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중에 준설부문에 관련되어진 것은 지난해 시정질문 때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준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셨고 저희가 준설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준설예산 1억을 확보해서 우선 읍면에 배부했는데 그거가지고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읍면에 시정설명을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소하천준설에 관련되어진 것이 상당히 많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 준설예산은 좀 확대할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 읍·면으로부터 준설대상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수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구획정리사업지구가 너무 장기간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름철 장마 때 토사유출이 매년 되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우회도로가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동부우회도로 포장도로변 또 옆에 하수축구 쪽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금년도 장마에는 이것이 덜 내려올 수 있는 사전조치가 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북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가스관을 우리가 매설해 놓은지가 상당히 5, 6년 되는 것 같은데 법에 의해서 그 기간에 안전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 실시해서 부실한 지역이 발견돼서 손을 본 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저희시의 현안문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연수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호암아파트 재건축사업하고 민간부문에서 하면서 조속하게 공사가 안 끝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저희시도 골치를 썩고 있고 시민들이나 시의원님들께도 죄송스럽기가 이를 데 없는 사업장입니다. 다행이 호암아파트의 재건축 경우는 좀 그래도 요즘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수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지난번 조합장의 불미스러운 문제, 조합장의 돌연한 사망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이 조합의 임원들은 선출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업체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현재 지구를 관리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져 있으면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도 그 업체를 시켜서 재난대비라든가 재해대책 이런 것을 할텐데 업체가 없으니까 조합임원들이 나와서 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동부우회도로, 동부외곽순환도로 공사와 실내체육관에서부터 동부외곽순환도로까지의 "ㄱ"자 도로를 개설하면서 측구를 전부 하고 측구 끝에 맨홀을 파서 침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부 거기가 마사토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마사토가 시내 하류쪽으로 전부 쓸려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침사지라든가 재해 사전대비 다음에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기가 되어지면 장비를 대기시키고 하는 특단의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지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진다면 저희시에서 대행으로라도 재해대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도로가스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무자에게 잠깐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연수구획관리지구 토사유출하고 물 많이 내려오는 것이 제일교회 앞 임광아파트 거기가 제일 피해지역인데 그 위 "ㄱ"자 도로 포장도로하는 데에서 토사하고 물이 급류로 내려와서 제일교회 반대편쪽에 흙더미가 쌓이고 오바이트를 하는데 거기를 하수도 용량을 조금 키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서 아예 맨홀처리를 해서 지하로…, 거기 제일교회하고 부광아파트 사이가 토지개발공사에서 묻어서 나가는 데인데 거기를 어떻게 손을 본다면 그게 그리로 쫙쫙 빠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교통선도 싹 묻혀요. 그래서 거기 피해가 아주….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배관설치된 설계는 충북도시가스가 가지고 있을 거에요.

예, 그런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도 몇 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이치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게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준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해마다 흙더미가 쌓이다 보니까.

소하천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보다 높아져서 물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토사가 빠지질 못하니까 연실 쌓여요. 그런데 거기서 왜 문제점이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준설하는 데 가운데를 포개는 식으로 해서 가에 붙인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디에 치워야 되는데….

파서 끌어내야 되는거죠?

예, 얼른 쳐내야 되는데 이것이 몇 십차도 아니고 몇 백차가 되다보니까 마땅히 처분할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골재회사하고 연관이 돼서 거기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담당직원에게 질문: 골재활용 방안은 돼죠? 절대 안돼요?") 골재활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법에 절대 안 된다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실무자하고 법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골재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쳐서 어디다 마땅히 버릴 데가 없으니까 쳐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물 내려가면 또 막히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검토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하고…, 시민의 불편해소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취미사부터 상고있는 데까지 자전거타기 운동이 잘 돼 있고 농고에서 탄금대 칠금로터리까지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곽으로도 일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타기 이용은 시내 복잡한 데에서 예를 들어 농고에서 호암지까지 어디 충주시 중심지로 자전거타기가 길로 완공이 돼 있을 때 운동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시내는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러면 시내에서는 차가 양쪽에 있고 그런데 오히려 자전거 타고 요즘 사고가 나는 율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자전거를 타고 차 때문에 길을 건널 수 없는 영향이 지금 많은 데 자전거타기 캠페인이 불가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교통으로 봐서 충주에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대행진할 수 있도록 길이 닦여져야 되는데 시내에서 자전거 타고 가려면 어디 위험성이 있어서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낫지, 자전거 타고 가기는 위험부담을 지고 다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자전거 길을 시내 한 중심지로 외곽까지 개통이 될 수 있는 하나라도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강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시민들이 강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타기를 헛구호가 될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시내 도심에서의 자전거도로 부재로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강칠원 위원님 말씀이 일단 맞구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전거도 자동차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자전거를 차도에서 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전거는 인도로 다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다니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불법으로 많이 주차해 놨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차가 다니는 차도로 다녀서 위험스럽다는 것이 의식상의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주면 시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텐데 자전거전용도로를 외곽에 새로 도로를 만드는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외곽에 레포츠용으로는 만들면서 도심에 출·퇴근용이나 일상생활용으로는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우리시의 그런 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인도를 별도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니까 그것은 현재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폭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또 뽑아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으로 쓰게 하니까 도심에서는 혼잡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도심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지금까지 자전거전용도로를 한 우선 순위는 학생들,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용하는 학교근처의 도로와 새로 건설하는 도로와 그리고 외곽에 레포츠용 자전거도로를 우선 순위로 해서 건설해 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중에서 가정에서 아들보고 자전거 타고 가라는, "위험해, 자전거 타지 말고 걸어갔다와" 국장님도 시내 볼일 보면 차라리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걸어가는 게 낫지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생명까지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참 문제가…., 인도가 있는 것이 대도로로 일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차로 인해서 큰 장애가 많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장기과제로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천준설 작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준설 작업을 할 때는 골재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으로 묶어져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소태쪽으로 밤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토사유출 등등 많이 발생이 됐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소태가 수해가 많이 난 원인이 비도 물론 조금 더 왔겠지만 원인은 사실 밤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토사유출이나 등등 그렇게 돼서 하천이 많이 매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이 굉장히 매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논이나 밭보다도 하천 바닥이 깊어야 되는데 지금 높은 상태는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룡하천이나 귀례천에 준설작업을 약간 했는데 사실 하는 것을 보니까 양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금년도에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을 골재작업으로 개입을 안 시킨다면 어느 적당 장소에 실어냈다가 실어낸 것을 치우기 위해서 골재장에 주는 방법을 취한다면 치우기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 우리나라의 아까운 골재를 더 이상 채취할 데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을 골재장으로 못하겠느냐, 골재장으로 한다면 골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무조건 파니까 더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준설했을 때는 업자가 다른 업자, 또 다른 업자가 파냈다가 나중에 골재장으로 이적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태는 사실 지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밤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소하천이나 준용천이 상당히 토사유출이 다른 데보다 심하니까 아마 이거 국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재의 범주가, 골재가 그냥 모래자갈만 골재가 아니고 골재의 범주가 골프장에 복토용으로 들어가는 아주 미세한 보몽교에서 시작해서 미장사, 모래자갈, 조경석까지 다양하게 골재의 범주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실무자들 법으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귀례천은 말이죠, 귀례천이 구룡천 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4차선 도로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특히 거기서부터 토사유출이 많이 돼서 지금 보라는 보는 다 뫼였어요. 편하게 뫼였는데 귀례천 전체는 가문 땅에 물 대는 것까지 다 개입은 못하지만 우리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마 보 내를 약간 씩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불가항력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p 보면 응급복구장비 지정으로 크레인 2대, 포크레인 31대, 덤프트럭 7대, 기타 21대 해서 61대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정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민방위 재난 장비지정하고는 틀리는 부분이죠?

예.

이것은 응급복구 장비니까. 지정을 하면 지정된 장비에 대해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평시에는 없습니다.

평시에는 없고, 동원될 때만….

사후에….

배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7대인데 시내 성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그래도 12개 읍·면·동에 한 대씩은 지정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7대만 했나요?

지금 지정이 되어진 것이 크레인 2대는 주로 면지역입니다. 시내지역이 아니고 위험개소에 가까이 있는 데 지정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량면 용교리에 있는 분 크레인을 지정했고 포크레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고 덤프트럭의 경우는 저희 지역에 기준이 있습니다, 몇 대를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게 가금면 가흥리에 있는 분외 6개 지역인데 주로 강가쪽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이라든가 조그마한 적은 하천변이 아니고 큰 강가쪽으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비를 지정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읍면동에는 1개 읍면동에 한 대씩은 덤프트럭이라도 지정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시적으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T/O가 있습니까? 대수 제한이 있어요?

예, 몇 대를 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지정을 하도록 해야되지, 중앙부처에서 앉아서 충주시에는 7대밖에 안 된다 이것은 모순 아니에요?

예, 그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지정을 하면서 서로 중앙에서 지정을 큰 강가쪽으로 예를 들면 직할하천쪽 위주로 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덕, 신니 이런 데에도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지정 대수를 늘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고유가시 가로등 소등 계획, 아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주셨죠? 그것을 컬러복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소로 안 되나요?

손창남 도면 자체 축소가 너무 작아서 보시기가 좀 안 좋아서요.

그래도 한 부씩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게 돌려주시기 바래요.

예, 위원장님 바로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시민생활지원국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2003년도 재난예방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대상, 재난 관리대상 시설 현황, 재난 예방추진 계획,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향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추진방향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해소를 위해서 재난발생 취약 시기별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민·관 협력체계를 다져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상황관리를 위한 수습, 복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없는 유·도선 안전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은 뒷장 별표1번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p 재난관리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303개소, 재난위험 시설 5개소 등 총 3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중에 A급 164개소, B급 127개소, C급 12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 5개소는 모두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상태 평가란에 A, B, C, D급 분류는 부침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p 재난예방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일제조사를 정기점검으로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수시점검으로는 해빙기와 명절 때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기해서 실시하겠으면 매년 9∼11월 중에 정기 및 수시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시설별 소관 업무국·과장별로 지정하고 건축주와 시설주 등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재난 위험시설은 당우교외 4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총 89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우교하고 수청교는 지금 설계용역하고 보상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재가설해서 늦어도 내년도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교는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류면에 있는 상검단교는 교각 2개가 지반이 침하된 부분은 지금 현재 기초교각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이 달 말이나 4월 초까지는 보각을 완료해서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하나 있는 숭덕재활원은 금년도에 8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3년 연차로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나 시비를 보태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p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자 430명으로 구성된 주민안전봉사자를 활용해서 생활주변 재난 위험 요소 신고와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 계도도 신고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교수, 현업종사자 등 각 분야별 14명으로 구성된 민간기술 자문단을 활용해서 재난관리계획과 각 분야별 당면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자문하고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재난관리 시설 자문 및 점검을 받도록 하겠으며, 재난관리대상 안전조치 대책, 등급조정 등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어머니 교통안전 봉사대 20명을 활용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공공시설,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전검 행사를 실시하고 시민계도 및 홍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 주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관리를 하겠습니다. 4월 15일에는 재난 대비 도상연습을 지하 민방공 대피소에서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를 가상해서 12개반 81명을 상대로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재난 발생 시 지역사고 대책본부도 12개반 12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대책은 유·도선 안전운행을 위해서 유·도선장 현장근무를 월악선착장하고 충주선착장 2개소에서 2명 출·입항 관리 및 정원초과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도선 11척하고 수상레져 선박 52척, 선착장 5개소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소방서, 경찰서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분기 1회씩 연 4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자체 수시점검 주 1회씩 연간 50여회 이상을 실시해서 유·도선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21개소에 대해서 설날 대비 다중 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39개소에 대한 해빙기 대비 재난 취약 분야를 점검했고,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화재·테러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27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월 4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안전검검의 날 행사는 1월 중에 관내저수지 1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2월중에는 LG아파트에서 3월에는 뉴홀리데인 충주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기히 실시했습니다. 또 민·관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2월 28일 오후에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저희 시청직원하고 충주대 교수, 학생, 어머니 교통봉사대원들이 전단지를 배부하고 안전문화운동 등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설을 대비해서 지난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총 10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이틀간 역시 설종합대책에 따른 도와 시 합동점검을 배 9척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월 26일에는 시자체 정례 지도점검하고 대구지하철사고와 관련된 수시안전점검을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또한 월악선착장과 충주호선착장에 저희 직원 2명을 상주시켜서 유·도선 현장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은 월악선착장과 충주호선착장에서 사업자 및 종사자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유·도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으로는 재난위험 시설 5개소에 대한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중점관리대상 시설 303개소는 연 2회 시설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9월경에 430명에 대한 주민안전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간기술자문단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정도 자문을 구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어머니 교통안전 봉사대 봉사활동 역시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도상연습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4월 15일경에 지하 민방공 대피소에서 충주유람선 화재사고를 가상해서 12개반 81명이 참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월악과 충주선착장의 유·도선장 현장에 근무자를 연중 계속 상주토록 조치하겠으며 분기 1회씩 합동점검하고 주1회 시 자체로 하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난예방대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도선상 현장 근무이고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업허가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근무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파견돼서 하는 것도 물론이고 저희 행정선이 있습니다. 행정선을 가지고 보통 한 보름에 한 번씩 저희 관내 순회를 돌면서 어떤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축산과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 행정선을 배정해서 같이 점검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어업허가를 내서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불법허가자들 이것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선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과도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 환경파트라든지 이쪽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 기동적으로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기 때문에 전혀 관내과에서 단속한다든지 지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까지는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봐야 되겠네요. 유·도선 관리를 위해서 2명이 연중 상주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유조선 불났을 때 그때도 결국은 상주근무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불찰이 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저도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한 두번 배를 타본적이 있는데 어느 사람이 유·도선상에 근무하는지 그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안전대책이라든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유도하고 해야될 이런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허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조금 잘못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직원 2명이 상주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배마다 타서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에서 자체로 하는 것이고 그 외 어떤 정원외 승선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까지 저희가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유람선 화재가 나고 배에도 근본적으로 고정식 가스소화장치라든지 소화장비를 대폭 확충을 했고 도에서도 '97년도에 1억 5,000만원 짜리 배, 소방정을 건조해서 지금현재 충주호 선착장 부근에 계속해서 9명의 순환구조대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저쪽 단양쪽이라든지 제천쪽에서 한참, 이 지역에서 먼 데에서 불이 난다고 하면 거기까지 쫒아가는데 어떤 기동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는 배가 다 타고 이러는데 별 실효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뉴스를 하는 것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전에 없던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9명씩이나 되는 전문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자체로 회사에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많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지하철참사나 '94년 충주호 화재났을 때에도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 배자체가 그렇게 건조가 돼서 불시에 일어나는거지 어디서 쫒아오고 할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으로 봤을 때 배 자체에서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그러는건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화재취약시설로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선박을 FRP라고 합성수지로 만들기 때문에 매연재나 불연재가 아니라 불만 붙으면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법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강제조치가 없습니다. 먼저 대구지하철 화재났을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납품하는 것은 불연재만 사용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국산으로 우리 국내에 납품하는 것은 단가나 이런 것을 싸게 먹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FRP계통이라든지 매연재가 아닌 그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컸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해서 법이나 이런 것이 중앙단위에서 고쳐질 것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이 돼야 되겠고 또 그전에는 없던 배안에 대형 도끼를 비치해 두도록 돼 있어서 그전 '94년도에 불 났을 때도 유리를 사람 힘으로 밀어서 전혀 꼼작도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피해가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면 시트 밑에 내버려뒀던 것을 가지고 꺼내서 유리를 깨부수어서 사람들이 나가는데 용이하도록 그런 조치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5p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을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중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민간자문 기구는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p 재난관리민간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민간기술단 자문참여를 4회정도 하시겠다고 돼 있는 것이 이 내용하고 동일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돼 있으면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면서 계획은 연간 4회정도 하시는 겁니까?

예, 분기별로 1회정도씩은 이 분들한테 민간자문기술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이 D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하는 그런 쪽도 주로 이런 분들한테 많이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나 아니면 교수 이 분들한테 수당이라도 지급이 되나요? 완전 봉사인가요.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을 1회 참석하시는 데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을 드리면 교수분들이 7분이 되는데 교통, 전기, 소방, 가스, 기계, 토목, 건축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한 분씩.

이 6명 교수중에요?

예, 그렇게 해서 각기 전공한 분야별로 한 분씩 위촉을 했고, 또 전기안전공사 같은 데 하고 현업부서로써 현재 소방시설물을 판매한다든지 전기나 기계, 토목쪽에 지금 현재 현업부서에서 다년간 업으로만 하시는 분도 같이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디에서 들어와있나요?

전기안전공사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주로 저희 시설물, 건축물이 대게 대형 다중집합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하자가 나면 거의가 전기 합선에 의한 이런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특별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번정도 운영위원회를 가지시면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분야를 놓고 이 분들이 일단 심사를 거쳐서 위험부담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는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별도의 점검을 또 받으시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거쳐서?

예, 그래서 그런 시설을 판단하기가 애매할 경우가 있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이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물론 봉사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본인들이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좀더 아주 신빙성이 있고 그야말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임무를 갖도록 의무정도로 갖도록 하려면 특별히 수당제로라도 한다면 좀더 공신력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p 재난위험시설이 우리시에는 E급은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다 해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D급 시설물에 4군데, 건축물 한 군데 해서 2004년이후까지 89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있는데 2002년 7억하고 2003년 39억은 보수비입니까, 새로 신설하는 공사비입니까?

2002년도부터 조금씩 확보돼서 금년도에 거의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발주를 해서 바로….

다리를 새로 놓을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숭덕재활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숭덕재활원은 지금 현재 원래 액수가 크니까 국비를 일부 얻고 도비, 시비를 보태야 되는데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3년 계획하고 우선 금년도에 8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그러면 그거가지고 발주를 못할테니까 지금 현재 저희 생각에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거 가지고 시작을 일단 하면서 당년에 바로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가서 완공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3개년도에 걸쳐서 숭덕재활원은 완전히 깔끔하게 새로 재건축을 하는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