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민간 부동산 시장과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였고, 청사 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이 당초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해 옴에 따라 2003년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제2항 삭제사항은 자치구 귀속금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귀속금은 자치구에 시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당해 수입의 일부를 자치구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귀속금 비율이 세분화되어 정하여짐에 따라 조례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귀속금 비율은 그 동안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의 비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사용료ㆍ대부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 매각대금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시유재산 관리면적, 대부료 징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안 제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에 있어 이자율 인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추세에 맞추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분할납부시 이자율이 연 5% 내지 8%가 연 4% 내지 6%로 하향 조정되어 조례상 연 5%인 경우는 연 4%로, 연 8%인 경우는 연 6%로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2개년도 이상 사용허가시 전년도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율을 하향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의 개정내용은 매각대금의 연체시 연체요율이 일률적으로 연 15%이던 것을 연체 기간에 따라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3월 미만인 경우 연 13%, 6월 미만인 경우 연 14%,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세분화하고 있고, 대부료ㆍ변상금 등은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명문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47조 청사의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설계의 기준면적은 1988년도에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개인용 컴퓨터 보급 등 사무환경의 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아 2001년 7월 16일 규칙을 개정 삭제한 후, 행정자치부의 청사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안을 조례로 상향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규칙에 있던 기준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기관장실 및 의회의장실은 165.3㎡로서 당초 면적을 동결하였으며, 부기관장실 및 부의장실은 66㎡에서 71.28㎡로, 실ㆍ국장실 및 위원장실은 50㎡에서 56.16㎡로 약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지 않은 조항은 자구 수정 또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등의 연체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현실화하였으며, 청사신축시 규모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정함 2. 주요골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안 제22조제1～3항) ㆍ현행 5%인 경우는 4%로(제1항) : 다른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재산 매각시 등 ㆍ현행 8%인 경우는 6%로(제2, 3항) : 국가가 직접 사용할 재산 매각시 등

등이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시 인상율을 하향하는 특례조항에 있어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인 경우는 제외(안 제23조의2)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788호, 2002. 11. 29)으로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대부료ㆍ사용료 등의 연체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 산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지방청사의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첫째 안, 귀속금 비율은 그 동안 일률적으로 100분의 30 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사용금ㆍ변상금 이것에 대한 대부료 징수 등을 고려해서 자치구별로 별도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자치구간에 별도로 정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여기서 준칙을 내려줍니까?

자치구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겠구요. 말하자면 그 재산의 여건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는가, 그런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매년 3월 중에 평가기준을 시달해 가지고 귀속금 비율을 자치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광산하고 동구하고는 지역 여건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탄력적 운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치구별로 어떤 균형이 유지 안 되면 어떤 저항의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령 동구에서는 30% 범위 내라 해 가지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조세 저항 같은 것 안 나오겠어요?

이것은 조세 저항 차원이 아니고…….

귀속 비율이니까.

이것은 구청과 시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시에 납부하도록?

아닙니다. 구청에서 대부료 등을 징수해 가지고 시에 납부하면 그에 따른 경비를 시에서 구청에 교부를 하는데 그 경비 비율을 종전에 30%로 일정률로 정했던 것을 대부료는 50, 변상금은 40, 매각대금은 20%에서 30% 범위내에서 관리면적, 대부료 징수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가지고 교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했을 때 자치구별로 그것을 정해 놔두면 여기서 일정한 비율을 정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5개 자치구가 귀속금 교부율을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는 대부료 징수 실적이 부진한데, 예를 들면 대부료를 100% 징수한 동구하고 광산은 60%밖에 대부료 징수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100% 목표 달성이 안 되었는데 똑같은 비율로 지급을 해서 되겠느냐, 그것은 대부료 징수 요율을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준칙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청사 표준면적, 우리 시 신청사 짓고 있는 것은 이 표준 면적에 부합됩니까? 가령 시장ㆍ의장실은 50평, 부시장ㆍ부의장실은 21.6평, 국장실은 15.1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청사 짓고 있는 것은 맞는가, 안 맞는가?

맞습니다.

이것에 맞췄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었고 다 끝나버렸는데 맞춰졌을까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기준이 제정되기 전의 기준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 산하 기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산정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 이전의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여유 면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수도사업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 등 당초 계획에 없던 산하기관을 입주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기준에 안 맞아있다면 아직 완공 단계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조정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매각대금 분할 납부에 있어서 이자율 인하에 관한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시중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자율이 연 5% 내지 8%였던 것을 4%에서 6%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이자율 인하에 대해서 연 5%에서 8% 정도 수준이라면 지난 해나 언제쯤 개정을 했을 것 같은데 본래 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 조례 내용은 2001년도에 개정된 이자율입니다.

2001년도도 우리 시중 금리가 이자율이 연 5%에서 8% 정도 되었는가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연 4%다, 6%다 이렇게 정하다 보면 시중금리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자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행자부 준칙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때 당시 이자율이 많이 하향이 되니까 조례에서도 같이 하향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시중금리의 1년 정도 기준치를 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시켜주고 대부료 등 연체율을 기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현실화에 대해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부칙 3항을 보면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23조의2의 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3조의2 제1항의 내용은 이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특례를 인정해서 하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인상률을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그 대상에 영리목적과 농경지의 경우 중에서 농경지만 특례적용을 해서 지방 세수에 지장을 줄여나가도록, 즉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영리목적은 대부료 특례적용을 배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 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이 특례인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례의 적용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이런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얼른 알아먹을수 있도록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경우를 보면 관에서 임대하는 공유재산을 계약했을 경우에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 연도에 훨씬 임대료가 적어지더만요. 처음에는 100만원 주고 임대를 했다면 다음 연도에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는 90만원으로 임대료가 적어져요. 사회하고 정반대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산평가가 저하되고 어쩌고 그래 가지고…….

아주 실무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용 관재담당 손주용입니다. 저희들이 특례조항은 23조2항의 1항을 보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가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증가할 때는 당해연도에 대부료 인상률을 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계속 3개년을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년 지가 공시가 급격히 증가할 때는 대부료가 엄청나게 비싸단 말입니다, 100분의 50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 이상 증가할 때, 가령 전년도보다 금년이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할 때는 그 기준에 불구하고 23조2항 10%에서 20% 증가할 때는 10%＋증가율,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요. 이 공식 설명 말고 보통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손주용 제가 쉬운 예를 들자면 작년에 대부료가 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대부료가 지가 공시가 올라가지고 120만원이 되었다 그럴 때는 20%가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10% 이상 오른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23조2항 이 규정을, 너무 오르니까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해라 이 뜻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랐을 때 말씀이십니까?

손주용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부료를 산출할 때는 토지는 지가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평가로…….

여기서 대부료란 이야기는 토지를 말한 것인가요?

손주용 토지, 건물 다 말한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지요?

손주용 예. 그러니까 건물은 감정가격, 토지는 지가공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청사내에 있는 식당을 임대해줬다 그랬을 때 그 임대료가 매년 올라갑니까?

손주용 이것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지요?

손주용 그러지요.

일반 시중은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는데 관에서 하는 식당 같은 임대료는 오히려 자꾸 떨어져요, 가면 갈수록.

손주용 식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대부료가 잡종재산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건물 임대료.

손주용 건물 임대료는 이 규정을 적용 않지요, 10% 미만이니까. 10% 미만인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을 않습니다.

관에서 하는 일반 청사내에 있는 건물 임대료는 왜 매년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손주용 청사내 임대료는 건물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서 약간 떨어집니다.

이런 조례할 때 청사 임대료 관계는 입찰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손주용 입찰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입찰을 부치는 거에요?

손주용 가령 입찰을 부쳐가지고 2개년 내지 3개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개년도에는 그 증가량만큼 올려야 되는데 그 증가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2개년도 이상이었을 때.

재산 관리하는데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손주용 예.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줬던 특례조항 문제는 모든 행정이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성있게 맞춰나가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법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일시에 인상되는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이 적용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임대가를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항상 지적합니다만, 일반 시중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인상분에 대한 것도 하향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중은행 금리가 이자율이 인하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를 인하하자 그런 내용으로 둘째 안이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물론 우리 공유재산의 매각을 부동산의 커다란 재정적 이익을 보자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요. 다만 작년에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될 때는 사실 시중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한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시중에서 뭐라고 소문난줄 압니까? 앞으로 시중금리가 대출금리나 이자율이 인상된다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제 와서 이자율을 다시 인하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탄력적으로 인상이 되면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구만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나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중금리가 일반인들이 담보대출을 할 때 최하가 시중금리를 적용한다면 7% 정도 됩니다. 지금 최하 싸게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지금까지 6.5%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이자율을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경우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오히려 예금 수수료를 예탁자가 납부하는 그런 선진국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현재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던 사유는 계속해서 대출금리가 8.5% 정도 수준에서 작년 9월에 6.7%의 금리를 기준해 가지고 이번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대부료는 금융 시장 추세를 봐 가지고 법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시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인상되면 정부에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바로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어야지요. 다음에 다섯 번째 안을 보면 청사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본청사도 지금 법에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용 면적이 여유있게 늘어난 형편이어서 당초에 입주를 하지 않을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공사도 옵니까?

도시공사는 안 옵니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아무튼 원활한 공유재산 활용을 위해서 타당한 안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2대 의회 때 잘 아시다시피 26명의 의원이 재적된 상황에서 신청사 설계에 들어갔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신청사를 의회를 건립한다고 하면 그러한 미래의 어떤 활용방안도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19명의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면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여론도 의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당시에 그렇게 결정한 것은 그때 당시 여론과 장래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했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청사 이용을 법이 개정된 바람에 남아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때 당시도 한 50명 정도까지도 우리가 대비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사라고 하는 것은 백년 대계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지 의회가 의원 몇 분 늘어났다고 해서 다시 사용공간이, 활용 공간이 좁고 한다면 되겠느냐 해서 사실 오랜 청사진을 그린 나머지 상당히 청사가 커졌는데 제가 볼 때는 본청보다도 의회가 엄청나게 공간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여기 활용에 대한 것도 의회와 집행부가, 관리권은 지금…….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의회가 19명이 이사가면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엄청나게 남아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공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용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대비하고 있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청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47조 1항에 보면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8년도에 계획한 기준안에 의해서 신청사가 계획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 광주시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감안을 해 가지고 계획이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의 청사 규모를 산정한 설명 자료를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정한 사무실 기준하고 우리 시가 신청사를 마련하게 되면 백년대계로 마련을 하거든요. 현재 청사가 건립된지 35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광역 자치단체로 법인격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50년 이상 규모를 판단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다시 구체적인 자료로 필요하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7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적정 규모를 설계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광주시의 인구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서 했는지 궁금한 점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의장실이라든가 각 기관장실 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이것은 인구가 감안이 된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의 시장실과 의장실은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광역시는 전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구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냐 기초자치단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시ㆍ도가 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타당하고 적정하다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렇습니다. 타당성 문제는 기관의 재정력에 따라서 여기가 상한 기준이기 때문에 재정력에 따라서 그 이하로…….

상한 기준이지요?

그렇습니다. 상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아까 신청사를 조정해서 하는 것도 상한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시민들의 여론이 이런 상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것은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집무 환경을 이 정도 갖추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이상 사용할 청사를 현재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면 다음에 증축을 하거나 계속 운용상,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렇게 청사규모가 책정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규정들을 상한선으로 정해 가지고 공간이 남는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시민들이 지적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 계획을 높여가지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공간에 대한 최적적인 활용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의견들이 잘 수렴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 22조 보면 매각대금 분할납부 5%가 4%로, 8%가 6%로 이렇게 차등을 두었는데 이것을 확정이자로 안 하고 차등적으로 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목적인 경우는 4%, 공공목적이 아닌 경우는 6%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신청사 계획할 때 당시의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우리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재해예방과 경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기준이 당해연도 적립액의 100분의 50에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적립액과 이자가 포함된 누계 잔액의 100분의 50으로 변경되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시는 이를 근간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ㆍ관리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액 누계 잔액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사항으로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기금액에 포함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언급이 안 된 조항은 조문 정리 차원에서 정비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 하에 추진하여야 할 성격으로써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사용기금액의 잔액 및 발생이자는 기금액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4조) 3. 검토의견

법정 적립액의 50% 이내를 집행하고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함에 따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연도 목표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동 기금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기금 적립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누계는 얼마입니까?

39%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계로 하더라도 사용을 못 하겠구만요?

예. 50%가 채워져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9%요?

예.

그러면 얼마를 더 하면 됩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28억원인데 지금 3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0% 되려면 95억 8,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74억 9,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 나머지 25억원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20억 정도는 50%까지 해서 채워지고 5% 정도는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을 못 하게 되겠구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목표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데 다른 시ㆍ도는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계상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해대책법만 만들어 놔두고 전혀 활용도 안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기금 확보에 상당히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만일에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제안해 오셨는데 제가 재난기금에 대해서 상임위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가 재해기금 확보에 대해서 확보율을 보면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시가 15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하철사고가 일어난 대구가 16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꼴찌더라고요. 우리가 15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에 대해 우리 시가 그 동안 소홀히 하고 있고 무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항상 개인적으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례의 혜택이 없어요. 그렇지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3년까지 법정액이 180억을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70억원 확보해 있고 금년에 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20억원을 확보해야만이 법정액 50%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 대구 참사를 보고 우리 시민과 모든 사람들이 느꼈을 거에요. 재해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시가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 형편이 어려운지 알지만 충분히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법과 규율을 원칙으로 해야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 20억원 때문에 우리 시가 크게 어려운 일들을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적으로 재해기금 확보를 위해서 소방본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예산 부서에 가서 항상 당하고만 갑니까? 항상 매년 요구는 하지요?

예. 요구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안 해준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요구할 때 정말 필연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광주는 그 동안에 운이 좋아서 큰 재난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대구 참사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깜짝 놀랐을 거에요. 전 국민이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래서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가 15위를 확보하고 있다, 재난 기금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상당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무튼 재난 기금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재난은 사후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 확보된 예산에서 재난관리 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시설을 보수하고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 법에 의하면 금년도 목표액의 50%를 남겨놓고 50% 이상이 되는 것은 쓸 수가 있는 기금인데요. 이번에 법 개정으로 해서 20억원을 확보해야만이 그 이후에 추가로 확보되는 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기금 문제가 아니라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 3억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재해의 어떤 처리를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전에 이를테면 그 동안 광주시에서 쭉 관리해 오던 노후된 다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둑이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 예방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과 재난 대비를 위해서 사후에 한 예산액이 어떤 정도의 비율로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에서 나가게 되는데 본예산에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3억원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재난이 예상되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해기금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기금은 당해연도 목표액의 50% 이상만 적립을 하면 50% 이상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은 또 다릅니다. 또 재난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교량은 건설본부라든가 또는 건설과라든가, 도로면 도로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도저히 이 돈이 부족하다 했을 때 재난기금에서 조금 지원을 해 달라 했을 때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시설물하고 재난기금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다루고 있는 조례는 재해기금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적을 해 볼 수가 있냐 그러면 재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방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긴 하지만 현재 시급하지 않은데 이런 곳에 예산 편중이 이루어지고 재난기금이라든가 재해기금 조성에 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비슷한 내용으로 꼭 올해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아주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재난이나 또 재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금들이 마련이 되어야만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기금 확충에 좀더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을 보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기준이 행자부로부터 표준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 사항을 정비해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반면에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항에 기금 운용 수입, 3항에 기타 잡수입 등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조 1항 법 63조에 의한 적립금이라는 이야기는 예산확보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보통세의 3년간 누계액의 평균 1000분의 8.

1000분의 8입니까?

예.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1000분의 8 지방세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시의 형편이지요?

예.

반면에 기금운용수입이라는 이야기는 이자를 말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입니다.

이자라는 이야기는 조례안 내용을 보면 각 기금은 가급적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해까지는, 2002년도에 재해대책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지금 총 작년까지 발생한 이자가 11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몇 년간 이자를 합한 것입니까?

97년부터 적립을 해 가지고 2002년까지 이자수입입니다.

어디에 적립이 된 금액입니까?

시금고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몇 %입니까?

이율이…….

해년마다 이율이 변동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또 3항에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기금 적립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경우가 있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우리 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잡수입 해 본 일이 없겠지요? 앞으로 발생된다면 어떤 경우가 되겠는가?

기타잡수입이라면 외부에서 성금이라든가 또는 기금이라든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외에 쉽게 말하면 방금 성금을 외지인으로부터, 또 기탁자로부터 재해대책을 위해서 써 달라 그런 경우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한번도 그런 예가 아직 없지요?

예.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재해대책을 위해서 뜻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 대구 지하철 같이 성금으로 수입을 잡게 되면 기타 잡수입으로 되는데 저희는 그런 사고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고 난 다음에 하면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고 그러기 전에 예산 투쟁도 열심히 하시면서 뜻있는 분으로 하여금 성금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지 하늘만 쳐다보고 예산만 주면 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법은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금방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자 발생률이 누계가 11억 8,000만원이라고 했지요?

11억 3,900만원.

작년에는 얼마 발생했습니까?

2002년도에 5억 4,400만원입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예.

기금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재난기금은 50% 이상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요?

목표액의 50%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금년에는 사용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그 목표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3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을 산수지구하고 용곡지구 두 군데 진행하고 있지요? 거기 완료되었습니까?

거기는 재해지구입니다.

그 기금은 어디서 났어요?

그것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재해위험지구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쓰냐고요? 재난기금에서 안 씁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그것은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 사업입니까?

예.

왜 이것을 물어본고 하니 국비 몇 %에 구비가 몇 % 들어가지요?

40%입니다.

국비 60% 지원해주고 지방비 40%인데 지방비는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하냐고요?

구비가 24%입니다. 시비가 16%.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16%?

예.

구비는 확보 안 되어 있지요?

예.

구비 확보 안 되었으면 매칭펀드로 해서 같이 합해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반환하고 안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구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세워가지고 그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비까지 확보해서 쓰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는데 용곡지구, 거기 사업은 제방을 그 분들이 옛날에 농로로 사용을 했더만요.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제방을 안에만 하고 농로로 쓸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 위에까지 포장을 해 주라 그것이에요.

사용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지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주민이 누군고 하니 대표자가 김재천이에요.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조례개정안은 우리가 재해기금 법정 확보액 50%를 확보한 이후에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효성도 없는 조례 개정을 해 봐야 뭣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재해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도 보여주면서, 제가 볼 때는 조례개정을 해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간에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0%가 안 되면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에도 우리 본부장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심도있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 입장에서는 실효성도 없는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정 적립액 50%를 확보했을 때 이 조례는 개정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 이 개정조례를 가지고…….

언제든지 확보하면 바로 의회에서는 개정합니다, 활용해야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확보할 근거로 해서 저희가 활용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