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교사위원회 김용억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발의배경과 본 위원의 작은 소망을 간략히 밝히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교조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전농 광주ㆍ전남연맹, 광주YMCA, 광주YWCA를 비롯한 28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학교급식조례제정광주운동본부에서 성안하여 당초 조례제정 청원적 성격으로 본 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그러나 의안 제출 법정 기한 당일에 요청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 과정 없이 WTO협정과 관련된 사안의 시급성과 학교급식 취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조문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부분이 산재해 있음을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체계나 일부 조문이 발의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제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또는 입법 기술상 문제로 관계부서에 혼란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산물 수입의 전면 개방에 따른 우리 급식의 질 저하는 물론 피폐해가는 농어촌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동 조례안에 내포된 진취적이고 개혁적이며 애국적인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하면서 고심 끝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취지 즉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것과 예산 지원의 골격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입법기술이나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 점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2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서 형성된 식습관은 국민 전체의 식생활을 좌우하고 농업구조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식량 안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도시락 문제의 해결이나 단순한 먹거리 제공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ㆍ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친환경 농산물 등 국산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내 및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으로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취지를 가지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

제안 발의 의원한테 질의할 수 있고 관계관한테 질의할 수 있고, 발의 의원도 집행부 관계관한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께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신 김용억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농안법입니다 ―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 WTO 협정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이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농업종사자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안정적 소비기반구축을 위하여 학교급식과 관련된 타 법령이 미비된 상태일지라도 농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순수한 애국적 차원에서 조례를 제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유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저는 WTO의 최종 협상을 앞두고 우리 농수산물을 보호하는 차원과 또한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학교의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 조문을 검토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1조 목적의 내용중 국산농산물을 표기한 것은 자칫 WTO협정을 비롯한 세계화 시대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농안법에 준하여 우수 농산물로 표기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 제1조부터 6조까지는 학교급식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조례 제7조부터는 지원 방법 및 지원 규모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급식대상,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등 세부시행령까지 제정되어 각급 학교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부터는 교육감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대로 계속 추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청원형식으로 제가 대표발의자가 되다보니 충분한 검토없이 이 안 전체를 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조부터 6조까지는 현행 교육감님께서 급식에 대해서 관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7조 이하 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해 주신다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대답하시겠습니까?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및 학교급식법시행령, 그리고 관련지침에 의하여 학교급식이 타 시ㆍ도에 비교하여볼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급식이 광주광역시는 시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모두에서 제안자이신 김용억 위원님께 질의한 내용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목적, 취지에 대하여 그야말로 구국적, 애국적 차원의 조례안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7조부터는 현재 관련 급식법에 의하여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조부터는 교육감의 책임하에 추진토록 하고 제1조부터 6조와 부칙을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 1조 목적에서부터 6조까지 시비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1조부터 6조까지 총괄적 부분을 총체적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1조부터 6조까지 심의과정에서 청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이상과 같이 제안자이신 김용억 위원님 의견과 교육청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용억 위원님이 친환경농산물 등 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사용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따라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소비촉진하고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농가의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는 적극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안이 대표발의자이신 김용억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당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조문마다 대폭 수정해야할 내용들이 산재해 있어서 조목조목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유재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조 목적에서 국산농산물의 용어를 바꾸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3조 정의에도 1항, 2항 부분도 바꿔 줘야 한다고 보고 3항은 현재 학교급식은 현장에서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4항 또한 현행법상 유아교육기관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5조 2항에 친환경 식재료, 6조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등의 정의가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정리해야 한다고 보며, 제5조 의무 중에서 본 조례를 광주시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했을 때 2항에도 지원할 수 있다 사항이 아니고 지원해야 한다로 강제조항을 두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항과 2항은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 광주광역시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지도ㆍ감독으로 단어를 바꾸어야 하는 등 기타 6조 4항에서도 지원규모와 지원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는데 7조, 8조, 9조 사항은 규칙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10조 또한 지정판매업자의 의무사항도 책임성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대폭적인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아 발의자께 질의합니다. 이런 대폭적 개정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정안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번 기간에는 계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일반 교육청직원들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앞날을 위해서 건강이라든가 질 좋은 식품, 신선도가 있는 이런 음식을 먹도록 하자. 또 다른 면에서는 국산을 애용하는 애국심을 길러주자.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 형태의 어떠한 면에서든지 다소 소비적 확대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의를 해 주신 김용억 위원님에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고귀한 생각이고 후대들을 위한 장래적 입장으로 정리해 봅니다. 농수축산물 국산화 가능에 대한 것은 이 법률을 따르기 이전에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지원해주냐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는데는 이미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WTO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국산의 농수축산물을 억지로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리서 이 부분을 자국산 농수축산물로 학교급식에 이용한다는 내용적인 법률과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에 WTO 협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는 시행을 앞두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여기에 따르는 국산화를 이용하자는데 대한 가격문제입니다. 가격이 어렵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시 관례의 내용에서 보나 교육자치법에서 볼 때 보조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비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급식비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경영에 해당하는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는 불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논하고 있는 내용이 급식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환경을 좋게 만드는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경영에 관한 사항에서 급식비로 지적하는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부분은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중에서 16조 4항에서 교육학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법에 동법 똑같은 내용에 제8조 교육 학예에 대한 내용은 시ㆍ도의원들의 의무가 아니고, 시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후에 우리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제출된 후 우리는 이 문제를 따져보아야 할 얘기로 생각됩니다. 16조 내용에서 보면 시ㆍ도 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원의 발의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교육학예에 관한 내용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든 내용은 해야할 일이고 합당하긴 하지만 조금 더 연구하고 시 교육청의 교육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합당한 의견이 올라올 때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알맞은 의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조례안 발의는 내용이 합당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좀더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시ㆍ도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같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합당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알맞은 교육에 관한 법률에도 합당하도록 그런 좋은 안을 만들어서 상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은 조금 더 연구검토하고 여러분들의 연구검토가 있은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제안자이신 김용억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배경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제정은 우리나라 의 모든 법률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법률도 국회위원들의 입법활동의 방향이고 의지라고 생각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들어져서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조례도 마찬가지다. 조례제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김용억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또 그에 따른 예산적 뒷받침을 하고자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지자체의 그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제정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집행부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좋은 목적으로 하는 대의적 명분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와주고 성실하게 집행해야할 의무 또한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실제적으로 국산 농산품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함을 크나큰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의 경우를 보면 자치단체의 임무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용억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교육감으로 제1항에 되어 있고, 제2항은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주체가 일단은 광주광역시장의 주체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상택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항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체가 교육감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광주광역시장이 주체가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들어집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8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은 운영위원회가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학교급식에 관한 모든 사무들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없는 학교에 한해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8조, 9조, 10조, 거기에 따른 지원신청 7조까지, 또 다음 장에 11조까지 이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광주광역시장이 가진다는 것이 무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발의자이신 김용억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이 7조부터 모두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존경하는 박금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박금자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1조부터 6조까지는 좋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상택 위원님이 처음 질의 때 지적하셨습니다만, 문구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7조부터 그 이하는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방법도 관내 농수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끊어줬으면 합니다. 관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식재료는 어차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5조 2항 광주광역시장은 이러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지원이 되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조례의 근본적 목표가 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합법적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 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자치단체의 임무의 성격을 책임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하고 토의과정을 거쳐서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도 법률에 위반이 되고 여러 가지 규제의 여건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현물로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5조의 자치단체의 임무를 광주광역시장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주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보다는 광주광역시장은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농안법에 의해서 준해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내산 농수축산물 지정품목에 한해서 학교 급식에 지원ㆍ공급한다.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대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논의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을 설정해서 지정품목이나 공급방법이나 기타의 모든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서 광주광역시교육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친다. 이런 항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지원되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집행부서 입장에서 현금의 지원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비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해야한다”라고 해 주신 것은 법을 확실히 어느 정도 구분을 정해서 해주신다면 받는 입장에서 주는데서 주면 받는 것인데 비법정부담금은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학교급식 시설에 관한 지원은 현행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시설지원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있습니까? 현행법에서도 이 부분은 급식시설에 관한 지자체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나와 있는데, 신설된 조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5항을 보면 여기 법적근거가 충분히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정치적인 결정으로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조례제정이 없더라도 광주광역시장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장은. 그런 부분들이 현행법에 따라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여러 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급식조례제정 광주운동본부에 법률자문변호사로 계시는 유인상 변호사가 법률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유인상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보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사전조율과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특성을 감안해서 보면 물론 적법적인 것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시의회에 오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분석과 함께 학교급식의 특성을 감안할 때는 교육위원회와의 충분한 토론 및 조율을 거쳐서 의회에서 직법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변호사의 법률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검토 하에서 제가 이 안을 상정했다는 것을 나종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고 학교급식조례제정광주운동본부 관계자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표자 나오세요. 학교급식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즉 조례추진배경이나 학교급식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지요?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미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학교의 경우 국내산 농수축산물 90%이상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박금자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발언하신 조례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재료 재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목적을 보면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해야한다. 이런 근거로 나와 있는데 GATT 보조금 협정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금지하라는 조항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금지하라.

나종촌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도 여쭤보고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산품 애용하자는 것도 좋고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추진본부장이라고 하시는 그런 단원들도 얼마나 애를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저번 회의 내용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항을 알아보도록 했고, 그런 다음에는 각 학교에 국산품 애용하는 분위기 조성, 의식변환 이런 내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시도록 했는데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범학교도 세 군데 2003년도 실시하고 장학 계획시달할 때나 기회 있을 때 서너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일선학교에 반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운동본부장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는 국산애용을 많이 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덜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 이유는 같은 금액이 나가지 않겠지만 금액적인 문제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는 국산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몸이 더 커지고 비용이 더 필요한데 그 양을 채워주려면 우리 국산 애용하는 그런 가격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국산애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공히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국가가 얼마를 줘서가 아니고 학교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중ㆍ고등학교에 맞는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외국산을 쓴다 이것은, 초ㆍ중ㆍ고 공히 98.7% 학교 직접 급식을 하는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위탁급식이 20개 있고, 고등학교 27군데가 위탁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금년까지해서 직접 직영하는 급식으로 학교 급식실을 짓고 있고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초등학생들은 국산애용이 많이 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덜 한 것이 극명하다. 아마 그럴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긴 갑니다.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관심인데 중ㆍ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초등학교만 못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은 결국 수정될런지는 몰라도 결국에 우리한테 다시 상정되어서 통과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국민 전체라든가 첫째 학교장, 둘째 운영위원들, 그 다음에 학부모 좀더 나아가서 영양사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국산을 애용할 수 있고 질 좋은 신선한 식품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광역시장 마음대로 이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냥 해버리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됩니다. 반드시 상위법에 위반되고 나면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우리를 상대로 재의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다시 의결해 달라는 부탁을 할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견을 뭉쳐서 또 그대로 다 해버리면 분명히 이것은 제소감이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수정하고 좋은 안이 되도록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여러분은 또 한번 촉구해서 공문을 내고 학부모, 영양사, 교장, 운영위원들 이걸 공히 잘 느끼도록 해줘야 하고 운동본부가 되었던지 우리가 되었던지 여러분들은 오늘 뜨겁게 논의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성명서라도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 의견을 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국민의 인식이 가게 되면, 성명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마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해 주셨고, 국산품을 써주시라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친환경 시범학교를 3학교 정했고요. 영양사 회의라든가, 조리사 회의라든가, 행정실장 회의 때마다 이 문제만은 시책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도 많은 좋은 반응이 되고 있고 오늘 특히 식생활개선위원회 오신 분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입법을 해주신데 대해서 나는 정말 이렇습니다. 급식이라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로부터 상정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을 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없는 시재정에서라도 일부 보조를 해서 시교육청의 급식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WTO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국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선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위해서 급식법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다음 국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입법적 절차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급식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도 방금 언급하셨는데 제가 부교육감님과 법무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한테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조항들, 조례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질의 시작합니다. 시장의 학교급식의 지원근거 확보라는 것은 이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시고 따로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관한 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서 급식을 위한 보조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시청에 우리 보조금 주라 이런 조례를 상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시의회에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자.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 들였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답변해주세요

법무담당관 안치환입니다. 급식에 관한 사무가 교육에 관한 사무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고 학교급식의 지원근거를 확보하는 사항, 그것도 학교급식입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주광역시의 고유 사무 아닙니까?

유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안 1조 목적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학교급식법을 근거하고 있고, 두 번째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급식법 6조 1항에 보면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교육학예에관한사무로…….

학교급식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확보를 하기 위한 조례라면 제목에도 문제가 있긴 한데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조례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라면 이게 학교 교육학예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까?

급식에 관한 보조금 지원은 급식이 주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에 관한 사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하고 다른데 학교급식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하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으로 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전문 사무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원하는 것도 교육에 관한 업무로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급식이라는 자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차피 학교급식에 관련된 것은 교육사무로 봐야 한다고…….

그런다면 시장에게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시비지원을 위해서 계속 발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발의하면 인정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교육감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집행부의 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시 의회로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재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관내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농산물을 쓰는데 광주시장은 200억원을 보조해주십시오하고 요청해 왔을 때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다라면 거기에 응하냐 그 말입니다.

교육위원회 사무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광주시장님한테 200억원을 보조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하시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의사결정 권한은 없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급식했을 때 얼마의 차액이 필요하니 광주시장은 보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을 때는 광주시장은 분명히 예산 보조하는 것입니까?

집행가부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또 그 내용이 국내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일단 절차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오면 절차상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상 국내 농산물이나 아니면 학교급식법 관련규정에 정당하냐 여부는 차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의 질의 내용은 반복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급식식재료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안으로 내 놓은 것은 모두에 설명했다시피 이 안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으로서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수정안을 내 놓으시면 제가 수용하겠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 보조해주는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급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법무담당관의 소견으로는 절차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급식실시 협조해 주신데 너무 감사하고, 현재 급식법이 개정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생각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1조부터 11조 중에 대폭 수정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했으면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은 계류를 동의합니다.

이상택 위원의 안에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