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40만 광진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이 연일 구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 해 주시고 같이 함께 고민하시는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은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예정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종전에 자치구 조례로 규정되었던 수수료 규정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명시적 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부칙 제1에 규정되었던 수수료 징수관련 사항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자치구별로 조례로 규정되었던 인감증명수수료 규정을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에 규정을 두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부칙1 별표1제1호의 "인감에관한사항"의 인감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별표1제2호나목7의 "인감(신규, 변경, 개인)"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인감증명발급수수료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신설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인감증명이 자치단체간 온라인으로 발급됨에 따른 조치로서 우리구 조례로 정한 인감에 관한 수수료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인감법시행령 19조가 어떤 조항입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네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조는 뭐냐 하면 수수료 조항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은 통당 500원,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800원으로 한다. 그리고 변경신고는 통당 500원입니다. 이 내용이 19조입니다.

어떻게 최동민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나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위원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인감조항을 보면 국장님, 오늘 지금 조례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고 우리가 24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죠?

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에서 이거 전국 온라인 구축망 해서 동사무소에서 다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사실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 가지고 우리와 맞는 조례 가지고 현실에 가장 적합한 조례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통달해서 홍보를 해야 될텐데 우선 동사무소부터 먼저 홍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우리 나종한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종한 위원님 질의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감을 영상으로 해서 온라인화 해서 전국 어디서나 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작업도 오래 전에 해왔고 홍보도 해왔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은 수수료에 관한 겁니다. 수수료를 과거에는 300원을 받는 데 250원 받는 데 중구난방으로 있었는데 전국에서 동시에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일원화하자, 그래서 인감법시행령 19조에다가 관할하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500원, 타 관리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800원,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500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2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수수료에 대해서 시행령이 바뀐, 시행령은 먼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수수료에다가 그 바뀐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현실화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받겠다, 이런 내용이지 인감증명을 온라인화 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부터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사무소나 동에서 접한 의견을 보면 온라인화 하면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인감도장 없이도 타 지역에서 가능하느냐?

합니다.

가능해요?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공문이 내려가는 것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 있어요? 동사무소로 홍보해라, 하는 내용에 인감도장 없이도 타 지역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 있냐구요?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없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다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신문에도 보고 방송에 자막으로 나가는 데 보니까 인감도장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확실하게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을 이왕이면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간략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 3월 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전국 어디서나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인감을 관리하는 데서 다 발급이 가능하고 단 외국인은 구청에서 가능한데 외국인도 그 동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로 전국에 인영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장은 필요가 없고 그 복사해서 나오기 때문에 단,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인감증명을 요청한 사람이 본인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에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감으로 인한 어떤 사고가 혹시 날까 그래서 인감직원에 대한 보험을 들어 가지고 그 위험을 어느 정도 예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감을 대리로 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리로 갈 때.

위임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법은 소급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상위법을 우리가 추인하는 그런 형식이 되네요, 그럼?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건 당분간은 과거와 같이 우리가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감을 떼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게 혼선이 올까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광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오는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이 전국 온라인 전산발급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예기치 못한 사고의 변제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행예정인 인감증명법 제12조의 인감증명의 전산발급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헙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자치구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거 가입토록 의무화 규정을 정하였고 셋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었으며 넷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험가입 현황으로는 8개 자치구는 이미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가입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입금액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가입 및 예정이 13개 자치구, 2억원 2개 자치구, 3억원 이상 8개 자치구가 가입 또는 예정이며 우리구는 배상액 1억원의 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1억원일 경우 연간 1인 보험료는 7만 8,400원, 2억원일 경우 14만 110원, 3억원일 경우 19만 930원입니다. 우리구에서도 1억원이 너무 부족하여서 3억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감공무원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요, 20조를 보면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이랬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을 떼는 공무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보증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책에 대한 보험인지 이것이 명확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직책에 대한 겁니다.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 인감담당이 있고 또 대직자가 있습니다 대직자까지도 포함되고, 또 대직자의 범위가 애매해서 확대한 게 토요일 전일 근무가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이 대직을 해야 됩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직책에 대한 겁니다. 개인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인원보증이 되면 안 되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됐습니다.

나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사고가 가끔 납니까?

나종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사고가 저희 경우에는 직원이 배상할 정도의 사고는 1년에 한두 건이 있고 그것도 사고라고 그러는데 사기에 의해서 인감을 발급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의 잘못이 아니고 사기를 변조한 사람의 잘못인데 그것도 재판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인감이 며칠전에도 중곡4동과 구의3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직으로 인감증명을, 직원이 화장실을 가거나 그 직원도 무슨 일이 있어서 바쁠 수도 있는데 대직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민원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도 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의 얘기를 합시다. 그런 일이 있어요?

금년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산화하면서는 인감사고를 생각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전국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급을 아무 데서나 받으니까 조금 더 이런 사고의 위험이 따를 것이다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사고위험이 더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133만 3,000원이면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1년에. 이게 인감 떼도 이 돈 안 들어올 거 같은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억을 드는 데 대한 전체가 그런 겁니다. 1인 개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에서 130만원이라고 하는 돈의 보험을 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인감증명 17명에 들어가는 총 130만원,

그러니까 1년에 인감증명 떼도 130만원 나오냐고?

그건 더 나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을 어떤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험만 들어놓으면 되는 걸 직원이 만약에 3억이고 2억이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인감증명 잘못 담당했다가 아주 거덜나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해야지.

책임도 따라가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보험은 이번에 전산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해야된다고 하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해야되겠습니다.

보험에 가입되면 오히려 사고율이 더 빈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과 같이 좀 주의를 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태해질 것 같아요. 보험에 들었으니까 조금 뭐해도 보험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선 구상권이 있어요. 구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들은 초과에 대해서 구상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행정적으로 징계책임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를 보면 말입니다. 정당한 서류에 의해서 공무원이 발급된 서류는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인감이 형식적 심사주의입니까? 아니면 실질적 심사주의입니까?

그것은 여러 판례를 다 안 읽어봤습니다만 형식적일 때도 있고 실질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험은 인감법에 의해서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액수를 얼마 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볼 때는 형식적 심사주의로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그러면 그 사람 집까지 다 가봐야 돼요. 가보고 병원 의사의 소견서도 첨부를 해야 돼요. 왜, 나이가 같냐, 얼굴을 성형수술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됩니다, 다 사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그리고 잘못된 거는 먼저 관에서 물어주고 그 본인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공무원 입증책임을 공무원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바뀐 게, 현행제도하고 바뀐 제도에서 약간 다른 게 옛날에는 인감뗄 때 자기가 등록된 대장을 직접 인감증명자가 육안으로 확인을 대조해야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게 잘못되고 그랬을 때 바로 책임이 나와버리는데 지금은 이미 인영을 전산정보 처리로 해서 전부 전산에 입력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대조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은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제도, 또 그 책임이 귀책사유가 담당자한테 갈 때는 또 구상권 문제도 있고 양측이 그렇게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하죠?

네.

그런데 인감 담당공무원은 물론이고 대직자라고 그러죠?

네.

그 사람도 해당이 된다는데 그러면 대직자는 몇 명을 보험에 들게 하는 겁니까?

현재는 1명입니다. 1명인데 아까 제가 부언설명드린 것처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인감 담당공무원들이 지금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해도 사고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 곳에서나 인감증명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더 그런 부정을 유발할 것 같은데 변상책임액을 초과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인감 담당공무원을 서로 기피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아니, 보험을 들었어도 그 한도를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감 담당공무원을 기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저희들도 추경을 하면서 3억으로 올리려고 하는 게 요새 부동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3억이 간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3억 정도로 해서 그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좀 높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이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감법특혜사유를 신청을 하면 본인이 관리하는 걸로, 본인이 발급을 해주지 마라 하면 그런 것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교대로 답변하지 말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 답변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은 현행 광진구통·반설치조례에 의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99년 4월 1일자로 위촉된 통장들의 1회 연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통장 해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 업무에 대한 일시적 공백이 예견되므로 임기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통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통·반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을 모아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우선 통·반설치조례 제4조의 통장 임기의 연임규정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개정하여 통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임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통장 연임에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하시는 통장들이 개선된 임기규정에 의거 일류광진 건설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통장 임기의 연임은 1회로 한정되어 있고 연임자의 임기가 2003년 3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일괄적 통장 해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 업무에 대한 일시적 공백이 예견되므로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임기 규정을 개선하여 통장연임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통 조직 운영의 연계성과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명입니다. 62.5%입니다. 금년 3월말로 임기만료되는 통장이.

371명입니다.

상위조례에 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 5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통반장에 보면 제5조2항에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그 다음에 「당해 통과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등 주민으로서 덕망이 있는 자」그 다음에 제1호, 2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꼭 민방위대가 아니더라도 예외규정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민방위대장을 통장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무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준칙안을 했는데 그 뜻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자꾸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이종만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대장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구를 넣는 것이 오히려 모든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그건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지금 민방위대에 대한 걸 수행하기 위해서 남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광장동 같은 데는 아파트가 밀집돼 가지고, 지금 앞으로 가면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 통장이 더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문구는요, (장내소란)

반장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우리구 반장 수는 전부 3,027개 반입니다. 그런데 공석이 46명이 있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법학자는 법이 없는 것이 더 좋은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이 많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 원리는 좋지 않고 무법이 상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법을 늘려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금년 4월에 통장님 임기가 다 끝나가죠?

네.

그런데 지금 단서 조항을 보면 연임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고 단서규정이 있는데 뭐하러 연임을 또 시키려고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월에 이것이 임기가 끝난다면 진작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겁니까? 지금 동 이야기는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단서규정에 연임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 이 단서를 해놓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아, 그 규정도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그 전에 있었는데 뭘?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럼 이게 추가되는 겁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이 그렇다니까요!

그렇습니까?

현행법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개정안이,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신규로 되는 분도 두 번까지 할 수 있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입니다. 4년을 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각기 자기 동네에서 잘 아시겠지만 통장이 별로 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봄, 가을에 민방위 교육할 때 민방위대장 같이 동시에 임무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60세 이하 민방위대원들로, 민방위대장이 돼버리면 바로 자동적으로 대원되는 겁니다. 나이가 45세 이상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필요한 것 같구요, 지금 1회에 한한다 이 조항은 우리가 동네 가보면 만년 통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조례가 있기 이전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통장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그때 삽입했었는데 통장님들 연임을 해도 중간에 체인지가 많이 돼서 지금 기존은, 그럼 4년 임무수행한 분들은 60몇% 돼죠?

62.5%입니다.

62% 정도면 40% 정도가 체인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통장의 제반업무 여기 예시에 보면 통장 해촉에 따른 제반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사전에 준비를 안 했을 뿐이지, 행정관리국에서 준비만 미리 했으면 일시적으로 이 많은 인원의 62%의 인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 각 동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이, 문제점이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회에 한해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복잡하다면 지금현재 2회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 2회로 하되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연임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을 붙여놓으면 또 만년통장이 계속 나옵니다.

행정관리국장! 우리 나종한 위원님 말씀중에 저도 한 가지,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장들을 그전에 70년대에 보면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니까 통장들이 쌀가게나 연탄가게 하시는 분들이 통장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뭐한다는 삽입조항을 단서를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단서조항을 넣읍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장을, 말은 그런데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통장 인선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자꾸 여성통장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단서를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통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참 권유해 가지고 몇 개월하다가 힘이 들다 보니까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통장인선하는데 일선 동에서 동장들이 고심을 많이 하더라구요.

나종한 위원님과 오재천 위원장님의 질의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재천 위원장님께서 제 답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통장들이 일부는 그런데 지금현재 50세 이하가 한 200명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바꾸면 주민들한테도 혼동이 오고 또 요즘 사회가 바쁘고 복잡해져 가지고 통장들을 자주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왕 하겠다는 분은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안정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격적이나 모든 것이 통장의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번에 임기가 이달말로 끝나니까 이번에 그런 분을 교체를,

그리고 조항에 보면 60세 이하의 지도자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했어요. 그런 규정도 있고 하니까 1회를 2회로 할 필요 없이 1회로 그대로 해요. 우리가 그렇게 정합시다. 2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단서조항을 넣어버리면 2회나 3회나 마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단서조항이 여기 있으니까 단서조항 넣을 필요 없이 그냥 2회를 1회로 한다, 이러자 이 말이에요. 2회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진짜 못하게 할 사람은 기간 때문에 못 한다는,

못하게 할 사람은 극소수지, 대부분은 안 하려고 해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 통장들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청소를 한다 통친회 나와라 하면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만둬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 안 둔다니까.

사실 봉사하기 위해서 통장도 하고 있는데 새마을 청소한다, 대청소한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내가 이번에 민방위대장 교육을 가보니까 민방위대장 교육도 다 안 나오는 통장들이 있어요.

지금 15년 이상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동에서. 계속 이런 악 조항 때문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 세계가 타 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총무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통장도 자기 주어진 업무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나 통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통장은 동하고 통하고 교량역할을 해야되고 또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이 됐다, 하수도가 이상이 생겼다, 또 어떤 주민들의 불행이 닥쳤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시시각각으로 동에다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건의를 했던 게 아직도 반영이 전혀 안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뭐냐하면 부녀회 같은 거, 처음 새마을을 창설을 할 때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당시는 2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유야무야로 없어졌어요. 한 사람이 회장을 맡는데 예를 들면 5년, 6년, 7년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물의가 일어나니까 새로 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3년에 한해서 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게 된 것 같은데 부녀회 같은 것도 우리가 공공연히 지원을 해주잖아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부임한 행자부 장관은 그런 거를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부녀회 같은 것도 통에서 한 사람씩 선출을 해가지고 동 부녀회가 조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과거에 감사를 할 때 동마다 다니면서 내가 감사를 철저히 해봤어요. 그런 결과 하나의 친목회에 지나지 않나, 한 집에서 대여섯 명이 들어 있고, 무슨 그런 단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의가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건 시정을 좀 하자 이랬더니 시정을 한다고 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되고 또 통장 문제도 60세 이상이면 임명을 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차제에 기안이 됐으면 재임용할 때는 60세 이상은 제외를 하세요. 제외를 해야 하지, 60살이고 70살이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통장을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통장을 사실상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참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 연임제한을 분명히 두고 예를 들면 60세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위촉이 안 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60세를 임명할 때는 언제고 연장할 때는 그냥 되고 그냥 되고 그게 뭐예요?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걸 지양을 하고 시정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60세면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서에 보면 60세 이상이라도 통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요즘 노령화 사회가 되고 또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어른들이 통장이든 하면 열심히 하지 젊은 사람들이 동네 나서서 통장업무를 열심히 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노인인력 활용차원에서도 그 문제는 단서규정이,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통장을 하는 분들 위촉을 할 당시에 60세 이상은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제외를 했거든. 그 동안에 59세 몇 개월된 사람은 그냥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이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간에 지금은 그 사항이 논제라기 보다도 연임관계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니까 연임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원만하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데 부녀회장 엊그저께 선출되고 규정을 보니까 2년 미이수자는 안 되게 되어 있던데 자기들이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상관이 없다고 무효화시켰다고 그러던데요?

네?

부녀회장 자격에서 새마을교육 미이수자는 안 되게 되어 있던데 그 내규를 자기들은 괜찮다고 그렇게 했다는데 행정규제하고 사 규제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행정규제가 앞서야 되는데 오히려 사 규제가, 사 규정이 앞서 가지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한 걸 가지고 법이라고 하고 있다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이 부녀회장이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 부녀회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런 조항이 없다고 저한테,

아니, 규정은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장내소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차후에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임시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