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3, 14일 양 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자매결연지인 부안군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와 우호증진을 도모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간의 교류는 앞으로 지방분권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의정활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와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를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전임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영암 지방행정주사보입니다. 그 동안 구본청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 의정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정팀에서 근무하던 송동승 주사는 구본청 기획예산과로 전출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123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3월 5일과 3월 6일 이틀 동안 의정자료실에서 의원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1박2일 동안 자매결연 의회인 부안군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지에서 의원 합동간담회를 실시하고 양 의회간의 상호교류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국가 기간시설인 새만금간척지, 부안댐 등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의회 안내책자와 제9회 의회보를 발간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의회 개원 12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5일 11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행사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개원기념 행사시 방영할 의회 홍보용 영상물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월 중에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기와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의 협의를 거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의정연수에 의원님 열한 분이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5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어 그 동안 수립한 의정연수 계획과 맨 마지막 5월 21일이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의정연수 참석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회보 발간에 있어 3월 25일 발간예정인 제10호 의회보부터는 발간부수를 종전 1만2,000부에서 2만부로 늘리고 종전에는 분기별로 발행되던 것을 격월로 발간하고 발간횟수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구청의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내역이라든가 집행내역이 전부 나오는데 우리 의회는 이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사용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또는 예산을 책정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치루고 난 뒤에 실적을 비교해서 과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세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감독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못한다면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사후에는 추진계획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셔야만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지인 부안군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의회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우리 의원들은 거기 가서 매우 유익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부안군 의원들과의 상호 만남에 있어서 어떤 절차도 없었고 형식도 갖추지 않고 바로 만나서 그 사람들이 안내하는 곳을 보고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사전준비가 좀 소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안군의회를 방문한다고 해 가지고 부안군 의원들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석하는 분이 몇 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서로간에 수인사를 통해서 만남의 결속을 더 다진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부안군의회에서 우리 양천구를 방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같은 형식을 갖춰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더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의회 방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를 방문했는데 나름대로 내실있는 방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부안군의회에서 양천구의회를 방문하든지 또 양천구의회에서 다른 지방의회를 방문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방문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부안군의회에서 양천구의회하고 정말 내실있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10년 전에 이미 부안군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 별 내실이 없었던 것으로 또 결실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부안군의회를 방문했는데 부안군의회 방문시에 논의됐던 내용 또 결정된 내용들이 향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앞으로 내실있게 부안군의회와 교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과 백금만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시에 소요되는 예산내역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운영 또 의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도 적절히 운영위원회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에 부안군과 협의시 부안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할 당시에 부안군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배석하기로 해서 전체 의원들이 모이지 않은 관계로 의식절차를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부안군과 협의시에는 전 의원님이 모이시는 저녁 만찬에 상호 의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부안군의회의 의견에 따랐는데 저녁 간담회가 식당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의식절차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안군의회가 우리구와 답방 형태의 교류가 있을 때 이런 의식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홍보용 영상물을 지금 YCN에서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 영상물은 당초 계획에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YCN과 계약절차 과정에서 600만원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1,11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15만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산에 600만원으로 세워져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YCN과 검토해서 영상물 제작에 얼마가 드는지 예측가능한 사안이었는데, 지금 벌써 600만원 또 실제 예산이 1,115만원이면 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예산을 세울 때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1,115만원에 계약을 하셨다는데, 그 분들도 금액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에 구에서도 분리수거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만 그 때는 거의 1,5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획사와 협의하려고 해도 자료 축적이 안되어 있고 YCN에서는 그 동안 쭉 자료 축적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YCN과 계약을 했습니다만 보통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1,500만원 내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YCN측에서도 조금 적다고 하고 있는데 당초 600만원은 사정이 정확히 반영된 그런 예산 책정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영상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도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구청 홍보비디오를 만들 때에 제가 보니까 분리수거같은 경우는 외주를 줘서 우리 양천구 주민은 아니지만 연기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내에 비디오를 찍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장비를 허완 구청장 시절에 다 샀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구청에서도 영상물을 제작할려면 현직원 가지고는 수준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영상물에 기획사가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에 편집하는 기계랑 직원도 2명이 있지 않아요?

홍보팀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각종 디자인전문가가 있어서,

이것도 외주가 안 되면 우리 구청에 편집기라든가 기계가 다 있으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구청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잠깐 10분 보여 주고 그 다음에는 의회에서 매년 보관하죠? 우리가 12주년 해온 동안에 테이프는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보관되어 있고 개원개념일에 사용하고 또 초등학교 모의의회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500만원을 쓴다고 하면 그건 좀 제대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의회 개원기념을 보면 참석대상 500명인데 지금 여기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실제로 행사 치르고 그 지하식당에서 다과회 하는 비용하고 우리 기념품 주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1,200만원이 다과회비 및 기념품 사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청장 제작과 플래카드제작 해서 일반운영비에 1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초청장이 동네마다 어떻게 나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의장단에서는 결정을 하셨어요? 한 달도 안 남았으면 의장단에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운영위원들도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 알아야 되는데, 모르다가 다 결정되면 2~3일전에 통보 받고, 초청장 받고. 그 내용 좀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연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영상물 제작할 때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전용하셨어요?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같은 과목이라 사용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추진계획에서 보면 의정연수 실시 열한 분 의원님들이 5월 19일에서 21일까지 국회사무처에서 교육받는 거하고 25개 구의회 의원체육대회 마지막날이 겹치잖아요. 그럼 이 일정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의정연수 실시계획은 5월 19일에서 5월 21일까지로 먼저 확정을 했고, 그 후에 서울시 25개구의 의장단에서 5월 21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선 국회사무처하고 이틀간 하는 방안 또는 이틀이 부적정하다면 9월 16일에서 9월 18일까지 사흘간 3차 연수계획이 있는데, 그 때 참여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양천구의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의회가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의정연수는 서울시 24개 자치구중에 우리구만 참여했습니다. 다른 구는 계획이 없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교육받을 때 보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지방에서 다 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틀만 하고 마지막날 빠지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해 가지고 결국 의원체육대회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전체 구의회 의원체육대회를 우리가 연기하자고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열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 번에도 있었습니까?

과거에 가족모임인가 해가지고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정연수를 3차로 연기를 하든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통보를 해주고 다른 교육받을 분들이 채울 수 있게. 열한 분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주세요.

이 일정이 회기일정 한 주 전입니다.

그 교육내용을 미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틀만 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3일간 다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추후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3일중 마지막날에 예산안과 결산심사 특강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 교육일정을 보면 전체중에 1/3은 못듣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문제는 아니고요, 금번에 저희가 부안군의회를 방문했는데 YCN에서 방송을 할 때에 부여군의회로 방송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정정보도가 없었습니다. 방송국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방송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잘못 방송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사과를 받고 또 부안군의회로 정정보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YCN에 항의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안군의회에 다녀와서 관련 테이프도 YCN에 주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방영이 그렇게 나간 거를 저는 아직 못봐 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정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