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연구 의원입니다.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조례 제정후 체육시설의 신규설치로 강서구 체육시설이 늘어나 조례에 명칭 및 위치의 명시가 필요하며 또한 테니스장의 신설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의 시설관리유지 차원에서 이용요금을 징수하여 강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테니스장, 게이트볼연습장,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동 생활체육시설중 염창, 등촌1,2, 화곡2, 발산2동 체육시설 추가 및 테니스장 사용료를 면 이용료는 1면당 한 시간에 평일 3,000원, 토·일요일·공휴일 3,900원으로, 전용사용료는 1일 1면 평일 2만4,000원, 토·일요일·공휴일 3만1,2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서울특별시강서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관련 별표6의 테니스장 사용료 ‘1일 사용료’를 ‘사용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기 강서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여 감면대상을 확대(안 제4조), 등록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에서 ‘재산세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으로 하여 타 감면조문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안 제7조제2항) 감면조례와 관련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하였으며(안 제10조, 안 제24조) 재래시장 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가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보완(안 제14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요지는 당초 우리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127만9,584.4㎡ 지역에 대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208만1,879㎡를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490만1,799.4㎡를 12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83만1,937㎡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346만3,969㎡로 변경하여 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결정에대한의견안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일반주거지역을 입지특성과 개발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친 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확립코자 하는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도시계획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나 각 종별로 층수 및 용적률 등이 제한되며 지역간 개발계획과 주민의 이해관계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분화 결정 추진과정에서 지역여건, 특성 및 주민간의 형평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며, 충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분계획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 의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이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변경되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나 특례조항에 의해 2003년 7월1일까지는 사업장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2일 이후부터는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폐기물관련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의 신청에 따라 처리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요지는 주식회사 서울재활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으로 활용중인 개화동 319-7번지 1만6,157㎡를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 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안 19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이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변경되었고, 특례규정에 따라 2003년 7월1일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어도 동 업종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2003년 7월2일 이후부터는 사업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경우만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해 개화동 319-7번지 일대 1만6,157㎡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은 2000년 9월1일 및 2002년 8월29일 위원회에 상정되어 다루었던 사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된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일지라도 장기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및 국·과장의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결과 그 동안 제기되었던 사업장 진입로에 위치한 서광아파트의 집단민원이 일단은 해소되었으나 일부 또 다른 민원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시는 민원이 잔존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도 먼지 저감을 위한 통행도로 포장 및 사업장 경계에 방진망 설치 등 민원해소를 위해 그 동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또한 향후 3년간이라는 한시적인 사업계획과 강력한 비산먼지 흡입시설 설치, 사업장 주변 수목 식재 등 향후에도 민원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대책 등이 제시되었으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는 3년후 사업장을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각서가 있었으나 3년 이내로 사업장을 반드시 이전할 것을 권고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황준환 의원 신상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아직 상정도 안됐어, 상정을 해야지.) (

의석에서 - 일괄상정 했으니까.) 그러면 황준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유 영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시는 주민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개화동 319-7번지 일대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업체인 (주)서울재활용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결정에 관한 복지건설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방화3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환경적인 측면으로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장소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개화산과 치현산, 방화근린공원과 한강생태공원 사이에 위치하며, 방화동 주민들이 육갑문을 통하여 한강생태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상에 있습니다. 주변의 개발현황을 보면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한강 둔치에 생태공원을 만들었고, 강서구에서는 방화근린공원을 개발하였으며, 치현산의 꿩고개근린공원을 계획하여 개발 중에 있고, 해당 부지 주변에 구립 테니스장을 비롯하여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등 주민복리시설을 단계적으로 계속 유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 유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행정입니까? 또한 인접에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공해에 의한 피해도 주민들이 감수하기가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일 뿐 아니라 장기적 지역발전 계획과도 정면 배치되는 삼척동자도 이해하지 못할 지탄받을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구청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구청 측의 설명을 보면 서광아파트의 집단민원이 해소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민원의 요지가 무엇이며, 무엇이 해소되었다는 것인지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원요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그리고 차량통행에 의한 분진, 소음,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 쾌적성, 개발방향의 합리성, 정당성 문제 등으로 알고 있는데 서광아파트의 민원이 무엇이 해소된 것입니까? 황사가 서해를 건너 우리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분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단 말입니까? 주민 2,900여명의 반대서명의 의견을 왜 무시한단 말입니까? 또한 합의했다고 하여 민원사항이 없어졌습니까? 행정에 대하여 상당한 불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00년 9월1일과 2002년 8월29일 의견청취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을 반대하였습니다. 똑같은 안건에 대하여 똑같은 의원들이 불과 7개월이 지났는데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한 흔적,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 등을 이유로 종전 결정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민들이 구의회를 노골적으로 불신하는 이유라는 것을 의원들은 깊이 유념하시기 바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구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2002년 8월29일 구의회 반대의견으로 (주)서울재활용 측이 자기들의 의도가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서류접수를 반환하여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건 진행중인 사안일 경우 처리되는 과정에 반환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2002년 8월29일 반대의견 내용을 무시하고 다시 의회에 의견을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면 안됩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 반대의견이 나왔다면 또 서류를 반환하여 가지고 다시 상정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다섯째, 서울재활용이 3년만 하겠다는 각서하나로 3년내 철거한다고 믿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종전에도 한시적으로 허가되었음에도 그 동안 대책을 못 세우고 연장하는 상황 앞에서 앞으로 3년후 철거한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게 구청은 3년 이내에 사업장을 반드시 이전토록 권고하는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3년내 철거한다는 약속을 공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물론 정책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도 필요한 시설임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주변여건이나 추진경과를 볼 때 본 의원의 의견은 이 지역이 반드시 주변여건과 걸 맞는 쾌적한 주민복리시설로 개발되는 것이 강서구 구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에 걸쳐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의견을 결의했던 대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이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