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우리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운영사항조사 제9일차 내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동장께서는 조례특별위원회의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례의 제·개정을 전제로 한 특위임을 직시하셔서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직능단체 직종으로 구성하다보니 생계의 전념등 사실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종전의 동정자문위원회와 틀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우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2002년10월에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를 했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골목청소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주민의 화합행사라든가 주민의 실천 덕목을 실천하는 등 타동보다 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숙지의 심도가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에 대해서 심도있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회의실에도 주민자치위원 실천덕목을 게재하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근무한지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박람회 참가라든가 주민실천덕목이라든가 동 행정을 돕기보다도 주민화합 차원에서 열심히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자치위원님들을 단체추천해서 5개 단체장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넣고, 골고루 안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라든가 법무사등 해서 어떠한 이익단체를 넣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인하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비징수부분에 있어 체력단련장에도 회비가 있고, 탁구교실, 풍물교실 등 이런 회비들이 거출되고 있는데 현재 수강료 부분이에요. 지금 운영비에서 강사비 전액을 100%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서예교실만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풍물교실은 자체회비에서 강사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회비중의 일부가 강사수강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아니면 어떻게 하던지 상관이 없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투명성을 반복해서 요구하는데 그런 점을 숙지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인적 구성에 있어서 21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실비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실비보상의 취지는 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자, 혹은 회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의 영입을 위해서 급량비를 편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적 구성에 보충할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여성위원이 1/3정도 하게 끔 돼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에는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까?

안주고 있습니다.

독서교실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은요?

거기는 생활체육회에서 받기 때문에....,

서예교실은요?

서예교실은 20만원 나갑니다.

풍물교실은요?

풍물교실은 10만원 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회비 거출 징수한 부분은 어디에 지출하는 것인가요?

회비는 그 사람들이 월 회비를 받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재료비를 보충하고 합니다.

식대 및 재료비?

예. 차도 마시고...,

아까 말씀은 강사료 일부 지원한다고....,

풍물교실에서 회비를 받아서 강사료를 자기들이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집행되는 것은 풍물교실 10만원입니다.

회비징수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예.

동료위원님께서 회비는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했지요?

예.

운영세칙 제6조3항에 사용료등은 영수 원부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료등은 납부자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데 사실은 회비 자체도 이렇게 징수했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칙에도 나와있듯이 수익금은 일반적인 회계절차에 따라 지출장부 등을 비치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확고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세칙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돼있고, 또 2003년도 계획서를 보면 2003년도 집행계획하고 2002년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2002년도1월부터 6월까지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집행산출내역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서예교실, 냉·난방기구입 16만5,000원, 다목적공간 냉·난방기구입 55만2,000원 등 해서 사용을 했는데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1,500만원씩 지급했으면 강사수당을 충분하게 지급을 하시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것은 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도7월부터 12월까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를 보면 뒤에 붙인 자료가 '원본대조필' 하셨는데 산출기초가 충실하지 못한 이런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통반구성을 보면 조례대로 운영하지 않고 기준초과된 통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경에 200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통장들 상여금을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께서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 통장들이나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막연하게 돈을 깎아서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서 통장들이 의회에 와서 집단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각 21개 동에서 동장님들이 통반구성현황이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하자고 건의해서 빨리 개정을 했던가 아니면 통반설치기준이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해서 법대로 운영했더라면 괜찮았을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빨리 시정하라고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잘못 전달이 되어서 서구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에게 회의때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동에서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공지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동장님은 조례나 규칙을 충분히 숙지했을 것 같은데...., 자치센터의 사용료등의 징수범위나 요율에 보면 분명히 사용료라고 해서 징수대상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장비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월 5,000원 이하를 요율로 정해줬고 수강료에는 취미교실, 문화, 여가 등의 기능과 구민교육 기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징수범위를 보면 수강료는 강사료와 재료비등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경비를 수강생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 조례라고 하면 유권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이 주어진 조건하에서만 움직여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맞지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앞으로 회비라는 명목으로는 받을 수도 없고, 수강료나 사용료 이것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로 받는다고 한다면 동장님이 회계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위활동을 마치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정회중에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담당직원에게 정확하게 지시를 해 주세요. 서류를 잘못 갖추고 잘못 만들고 있는데, 철저하게 갖출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나열해서 꼬집기가 그러네요. 오늘 조사는 전반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다른 동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주시고 자치위원님들께도 이런 것을 한부씩 복사해 주셔서 숙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만원 회비가 크다면 크고, 동장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으로써 어떠한 동사업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던가 할때 따로 돈을 걷을 수도 없고 월 회비를 걷어서 화합행사라든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3만원을 내린다던가 하는 것은....,

예.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대보다는 지역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시간이 나면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앞 하수도가 막힌 것을 얘기했더니 그 이튿날 즉시 수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상가하던 것이 폐기되어서 공간이 지저분한 것을 공공근로자와 주민들과 합심해서 밖으로 내놓았다가 구청에 연락했더니 압축기차가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

동장님, 지금 의회에 통반설치조례와 통반설치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움직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따른 획정기준, 통·반장의 위·해촉, 현실과 불합리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선동장님으로서 개정에 필요한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기준미달 통이 7개가 있고 기준초과 통이 3개가 있습니다. 반 구성 운영은 20가구에서 30가구가 85개 반이 있어요. 단독주택지역은 별도의 기준으로 해서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반장 위·해촉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세요?

그것은 이미 조례상 임기제를 정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조례운영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인적구성을 보면 내동 주민이 아닌 타동 주민이,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50%를 상회하는데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주된 취지와 목적과는 괴리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탁구장은 월요일부터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때문에 다른 동 주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지 더 좋은 시설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지요?

예, 도서실이라든지 인근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비의 과다책정 문제는 사실상 한번 정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사수당을 주기도 바빠요. 그래서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수강료 및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하기 때문에 회비를 걷지 아니하고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동을 보면 소식지가 잘 돼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러나 홍보비의 절감을 위해서 혹은 프로그램별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홍보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내동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이영달 위원장께서 나와 계신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써 퇴임을 하고 행정적으로 못다한 사항이 많아서 미력하나마 동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리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해서 2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례관계와 시행규칙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가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이렇게 저희 동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9일차 내동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조사장소 이동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장동장 김대식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중에도 시간을 쪼개시면서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례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현황보고에 앞서 직원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자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장동장께서는 본 조례특위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닌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요.

예.

논의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조사활동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우리도 빨리 편성해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조례와 세칙을 검토해서 보강하고 운영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반기별운영결과보고서에 보면 운영비 집행내용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징수한 수강료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강료는 징수후 반기별 보고를 반드시 하게끔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역에는 전혀 없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반복해서 회비,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수입, 지출 공개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운영결과보고서 양식을 같이 포함하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 말씀은 자치센터프로그램별 회비 내지는 수강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양식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운영결과보고서상에 운영비 집행내역은 예산에 따른 집행내역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한 지출내용만 있습니다마는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역도 같이 참고해서 하면 일목요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수강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반기별로 보고를 하게끔 자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소위원회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소위원회를 이용해서 동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면 위원회의 일을 떠맡아서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하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조례 제17조 3항, 즉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라는 명문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특정계층에 소속된 출신의 위원님들이 많을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서 특정계층, 또는 특정단체의 입김을 너무 대변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타동의 동장님 보고와는 달리 통반장설치조례를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반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반관할 구역을 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설명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4월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분과별로 구성해서 각 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광주의 모 자치센터에서 서구의 모자치센터에서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받아드린다는 점 또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통반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역시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한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각종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보니 본의아니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스스로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가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편법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구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개정조례안을 이미 내서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시정하지 못한 것이 통반조례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2개 동도 전체적으로 보면 기준에 따라서는 20%에서 약 45%에 이르기까지 통반획정기준내지는 통반설치운영조례를 위반해서 편법으로 동장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동에 비해 낮은 비율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동의 경우도 편법운영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편법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장 스스로가 동정수행의 능력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통반설치조례내용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실천에 옮기지 않은 데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월에 이미 구청장의 결재까지 받아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낸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을 낸바가 있습니다. 다음 4월경에 예정되는 임시회의에서 다시 또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개정내용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통반설치조례가 잘못되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첫째, 통·반획정기준을 공동주택의 현실에 맞게끔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택지지역, 원투룸지역 등 특수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공무원이 파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우려되는 비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과감히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에 파격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통반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요, 지역여건상 불리한 경우는 조정할 수 있도록 다른 조항을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동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중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통반장 위촉기준에 안보관이 투철한 운운하면서 구시대적 내용이 있구요, 또한 제6조에 보면 명예반장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활동을 한 동의 경우에 명예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 한 동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요, 또한 가장동의 경우를 보면 통반적부관리를 하게끔 조례에 명문화돼 있어요. 이것 또한 대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적부관리 내용도 조례에서 삭제하고요, 또한 반운영위원회라는 자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 또한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점 또한 현실에 일치하게끔 동장이 위촉과 해촉의 전권을 행사하도록 동장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요?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조례상으로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무위임조례에는 동장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장이 위촉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갈마 모 동의 경우에는 자생단체회원으로 중복가입한 회원들이 있습니까?

저희 가장동은 전통적인 단독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지 않고 동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한두군데씩 중복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나르매 아파트도 입주가 되고 다양성있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 또 한가지 질문할 사항은 통반위촉기준을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여자통장님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므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들이 적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18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도 않은 안건을 가지고 자신을 위촉한 동장에게 사전보고도 없이 통장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 앞서가는 서구의회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은 통장님들이 통반설치조례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행정기구의 말단조직으로 그리고 동장 업무를 돕는 이러한 역할에서 벗어나서 새마을운동의 다른 자생단체를 겸직하고 다른 압력단체로서 보이지 않게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구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구요.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대덕구처럼 위촉기준 제1항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하게끔 하고, 두 번째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새마을부녀회나 많은 자생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분도 없으면 일반 주민중에서 원하는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전하고 인천이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하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여건이 남자로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둔산지역 같은 데는 특히 그렇지만 여기 가장동도 남녀 구성비율이 29개 통에서 14명이 남자이고 15명이 여자입니다. 지금에 와서 새마을협의회와 분리한다면 새마을협의회 조직구성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리해서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전광역시협의회가 각구 협의회에 지난 2월9일자 정기총회 개최 지침내용에도 보면 분명히 여자통장은 동 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있다고 하면 20세이상 남자로 대치하도록 명문화해서 협의회 스스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스스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굳이 그렇게 임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많은 조직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동행정도 돕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도시지역에 주민의 생활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새마을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면에서 찾아서 하면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 부녀회에서 다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활동영역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주민자치가 정착되려면 분명한 것은 자원봉사제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통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에 150에서 200만원 정도 주민의 혈세가 그 분들에게 보상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부녀회에는 실비보상금조의 급량비지급이라든지 교통비지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같은 자생단체를 통해서 같은 자원봉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통장에 대한 수당을 줄이던지 없애던지 아니면 그 분들 수당을 내려준다고 하면 부녀회로서는 자생단체를 통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의 실비보상 성격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자생단체간 거리감이 없고 함께 더불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통장 지위에 대해서는 동의 하부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하부조직으로서의 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당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서초구처럼 98년도 통반설치조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를테면 통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회의참석이라든지 교통비지급분만 지급 하고, 거기에서 절감되는 세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충분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재단 건립기금으로 쓴다든지 해서 행자부의 우수사례로 책정이 되어서 많은 매스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초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의 실·국장도 우려를 했고 또 선출직 단체장인 것을 감안해서 선출직 의원들 또한 반대했던 것이 사실인데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그 구청장은 세 번에 걸쳐서 꾸준히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구가 서초구처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봉사활동 자체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해서 참여의식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았을 때 서초구 같은 데는 선진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당히 잘 사는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한다는 자체에 만족하고 있는 지역 주민중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래도 시간을 쪼개가면서 할애를 해 가면서 말단 행정 하부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사항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당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는 도농복합지역이 있고, 둔산동과 같이 100명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동도 있고 또 월평동도 약 400명, 심지어 월평2동의 경우에는 약 2,700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빠르다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반설치조례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주민들이 계시면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통반설치조례가 이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가 개정하는데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현황을 보니까 지침서에도 없는 불우이웃돕기도 하시네요? 보조금 지침서에 불우이웃돕기는 없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강사비고란에 자원봉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자로 해 놓고 그런데 보면 강사료를 지급했다 이겁니다. 잘못돼 있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사료를 받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면 구청에 보고하게 돼 있지요? 보고했나요?

예. 했습니다.

보고자료를 보여 주실래요? 갖고 오시고, 주민에게 공고한 내용도 갖고 오세요. 그리고 기타 운영비라는 것은 뭡니까? 월별 지출내역에 보면 프로그램별로쭉 나와 있는데....,

지금 직원을 통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회원제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풍물하고 서예회원들인데 자체적으로 동호회식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회원제라고 나와 있나요?

조례에는 안나왔는데요, 세칙, 규칙 제4조1항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이지요?

그 전에 이 규칙에 의해서 세칙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은 우리 조례에도 없는 규칙을 만들어진 그대로 활용했다?

아니지요.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 규칙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바뀌었으면 규칙이 안바뀌었더라도 빨리 수정을 하던가 구청에 연락을 했어야지요.

이번 기회에 발견했기 때문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잘 해 주세요. 조례에도 규칙이든, 세칙이든 유권해석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여기도 자율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회원제로 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 프로그램이 필요없지요. 이것이 아니잖아요. 가장동 주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회원제라는 말을 써서는 안되는 것이고 회비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조례를 벗어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강료 성격으로 앞으로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양하게 짚는다면 수강료뿐만 아니라 사용료라도 받아야 되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여기는 전기료 같은 것은 얼마나 되요? 2월18일부터 현재까지 전기료 낸 것은 하나도 없네요. 375만원 수령해다가! 전기료 낸 것이 하나도 없지요?

작년 하반기때 운영비에서 했거든요.

운영비 사용내역을 금년도 것하고 작년도 장부를 갖고와 보세요.

조사자료 준비하는 중에 원할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개월 단위 교육인데 주 20명이거든요.

예.

예.

나머지 시간은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급주부로 해서 회원을 추가모집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르매 아파트가 입주하는 중이기 때문에, 80% 정도 입주했는데 계속 회원모집해서 회원이 증가하는대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부층이 많고, 50대에서 60대 그 사이가 좀 있습니다.

주부는 대개 50대에서 60대 정도 됩니다.

실버반이라고는 뭐하고 장년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기본 시설은 돼 있습니다. 회원이 확보되는대로 확장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버반에 대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버반 모집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150만원!

현재 2003년도 예산에 900만원으로 돼 있고, 지금 600만원이 아직 미반영된 상태이고,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추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쓰고 기타 수용비에서 홍보비로도 쓰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공고를 해 주시고 똑같은 얘기지만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지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게 아니라 지키지를 않았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가장동에는 서구 21개 동 중에서 그래도 지역출신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동에 삭감된 것도 없이 많이 지원이 됐는데 알뜰하게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례운영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장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보다도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써 주시는 바람에 금년도 자치센터 건물의 증축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완료가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6월에 됩니다마는 그러면 중대본부가 그쪽으로 가고 현재 이 회의실이 29명의 통장이 회의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옆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거기까지 터서 회의실 운영을 다시 한번 구성하려고 하는데 시설비 견적중에 있습니다마는 약 2,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때 요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가장동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의회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를 위한 사항이나 그 밖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한시간 이상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장동을 위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동 주민으로써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과 같이 자치위원회를 동장님 이하 동에 계시는 김형식 의원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가장동 자치위원회를 타동에 비해 부러울 정도로 육성을 해야 겠다는 많은 느낌을 받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참석해서 고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정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정준 : 주민자치위원중에 한 사람인데요, 주택단지에서 나중에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회원확보에 힘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자생단체회원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잘 하겠고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생단체 지원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좀 더 주시고 꼭 일률적으로 안주면 전부 안주고 또 주면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이 주고 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금을 더 주시고 모든 단체에서 필요없이 실천도 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금을 아예 없애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장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9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