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을 심의하였으며 같은날 제4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종춘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과 현원 해소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연장기한은 당초 2003년 2월 28일이었는데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 총 정원중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렬·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원 20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관계 서류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여성정책 추진 체계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여성회관의 여성정책 관련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국 사무중 시민문화 복지시책의 수립 실시를 시민복지 및 여성정책 수립 실시로 개정하고 여성회관의 여성정책 관련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조정하고 여성회관은 여성 능력개발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강좌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사무 조정으로 인한 다른 조례의 여성회관 업무와 명칭을 따라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 서류는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각대금의 분납시 이자율을 현행 5% 내지 8%를 4% 내지 6%로 인하하고 현재 대부료를 부과할 때 전년 대비 10%이상 상승시 27.69%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영리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는 상승폭에 관계 없이 적용토록 하였으며 대부료 매각대 등의 연체요율을 폭 15%에서 12%까지 6월 이내 기간동안 차등화하고 산정기간도 무한정에서 5년 이내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심의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윤길봉입니다. 동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준칙안 제정으로 우리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사용료, 수강료 한도액을 신설하고 현직 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일반위원 및 당연직 고문으로 취임은 가능하나 위원장으로 취임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