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병욱 의원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그 예비비의 지출은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하고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산불감시원 상해사고 보상금 1,856만 5,000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군·읍면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량비 및 구제역 홍보, 검색소 설치·운영, 그리고 읍면 방역지원단 운영실비 보상,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구입, 가축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차량소독기 구입 등에 5,435만원을 지출하였고, 수해응급복구용 고무보트 및 엔진구입에 1,239만원, 태풍 루사 피해 응급복구에 1억 5,560만 6,000원 등 모두 2억 4,09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집행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종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2003년 8월 31일까지 기한 연장을 위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치단체별 불부합 현원 기한연장 협의내역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처리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645호로 제정된 조례이며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점용료 징수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있어서 본문 조항과 별표의 비고조항이 중복 규정되어 조례해석의 오해와 혼돈의 소지가 있어온바 본문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의 비고란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규정하였고,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별표의 점용물 종류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비고란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점용료 조정기준과 점용료 감면기준에 대한 본문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해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보완한 것입니다. 본 점용료 산정기준의 변경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제2항에서 자치단체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의 본항 별표기준이 2002년 5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산정기준과 일치되도록 보완한 것으로서 수정사항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의 요건은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개정내용중 달리 자구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종록 의원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과 일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불부합 내용과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하자도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 의원입니다. 추곡수매가 인하방침과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과 농업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농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패와 일관성없는 쌀산업 정책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농촌의 피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도하개발 아젠더 농업협상과 2004년 재개될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가 2% 인하 방침이 발표되자 지역농업인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3년산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과 농업인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쌀산업 정책 및 농가소득 보장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및 대국회 건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했으며 3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인하방침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안 다자간 자유무역기구인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의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환경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관성없는 정책과 대외협상력 부재는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촌의 피폐화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농업인들은 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는 등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WTO 도하개발 아젠더 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대외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발표하자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농업인들의 정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전체 인구의 70%가 미맥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가소득의 50%를 쌀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방침은 침체에 빠진 농촌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밖에 없고 신뢰받는 농정, 현장중심 농정, 참여농정이라는 참여정부 3대 농정방향이 과거와 같이 탁상공론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지역 농업인의 한결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근거없는 주장이 아니라는데 뜻을 같이한다. 이에 우리 의령군의회는 정부가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과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 정부 및 대 국회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차원의 성의있는 자세를 기대하는 바이다. 1) 정부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의결한 추곡수매가 인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쌀은 우리 국민의 주곡이며 나아가7,000만 민족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인 만큼 정부는 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 목표와 자급계획을 수립하여 법제화하고 쌀산업 중장기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3) 정부는 쌀시장 개방문제가 제기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재협상에 앞서 수매가 인하라는 반농업적인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쌀 관세화 유예를 포함한 WTO 농업협상 전략과 대책을 공개하라. 4)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우량농지는 보전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쌀의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보장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5) 정부는 현재 국가 예산의 8%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10%이상 수준으로 증액하여 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 시행하라. 6) 국회는 농가소득 보장대책은 외면한채 수매제도 도입 이후 사상초유의 수매가 인하라는 정부안을 즉각 부결하고 농업인들이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라. 2003년 3월 21일 경상남도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전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 정부 및 대 국회건의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