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26일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 외 6건과 3월13일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운영이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문 및 부칙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환경기동정비팀은 과로서 기능이 미약하여 폐지하고 환경업무위임 등에 따라 과 기능이 비대한 환경관리과를 청소과와 환경관리과로 분리하였으며, 동기능전환 지원부서인 총무과를 행정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로 두었습니다. 또한, 건축주택과의 영선담당과 총무과의 총무담당 등 청사관리업무를 통·폐합하여 자치행정과 내 청사관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차량관련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지역교통과 내에 차량관리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기구명칭 중 지역이라는 특수한 이미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와 지역교통과를 경제과와 교통과로 하고 상업적 이미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적과에 부동산관리담당을 재산관리담당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본문 [제6조]와 관련하여 [제1항]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제2항제1호]의 청사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와 관련하여 [제1항]의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하고 환경관리과를 청소과와 환경관리과로 하였으며, [제2항제5호]의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와 관련하여 [제1항]의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하고 환경기동정비팀을 삭제하였으며, [제2항제2호]의 영선을 삭제하고 [제4호]에 차량관리를 신설하였으며, [제5호]인 부동산관리를 재산관리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576호]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동정비팀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과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연장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인 기구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관리위임과 관련한 인력보강승인과 정·현원의 불보합 해소기간이 연장승인 됨에 따라 본문 및 부칙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환경부에서 수용하던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2명의 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77명에서 6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60명에서 662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실시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치단체별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2년7월31일 현재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3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하는 것으로 보는 정원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2003년2월28일 현재 기능직 12명, 고용직 11명 등 총 23명의 현원이 정원과 불일치하여 행정자치부의 연장 승인 지침에 따라 2003년8월31일까지 정원에 관한 경과 규정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본문 [제2조]와 관련하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77명에서 679명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660명에서 662명으로 하여 2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496호] 부칙 [제3조제2항]의 정원에 대한 경과규정 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3명은 2003년2월28일까지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3명은 2003년8월31일까지로 개정하여 정원과 현원의 불보합 해소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업무위임과 공무원 정원과 정·현원의 불보합 해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13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있던 환경기동정비팀을 폐쇄하고 환경관리과를 청소과와 분리를 안 합니까? 결과적으로 과가 2개 생기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두분되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 총무과에 현재 계가 5개 있지 않습니까? 경리계, 민방위계, 총무계, 행정계, 인사계가 있는데, 거기에 영선계가 지금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에 지금까지도 힘있는 총무과인데, 영선계를 더 주면 더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정길위원님께서 영선관리를 총무과에 두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청사관리담당은 시에서도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전부터 행정기구 하기 전에도 건축과에 두는 게 불합리하다 하고, 실제로 보면 청사관리담당은 총무과에서 하고 수선, 이런 것은 영선담당에서 해왔습니다. 이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건축주택과에 있던 영선담당을 총무과로 보내면서 총무과에서 전에 하던 청사관리,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보수를 일괄 합쳐서 하도록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타구에서도 보면 총무과에서 청사관리하고 청사 보수, 동사무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그런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행정기구를 그런 것 가지고 고치기는 너무 번잡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조정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영선계가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딴 부서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건축주택과에 영선담당이 있었습니다.

현재 환경기동정비팀을 정비하면 지금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5명이죠?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것은 명칭 변경이다 그지요?

명칭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가 비대해 가지고 청소과하고 환경관리과로 분리하고 환경기동정비팀은 없애고 이런 내용입니다.

환경기동정비팀이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두 개과로 청소과, 환경관리과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명칭 변경이다 그지요?

명칭 변경이 있고 환경기동정비팀에 6급 담당자리가 없어지면서 교통과에 차량관리담당 하나가 신설됩니다. 총체적인 과라든지 담당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결국은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지요? 그러면 통·폐합됐을 경우에는 총무과가 없어지지요?

명칭이 없어집니다.

제안설명에 총무과 내 청사관리담당 해 놨는데, 자치행정과 내 청사관리담당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변경이 되면 자치행정과 내 그렇게 해야 된다 그지요?

예.

전문위원님,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이 되면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도 변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명칭이 바뀌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까?

광역시는 행정자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로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죠?

예.

그것은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된다고 해서 내무위원회 관계도 그렇게 할려면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실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동기능전환 지침에는 연장을 해 놨지만 한시기구를 둬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상 전에 환경기동정비팀 이게 빨리 없어지는 걸로 하다가 지금 계속 연장되는 추세거든요? 중앙에서는 한시기구는 하나 둬야 되고,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두다가 나중에 가서는 5급 정원을 하나 승인해 주는 걸로 감을 잡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면 5급이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총무과를 한시기구로 두는 이유는 동기능전환 담당하고 이게 이름은 총무과인데,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는 명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로 해 가지고는 동기능전환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타 구청에서도 대부분 자치행정과로 하고 주민지원과로 하는데,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전에 부칙에 한시기구 해 가지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동정비팀이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둔다고 하면 총무과가 행정자치과로 바뀌고 6월30일까지는 한시기구로 그대로 둬야 됩니까? 그 이후에는 조례 개정없이 행정자치과로 그대로......

한시기구가 지나고 나면 중앙에서 내려오면 한시기구를 없앤다고 하면 자치행정과로 계속 남아있고, 과를 하나 줄이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과를 통·폐합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정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니까.

일단은 다음 6월30일 이후에는 아무런 한시기구를 연장시킬만한 이유는 없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한시기구는 이렇게 해 놨다가 완전히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보면 언론에 보니까 과를 하나 해 준다. 이렇게 내비치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했던 환경기동정비팀을 폐지하고 환경관리과와 청소과를 분리하는데 예전에 청소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전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합치라고 하니까 구조조정관계로 어쩔 수 없이 했고, 지금은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딴 과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청소 행정입니다. 사실상 6개 담당이 있는데, 주민들이 전부 청소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우리 행정 조직으로 봐서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에도 정보통신과를 둬야 되지만 주민들이 우선시하는 건 청소행정이기 때문에 다시 전에 대로 원위치로 해 가지고 청소과하고 환경관리과로 둘려고 합니다. 사실 동에 보면 청소행정이 제일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6개 담당을 하는 것은 벅차고 하기 때문에 청소과를 두고 환경관리도 앞으로는 갈수록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 과를 분리하는 게 제일 나은 걸로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현 실정으로서는 환경정비팀을 폐지하고 두 과를 나눠서 안 해도 청소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까?

환경기동정비팀을 그대로 놔두고 사실상 환경기동정비팀이 과장의 역할로서는 담당 하나가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공단의 환경업무가 위임됐거든요? 전번에 4명오고 이번에 2명이 더 옵니다. 환경업무가 위임돼 가지고 환경업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환경업무를 환경청에서 하던 걸 위임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를 또 만들고 이런 겁니다.

환경관리과를 분리하면 앞으로 좋은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부서장의 책임이 중요한데, 부서장이 6개 담당하던 걸 3개 담당하면 더 관심을 두고 순찰이라든지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지시도 할 수 있고, 너무 많으면 어느 한쪽으로 다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환경에 대한 전문파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행정과장이 하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환경관리과는 환경직의 과장이 올 것이거든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오면 아무래도 업무 추진력이 원활하죠.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원, 현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전원에 대해서 8월31일까지 연장 승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길게 잡을 수는 없습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3명이 있고, 그 뒤에 보면 33명이 있는데, 정원이 아닌 현원은 지금 어느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석강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 불보합 승인을 더 연장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불보합된 데는 금년 8월말까지 현원하고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원이 많은 것은 기능직이 12명이 정원보다 많고, 고용직에서 11명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23명이 많은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33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정원하고 직급별로 안 맞아서 이러한데, 정부에서는 8월말까지는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부합을 조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해 주는 겁니다.

연장해서 행정자치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이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직장을 그만 둬야 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딴 지침이 없으면 이 분들은 8월말까지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행자부에서 다시 표준정원제를 개정할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8월말까지 하고 그 전에라도 행자부에서 정원을 다시 내려오면 이 분들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현행조례에 보면, 2003년2월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연장할 수 있다를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유, 조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2월28일까지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기능직 공무원은 우리가 명퇴를 하면 명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직은 명퇴수당제도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경찰서에 방범하던 분들이 대부분 그때 넘어왔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우리가 구조조정하면 대부분 행정에서는 나이순으로 하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고 해서 그전에도 이것 하기 전에 이분들이 시위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타구보다 적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50명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사기업도 아니고, 이분들을 명확하게 할려면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33명에서 10명 해 가지고 23명 남았는데, 정부에서 그걸 잘 알고, 이게 우리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이러니까 그걸 연장해 주고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정원제를 하면 이분들을 몇% 더 올려준다든지 이러면 감원을 안하고 정원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안 되면 어떤 수로도 이분들에 대해서 과원에 대한 문제는 정원하고 합치시킬려고 하면 퇴직이라든가 딴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주고, 우리가 전에도 총무부서에서 이분들을 공단이라든지 알선해 주고 이런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직과 고용직이 33명에서 10명은 조정이 됐고, 현원 23명은 6개월 연장하니까 2003년8월30일까지 일단 정원이 있는 걸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할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인원 없애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 제가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직은 모자라거든요? 고용직은 방법이 없고, 그렇게 되면 고용직은 일단은 총무과에서 전에부터 첨예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총무과에서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 전직을 할 수 있는, 구에서 알선해 주는 그런 조치라든가 일단 대책은 세워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조정이 안 됐다고 해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청장님이하 국장님, 이 분들에 대한 다른 직장을 알선해 주고 물론, 경우에는 알선해 주는 직장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알 갈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구조조정에 의한 어떤 정부의 시책이니까 이분들도 이해를 하고 조금 못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직장을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구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저도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부서하고 수시로 이 관계를 얘기하고 인사계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연장하면 8월30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셔서 직장을 알선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3년2월28일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정을 안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2월28일 되면 정원과 현원 23명을 어떤 식으로든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방법은 2월28일은 지났고, 정부에서도 그전부터 연장해 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한테 늦게 오고 이랬기 때문에....

언제 왔는데요?

2월13일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3월에 열리고 해서 2월13일 온다는 자체도 늦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왔는데 개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조례로 개정을 해야지 승인은 왔지만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셔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요.

의회에서 늦게 뒷북치는 건데요 뭐. 안 그래요? 28일 이전에 해야지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2월13일날 왔으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8일 이전에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이것가지고 우리가 의회를 소집하기가 민감한 사항 같으면 하겠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의회를 소집할 여건도 안 되고 3월1일날 우리가 적용하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추인택이죠. 그런 것도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만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질책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자체에서도 지방의회 보기를 그런 식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6개월 더 승인을 하는 것 같으면 연말에 승인을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거수기 역할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12월말에 보고 6개월 연장해 주라고 하면 2월28일 이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의회는 추인해서 너희들 승인은 받아야 되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아주 잘못됐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2월13일날 보름 남겨놔 놓고 승인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는 반드시 행자부에서 승인했는 것이니까 의결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왜 [로보트]하는 의회가 돼야 되겠나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줘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불법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2월말로 되어 있으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불보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중앙 정부에서 우리 지방행정이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집행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중앙정부에서도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계속 이런 걸 되풀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2월말쯤이나 이 승인관계를 행자부하고 의논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 조례도 바꾸고 할려면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까?

못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지요? 그냥 구태로 해 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잘못이 아닌데, 행자부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벌써 한달이 지났단 말입니다. 오늘이 3월21일인데, 이 조례제정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해놔 놓고 공포는 한 20일 지나야 되지요? 공포할려면?

그렇지요. 15일 이내로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 오면 우리가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3월1일부터 하는 걸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 맞춰놔 놓고 우리는 거수기 역할만 해서 승인해 주는 게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이것 한건 뿐이 아니고, 관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행자부에 전화를 해 가지고 2003년2월28일까지 이런 게 있는데, 최소한 한달 전에 당신들 승인을 해 줄려면 해 주고 하면서 전화를 하면 자기네들이 해주든지 할 건데, 거기는 놔두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라고 하면 상급부서라고 해 가지고 의식을 하는 건지, 이래가지고는 변화가 없어요. 안 해줘도 우리 승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법 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불법이라고 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한달이나 지났는데 뭐 하러 승인해 줍니까? 집행부에서는 불법도 아닙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 국회하고 중앙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정부에 것을 국회에서 추인해 주는 그런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의회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이런 것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기한 지나고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됐잖아요? 올리면 또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위원장 얘기대로 13일날 왔으면 그날 바로 해서 올려도 돼요. 빨리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는데, 이것 한건 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하겠나? 한번에 해서 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됐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 해 봐야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의회에서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겸사 겸사해서 이런 것은 아는데, 앞으로는 의회승인은 뒤에 해 주고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2월13일날 올려서 의회소집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3월1일 이전에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승인을 본 위원 생각은 안 해주면 싶어요.

정원 불보합 인원 23명이 기능직이 12명이고, 고용직이 11명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원을 정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인원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업무상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봐요. 자꾸 현원 맞추라고 한다고 그대로 하지 말고 현원을 정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해 봐요. 서구에는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이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것도 괜찮잖아요? 물론, 우리 서구만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대구시 각 구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한 방향으로 한번 상급 부서에 건의도 해 봐요. 고용직이 하는 것이 대충 어떤 업무를 합니까?

고용직이 주로 하는 것은 교통과에 단속업무를 하고 딴 과에도 좀 있는데, 주로 많은 게 교통과에 많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이 분들 없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기능직은 대충 사무 보조하는데, 현 인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요.

우리 구 23명은 중앙에서 정원제를 다시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니까 해소될 그런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니까요. 그냥 위에서 자꾸 줄이라고 한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하지 말고 하급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인정을 받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