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3월26일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3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강도창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시행령이 2002년5월6일 개정됨에 따라 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도로부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하여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 도로사용료 부과시에 각 자치단체별로 요율적용에 혼선이 있어 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농업, 식물재배, 주택등에서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사용료 부과시에 지금까지는 1㎡ 또는 ㏐ 미만은 면제 시켜 왔으나 개정안은 0.5㎡ 또는 0.5m 이상에 대하여는 사사오입을 적용하여 반올림하여 사용료를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행정의 혼돈을 예방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여 현행 제도에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위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인상폭이 많이 올랐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맞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인상폭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개정되기 전부터 대구시에 각 시.구.군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0.25%를 적용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법을 바꾸어서 늦게나마 하달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7개 구.군 중에서 남구와 수성구 서구는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고 타구는 향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토지가격이 0.005%에서 0.025%같으면 5배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것은 인상폭이 너무 높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전에 보면 농업, 주택지 식물재배는 0.005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도시에서는 농업에 대한 주택으로 봤기 때문에 법이 안 맞다고 해서 농업과 식물재배를 별도로 떼어내서 농촌으로 보고 주택은 별도로 요율을 인상시킨 것입니다. 주택과 농업을 완전히 구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부과를 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별 동요도 저항도 없었고 대상건수가 약 56건 정도 됩니다.

이원길위원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없었다는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토지 가격이 배정도 올랐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과 식물재배하고 주택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나서 주택은 별도로 빼내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김용환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토지가격은 500%인상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많이 인상을 해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주택을 농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5%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구시내를 보더라도 주택앞에 진입로 내에 있는 것은 요율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고....

김용환위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이것은 시.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

김용환위원
서구에 시범적으로 400%, 500% 인상했을 때 전체에 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타구에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대구시에서 공히 7개 구.군에 대해서 주택은 별도로 빼내서 25%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법이 개정되어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25% 2002년5월26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되기 이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과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전에는 무슨 근거로 인상된 것으로 받았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은 건축물에 대해서 진입로에 대해서 토지가격 0.0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별도로 빼내서 저희는 여기에다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각 7개 구.군 공히 하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진입로라면 어느 항목을 말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로법 시행령 [제723조] 규정에 보면은 도로법 시행령 4장에 보차도 진입로에 대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주택하고 농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해서 대구시가 공히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도로법 시행령에는 주유소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유사한 시설에 대한 0.02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이것에 유사한 것입니까?

이원길위원
서구에 56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변동되는 사항은 최근에 건축된 건물에는 해당이 안되고 2, 30년 전에 건축법이 희미했을 때 그때 당시에 지어진 건축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일단의 자기 대지 안에 도로 부지가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부지가 건교부 땅이 있고 시소유땅이 있고 오늘 하는 구소유 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의 부지를 도로법 점용을 받는 건교부 땅에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하고 있고 시조례도 입법예고는 다 갖췄는데 지하철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조례가 개정이 되면 연 2.5% 부과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건교부 땅이나 시땅이나 구땅이냐에 따라서 요율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었고 시조례도 개정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다른 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56건 중에 건설교통부 소유도 있고 시소유도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56건은 순수한 구소유 도로부지입니다.

이원길위원
상위법에 따라 우리가 인상되는 요율 0.025%를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주양해위원
토지가격이란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주양해위원
56건이 인상되기 전에 부과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도로부지 주택으로 56건에 1,000만원 정도됩니다.

주양해위원
인상되면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제까지 부과한 것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상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2.5%로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2.5% 적용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 제정한다고 해서 금액이 더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언제부터 0.025%를 적용시켜 왔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시 전체로 봐서는 3, 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도로법과 시행령에는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부과대상 건물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시설인 경우 층수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고 그런데 도로에 접해져 있는 건축물 중에서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를 안하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도로에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를 해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보도를 이용해서 진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는 보차도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 진입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해봐야 하겠고 또 한가지는 도로법과 시행령에 규정한 건축물 유형을 제외한 일반 주택의 경우에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당연히 보차도 경계석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형평성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점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면 감하거나 하드라도 사실상 세외수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조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했던 대로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들지만 조세저항이 있어서 제도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장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건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된 재산중 유보된 평리2동 공용주차장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추가안에 상정된 비산1동 공용주차장과 장애인재활교육센타 부지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리2동 공용주차장은 부지 692㎡, 건물547.52㎡이며 주차가능 면수는 30면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공용주차장 대지 463㎡, 건물 604㎡로 주차가능면수 25대 정도입니다. 우리 서구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2003년 2월29일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7만5,192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58%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증가 추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며 쾌적하고 보다 편리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매입이 꼭 필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교육센타 부지매입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물색 중에 있으며 매입비 예정금액은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교통, 산업재해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은 증가 추세이며 우리 서구에도 작년말 기준 7,500여명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정책 발표에 의하면 7월1일부터 장애인의 범주가 다섯 가지의 질병 호흡기질환, 간질환, 안면기능() 간계통 등을 더 확대시행할 예정을 장애인 수는 2,000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문재활시설 부재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애로가 있어 교육센타를 건립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장애인 재활교육을 통한 근로능력 함양으로 경쟁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과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능우입니다. "2003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03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위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짚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환위원
먼저 설명이 있었는데 사전조율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땅값도 올랐는 것 아닙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땅값은 오르지 않았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환위원
이런 일로 해서 전화위복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관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랴부랴 추진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도 충분히 대상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나오지 않아서 평리2동 선정을 했고 비산1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몇 차례 대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더 안나오기 때문에....

이원길위원
조사대상을 각 동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작년에도 나갔고 금년에도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원길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토보고에 올라오니까 알았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금년도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공용주차장설치에 대한 지침을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았습니다. 각 동에 보내서 앞으로 동장님이 대표적인 일을 하시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지침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지침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침관계는 며칠 전에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해놓아도 지나고 나면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행정이 위원님을 통해서 내려간 일이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동사무소 행정 개통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 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4억 정도 추정으로 하고 있는데 평리 2동은 얼마입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200평정도 하면 주차면수 30면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면 기준을 하드라도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4억5,000만원, 5억, 1,000만원도 될 수 있고 일률적으로 똑 같이 못 합니다. 위치마다 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4억으로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틀립니다.

주양해위원
지금까지 평리2동, 비산1동하는데 물론 조례는 통과가 될 것입니다마는 향후에 서구가 17개 동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위원들의 기대에 어긋나도록 위원들이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17개동이 공히 주차확보를 위해서 접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완급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선정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침에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지가 얼마 없었습니다마는 각 동에 13개 동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다수 경합이 됩니다. 주차수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데 그러나 공용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5억 정도 드는데 그 돈으로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하면 이면도로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주차도 할 수 있고 도로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양면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물론 다방면으로 행정부에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해 준 점은 고맙긴 합니다마는 그런 점도 병행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관리문제 인접해 있는 사람들만의 특성을 주는 그런 문제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주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그동안 한달 이상을 지체를 시켜온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없도록 서류 하나 들고오면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더라는 식의 그런 발상은 하시지 말고 한달 이상 지체된데 대해서 그동안에 막중한 시간도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해도 있었을 줄 압니다. 먼저 의원들간에 걸렀던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동을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박재술위원
장애인재활교육센타 건립을 하는데 현재는 장소가 미정이지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박재술위원
교육센타를 건립해서 교육을 해나가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센타의 설립과정과 예산을 잡아본 일이 있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 백진현입니다. 앞서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당초 예산편성 되기 전에 충분한 제안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장애인재활센타는 현 청장님 재임하시고 난 이후에 공약사업의 하나로서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계상된 유일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를 해서 서너곳을 며칠 전에 청장님 모시고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청장님은 300평정도 예상하시는데 주어진 예산으로서 300평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해서 200평 내지 250평 사이로 해야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계상된 5억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당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건물 건립비라든가 시설비는 교부금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장애인 행사때 공식으로 발표한 바도 있고 해서 교부금이 부지매입하고 나서 신년도 예산에 바로 교부가 되면 사업이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지하철 사고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불명확한데 부지 물색은 현재 나대지도 좋지만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재보수 해서 본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물색하고 있는데 토지이용 측면에서 저희들도 그 토지를 놀리는 일이 없도록 이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연내에 매입을 해서 신년도부터 본건물 짓기전까지라도 기존건물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설립을 해서 교육센타 운영를 하는데 예산규모라든지 잡아본 일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재활센타 부지 최종 적정 규모가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사후 운영관리가 소요 되겠습니다.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례를 보면 사 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투자해서 운영이 되는데 연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소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수준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장애인교육센타라든지 장애인 라이온스 클럽에서 수성구에 가면 재활용교육센타가 있는데 보면 거기는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서구관내에서 과연 장애인이 숫자가 상당히 많고 하면 교육도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으며 센타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후에 운용문제나 예산 문제가 상당히 뒤따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사후관리에 예산관례라든지 예산 잡힌 것이 있으면 목록을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금명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 것을 보고 해야지 집만 덜렁 지어놓고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면 예산관계나 운영관계는 복사를 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장소는 누가 물색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본데도 있고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추천하신 부지와 최근에 4군데 정도를 청장님 하고 같이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협회에서는 현재 운영해본 결과 어떤 도로를 끼고 있는 교통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경사도가 심한곳은 피하고 가급적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구에서 결정합니까?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장애인협회 임원들은 그동안에 현재 내당2.3동 사무소에서 운영해가면서 어떤 문제점은 개선해나가면 어떤 부지가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부지 매입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왕 재활장소를 선택하는 마당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장애인들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서 위원들도 장소가 결정되면 가봤으면 싶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진현
백진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협회도 가급적이면 경사지가 덜진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나중에 부지가 압축이 되면 위원님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지적과장님 지난번에 심의할 때 절차적인 실수를 말씀드리면서 양궁선수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재산세 과표로 하고 실제금액은 1억이 넘어도 재산세 과표나 공시지가가 1억이 넘는데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장태수위원
건물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양궁선수단 숙소 전세비용 6,000만원 신규 8,000만원 더하고 해서 1억4,000만원이지요. 그러면 1억4,000만원 규모의 아파트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지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문화공보실에서 달서구청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태수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향후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계획이 있습니까? 관리주체를 따로 선정을 한다든지 무료이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지역교통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 유료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그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유료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짚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의회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되는데 잘못되어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리 사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예.

위용복위원장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