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서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보인 서구소식지 발간업무를 2002년말까지는 반상회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추진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구정홍보담당부서인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작해 오던 소식지로서는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홍보지로서의 역할에 다소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16절지 책자형태를 8절지 [타블로이드]판으로 증면 개편을 준비하여 3월부터 서구광장이라는 제호로 발간하여 반상회와 각 가정에 전달되고 상가 및 대중이용소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지 발간의 근거가 되는 서구구보조례가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제정과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료광고게재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보발행에 있어서 매월 반상회 개최일에 맞춰 발행함에 따라 발행주기를 반기 1회에서 월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게재사항에 보면 2번에 의정소식을 의회소식으로 바꾸었고, 구정상담을 구민광장, 구민의소리로 바꿨습니다. [6항]에 보면, 생활정보를 문화 및 생활정보로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평소 많이 사용하는 자구로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6조] 구성에 있어서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규모를 축소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직위를 하향 조정함과 또 실무자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4항]과 [5항]에 임기 내의 유급직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임위원을 두기에는 곤란하므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직무부분에 있어서 [3항]에 상임위원회 직무부분은 [6조]의 [4항]과 [5항]의 삭제로 당연히 이것을 또 삭제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8조] 간사와 서기에 있어서 서기는 1인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2인을 1인으로 변경하였고, 구 담당 6급을 구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에는 [12조]입니다. [12조]는 보상조항입니다. 구보제작에 참여하여 구보에 원고를 투고한 자나 구보문제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 고료나 상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독자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보의 원고를 투고한 사람은 원고 1장당에 한 5,0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문제풀이 응모에 당첨된 사람은 3만원 정도의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광고에 있어서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15조]에 수당 및 여비지급에 있어서는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수당기준인 [2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구구보조례를 개정하여 구보인 서구광장이 구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열린 소식지가 되어 우리 구의 발전하는 미래를 한걸음 떠 빠르게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전달되고 사랑받는 구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 3월16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옴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제13조]에 보면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에 구보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구청장님이 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광고료 이것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강득위원
편집위원회도 있고 문화공보실장님도 있고 각 동에 동장님이라든지 거기에 적재적소에 꼭 보내야 될 그런 자리가 있는데 청장님이 과연 꼭 보내야 될 분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규정으로는 그렇게 해 놓고 배부처는 신축성있게 합니다. 구청장님이 지정하는 것 외에도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관련기관단체 등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조문에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배부하는데 제한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강득위원
사실 공보실장님이 여러 각 처에 모든 분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는 꼭 보내야 되겠다. 관공서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래도 구청장님이 할 일이 많고, 서구광장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을 위해서 발행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일에까지 구청장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으면 사실 문화공보실장님도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규정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 놔도 실질적으로는 동장님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계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전달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전달되리라 생각됩니다.

석강득위원
광고에 보면, 전에도 광고료를 좀 받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안 받았습니다. 현행에 보면,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낱말만 들어가 있고, 광고를 의뢰하면 광고료를 받는다든가 광고료를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석강득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의 의견 수렴하는 것도 없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니까 솔직히 본 위원은 이런 일에까지 구청장이 잘못되면 구청장님한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시행규칙을 구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만들 때 저희들이 광고료에 대한 신문사나 타구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해서 대조표를 몇 개 붙여서 그렇게 결재를 받습니다. 혹시 청장님 임의대로 금액이 많다든가 아니면 괜히 적다든가 어떤 편차가 많이 날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광고료 같은 것은 금액이 오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걸 참고하셔 가지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광고료는 1단에 얼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로 몇 ㎝에 얼마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신문사는 1단에 얼마고, 우리가 예상 자료를 다 받아놓고 있는데, 남구가 얼마고, 달서구가 얼마고, 영남일보는 얼마고, 나름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열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헐지도 않고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서 나중에 청장님한테도 결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창기위원
시행규칙을 정해서 광고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규칙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 정해집니다.

김창기위원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제13조]에 배부처는 구보와 구사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배부처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구사는 지금현재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사도 결과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배부처도 따로 정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구보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시지마는 최대로 활용되는 게 반상회 회보, 종전에 하던 걸 우리가 구보로서 법령에 맞추어서 정비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현재 배부하는 것은 각 가정과 대형상가, 대중이용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각 기관들, 큰 기관들말고 동네 마을금고라든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신용조합, 마을금고, 은행, 각종 기관단체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구사는 쉽게 말해서 아직 만들지도 않고 큰 계획은 없는데, 법령 만들 때 같이 만들어놔야 다음에 만들더라도 여기에 준해서 만들지 않겠나 해서 만드는 겁니다. 구사는 구의 역사를 편찬하는 건데, 일단 조례를 만들 때 그걸 만들어놔야 다음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당장 만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조례를 보면, 구보하고 구사는 배부하는 걸 조례를 별도로 해 놨으면 좋겠는데, 구사 같은 것은 우리가 상위기관에도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서구광장 기획은 공보실에서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서구광장, 이 내용은 인쇄소에서 합니다. 내용은 물론, 우리가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획하는 것은 인쇄소에서 기획사들이 합니다.

김성진위원
인쇄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인쇄소는 신흥인쇄, 중구 봉산동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공보실장님은 서구소식지에서 서구광장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이 무엇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자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내용도 바뀌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서구소식지는 16절지 책자형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8절지에 [타블로이드]판으로 완전 증면과 개편이 되었습니다. 서구소식지 제호도 서구광장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김성진위원
16절지에서 8절지로 바뀌었다. 크게 얘기하면?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원래는 16절지인 책자형인데, 이번에 8면으로 증편된 것은 신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성진위원
두 개 다 들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같고,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면 낭비가 좀 많죠? 이 내용은 서구소식지하고 서구광장의 내용이 뭐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서구소식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특히, 3면에는 의정소식이 들어가고 단신으로서 알림판은 6면, 7면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엄청스런 변화는 없지만 종전에는 지면이 좁아가지고 사실상 내용 자체를 다 못 넣고, 또 글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도가 적었는데, 이번에는 지면이 확장됐기 때문에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제일 큰 것은 16절지에서 8절지로 크기가 배로 바뀌었다는 것, 신문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크게 따지면,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바뀐 것 한가지가 제일 큰 것 같고, 서구소식이 서구광장으로 바뀐 것이고, 발간날짜가 25일에서 5일 당겼는 것, 그리고 자치소식이 의회소식으로 바뀌었고, 동네소식이 지역정보로 바뀌었습니다. 행정게시판, 생활정보를 알림판으로 바꿔놨죠. 명칭만 바뀌었지 사실 소식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지만 바뀌었고, 사진이 몇장 더 들어와 있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글자크기는 똑 같습니다. 아까 전에 글자크기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보세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회기때 여기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고 구민의 생활정도를 알리고 구청에서 무얼 하는지 알리기 위해서 서구소식지를 바꾼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아까 바뀐 것은 글자크기가 커졌고, 16절지에서 8절지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글씨 크기가 똑 같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글씨 커진 것도 물론, 내용은 글자도 같고 하지마는 제목이라든지 [타이틀]이 전반적으로 다 커졌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왕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왔기 때문에 색다르게 좀 한 장 한 장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은 서구 해 가지고 시인들 글자 몇 자 적어 놨는 것이 가장 변경된 것 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조하셔 가지고 조금 알차게 만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예산낭비밖에 안 돼요. 아침에 서구소식지하고 서구광장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치소식이 의회소식으로 명칭만 바뀐 것 뿐이지...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시작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더 알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제3조]에 구보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보의 명칭은 서구광장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그걸 못을 박아주면 어때요? [타이틀]이 서구광장으로 새로운 변신을 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 5번에 보면 구민광장하고 거의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서구광장 안에 구민광장, 구민의 소리, 의회소식, 몇 가지를 다 싣는다. 그냥 명칭을 아예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다 넣는다. 구보라고 하면 여기는 서구광장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거든요? 5번에 구민광장인 소[타이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뜻은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차이는 없는데, 소[타이틀] 이게 큰 [타이틀]이 되는 것 같고, 서구소식지는 반기1회 발행을 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 발행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제는 매월 1회 이상 발행합니다.

김홍수위원
지난번에는 반기 1회로 했지만 월 1번 정도로 발행을 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종전에는 사실상 구보에 조례는 있어도 반상회 회보가 사실상 조례에 맞춰 가지고 안 하고 반상회 자료로 그냥 발행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에는 반기1회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달에 한번정도 발행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번에는 증편시키고 하면서 구보조례하고 맞춰서 할려고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맞출려고 개정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매월 정해서 한번 해 보자?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6조]에 위원회 위상을 조금 하향 조정을 하면서 위원수도 5명을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위상을 줄이기보다는 실무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해서 위상이 상당히 높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편집하고 하는 것은 청장님보다는 실무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실무자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편집위원 명단은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재 10인 정도 예상 명단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현재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종전에 3월달에 발간할 때 그때 심사했는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면 위원으로 위촉할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하신다면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현재 편집위원회는 없어요? 지금현재 반상회용으로 사용했는데, 편집위원이 없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종전에 총무과에서는 없었는 걸로 압니다.

김홍수위원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얘기지마는 위원회 문제가 정부에서나 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집행부 위주로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정부에도 보면 약 51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사람이 장·차관이 전부 명의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보면 위원장에 구청장, 실무국장, 과장,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구에도 보면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현재 보면 위원장이 청장이 되든지 부청장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회의 예상명단을 보자고 하는 것은 위원장도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꼭 부구청장, 국·실장,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변신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청장으로 실상 한단계 격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중심으로 이것은 편집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앉아 가지고 할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아는 실무자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상 조금 구성내용에서 낮췄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위원장 자체를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이나 공보실장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편집에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위원장을 해도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겁니다. 의식을 바꾸자는 얘깁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어 본들, 부구청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종 결재만 맡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 위원들 중에도 편집에 능력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민들 중에도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원장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성있게 하자는 말이지요.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알차게 해 보자 이런 얘깁니다. 이번에 위원회는 공보실에서 선두주자가 돼 가지고 위원장부터도 집행부 공무원이 위원장을 안 맡고, 변신을 가져오는 새로운 분위기가 돼야 안되겠나? 조례를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태까지는 편집위원이고 이런 것을 조례가 있어도 조례에 준하지도 않고 반상회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3월부터 여러 가지 변신의 노력 끝에 조례로 맞추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도 한 단계 전부 낮추어 가지고 이렇게 실무자 중심위주로 하고, 또 편집위원도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에 적을 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앞으로는 대 변신적으로 열심히 잘 할려고 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위원장 그 문제를 이렇게 조례 조항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아예 이렇게는 우리가 의견을......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발행인이 구청장이 발행하는데,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서 하는 것은 좀 적정치 않습니다. 그 구성요원인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편집관계나 그런 것에 많은 경륜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중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홍수위원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죠.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어 있지. 위원장은 덕망있고 실제적으로 편집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야 되지, 이러한 형식적인 걸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됩니다. 업체선정심사위원회, 전에 반상회회보 참고자료 발행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관여한 것은 아니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3월 서구광장 첫 발행할 때 이 사람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선견지명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심사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광고게재라든지 이런 걸 심사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심사위원회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3월달 서구광장 인쇄나 기획이나 여러 가지 시한을 받아서 그걸 어느 업체가 제일 잘한다. 못한다 그걸 심사할 때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서구광장을 내는데 이 분들이 심사를 했다 이 말이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이 사람들이 전문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사해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편집위원회도 이 사람들을 편집위원으로 해서 매달 나가는 안을 편집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발행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서구소식지는 어차피 서구구민을 위한 것이니까 관 주도로,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여기 위원장을 예를 들면, 여기 위원들 중에서 모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부구청장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서구청장이 발행하는데 .....

김홍수위원
발행은 서구청장이 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부구청장이 위원장 되라는 말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핵심이 뭔지 알겠죠? 정부에 있는 현재 위원회가 한 517개 되는데, 전부 그것이 관 주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장·차관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다 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6조]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 부구청장, 실·국장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란 말입니다. 위원장이 예를 들면, 시인인 다른 분을 해도 되잖아요? 다른 인사위원회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왜 자꾸 관 주도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이제 변신을 가져오자 이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보가 아니고, 설상가상 요즘 지하철사건처럼 별개의 보상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 위원장을 그런 사람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구보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김홍수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 중에 다른 위원이 선거를 해서 한 사람이 됐다. 문제가 뭐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분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는가 얘기를 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광장지가 발행이 안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초대 때부터 늘 지적이 됐는 것이지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왜 자꾸 관 주도로 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도 자꾸 들러리만 서는 겁니다. 여기서 실무진인 문화공보실장이 부위원장이 돼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 있나 이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김홍수위원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실무적인 것은 다 여기서 쥐고 있고,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에 부구청장, 위원들에 국장 셋이 들어가고, 두 사람 다른 사람 넣어봐야 뭐 하느냔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걸 탈피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까지 보면 이제 올리면 의회에서는 의례히 다 해 주더라. 또 그렇게 해 왔지만 이제는 탈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김정길위원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누구누구 딱 짜가지고 했네? 누구 추천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부 이런 식으로는 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고를 게재할 업체나 개인은 광고료를 받자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광고료 명시에 보면 1단에 얼마라는 게 있겠습니다마는 광고효과가 물론,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광고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하는 광고료를 지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발행할 때 한 6만부 정도 발행하면, 광고료 이것도 1단은 얼마로 대충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고가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밑에 지면 같으면 1단에 4,000원 정도, 가로는 14㎝로 해서 생각하고 있고, 영남일보는 1단에 14㎝같으면 11만원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한 4,000원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보면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6,0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예를 들어서, 8면 전면 다 싣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반을 접어가지고 다 나온다고 하면 돈 100만원 나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김홍수위원께서 업체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생각은 이렇습니다. 서구소식지에 집행부의 총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나 서구소식지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업체라 하더라도 사장, 회장이 있고 부사장, 상무가 있을 경우에 다른 회원을 모집할 적에 그 업체에 어느 정도 중요 책임자가 위원장을 맡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관련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8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88년도 같으면 민선 자치시대가 아니죠.? 그때에 말하자면 반상회보가 있었죠?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구청으로 보내진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각 구별로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 할 때 배부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결국은 반상회보라는 게 자치단체가 됨으로써 반상회보를 격상시키고 수준을 좀 높이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보의 연속선상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구 구보라고 하면 서구 신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례가 88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세 번이 개정이 됐던데,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구보라든지 구사가 한번도 발행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관 편향적인 타율적인 알리는 것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구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변해 나간다는 좋은 발전적인 것이라고 보고, 아까 김성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구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명실공히 이 구보가 우리 구의 신문이 돼 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독자가 구민이 돼서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간동안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