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창희 의원 발언
최홍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대형의 지하철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대구사고 이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재난대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지금 이 시간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는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은 대구 지하철사고 이전보다 크고 작은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은 대구 지하철사고를 연상하면서 불안해하고 지하철에 대한 불신감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여 시민들은 테러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비한 승객 및 시설보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사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은 도시철도공사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원년의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는 2002년 기준으로 5조 7,343억원으로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하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그 동안 적자의 원인인 건설부채는 정부와 시가 책임지고 부채를 상환하고, 도시철도공사는 경영에 책임을 지고 운영적자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하철 경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이제는 공사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대중교통운임범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여 3월 10일자로 지하철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요금인상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운영적자 보전만을 위해 운임 인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도 공사의 자구노력과 고통분담, 그리고 가시화된 경영개선 없이 지하철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운임을 인상한다면 우리 위원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건전한 기업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성공한 민간기업의 경영의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기존의 경영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신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금액 및 불합리한 봉급체계 개선,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등 자구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지하철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지하철문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환승·승강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지하철을 만들어 지하철 이용률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공사 소관 2002년도 결산현황과 2003년도 예산현황 및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방향과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도시철도공사현안업무보고
11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은 나오셔서 2003년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간사님,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공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사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관계로 좀 어수선한 데에 대해서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고 있는 바와 같이 대구 지하철 화재와 같은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과 소방안전시설 보강계획에 대한 요지는 현안업무 보고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지하철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라크전쟁 발발에 따라 지하철에 대한 각종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비상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대구 사고 및 이라크전 등 국내외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올해 주요사업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임원인사는 전번 고덕차량기지에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1급 간부 및 차량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전략실장 김기천, 인력관리처장 강연기, 지원관리처장 김창렬, 비상계획실장 권흔, 영업처장 이경호, 운전처장 김택수, 차량처장 김상진, 종합사령실장 정대진, 시설관리처장 서강천, 전기설비처장 신인석, 신호통신처장 황덕하, 안전관리실장 안병국, 감사실장 윤종민, 정보화사업소장 조동래, 고덕차량사업소장 박용수, 방화차량사업소장 최용운, 신내차량사업소장 박창병, 도봉차량사업소장 이정완, 천왕사업소장 허성한, 모란사업소장 이한종)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타룡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제타룡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운전사령실을 직접 견학했는데요, 모든 장비들이 1기 지하철보다는 최첨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전방재관리와 화재발생시 초동대책에 만전을 기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운전장애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에 3건 있었습니다, 10분 이상.
이종은위원
특히 전동차 자체에 대한 고장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1시간 연장운행과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난 것이 하나가 14분 한 것이 컴퓨터에 신호가 잘못 들어가서 거기에서 구원해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것이 정상이 됐어요. 그런 것이 간혹 있어요. 컴퓨터라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게 이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또 기지창 들어가서 정상이 돼버리거든요. 해서 다시 부속 정비를 원인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1시간 연장하고 크게 관계 있다고는 안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인버터, 전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년부터는 바꾸는 것을 시에 보고를 해서 결판을 내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이종은위원
차량 점검하는 데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로 점검하는 데 모자라는 것이 없고요. 왜냐 하면 보통 때 점검하다가 1시에 들어오는 차는 거기에 6량밖에 안 되거든요. 6편성, 한 노선마다. 그 전에 다 점검을 하고, 낮에 운행하던 것을 안하고 놔두었다가 저녁에 2시간 반이나 3시간만에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낮에 들어와서 차고 있는 것은 다 점검하고 20분 간격이기 때문에 1시간 해 봤자 세 편성밖에 안 됩니다. 그것 들어오면 세 편성 한 기지창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 시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대구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안전운행관계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영업개선을 통해서 수익구조조정을 하여 경영 정상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 운수사업수익이 3,580억원으로 2002년도 사업수익 3,151억원에 비해서 13.6%인 429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2003년도 인건비는 2,627억원으로 2002년도 인건비 2,340억에 비해서 287억원인 12.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59.27%인데 비해서 2003년도에는 인건비 비중이 64.8%로 5.5%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에 운임을 100원 인상을 했는데 100원 인상요인이 인건비 재원 충당하는 데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계획안이 내용에 비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 그러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릴게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된 것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을 속기록에 넣어 주시고, 교통위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임인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2003년도 운수사업수익은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금년에 100원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안 해도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교통할인을 확대실시하고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
또 무임승차대상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단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승차인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임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운수수익은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줄어드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 같은 때 보면 평상시보다 50% 이상 조금 되거든요. 일요일 같은 때 보면 한 50% 되는데 그것이 토요일도 7억, 8억 되는 것이 한 6억 정도 되는 2억, 3억 더 떨어지는 결과가 오죠.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또 노인들도 65세 자꾸 늘어나니까 줄어드는 여건에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늘어나는 것만큼 증가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노선이 지금 도시설계 기준으로 한 40%밖에 안 탑니다, 노선이 아직 개발이 안돼서. 그래서 금년도에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한 3% 내지 4% 더 교통인구가 저희들 노선에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1기는 한 70%까지 됩니다. 노선계획에 70%까지 되는데 저희들은 40% 조금 넘는 정도 육박하거나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가면 노선의 이용률이 계획된 당초보다 한 3%나 4% 올라가면 그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벤트사업을 해서 젊은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성마케팅이니 이런 전략을 세운다든지 우리 역사 주변에 있는 극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한 달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라도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을 금년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적정인원의 한 40% 이상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40%인데 43%까지 금년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매년 3%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43% 오른다는 얘기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40%에서 3% 더 올라가서 43%. 계획인구를 100명이 탄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5,6,7,8호선을 100명이 탄다고 건설할 때 계획을 했으면 지금은 40명 정도밖에 안 탄다는 것이죠. 금년도에 43명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이한기위원
지하철공사 재무제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임수익이 11.6%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본위원은 보거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매일 데이터를 보거든요. 평균 10억이 넘는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10억 넘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11억에서 한 14억…….
이한기위원
지금 요금인상을 100원 인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100원 인상함으로 인해서 들어온 수익이 얼마나 돼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연간 400억 예상을 합니다.
이한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3가지 사항을 예로 본다고 하더라도 수송인원 증가에 비해서, 물론 수송인구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데 비해서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2002년도에 3.9% 늘었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한기위원
그래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희들 보기에 3%에서 4% 늘면 전체가 느니까 아까 일부 노인들 해도 괜찮고 또 환승하면 감액하는 것도 10% 감액하는 것을 시에서 아직 30%까지 안 갔는데 환승할 때 요금 감해 주는 것도 시가 보전을 저희들한테 해 줄 것입니다, 그 돈을.
이한기위원
지금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절반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무임승차 인원에 대해서?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노인들만, 노인, 장애인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며칠 전에 5호선 열차를 타고 주행하는 역을 거쳐봤어요. 그런데 5호선이 고장나는 확률이 왜 많으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터널구조가 급곡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경사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륜과 궤도의 접촉부위가 커서 차륜의 마모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속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버터라든지 컴퓨터에 장애가 발생되고 있다. 또 하나는 굴곡현상이 있다 보니까 차가 움직이면서 진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라든지 인버터에 미세한 부분들이 충격에 의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저해, 그리고 소음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인버터를 수리하고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보다도 그런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5호선은 급곡선구간이 많습니다. 곡선구간이 반경 300 이상 되는 것이, 기술상으로 250 이하는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육박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 13군데가 있습니다. 1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5호선만 거기 1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륜이 제가 밤늦게 1시 이후에, 1시 돼야 끝나니까 저희 기술이사하고 같이 걸어가 보면 레일 마모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1㎝씩 닳아 있습니다, 쇠가. 몇 년만에 닳았느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그렇게 닳으면 그것이 결국은 미세먼지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루가 떨어지거나 미세먼지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1.5㎝ 정도 되면 철로를 바꿉니다. 새것으로 바꾸고 이쪽 것 있는 것을 저쪽으로 바꾸고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바꿔가지고 마모 안된 쪽을 또 운행을 해요. 두 번 다 하면 전체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급곡선구간 때문에 그렇고, 금속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기, 잡아당기는 자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도 한번 해 볼까 하는데 자석을 가지고 하면 전체 또 여파가 있어서 다른 데 신호통신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접근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건물청소거든요.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지금, 5호선에 물청소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보다도 5호선 때문에. 인버터가 공기를 흡수해서 공기 식히는 냉동하는 식이 돼가지고, 인버터만 그렇습니다, 5호선만. 다른 것은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어요, 기계 식히는 것이. 공기를 빨아당기니까 미세먼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금속먼지가 생기는 것이 근본적인 큰 원인이고 이것을 먼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마다 물로 씻어내는 것을 호스로 해서 씻어내도록 역마다 하는데 지금 그 비용이 2억에서 3억 듭니다. 역마다 밑에 20㎜관, 50㎜관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씻어낼 수 있도록, 며칠이라도 씻어내서 터널 내 먼지가 완전히 씻겨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데 돈이 2～3억 들어서 시범적으로 한 개 역에 2㎞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5호선부터 급곡선부터, 13군데 있는데 그것을 해서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씻겨나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깎아지르는 데에 자성윤활유라고 해서 기름이 적정하게 닿아서 많이 깎이지 않도록 그렇게 운행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능력으로 사실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터널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건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한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집전장치 장애로 인해서 고장난 적 있잖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것도 급곡선 굴곡현상에서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열차가 흔들림 현상이 있다보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소음도 그래서 많고요. 그런데 기준치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기준치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 4, 5㏈ 왔다갔다 합니다. 소음장치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소음별로 해놨는데 크게 효과가 없어요. 2～3, 4㏈만 낮추는 효과가, 지금 그것을 시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더 확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힘으로 근본적으로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다시 300㎜ 이상 곡선을 구조상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5호선 지하철역사 내에 아까 상황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역사 내 모니터가 많이 설치돼 있죠? 차가 들어오면서 열차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관사가 확신할 수 있는 모니터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니터가 흑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6호선만 컬러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부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컬러TV로 되어 있고 역사 내에 컬러로 설치할 수 있는 모니터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 바꾸는 데 돈이 들어 가지고, 34억이 들어가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 해서, 거기 모니터가 2개 돼 있는 데도 있고 3개 비치돼 있는 데도 있고 4개 비치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굴곡돼 있는 역이라든지 경사도 있는 역 같은 경우는 숫자를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니터의 크기를 좀 키워서 기관사가 식별하기 좋게끔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뒤 후면까지 확인이 잘 안 돼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 내에 기관사가 볼 수 있는 모니터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전동차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기관사가 역사에 들어오면 모니터를 통해서, 역사 내에서도 후미 역 구내를 관찰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겁니다, 차량 내에 설치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뒤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그게 규격이라든지 숫자가 적게 돼 있기 때문에 기관사가 안전운행 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거 먼저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기관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길어서 끝이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이한기위원
그리고 흑백이 되다보니까 확인하기가…….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컬러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은 예산 34억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우선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월 10일～3월 16일 사이에 지하철 5호선 전동차 5029호입니다. 개화산역을 출발해서 상일동 방향으로 약 20m 떨어진 지하터널 안에서 갑자기 비상제동장치가 작동하면서 지하선로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개화산역에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원인이 뭡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주관제어기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전자부품에 결함이 있어 가지고 브레이크가 딱 붙어버린거죠. 그게 이상만 있으면, 우리 전동차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상만 있으면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차에 이상이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려서 서버려요. 가면 사고가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차가 와서 이렇게 붙여 가지고 구원을 했습니다. 구원하는 데 보통 20분 걸리는데 승무사무소가 가까워 가지고 직원 세 사람이 바로 가서 도와줘 가지고 14분만에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밀고 가서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전동차 5551호 자동운행을 제어하는 컴퓨터가 전동차 내부 주관제어기 사이에 일시적인 통신장애가 생김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직도 정확하게 원인이 안 밝혀졌습니다.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본사에 들어가서 그 컴퓨터가 도로 살아나버렸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찾아내기가 아주…….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안 되다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우리 2기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시는 정비원들의 기술능력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솔직히 컴퓨터라는 것을 제작할 능력은 없거든요. 운영하고 정비…….
이한기위원
운영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 안의 회로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용
박인용운영이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보게 되면 다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껐다가 켜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경우인데 무슨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명할 수 없는 순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안전교육에 대한 부족과 정비불량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제대로 교육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전동차 운행 전 검수, 전동차가 운행하기 전에 한 번쯤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발착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됐지 않느냐.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돼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리고 검수를 누가 했다는 이름을 다 쓰도록 전동차에 실명제를 다 해놨습니다.
이한기위원
아까 제가 사령실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경미한 정비부품은 기관실 내에 비치해서 기관사가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중요하고 큰 고장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문제를 처치하기는 어렵겠지만 경미한 부분은 기관사가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10분씩만 줘도 오후 1시 50분 정도 됩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만 활용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원만히 질의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일문일답으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시간을 엄수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만 활용해서 간단히 해 주십시오. 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역사인접 대형건물 연결통로 설치라고 5호선 여의도역과 거평마트 등 5개소를 연결한다는데 이런 연결통로 같은 데는 계약을 회사 없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을 두고 합니다.
신영선위원
그 계약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이라고 해서 이동전화 사용료 119억 9,800만원하고 61억 7,600만원인가요? 그렇게 통신사업에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다른 지하철은 200억 수입을 올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업에 대한 수입이 없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동차 조세리스사업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재계약 리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0년간 리스하는 방법으로 45년간 리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리스는 최단으로 45년간 리스하는데 저희들 전동차가 25년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부품이 들어오면 다시 리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국제조세리스사업은 레이건 정부 때 미국에서 무슨 정책을 썼는가 하면, 세금 감해주면 그 세금으로 인해서 절세된 돈으로 구매력이 많이 생겨서 미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세를 절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주는 것을 기업체에 허용을 해 줬어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조세리스를 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전동차를 저쪽 회사에, 본 기업이 아니고 투자회사가 다시 만들어지면 거기에 100이라는 돈으로 리스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에 올 때는 리스가 95에 와요. 그러면 5% 갭이 남잖아요? 그 5% 갭 남는 것을 가지고 반은 돈으로 우리가 받고 반은 저희들 세금 절세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이 이득 보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저도 여러 번 설명을 들어도 복잡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단시간에 보고가 안 되고, 삼성경제연구원하고 김&장의 변호사하고 위험이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항공사 비행기를 다 했습니다. 몇 군데 개인기업이 했고, 한전에서도 일부하고…….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래서 이것은 연구단계에 있어서 연구단계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본위원의 리스문제는 우리 나라의 융자보다도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보통 기계설치가 대치되기 때문에 리스 말고도 은행 융자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수가 도시철도에서 하루에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듣기에 약 20만 톤 나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13만 1,000톤이랍니다.
신영선위원
하루에 나오는 양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러면 활용도를 아까 청소용역 이런 것으로 쓴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1개월에 1,500톤인가 얼마 쓴다고 나온 것 같은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하천에 방류되는 것이 5만 7,000톤 방류되고요, 활용되고 있는 것이 4만 5,000톤.
신영선위원
하루에 양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하루에 13만 1,000톤 중에서.
신영선위원
지난번에 그것은 오보인가요, 20만톤 나온다고 한 것은?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 공사가 아니지 않은가요?
신영선위원
분명히 여기로 알았는데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지하수에서 나오는 처리과정의 현장을 답사할 수 없나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더군다나 이번에 청계천을 복구하는 데도 물을 하루에 9만톤인가 흘려 보내겠다고, 9만톤을 보내면 6m 폭에 약 80㎝의 물을 하루종일 보낼 수 있다고 하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번 청계천문제도 연결되는 부위가, 버려지고 있는 지하수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지하수내에는 가재도 살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알기로 대체로 1, 2급수 됩니다. 제가 옛날에 자료를 보니까 동대문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거의 다 2ppm 전후, 많은 것이 동대문에 7, 8ppm 돼서 그것만 문제고 나머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터널내 레일에 금속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레일의 터널내 길이가 몇 m로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20m 되는 것을 전부 용접을 해서…….
신영선위원
특수용접을 해서 몇 m 거리로 만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터널내에서만 용접부위를 하고 외부에 나타난 것은 용접을 않고 한 거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공
김공기술이사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입니다. 저희는 지하에는 전부 용접이 되어 있어서 분기 있는 데까지는 전부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는 도봉산 입구에 커브가 있습니다. 거기가 20m입니다. 20m짜리 쓰고 그 다음에 대부분 400 이상의 지하의 커브 아니면 대부분 장대레일을 쓰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장대레일 긴 것은 얼마까지 갑니까, 용접부위 해서요? 몇 km 정도나 나갈 수 있느냐고요?
김공
김공기술이사
한 10km 정도 나갑니다.
신영선위원
10km까지는 붙여서 써도 탈선의 다른 위험이 없어요?
김공
김공기술이사
저희 지하에는 온도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탈선의 염려가 없고 또 이음매가 있습니다. 이음매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용접은 무슨 용접을 해요?
김공
김공기술이사
가스용접이라고 해서 제작할 때 공장에서 하는 것이 있고 현장에서는 너무 길면 용접을 못하기 때문에 터널에 와서는 일정한 연장을 현장에서 용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압으로 해서 용접을 합니다, 고열로.
신영선위원
고열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레일과 레일 사이가 쇠에 온도가 차이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공
김공기술이사
용접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기포가 가끔 생기는 것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러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균열은 가끔 가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반면에 터널내 커브에서 쇠가 많이 탈선 우려가 있고 모든 것이 어렵다는 말씀하셨죠? 레일이 터널내에서 커브를 돌 적에 아까 이한기 위원님…….
김공
김공기술이사
250이나 300.
신영선위원
그랬을 적에 레일 바닥 자체가 높이가 동일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김공
김공기술이사
아니오, 원심력에 따라서 또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설계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외측레일을 올려놨습니다.
신영선위원
원심력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생각했죠?
김공
김공기술이사
원심력은 차량속도가 45km냐 65km냐에 따라서 원심력이 다릅니다. 그 속도에 따라서 원심력이 계산돼서 캔트라고 해 가지고 외측레일을 올려놨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한번 더 열심히 연구해 보시면 좋은 자리가 있을 것으로 보니 터널에서 커브 도는데 많은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질의하신 이동전화료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을 올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진국위원
문진국 위원입니다. 우선 대구 화재참사 때문에 연일 수고하시는 사장님과 전 직원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10페이지의 화재 예방대책을 한 가지 묻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주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할까 합니다. 우선 10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화재 예방대책에 보면 6개 항목이 있습니다. 1번이 기본방향, 2번이 추진실적, 3번이 사전 예방대책, 4번이 화재발생시 초동대책, 5번이 안전시설 보강, 6번이 시민홍보 및 교육훈련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을 보면 시민안전 최우선 열차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론과 구체적 방법이 없습니다. 추진실적난을 보면 역사시설물 경계강화에 따른 역장 및 간부급 비상근무 10일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추진실적인가, 비상근무는 어떤 일이 있었고 성과를,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 방향으로 한 것은 전에 저희들이 일상적인 사고예방 수준이 아니고 지금 설계는 화재가 일방적인 수준으로 해서 국제수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까지 붓는 수준으로 소방시설을 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방향을 잡은 것이고 옛날에는 전동차를 자꾸 정차하면 문제를 받기 때문에 약간 고장이 있어도 보냈어요, 자꾸. 그렇게 돼서 나중에 큰 장애나 사고가 나면 브레이크가 잡히는데도 가면 불이 나기 때문에 그런 원활한 소통보다는 안전을 우선하자, 세워서 가자 그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사만 갖고 안전운행한다 하더라도 시민도 참여해야, 불도 먼저 본 시민이 있으면 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한 것이고 여기에 추진실적은 대구사태가 2월 18일 나고 나서 우리가 바로 경계하고 이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실적은 아니고 우리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2월 25일 그때 대통령 취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해서 비상사태 역사시스템을 경계 강화한 것 그 동안에 한 것을 앞에 내놓은 것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넷의 부당노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사장님께서 고생도 하시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이고요. 지금 지하철의 근본문제는 역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간부 비상근무를 시키고 취약지점 감시 강화하고 질서안내요원 긴급확보하고 보고서에 보면 경찰인력 3,770명을 지원 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전대책 수립한다고 서둘러 내놓은 것이 근시안적이다 보니 근본적인 안전대책은 뒷전에 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사내에서 현장통제와 감사에 열을 올리다 보니 노동조합이 반발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래서 감사다, 안전대책 강화다 하며 현장에서 보고서나 그럴 듯하게 작성할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에서 공사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핵심이 보고서나 감사가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 수립 요구이죠, 노동조합에서? 지금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죠? 사장님?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문진국위원
그래서 항구적인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요구가 시민의 정서이고 바람이라는 점을 꼭 알고 계시고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몇 번 저도 들어봤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세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툭 하면 예산타령만 주로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나 몰라라 하고 잊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요즈음에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지하철안전시민점검단을 구성한다고 했고 양 공사 노조도 대표자들이 참석하신 것 아시죠? 지하철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공람화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이 시대적 흐름인데도 도시철도공사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넘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도래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지금 대구화재로 이렇게 고생은 연일 하시는데 부당노동 사례를 두 팀만 제가 아는 사실이니까 인터넷 뜬 것 요약해서 두 팀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부에서는 불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위에서는 사장님 임원께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바닥에서는 정서에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인터넷 띄우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팀에서 인터넷 띄운 것을 보면 사업소 분소 통상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까지 출근하게 하여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게 하고 야간 근무자들은 근무후 다음 근무를 위한 휴식도 못한 채 감사 대비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만이고 또 역무팀에서는 각종 교육이며 보고서 작성에 치여 매표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특히 보고서, 감사에 대비해 1년치 한꺼번에 작성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위에서는 고생하시는데 밑에서 이런 부분이 부당노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사장님이 필히 인지하셔서 이런 부당노동에 대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문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본위원 역시도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으셨던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심심한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시설 보강비 예산이 한 200억 이상 올라왔는데 이것이 금년내로 다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 됐고요. 투자되는 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안을 잡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안이고 2월 27일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양 공사하고 시에서 민간인 전문가들 해서 시립대학 교수님이 주관해서 만든 안전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할 것을 확정이 그때 지어집니다. 그때 지어지면 예산을 시가 투자를 하거나 우리가 빚을 내서 하거나 이 달 말 되면 거의 확정이 되고…….
이대일위원
됐습니다. 기관사 채용조건을 강화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과거의 채용조건과 이번 강화된 채용조건이 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고, 비상유도등이 대구 참사를 참고할 때 보면 전부 무용지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과연 유도타일을 깔면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연기가 진하면 시험해 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고요. 안 진할 때 그 때는 효과가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서치라이트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밝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런 연기에서는 서치라이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10배 센 등이 개발된 게 있대요. 큰 차이가 있지만 연기에 강한 그런 입장이고, 서치라이트는 결국 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지하철공사에 가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동차 유리를 깨고 나오는, 그런 유리를 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달리는 차 중에 불이 났거나 섰거나 유리창을 깼을 때 서로 좁은 창틀로 빠져나오다 보면 제 생각에는 도저히 환기역할도 안 될 것 같고 사람들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좁은 터널 속에서 났을 때에도 서로 머리부터 갖다 넣을 테니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느낍니다. 전동차 문 열리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전단을 뿌린다거나 승객들한테 참고적인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사실 일반 경부고속 보면 유리 깨도록 해머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시장님이 지시하셨는데 철도는 중간에 문이 없잖아요. 끝에만 있어서 나가기 힘드니까 그런 것이 돼 있는데 우리는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문이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필요 없다는 저희들 의견이고, 그래서 이번 27일에 토론할 때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자고 건의해 보려고 합니다. 재검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네,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5호선 타보니까 상일동역사 출입문 들어가는 데 펜스 그런 게 돼 있던데 왜 그것을 설치해 놓은 겁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는데요…….
이대일위원
안전을 위한다면, 저도 전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대구참사도 돌발사건이었고, 충무로역 같은 데는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정신나간, 술 취한 사람이 너 죽고 나 죽자할 때는 같이 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큰 사고가 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렇다면 상일동 쪽에는 그렇게 승객이 붐비지 않는데 그러면 충무로역 같은 데부터 설치돼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데부터 설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안전펜스 말인가요?
이대일위원
네, 그 다음에 광고비가 2002년도, 2003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4.4%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광고신장률이 IMF 이후에 광고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약 15%, 20%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물량은 몇 년 전보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광고료가 신장되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거예요. 정밀분석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몇 년 전에 역사 다니면서 우리가 광고 체킹했던 것을 더듬어 보고 지금 보면 훨씬 물량은 많이 쏟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신장이 돼야 되는데 작년, 금년 보면 전혀 형편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 5년 동안 광고 건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고에 대해서 신규 광고사업 개발 해 가지고 천정노선도 등 6개 사업 2억 6,70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뭔지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주시고, 앞으로 신규 광고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유치방법이나 이런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서면으로 답 올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희위원
종로구 출신 정창희 위원입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선로침수가 우려되는 구간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상 선로에도 배수설비관이 어떻게 설치돼 있으며 집수정은 어느 규모로 해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 전력공급이 중단될 시에 침출수에 대한 배수기능이 사실상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에서 유입수가 발생할 시에 피해방지대책에 대한 것이 사실상 우려되기 때문에 각 역사별로 장기 전기공급이 중단될 시에 어떠한 비상전원 확보대책이 현재 수립돼서 설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역사는 지금 상시 승객을 운영하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시에는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피소의 역할과 기능을 또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시에 비상전원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 역사 근무자에 대해서 방독면이나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구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전동차의 기관사에 대해서도 그러한 시설을 공급해 줍니다만, 일반시민 역시 비상시에는 보호해 줘야 될 중요한 그런 대상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균 이용승객의 한 5～10%에 대해 보급해 줄 수 있는 비상방독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이나 그런 관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인터넷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덕차량기지사업소에 방문했었습니다. 차체정비는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버터장치는 직접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비부품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부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직접적으로 직영해서 부품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비부품을 직영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부품이 소진된 지 보름이나 한 달이 지난 상태로 재고가 전무한 그런 부품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무패킹이라든가 사소한 부품이 소진된 지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비부품 관리는 컴퓨터로 기재해서 관리를 적절하게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조달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이 유가인상 전후를 통해서 굉장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철공사에서는 재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적절한 기기를 설치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기존 절전기가 15% 이상 절전이 되고 있는, 검증이 된 절전기가 시중에 제작돼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절전기 설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규모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절전기기를 수주해서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 전기요금에 상당한 절약이 예상되고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승강기 내에 20㎏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서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 용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동으로 이동이 가능한 소화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퀴가 달린 소화기를 말씀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바퀴가 달린 겁니다.
정창희위원
지하철역사는 계단이 많이 설치돼서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퀴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에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구간에는 별도로 소화기를 설치해서 보급해야만 되지, 계단이 많고 복잡한 역사 내에는 단순한 역사보다 소화기 보급 대수가 더 많이 돼야지 일률적으로 2～3개 이렇게 보급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여건을 파악하셔서 83개 역사에 대한 것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동차 유리파손은 전동차를 파손했을 때 지면 과 2.3m 이상의 높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높은 데서 내려올 적에는 발부터 내려오는 경우보다 상체부터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부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적절치 못한 지하철의 탈출방법보다는 조금 아까 제타룡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상탈출구가 4개소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동차 유리파손에 대한 해머구입이 1,564량에 2개씩 3,128개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이 1억 8,3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가로 계산해 보니까 해머 하나당 5만여 원이 넘는, 5만 8,503원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해머를 비치하시길래 하나당 5만 8,000원이 넘는 해머를 구상하고 있는지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수치나 소요되는 금액의 산출을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수치를 계산하셔야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가격이 산출됐는지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금 지하철 1시간 운행연장에 따라서 보수시간이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여유차량 보급률을 늘려달라는 정비기지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유차량의 보유율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며, 노조의 요구대로 여유차량을 어느 정도 확대해서 보유할 것인지 각 호선별 여유차량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버터는 많은 보수가 유지가 되고 적정한 사용년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5년도에는 불과 2개의 인버터를 보수했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는 119대에서 138대를 수리했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은 216개에서 285개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버터에 대한 보유 여유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치이고 향후 인버터에 대한 보유 여유분은 어떻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정창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즉답 드려야 됩니까? 여기에서 간단한 것은 제가 답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올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승강기의 20kg 소화기 설치는 자동차 타는 데 승강장에만 설치하는 것이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화기, 법상에 있는 것을 지금 다해 놨는데 왜냐 하면 전동차 시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바뀌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걸릴 것 같고 해서 긴급하니까 바로 초동에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1,2분내에 불을 안 끄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 밀고 다니는 것 20kg짜리 하면 웬만한 석유화재도 끌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가스사업소장 할 때 보니까 공장에 대형이 있길래 그것을 저희가 가져다 놓자는 생각이고 전동차 유리파손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머 5만원짜리는 경부고속전철에 놓은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수입품이고 불란서제인데 해머가 아주 좋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승강장 내에 바퀴가 달려 있는 소화기가 향후 전철 운행에 큰 사고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혹시 술먹은 사람이 밀어버릴까 싶어서 구르지 않도록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정창희위원
네.
최홍우위원장대리
제타룡 사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많이 하려고 왔는데 지금 사회를 보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그래서 1분만 활용을 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전동차의 사고내용을 보면 지하철공사는 정비 불량으로, 도시철도공사는 컴퓨터 장애로 이런 사고운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컴퓨터 장애로 인한 사고가 많고 운행중에 컴퓨터 장애로 운행장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예방가능 장애 발생현황을 보면 작동불량 및 정비불량, 제품결함 등으로 61건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지적들이 불량제품 및 불량부품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현재 지하철 양 공사 전동차의 제동장치 7스텝과 7스텝의 공기압조절장치인 막판이 불량품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지 않을 사고들이 불량품을 사용함으로써 빈번하게 사고를 일으키고 또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책임자들이 다시 한 번 잠재적인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2기 지하철의 경우 전체적인 운행시스템이 컴퓨터 제어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동불량 및 정비불량, 제품결함이 그 주원인이라면 제품 자체가 불량품이거나 정비중 불량부품을 구입하여 조치하거나 규격 미달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제어장치 및 운행시스템과 인버터 등 각종 운행장치 및 또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품들의 성능검사 및 규격검사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철도공사의 검수 결과 불량품으로 판명 난 부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부품들에 대한 성능검사 등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타룡 사장을 비롯한 노사관계자 여러분, 우리 나라도 IMF 이후 경영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이 통폐합 내지 퇴출되어 지금은 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공기업도 변화해야 합니다. 공익성이라는 명분도 적자가 누적되면 공사의 존재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이양 내지 퇴출이 거론될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노사관계자 여러분, 뼈를 깎는 공사로 만들도록 노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져 공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사의 존재 명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도시철도공사의 모든 현안문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