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제가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정비작업 중이어서 본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관 씨입니다. 이홍림 씨입니다. 그러면 지난 3월 15일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 명단을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강호남위원님, 고석현위원님, 김병립위원님, 임기옥위원님, 한정삼위원님, 허진영위원님, 현승탁위원님, 홍가윤위원님, 이상 아홉분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석배정은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 순에 의해서 위원장석 오른쪽부터 배정하였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선임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여 주시면 다시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자이신 고석현위원님께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석현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고 해서 구두호선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지방의회에서도 경력을 가지시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김병립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고석현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추천해 주신, 그리고 맡겨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지방은 지난날의 중앙집권하에서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방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1차적인 공간적, 영역적인 것이 현재의 지방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근본이고 지역발전의 근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반드시 쟁취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님들께 건의할 것이 있는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상 현재로서는 바꿔서 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회 규정을 바꾼다면,

여기 운영위원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하자는 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한 결과, 지금으로서는 16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만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꼭 다른 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의견이 일치가 돼서, 조례개정을 당분간 보류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하더라도 오늘 그냥 간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데요,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왕 나왔으면 빨리 정리를 해 두는 것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하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꽤 시간을 많이 걸려서 논의하다가 지금 있습니다. 언젠가는 될 겁니다.

허진영위원님! 홍가윤위원님 설명이 충분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진영위원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승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더이상 추천할 분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추천할 분이 안 계시므로 현승탁위원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현승탁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김병립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란 어마어마한 직위에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승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좌석배정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배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위원이 1열 첫 번째 좌석에, 그 다음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서에 의해서 1열부터 2열 순서로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인원이 맞고, 좋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좌석배정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전국 각 시·도 도의회에서 분권특위가 구성되는 추이를 보면서 공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위원장님!

예.

진행하시는데 막아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전국 시·도 분권특위 추이를 보시면서 하겠다는 말씀도 저의 견해로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면서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얼마전에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면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이게 되었다 말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 시범적 분권도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속에서,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세군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서로 상호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특위가 구성되고 하니까 위원장께서는 저희들을 제외한 다른 특위들하고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물론 독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분들하고 전혀 교감형성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에 다소 잘못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호남위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