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45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예산 증액되는 예산은 6,346만2천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인건비에 봉급에 900만원, 그리고 수당에 기말수당 150만원, 정근수당 452만2천원 증액되었고 그밑에 수당이 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부서운영 기준액에 16만원이 증액 되겠고 의정설명회 홍보책자 유인비 150만원은 이게 의원님들 가을에 계획되어 있는 의정홍보 동별 책자 유인비가 되겠고, 2003년도 해외연수 계획이 하반기로 일정이 추정되어 있는데 갔다 오시면은 보고서 유인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해외연수때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2개위원회 2명씩 해서 4명에 대한 여비520만원, 2002년도는 집행기관의 예산을 유용해서 갔다 왔습니다. 다음 업무 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이것은 2003년도 직급보조비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2002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인상차액분에 대한 52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도 2002년도에는 1인당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씩 증액이 되어 가지고 192만원이 늘겠고 교통보조비도 4-5급이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6-7급이 10만원에서 13만원, 8급 이하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현지 교통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528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각종 표창시상품 구입비 인데 이관계는 손목시계 100개 구입인데 작년에 60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36개가 나가고 아직 24개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정사료실 설치관계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정 된지가 지금 91년도에 됐고 충분한 의정사료실로 명분이 있느냐 그 관계는 분명히 제가 당초 예산때도 말씀을 드렸고 도내에 영동군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영동군이 얼마나 그러한 것이 되어 있느냐 괜히 의원님들 생색내기를 한다고 하면은 안한거 보다는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은 충분한 사료를 준비를 해 놓고 충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 놓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그리고 당초 예산에 3천만원 했다가 불과2개월만에 또 증액하는 것도 어떠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되어야 하는 의회에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의원사무실 마이크가 일부 수리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6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의정사료실 말씀하셨는데 경과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또 의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의장님이 하겠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완료할 수가 있는 사업이죠.

글쎄 이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료라는 것이 지금은 지방행정에 사료도 사실 시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사가 지금 전에 50년도에 있긴 있었는데 그때 사료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료실 준비를 차곡차곡해 놓고 우리대에 못하면은 다음 대에 가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료실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사료실이라는 그러한 간판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거라면은 차라리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괜히 의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명분없는 것을 해 놨다가 그러한 성과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관계는 이것은 도에도 없습니다. 영동군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영동군을 가보지 못했는데 자꾸 그러면은 의장님하고 저하고...

그런데 이게 사료실을 설치하게 되면야 그래도 주관하실 분은 국장님이죠.

그렇죠.

국장님이 자료수집해야 되고 국장님이 앞서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맡으셔서 하실 분이 난색을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색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이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도 하겠다는 자체도 모순점이 있고 제 의견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영동군에 갔다 온직원에 의하면은 로비에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은 로비라고 하면은 어떠한 의정전시관이라 든가 전시실이지 사료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료라는 것은 역사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추는 것인데 그것을 로비에 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동군은 로비에 다가 전시실로 해가지고 해 놓은거 같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민경완위원님도 질문한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의정사료실 설치로 나왔는데 그거가지고 사료실 설치하는 거보다 준비단계로 사료실을 준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예산은 사료실 설치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료를 수집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하나도 안 서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해 놓고 사료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사료을 준비하는 그비용이 선행되어야...

그렇죠.

나중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료준비 하는데 비용이 전혀 확보된 것이 없습니까?

예. 그 비용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사료를 수집을 할려고 하면은 일정기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거 보다는 사료를 준비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1년이고 충분한 기간을 줘가지고 갖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료실을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사료를 수집한다고 하면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 밖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료관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60년대 이전에 말입니다. 자유당시절인가 시군 단위가 아니고 면단위...

면 위원이 있었습니다.

읍면 단위만 의회가 구성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군 단위는 없었죠?

군 단위는 없었습니다.

면 단위 자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군 단위 시군 단위는 없고 읍면 단위만 있었는데 결국은 면단위 사료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그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는 그때...

도 단위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의정역사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사료를 자료를 미리 어떠한 구입을 한 후에 설치단계는 마무리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