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병전시관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양영당안에 있는 의병전시관에 현재 동영상 및 입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사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모가 돼서 그것을 복구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자료에 자료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도서, CD등에 대해서 300만원 구입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자양영당에 원활한 보수를 위하여 공구세트를 50만원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양영당안에 있는 의병기념탑 앞에 분향대를 설치함으로써 오는 이들의 가슴으로 하여금 숙연함을 더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현장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양영당에는 의병 관련 서적을 수집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됐을 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색인등을 작성할 수 있는 의병도서 정리 인부를 채용에서 원활한 의병도서의 수집을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제천향교에서는 제천향교지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한수 송계리에 있는 사자빈신사지석탑 시굴 조사를 위해서 국비 내시한 것까지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사자빈신사지에 사역을 조사하고 유물의 가치를 발굴함으로써 추후 여러가지 문화재 지정이나 관리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연극 공연과 관련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1,327만4천원이 내시가 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활동 사업비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문화원 사업 활동비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유지 관리비등 해서 세세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화원 사업비로 통합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부분은 삭감하고 문화원 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의 우수 인력확충을 위하여 정부에서 일부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보조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는 국가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7억원이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네군데가 확정이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된 부분과 관련해서 부기 정정을 통해 4건으로 세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락 7층 모전석탑 주변의 토지 매입, 박도수고가 보수 공사, 덕주산성에 북문루 단청 보수공사, 사자빈신사지석탑 보수 등에 4건으로 구분해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숙원이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선결된 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건립 타당성에 따른 조사용역을 2개 기관 이상에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2개 기관에 하는 용역 6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부탁말씀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문화의 집 운영비는 문화의 집에 각종 수화학교라든가 서예라든가 많은 시민들의 활용을 하는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 또한 거기에보면 CD라든가 많은 학생들이 오면 비디오를 본다든가 하는 등의 문화생활과 관련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연중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많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에는 건물이 상당히 약 20여년전에 건축이 된 관계로 해서 전기등 부분에 대해서는 이외로 낮은 편입니다. 현재 전시실에 에어콘이나 난방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시에 가동을 하게 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전기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하게 가동을 하기 위해서 승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당초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제천의 자긍심인 칠성봉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제 추진하고도 그동안에 장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던 제1봉의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성봉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포함시키기 위해서 토지 매입 및 현장에 원형 복구를 위한 예산 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재 토지 소유주가 시에서 또한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자기도 협조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자양영당에 운영 물품으로 서가 열람테이블등의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대공연에는 핀마이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정월 대보름축제 때도 보셨겠지만 북청사자놀음 같은 경우에 왔을 때도 핀마이크가 부실함으로써 해서 전체으로 행사가 원활치 못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당 낮은 것은 사용이 불기능하다고 합니다. 최소 150만원 정도되는 핀마이크래야지 공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천시민 관광명함갖기 운동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10경이나 많은 관광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시민이 관광 홍보요원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명함에 관광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조왕건 촬영장에 저희가 작업선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성된 부분으로 거기에 따른 공제회비 즉 말하자면 보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상 촬영 시설물 관리용 앵커 보수비라든가 만남의 광장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비상펌프 수리 등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개편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문화관광과가 주무 과가 되므로 해서 국장님이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부서가 됐기 때문에 그부분이 변동이 되었고 제천마라톤 축제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슈퍼마라톤 관련한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체육행사의 일환이니 만큼 체육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결정이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대신 홍보과로 예산이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풍명월제 부족분에 대해서 몇년간은 2천만원이 고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금번에 2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청풍명월제 홍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제천 마라톤축제와 관련한 슈퍼마라톤이있어서 역시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에 대한 지원금 역시 홍보과로 이관이 되는 관계로 저희과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서 수산 상천 휴게소에 주차장에 있는 종합안내판이 다소 노후 퇴색하여 있는 관계로 그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성 위림 및 금성주유소앞 등 3개소에 대한 관광지 안내판에 적정한 장소에보수 이설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달재 목각 공원조성에 있어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거는 총괄적인 증액은 아니고 박달재 목각공원 조성 시설비내에서 부기경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의림지 관광시설사업으로 해서 총 6억원을 시설사업 5억1,500만원 기본조사 및 시설설계를 8,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그쪽 부분이농업기반공사의 시설과 맞물려 있고 또한 농업기반공사에 그러한 공사를 설계 및 또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관계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하는 결정이 돼서 그부분을 삭감하고 대신에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의림지 여수로 개량 사업으로 6억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단지안에는 기와집, 너와집등 몇 개 부분의 시설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승압 관계로 인해서 기본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연간 공공요금 부담이많기 때문에 전기 승압 및 전기 선로를 교체함으로써 해서 투자비 이상의 연간 절감을 기할려고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관광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설명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있으셔 가지고 위원장님으로부터 시간 할애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관광자금 신청 사업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는 저희시가 산악의 도시로서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만 산악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산악 테마타운의 일환으로서 탐험관을 전시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칭은 우리 지역에 나온 탐험가를 많이 활용을 하되 또한 극지박물관, 산악박물관 등으로 함으로써 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살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상 신청을 총괄로 50억원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할 때 부분적으로 감액이 되는 것은 감안을 할 사항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산악 연맹에서 등산학교를 유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산학교가 유치가 된다면 가능하면 탐험가 전시관 옆에 일종의 테마타운이 되도록 함으로써 서로 상생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서 지난번에 담수호 생태관과 관련 된 대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청풍호반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풍호반에 전반적인 이미지와 어울리고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수경분수가 상당히 이름은 알려져 있습니다만 서울에 월드컵경기장에 수경분수를 함으로써 해서 비용면에서도 투자비 자체도 서울에 있는 수경분수가 2배에 달함으로써 저희보다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생기면서 저희 것이 희소성이 조금 약화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야간조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야간조명을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분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작성해서 다음에 위원님 시간있을 때 4월중에 시뮬레이션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수경분수 하나 만을 보기 위해서도 한번은 더 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심어줄려고 하는 목적이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위원회를 통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여 오신 방생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 방생장 하나만 별도로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방생장 하나 자체만으로는 중앙부처나 각 협조 부서에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목적 수상공연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해서 이부분에서 방생장도 활용하고 수경분수를 관람할 수 있는 조망대 역할 필요에 따라서는 수경분수에 경우에 따라서는 높이 올라가는 고사분수에서 높이 올라가는 물을 맞음으로 인한 체험시설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다목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방생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련 소득과 상당히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같이 힘주어서 말씀드리고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89페이지에 보면 의병전시관이 이게 당초 예산에서 상정했어야 되는데 추경에신청을 하셨는지요

이게 의병전시관에가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당초 예산을 올릴과정에서 그당시 마모된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다소 껄끄럽고 마모된듯한 느낌이 있어서 추경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시기가 빨라져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운 지가 3개월뿐이 안됐는데 하루에 몇 번정도 상영을 합니까?

사람이 오는 수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가게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그런데 적을 때는 하루에 10-20번 정도 많게 되면 하루에 수십번 그정도의 작동이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마모가 됐다는 건 좀 이상하고 지금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사자빈신사지석탑 시굴조사 이지역에 작년에도 예산이 섰죠?

그부분은 보수같은 부분이 되겠구요

문화재 인근 지역으로 주택이있잖아요

예.

현재 주택 허가도 이지역에 내줬죠 불과 20-30m 안쪽에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되겠는데 절차상으로 문화재위원들의 그것을 받아와서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제동이 걸릴 것을 각오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건축허가 내준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발굴에 따른 건축허가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왔던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가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자리에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발굴조사를 해보고 아무리 그쪽에서 심의위원들 도장을 받아왔더라고 우리계획이 우리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허가를 조건이 됐다면 내줄 수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허가를 내주지않았나 왜냐 하면 거기가 저희 지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람이 허가를 내고 허가 조건으로 해서 땅을 팔려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건지 그사람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려고 집을 허가를 냈다면 상관이 없는데 땅을 팔려고 우선 급한 허가 먼저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이 허가가 됐다면 지난번에 당초 나올 때 문화재 보호위원들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공사중에 유물관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공사중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집을 지을 때 누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터를 팔 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예산이 섰으니까 발굴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나왔을 때 허가를 내줘야 원칙이지 누가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부분은 부의장님걱정이 기우가 되지 않토록 저희가 각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향교지 발간 지원이 4천만원이나 섰는데요.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부분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부분이 도비와 시비를 일부 보조를 받을려고 향교에서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작년초부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3천만원 때문에 도비 대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하고 했는데 사실 3천만원을 도에서 대체사업으로 준다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작년 당초 예산이 논란이 되다가 넘어왔던 사업이 됩니다. 이부분은 대체사업은 금액이 작아서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 올해 연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차 추경에 시점적으로 계상이된 부분입니다.

향교발간지를 몇 년에 한번 씩 내고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지금 향교지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천향교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을 해서 작년부터 자료를 준비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가 1회추경에서 충북심의회 지원 재단 출연금 20억원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여기 또 계상이 됐네요

이부분은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페이지가 같은데 붙었는데 페이지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칠성봉의 땅 매입관계요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았죠? 예산올릴려고 받은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시급하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급하게 승인을 받는다는 건잘못된 부분 같아요

그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번에 한거는 소유자의 마음이변하기 전에 나중에 변했을 때 어려울까봐 신속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충분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향교지 발간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기정에 1,500만원 이번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체적인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향교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청풍향교도 엄연히 문화재입니다. 작년에 비가 와서 누수가 되고 지금 비가 새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셨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기와를 교체해 줘야지 누수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예산이 많은 확보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누구 말대로 호미로 막을 부분을 나중에 가래로 막게 된다는 결과가 오게 되는데 기와같은 거를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청풍향교에서 도위선양이나 충효교실 관계가 제천향교쪽에서는 18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나가는지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청풍향교는 재정적으로 빈약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계속 충효교실이나 도위선양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충효교실 쪽은 운영이 됐고 도위선양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 부족분을 전교님이나 유림관계자나 향교 관계자 분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동안 향교에서 하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향교지 발간 관련 부분은 현재 총사업비 계획은 8천만원은 예산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초 제천향교에서는 2천만원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6천만원을 도와 시에서 하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비에서 향교사지를 지원해 주는 전례도 없고 사실 내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저희가 부담을 더하는 방안으로 하더라도 향교에서 50%만 부담을 하십시오해서 된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향교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건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계상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단지 동부 서부 관련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정식으로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할 때도 현장의 여러가지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비오기 전에 될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위선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제천향교하고 청풍향교하고 향교 입장에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로연 같은 경우도 제천향교와 청풍향교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도위선양 관련해서는 학생들 수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차등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천향교는 여러 가지 재정이 아주 우월한 많은게 있다고 알고 있고 청풍향교는 전체적인 자산이라고 한 1억5만원의 예금아니면 유림회관 임대료 갖고 하는데 1년에 2천여만원 1,2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가 비가 새는 부분을 빨리 짚어줘 가지고 관리하는데 또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사업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이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은 뭡니까?

이부분이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데를 알아봤고 그것을 한기관에 단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옥천에서 했는데 2,700만원에 사정사정해서 맡겨서 했답니다. 저희가 기관들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3천만원이상을 사실상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달라는 대로 다 편성을 할 수는 없고 사실 3천이 서게 되면 우리도 3천 이상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해달라고 저희도 절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나 규모나 이런 게 시에서 내정을 해놨다든지 선정을 해놓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면 좋다는 말씀입니까?

이부분은 특히 저희가 18년 전에 건립된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문화회관을 두고서는 다시 문화예술회관이 됐을 때 선결조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지도 그렇게 모든 규모를 나름대로 방침 결정을 다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이사항과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데 2,200만원을 계상이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부분은 당초 예산에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1,100 시비가 1,100만원으로 2,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이 5년이 경과하면 자립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가 삭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전액을 세웠는데 도에서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작년 말에 보조내시가 오기를 제천시도 보조금이 1,100만원이 내려 오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국비 1,100하고 시비 1,100하고 해서 2,2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국비가 도에서 적용을 잘못된 관계로해서 내시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은 변동이 없고 단지 국비있었던 부분이 빠지고 전액이 시비로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2,200만원이라는건 문화의 집 운영비에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 1,100만원이 깍인걸 시비로 충당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박종유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칠성봉 복원사업이 땅에 대한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땅이몇 평인지?

약 900평 됩니다.

그러면 900평에 대한 부지 매입이 2억9천만원입니까?

2억9천만원 중에 부지 매입비는 1억3,500이고 나머지는 여제단 하고 봉우리 자체를 복원하는 토공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제단이라고 하는 당시에 있었던 사당을 복원하는 건축비하고 현장에 칠성봉을 복원하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고 1억3,500에 따른 평당 단가는 15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고 사실 인근에 토지 가격하고 또 현재 소유주한테 간접적으로 알아봤더니 그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겠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있는건 아니고 감정을 거쳐서 감정이 나오는 가격으로 해서 협의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억9천만원중에 반은 약 50%는 땅 부지 매입비고 나머지는 부대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녁때 잠깐 인사를 드리고 갈 예정입니다.

예,

현재 자양영당에 3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양영당에 지하에 보면 수장고라고 해서 위에 있는 자양영당 전시관에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계속 교체합니다. 똑같은 것이 있게 되면 관람객들이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아직도 전시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취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부터 취득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이 있는지 찾는데 시간이걸리고 내용 목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병전시관을 갖고 있으면서 자료 정리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사람들을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이 한문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봐서는 금방 정리가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희가 180억 정도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이게 안되면 투융자나 문광부에서 선정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역을 거쳐 가지고 기존에 것을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고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나와야지 선정이 가능하답니다.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2개 기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박종유위원입니다. 93페이지 시민회관 전기 승압 및 선로 보수공사 부족분이 5천만원인데 기정에 1천만원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뭘 계상해서 차이가 3개월만에 5천만원씩 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당시 일반 기술자하고 해봤을 때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당시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계산산출에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부족분이 거기에 몇 %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500% 부족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산출내역도 없이 예산을 막 올립니까?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부족분이라면 예를 들어 거기에 1천만원 들어 가는데 200만원이 모자랐을 때 부족분이지 이 건 부족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500%가 올라가는데 부족분입니까? 뭘 어떻게 근거를 산출내역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국비 도비가 삭감이 돼서 된 부분이 많습니다. 삭감이 지금 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문화재 보수공사 부기 정정이 삭감이 돼서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밑에 나오는 것처럼 부기 정정해서 4가지의 사업으로 세분화된겁니다. 당초에는 문광부에서 사업 확정이 안돼서 총액으로 내시가 됐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그렇게 안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예산을 혼동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문광부에서 예산따고 하는 과정에서는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관광명함 갖기 운동 1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누구한테 할겁니까?

저희가 관내 인쇄소에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인쇄소에서 관광안내되는 형틀 판을 자기네가 나름대로 고안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중에서 괜찮은 데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거를 활용할 때 기존에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맞출 때는 금액이 더 싸면서 가능하면 그 명함 틀을 사용하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사는 해봤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100만원 뿐이 안되는데 제천시민이 몇 만입니까? 100만원 가지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명함을 하나 새로 할려고 그러면 100매하면 2만원 4만원합니다. 형틀 판을 하나 짤때 몇 백매 단위로 5만원 미만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5만원이 기본 틀을 짜놓게 되면 어느 시민이 가서 하게 되면 자기가 안했을 때 새로 만드는거 보다는 단가가 낮아지면서 가능하면 관광 모형에 명함을 사용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고 인쇄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하게끔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3페이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반공사하고 겹쳐서 예산삭감을 해서 의림지에 민간대행 사업비네요 의림지에 여수로 개량 사업 과목경정해서 6억원이 섰는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그부분은 라바댐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궁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라바댐이 기간도 오래되고 또 미관상도 보기도 안좋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이 소위 말하는 깔끔한 스테인레스 계통의 전도게이트라고 하는게 되면서 그밑에 폭포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조망대라든가 다리에 난간등을 개량하고 안전성도 높이고 관광시설 자원도 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줘서 이만한 돈이 나오는 거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예상을 한겁니까?

이부분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안을 짜서 설계파트하고 해서 가설계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민간이라고 하지만 농업기반공사와 위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종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민회관 승압공사 관련 부분은 당초에는 선로만 교체되면 승압이 가능한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선로 교체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압공사하고 수변전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는 부서운영 기준액이 있는데 직원 한명 증가한거에 대한 증가분이1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수질 오염사고 방제처리 수수료는 3회 정도를 봐서 화공약품 잔재물 처리 사고처리를 예상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사고 처리후에 원인자가 있을 시에는 경비를 다시 세외수입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솔밭공원 화장실 수용비는 과목정정이라고 괄호속에 되어 있는 것은 기구조정에 의해서 기구개편에 의해서 건전생활체육과에 서있던게 우리한테 선겁니다. 다음 119페이지 계속해서 청소용품도 건체에서 들어오는 거고 행락지 지하수 수질검사도건체에서 들어오는거고 감 표시되어 있는 건우리 과에 있던 물 관리계가 수도사업소로 갔습니다. 현수막 설치 세계 물의 날 관계는 감이 됐습니다.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과목정정은 모두가 감된거는 수도사업소로 간것이고 증된 것은 건체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건데 급량비가 배출업소 야간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검찰, 원주 환경관리청하고 우리 시하고 분기1회 정도 있는데 급량비 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뒤에도 과목정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기구조정에 의해서 된 것이고 400만원도 수도사업소로 이관된 겁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 이것도 건체에서 우리한테 이관된 겁니다. 기 예산 선게 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건체에서 이관된 겁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정제천 21 실천협의회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린 자원관리센터를 작년 연말에는 시민과 통장님들 부녀회장님을 모시고 일단 홍보차 갔다 왔고 이번에 희망하는 동네 주민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전 제천 21 보조금중에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쓰고 그쪽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청정제천 21에서 선진지 견학하도록 해 준 게 525만원이고 제 2의림지가 지금 저수지 기능을 상실하는데 생태가 잘 발달되어 있답니다. 생태공원화하는데 475만원해서 1천만원을 섰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정제천 21이 제천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주민 참여 또 엔지오와 지오가 제천시가 같이 가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금은 건체에서 여름철 안내소 운영등 해서 건체에 섰던게 우리한테 온거고 시설비 지하수 보조 관측망 사업 도비보조가 내시됐던 건데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1천만원을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도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노후돼서 교체하라고 공문 지시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년 4천여대를 정도를 자동차 매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리원 인부임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일반수용비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폐기물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청소하면서 내버리는데 전화하면 우리가 금방 나갈 수가 없고 주민는 바로 치우고 싶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특수스티커를 제작해서 쓰레기봉투 마냥 판매소에서 같이 판매함으로써 주민이 내버리고 싶을 때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밖에 내놓으면 우리가 싣고 오는 걸로 제도를 바꾸면 주민들한테 편리한 점이 갈것입니다. 그래서 스티커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암매립장 전용회선 설치는 고암매립장에 매일 돈도 받고 그러는데 전자결제가 안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전자결제를 하는 걸로해서 이것은 업무에 효율을 높이고 금전 취급하는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선진지 환경시설 견학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견학을 했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이 확정되면 확정된 동네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사람들도 인근에 확정되는데도 그사람들도 기회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토록 일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20만원 임차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부족분 이거는 덤프 트럭하고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금 사정상 조금 더세웠습니다. 이번에 마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계측량비 토취장 지금 우리 매립장이 위생매립장이 길하고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릉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흙을 실어다 경계를 쌓아가면서 매립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흙을 파올 수 있는 산을 확보해놨습니다. 토취장을 측량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지 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은 1인당 5만원씩해서 11명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를 5번 정도하는 걸로 해서 275만원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임차비 세운 입지 후보지가 확정되면 마을 에 확고한걸 세우기 위해서 선진지를 갔다오는 저희시만 하는 걸로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원관리센터 입지 선정 민간인 유공자 포상은 공모에 업무보고를 의회 의원님들한테 드린 사항입니다. 공모를 누군가가 열심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포상금을 세워 놓은게 되겠습니다. 그때 예산은 업무보고상에 보고만 드리고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1천만원이 이번에 꼭 서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원들 대기소에 샤워장이 협소한데 10평 정도 해서 30명 정도는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거치대가 없습니다. 거치대를 확보하는 걸로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암매립장 토취장 조성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사면 정리 및 배수로 해서 3천만원 또 고암매립장 토취장 조사측량비 2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기 사무실내에 냉장고가 옛날 것이 있는데 이번에 한 대 사주고 세탁기도 한 대 사주는 걸로 해서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정리원들에 샤워장 세탁기 설치는 복장 청결 유지와 냉장고 사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저희 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이 증감처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꼭 필요한 예산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모두 세워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복토장비 임차료 3천만원인데 현재 장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장비가 다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는거 도자는 시에서 사는 거고 나머지 포크레인하고 덤프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4,800만원 올렸다가 3천만원이 됐는데 특별히 새로 금년 사업에 임차를 다시 한게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고 당초 에 세웠는데 예산계에서는 돈을 짜는데 잘안되니까 하반기에 짜도 되니까 감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만 쓰는게 아니고 그전부터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124페이지 고암매립장 토취장조성은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매립장을 가보면 현재 매립장 길하고 똑같습니다. 그전 이것에 파놓은 구릉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쌓는거 하고 시유지를 찾아보니까 시유지가 마땅한게 없더라고요 주변에 개인 사유지를 두군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유지인데 거기 흙을 파고 또 하나는 개인 땅이 두군데 확보를 했습니다.

3개소 인데요

지금 확보한게 두군데입니다. 하나는 처리하는 곳이 되겠죠.

그안에요?

매립장 안에요 계속 쌓고 해야 되니까요.

전에 비위생 매립 해놓은 게있죠? 그다음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요?

민원이 지금 있었는데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해야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은 언제쯤?

6월말에 용역이 나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청정제천 21 120페이지 거기에 지금 매립장 추진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아 놨는데 여기에 1천만원이 뭡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년도에 12월달에 시 전체 이장님, 부녀회장님, 기관단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단양하고 구리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가 분리수거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거 하고 또 님비현상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이게 과연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게느껴져서 그때 희망하는 동이 있으면 동민들을 한번 보여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희망하는 동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정제천 21한테 사정을 해서 거기 사업계획 할려는걸 보류를 시키고 이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얻어 썼습니다. 얻어 쓰고 그래서 그사람들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번에 예산 확보 해줘야 가능합니다. 이건 지난번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할 때 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서야만 신뢰가 쌓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임의보조단체죠?

정액은 아닌데,

제천시에 한도가 2억8,300만원입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임의보조단체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당초 예산에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운영 보조금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또 서있습니다.

그중에서 쓰고 보완해 주는 겁니다.

보완하는 건데 또 1천만원이올라 왔어요 그리고 청정제천 21 업무추진비해서 500만원도 있고 또 청정제천 21 환경관리인 교육 급식비해서 100만원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과 겁니다. 보조주는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과의 겁니다.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 나가는 것이 4천만원중에 1천만원 이상은 없다는 거죠?

예, 이거는 위원님들 매립장 추진하는데 어려움 이 있어서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4천만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거 아니예요. 임의보조단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청정제천 21이그전에도 4천만원이 선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기획담당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정제천21이 그전보다는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도 잘 되고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정부에서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이 모든걸 참여하도록 유도 하는 차원에서 청정제천 21은 활성화되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관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위원님들도 뭐든지 현실화시켜 가지고 세입세출 측면에서도 위원님들도 거절한 면이 많고 쓰는데서 이리 저리 자꾸 물어 줄려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화 시키자고 그러면 거절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토지 관계도 임대료 관계도 산정하는 조례를 부결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되는거아닙니까? 순수시비를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면 다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매립장 후보지 선정하는데는 이거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이 몇 명입니까?

62명입니다.

면 단위는요?

면 단위는 거의 한명씩 나가 있고 봉양하고 송학이 두명입니다.

그분들에 여러가지 보면 청정제천21 아까도 여러 가지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환경에 지킴이라고 하면 청소하는 미화요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 양반들이 대부분이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물론 환경을 치워 주는 열악한 보수를 받고 청소를 하는 그러한 일용직들 뭔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예산보다도 이러한 후생복지차원에서 과장님이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닿는 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제가 과장으로 와서도 민간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도 해줬습니다. 추울 때 털모자라든지 수건이라든지 만찬회나이런걸 해주는 분이 있고 복지차원에서도 그사람들이 매립장에도 지난번에 샤워장을 설치하고 이번에도 대기소에도 해 줄려고 하고 그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구도 야광이 가능하면 되도록 위험하지 않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보통 얼마인가요?

이사람들 일용직이일반인 일용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수는 나은 편입니다.

월 얼마 정도합니까?

월 170-80만원됩니다.

일용직인데요?

특별 일용직입니다.

생각보다는 일용직보다는 많은데요. 물론 여러가지 시내 도심지역에 밤잠을 안자고 여러가지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봤을 때는 그분들 때문에 도심지가 깨끗하고 면단위를 봤을 때는 사실상 버려지는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기 보다는 미화요원들이 주변에 수거를 할 때 마다 나름대로 느끼는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좀 길거리를 청소하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일용직들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해 주고 거기에 따른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이런 것이 적재적소한 사무실에 사무용품보다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이루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다른 쪽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에 말없이 일하는 일용직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제천시 환경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121페이지에 시설비 도비가 전액 감이 됐습니다. 4천만원이요. 감된 이유는 뭡니까?

그때 예산세울 때 가내시가 도에서 내려 왔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고 해서 제천시의 지하수흐름을 관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에 국궁장 솥밭공원 수영장 옆에 있습니다. 이번에 청전 대기소에 부근에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가내시가 내려 왔었는데 예산에 안섰습니다. 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가내시가 됐는데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도에 가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거 아닙니까? 내시까지 됐다가 감이 됐다는건 과장님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시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덜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위원님들이 이사업을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자동차 물품취득비는 이게 없었습니다. 매연측정기가,

지금 있는데요 1992년도 거라서 도에서 노후돼서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교체하는 거니까요 이거를 폐기하고 연간 4천대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지,

그때도 예산을 올렸는데 사전에 깍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23페이지에 경계 측량비 토취장 200만원이 계상을 했고 그 뒤에 125페이지에 가면 토취장 조사측량비라고 해서 600만원이 3개소 또 섰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어떤게 다른 겁니까? 12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경계측량비 토취장이200만원이고 123페이지에 고암매립장 토취장조사측량비 600만원이 3개소에 서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꺼를 토취장을 선정에 따른 경계측량비가 되겠구요 뒤에 꺼는 3개소 잖아요 나중에 토취장 조성하는 측량비하고 또 세부조사 측량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예. 많이 들어 갑니다. 뒤쪽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앞에는 측량해서 거기에 묘지가 있으면 이장을 해야 되고 경계측량이 되고 그렇습니다. 선정에 따른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시설비에환경정리원 샤워장 보수 당초 예산에 안섰습니까? 선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매립장것이 섰습니다. 이거는 대기소입니다. 용두동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지 우리가 질문을 안하지 우리가 당초 예산에도 선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는 매립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 누구보다 가장 농산물에 애정을 가지시고 몸 바쳐 봉사하시는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변 조성용 철쭉 구입 자금입니다. 당초에 소방서위 교차로에서 신월동 상진교차로까지 무궁화 가로수를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 의림지 방면으로 철쭉이 식재되어 있고 이와 연계를 해야 되겠고 무궁화가 병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철쭉으로 하는 것이 고려가 돼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서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밑에 나와 있는 명서 어린이공원 조성토지 매입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으며 현재명서동에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부지를 1,600㎡을 매입해서 향후 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지 매입 예산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공원 부지는 언제가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확보를 많이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꽃묘포장 유리 온실 시설비입니다. 현재 고암동 972번지에 시의 꽃묘장이 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4동 649평이 펜지 등으로서 조성하고 있고 봄꽃이 사실 많이 소요가 되는데 소량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혹한기에 비닐하우스 온도 유지가 사실어려워서 유리온실을 해야 될 것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궁화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무궁화는 기히 2000년 2001년 당시 월드컵을 대비해서 심은 사항인데 교부세 50%와 시비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달재 부근 구학역, 용두산 부근, 신동노원부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생사슴이 총 28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뿔을 깍는 사슴이 약 11마리 정도되는데 이뿔을 깎을 때 마다 6-7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수수료가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금번 추경에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가스가 화토방이라든가 숲속의 집에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검사가 안돼서 금번에 이 예산을 수립해서 안전검사를 해서 향후 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숲속의 집 이불 구입입니다. 총 이불이 춘추용이 97개이고 하절기용이 7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주에 한번 정도 교체가 돼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썩 기분이 좋지 않는 예감이 들어서 이번에 이불 100채를 구입해서 최소한으로 열흘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외지에 가봐도 이부자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기분이 언짢은게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의 안전사고 예방 휀스 설치입니다. 물놀이장하고 맨발의 숲길하고 수중생태연구소 3개소에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오셨을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휀스를 400m 정도설치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 휴양림내 상징 나무 심기입니다. 기존에 박달재라는 명성이 있지만 현재 박달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박달재의 명성도 되살리고 해서 박달나무를 심어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 특별진화대 출동비입니다. 진화대는 시청 본청 직원 45세 미만으로 50명을 특별히 진화대를 조직해서 만약의 사태시에는 가장 신속한 시간내에 진화를 하도록 조직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재보험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림청 특수시책으로서 12명을 50세 미만으로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산불이 날시에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산불을 진화하는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산불 예방 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 전문 진화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산불 계도와 사전 노임 제거 작업, 뒷불감시, 현장 업무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와 넝쿨제거를 하게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저희 시설비로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화수종 식재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있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하는 특화나무심기에 투자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제가 와서 현지에 가보니까 컴퓨터와 팩스기가 상당히 낡아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서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0일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별로 자생하는 마을단위의 숲을 조성해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우리지역 농촌 관광을 타시군과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당초 제1회 추경 조금전에 말씀드린 5천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8개 읍면에 확대하고자 추가로 수정을 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해 주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산림 형질 변경지에 복구 대집행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금성면 양화리 초등학교 맞은편 광산에 몰리브덴 광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복구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마을 특화수종해서 2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공을 할려면 산림녹지과에서 정신적인 부담도 있고 몸소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고생을 하셔야 될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 갈 때는 양팔 벌려서 환영을 하지만 일단 갖다 심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단말이에요. 3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산수유를 심었는데 물 한번 만 줬으면 절대적으로 죽지를 않았을 텐데 가뭄에 물 한번을 못줘가지고 거의다 죽이다시피 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각별히 산림과장님께서는 이사업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산림과에 오셔서 이런 의지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의욕을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오늘 보고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단단히 가져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불 구입비가 100개라고 하면 객실이몇 개입니까?

26동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이불에 비해서는 많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100개 그러길래 100개면 그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도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내시가 돼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예산에도 감이 됐습니다.

지금 가내시가 됐으면 도에서 사업지를 한다고 해서 가내시를 해줬는데 금액도 많지도 않는 금액인데 그렇게 됐는데 이런 사업을 신경을 안쓰시고 수정예산도 올라왔지만 힘든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지 그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원두막 설치 사업이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두막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도 도비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추경에 와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가내시된 예산은 항상 확보를 하시고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이재환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이불 구입에 100개 사는데 500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앞으로 철은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불이 뭐 그렇게 비쌉니다. 한 개에 500만원씩가요?

다소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린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올린 겁니까? 그냥 예상한거죠?

예상해서 한겁니다.

여름 이불은 값이 많이 쌉니다. 여름 이불 살거죠? 겨울 이불이 아니라

겨울 이불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지금 겨울 이불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우선 여름 이불을 중요하게 사고 여유가 있다면 겨울 이불을 사겠습니다.

심도있게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무궁화 나무는 철쭉으로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128페이지보면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교부세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 1,5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나무가 무궁화 있는 거죠? 앞에서 설명하다시피 박달재 뭐 그런데,

예.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 갑니까? 어느 정도 소독을 하시는지 소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바꾸는건지 전지를 하는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비라고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잡초제거와 유기질 비료 시비, 병해충 방제, 농약대, 전지하고 전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상세하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2억5천만원을 올린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부지역은 4월5일 식목일이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28일날 예산이 확정되면 불과 1주일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어디서 구입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식수기간이 중부지역에 3월10일부터 4월20일까지가 적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 공급관계는 1차적으로 저희관내 부족시에는 도 관내해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구할 나무가 준비가 됩니까?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엄청 어렵다고 보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나무구입이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만 갑자기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사업은 시기적으로나 묘목 구입에 제일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기가 임박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까? 그리고 농촌환경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소득사업이라고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꼭 할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 등 농정분야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을 녹지과에서 꼭 갑자기 계획을 해서 하시는지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무 공급관계는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구요 우선 대상이 나무다 보니까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산림과가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조경이라든가 기타 나무를 다룰 때도 지금까지 한 전문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각 읍면에서 그당시에 처음에 받을 때 확정적인게 아니었단 말 이에요. 지금 예산이 돼서 다시 읍면단위에서 한수면도 각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소도 결정이 안됐고 읍면 단위에 어디에 심을런지 수종도 확실히 결정이 안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최소한도 1월달에는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 단위에 확실한 계획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왕좌왕이란 말이에요. 한수면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1월30일날 각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받아본 결과 한 20여개 수종이 들어 왔습니다. 안되겠다 해서 다시 2월25일날 2차에 또 재지시를 했습니다. 1개 읍면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수종을 선택해서 가급적이면 자치원이라든가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날 위원여러분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바로 그이튿날 20일날 읍면장회의를 다시 개최를 해서 25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페이지 사슴뿔 절각 대금 70만원이죠 7만원 곱하기 그런데 뿔이 전부 다 몇 냥이나 나옵니까? 9마리 뿔을 자르면 녹용이 몇 냥이나 나옵니까?

한 마리가 20냥 정도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마리면 180냥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슴은 아닌데 사슴뿔을 잘라가지고 뿔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려 알려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휴양림내 상징나무심기 박달나무에 2종인데 무슨 나무입니까?

박달나무하고 전나무입니다. 휴양림 뒤에 여러 골짜기가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박달나무 골도 있고 전나무 골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상징적인 나무를 심어볼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푸른 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죽은 나무가 더 많으니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제 2 의림지 소나무 식재 많이 죽었죠 90% 죽었죠?

그정도까지는 안되지만 좀 죽었습니다.

좀 죽은게 아니라 90%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검토를 해봤어요90%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을 때는 심는데 그러면 관리를 잘해서 나무 한뿌리라도 잘 살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봄이 되면 나무심는걸 과장님이 하시는데 좋으신 일인데 하지만 한나무를 심었을 때 그것이 꼭 살아야 됩니다. 지금 보식한 나무는 첫 번째 심었던 나무하고 같습니까? 의림지에 있는 나무하고 굵기가?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약간 작아요?

예.

나중에 한번 감사때 짚고 넘어가겠는데 좀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무에 소나무라는 자체는 수형이 잘 잡히면 작아도 한 나무보다 몇 십배의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굵어도 쌀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좋은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0% 정도의 나무가 죽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조금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왕암지방공단을 처음에 할 때 거기에 산에 있는 소나무를 캐다 심었습니다. 갑자기 캐다 심다 보니까 고사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했습니다.

소나무도 분을 제대로 떠서 하면서 80%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분을 잘못 떴기 때문에 90% 이상 죽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좌우지간 물론 예산을 낭비를 할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좀 잘 심어서 사후관리가 잘돼서 진짜 예산 낭비가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특화 수종 식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몇 부락에 몇 본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총 8개 읍면에 13개마을에 15,440본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지난 21일날 읍면장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마을주민과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이 원하고 지역에 기후풍토에 맞는 수종을 25일까지 신청해 달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볼 때는 계획없는 예산인 걸로 판단됩니다. 13개 부락에 15,000본의 나무를 심는데 3억이들어 간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고 지난번에 얘기를 듣기로는 2만원대의 나무를 심는 걸로 들었거든요. 지금 15,000본이면 한 3억 들어가 잖아요?

예.

더 신청받는다고 하면 또 모자란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량이 더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해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무심는 시기가 상당히 늦은 것 같고 지금 산림과에는 자꾸큰 대목 2만원 짜리를 고집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2만원짜리 가지고 1,500본 심는다고 하면 만약에 5천원짜리를 심는다고 하면 6만본을 심을 수 있는 거아니예요? 나중에 15,000본 보다 6만본이 죽는 비율이 똑같은 봐도 효과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무는 보통 대묘라고 합니다. 이 대묘는 주로 마을 주변과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심는데 목적이 빠른 기간내에 경제 환경적인 차원에서 달성할려고 할 때 심고 또 장점이라면 병충해라든가 한해에 강합니다. 그리고 유묘 1-2년 정도의 유묘를 심게되면 잡초만 우거져서 쌓여서 고사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촌이 일손이 부족한데 큰나무를 심어야 그래도 고사율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관이 당길 수 있지않느냐 해서 대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금성에도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 보니까 큰나무는 더 잘 죽습니다. 더구나 나무심는 시기가 옛날 보다 식목일을 한달을 당겨야 기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달을 당겨야 맞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무심는 시기가 늦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에 많은 나무를 심기보다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무 수종도 잘 선택을 해서 늦은 거는 가을에 식재를 하더라도 철저한 계획이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무를 집에서 심어보면 큰나무를 심는 거 보다 작은 나무를 심는게 잘 살고 2-3년 뒤에 가서는 훨씬 크더라구요. 지금 2억 예산이면 제천 28농가에 키작은 과원조성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3억6천입니다. 21㏊에 그러면 거의 그거하고 맞먹는 돈인데또 키작은 나무 과원조성하는데 평당 5천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주를 심는다고 봐도 만원이면 묘목대 이상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계획하는 거는 28농가13부락이니까 여기에 거의 1㏊씩이더라구요 그러면 사과나무 과원 조성하는거 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식재시기도 늦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또 고사율이 높아 진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를 하고 다시 돈을 들이고 그래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철저히 계획성있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려는 좋은 계획과 철저한 시기적인 날짜로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아주 시급하면 가을에 식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점을 우려해서 우선 조금전에 이용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 보다도 그 지역 주민이 애착심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이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이 참여가 돼서 최대한으로 이사업을 수행하겠으며 만약에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잔량을 추계에 심는 것도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농촌을 위해서 이번 특수 수종을 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짜라니까 각동네에서 너도 나도 신청해서 그냥 갖다 꼽아 놓을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물량의 반이나 3분의 1을 봄에식재를 해보고 가을에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8페이지 과장님 산림행정에고생이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꽃묘포장 유리 온실관계가 나왔는데 1억3,400만원이 나왔는데 30평 기준으로 해서 뽑아보니까 평당가격이 480만원정도가 소요되네요?

예.

이것이 평수에 비해서 예산이많지않는가 생각이 되고 시설규모가 너무 좁다고 봅니다. 최소한 50평 정도는 돼야 하는데 30평 정도되 는 시설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것을 견적을 받아보신 내용입니까?

직원중에 산림토목직이 있습니다.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산을 해서 사업비를 뽑아보고 물가정보지에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왕하시는거 50평 정도로 해야지 30평은 규모가 적다고 보는데 필요한대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휴양림이 이재환위원님질문하신 대로 방이 26동이 있다고 하는데 연간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수입이 1억5천만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 6개의 휴양림이 있는데 제천에 박달재휴양림이 제일 많더라구요 제가 도에 회의갔을 때 잘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일반 숙박시설하고 틀리겠습니다만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형성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6동은 4만원씩해서 150일을 기준해봤더니 1억5,60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전체가 1억5천 결국은 주중에 많이 이용하는 거죠?

토요일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말에요 그래요 아무튼 입장객수는 얼마나 됩니까?

입장객이 2002년도에 32,200명이 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청풍문화재단지 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지는 40만에 가까운 입장객이 옵니다만 무료하고 유료를 봤을 때 그런 비중을 봤을 때 거기에 2억8천정도 올라갔더라구요 그거를 참조할려고 제가 질문을 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산림행정에 더 많은 생각과 아니면 우리제천에 산림이 어느 시군보다도 발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명서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가 6억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 변경 승인안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받았습니다.

아직 못받은게 어떻게 올라옵니까? 예산이 변경승인도 안받고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절차가 잘못 됐다고 보는데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받아야죠. 시의 재산이 늘어나는 건데 받아야 지 되는거죠. 그리고 이런 공원 조성하는데 왜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이게 양여금이나 교부세 가지고 거기에 따라 오는게 있잖아요. 꼭 굳이 급하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서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건 옛날부터 아는 거고 어디 동마다 공원은 다 있는건 아니잖아요 제천시에 시내 동만 해도 공원이 여러 군데가있는데 지금 단순히 명서동에만 없다고 해서 공원조성하자고 땅 매입비가 6억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차후로도 타 읍면동에서도 요구할 때는 이계획을 앞으로 감당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거기에 잡초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관도 안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 업무를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중앙에서 보조 내시되는 중앙 보조사업이 확정 보조내시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가내시 됐던 사항이 변경됨으로써 이번에 변경요인이 발생한 걸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중앙에서 보조된게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총액 시설비가 5억2,9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94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계비 항에 감리비가 집행한게 940만원이 남아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5억3,9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리비가 밭기반 정비사업이 940만원이 감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정주권 개발사업이한수면에 하는게 4억4,852만9천원이 증됐고 시군 수리계 유지관리비가 4만9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이전하는데 4억4,852만9천원이 증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국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1,516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가 신현지구가 1억1,513만2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3만3천원이 증됐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토자원 보존개발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14만7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는 93만3천원이 감됐고 부서운영기준비는 230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읍면에서 하던 도로 하천 점용료 대장 및 납세고지서를 제작하는데 137만2천원이 필요해서 계상했고 허가대장도 36만원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납세 고지서도 1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시설이 180만원이 전기세가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세웠습니다. 다음에 영천가도교가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세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 기준액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눈이 오거나 여름에 도로관리 사업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작년도에 상사업비 2천만원 받은걸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31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성묘객 수송 선박 운영으로 이거는 민간이전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입니다. 5,246만원입니다. 다음에 도로건설입니다. 양여금 증감에 따라서 국가에서 확정된 금액에 따라서 이번에 확정된 겁니다. 총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32억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비가 18억8,600만원이 증 됐고 시의 시도 영천동～역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4억6,700이 증됐습니다. 역뜰～명지교차로 간은 8억원이 감됐습니다. 시의 시도 사업중 탄지～수산간이 3,100만원이 감됐고 교통소통대책 사업비가 7,2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도화교 보수공사가 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장평～연박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1,9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에 신현～도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5,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시곡도로 확포장공사 1,200 장평～봉양간 1천만원 수곡～수리간 1,200만원이 증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조사측량 용역비가 2,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국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부족분 7,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17억1,5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거는 당초보다 저희한테 증가해서 사업보조내시됐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 4,9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수산 하천 골무실 도로포장을 2.4km에 2억7,96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7,960만원이 계상됐으나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4억 필요한 데다 세우지 못하고 2억7,960만원 이번에 2억원을 더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13억6,896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거는 주로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이 감된 사업입니다. 봉양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8,427만원 감이 됐고 재현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8,95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대호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165만원이 감이 됐고 음만전 소하천과 독가촌 오염소하천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대사 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6,545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위림 소하천 정비사업 6,859만6천원이감됐고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도 3,690만원을 감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492만원을 감해서 총 13억6,896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23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여기는 무선국 전기 검사료 70만원과 위탁교육비 18만원,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35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223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01년도에 접도구역 보조사업비를 정산했습니다. 그결과 46만2천원이 반납하기로 했는데 2002년도에 예산이 미계상돼서 반납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만2천원을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4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2003년도예산사업이 2002년도 가을에 가내시가 되거든요. 가내시가 됐다가 전체적인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이 몫으로 확보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되니까 각 지자체 별로 감을 시켜서 저희들이 확정을 할 때 이만큼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년도에 살아날 수 없는 겁니까? 완전히 이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올해는 빠졌지만 내년도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해야죠 내년에도 계속하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안되면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탄지～수산간 도로가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도로가 안된 부분이 더 많은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앞에 보시다시피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인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신청을 하면 중앙 정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지역별로 지구별로 저희들이 여러개 지구를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지구별로 조정을 합니다. 계속사업이니까 올해 삭감된다고 해도 완료될 때 까지 저희들이 계속 올리는 겁니다. 올해는 3,100만원이 삭감됐지만 내년에 또 삭감된걸 플러스해서 사업비를 올려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모든 교부세나 양여금을 보면 거의 삭감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증감된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각사업이 부족분 예산 변경사유와 물량이 증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렇다면 설계변경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국도비변경사유 당초 신청과 변경사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신청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가내시가 왔다가 신청에 따라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중에 답변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당초에는 하천사업비를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1천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1천억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지구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1천억원을 안주고 500억원을 줬다 그러면 500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었으니까 그이유하고 나올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신청한게 있고 지금까지 삭감된거는 내시만 되어 있다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올라왔던거란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는 삭감을 하나도 안시켰단 말이에요. 국도비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전부 삭감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3개 과를 하고 4개 과째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런게 많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과연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여기 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받아도 되니까 제가 서면으로 지적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마을 정주권 개발사업이 청풍, 한수가 마무리가 됐고 합니다만 정산이 안된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걸 정산을 해 주시고 사업비자체가 청풍도 남아있는지 알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산을 하셔 가지고 추가 사업을 보완해 주고 그리고 문화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99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돼가지고 일단 충주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요

그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농업반공사에서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하면서 마을하수도 도 같이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사람들이 하수도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 다음에 수량 산출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보완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먼저번에도 방문을 했을 때 담당계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속히 보완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는 구두로 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9년도에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4년이라고 하는 기간동안 관리주체가 일단 준공검사를 맡아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이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수가 정화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돼서 그동안에 보완된 과정을 지켜 봤는데 작년 여름에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어떤 연말을 넘겼고 얼마 전에 환경관리사업소장이라든가 기반공사 실무진하고 현지를 확인해봤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 사업 요체가 기반조성계에서 해가지고 시행업체하고 잘 챙기셔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 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고 지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마을 정산을 투명하게 지역민들이 알 수 있는 내역서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수관계가 청풍뿐만 아니라 한수도 마찬가지인데 한수도 자료에는 여기 와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로 넘어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짚어주셔야 되겠더라고 요

예.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일단 실무자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주권개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정산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관계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직접 다른 과에서도 농촌에 출장가거나 문제 제기가 되는걸 충분히 공문을 통해서 또는 일반적인 걸 통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애로 사항을 들어서 최대한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건설과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를 해서라도 어떤 문제를 풀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폐수처리장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알고 기 시설이 됐다고 하지만 기준에 미달되고 잘못됐다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한은 없구요? 막연하게 또 그냥 넘어가구요?

지금 제 생각은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마을하수처리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청풍권을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청풍문화재단지 마을하수처리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작년도에 봤을 때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동이 전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처리장 처리 공정마다 후드가 썩어있었습니다. 그거는 전혀 가동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초에 왜 가동이 안됐는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최단 시일내에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문화마을 뿐만 아니라 북진쪽에도 하수처리장이 된지 5년이 수년이 경과됐다고 하면 지적을 안하겠는데 불과 2-3년이 안돼서 용량이 초과해서 결국은 새로운 식당 허가를 낸다든가 할 경우에 자부담을 해야 된다 증설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기존에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문제를 발췌하셔 가지고 어차피 거기에는 예산이 따랐다 말이에요. 예산이 따른 것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약한 점을 잘 챙기셔 가지고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야간 단속 급량비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 인상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처리용 녹음기 구입해서 두 대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차량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종합보험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100만원 차량 선박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9쪽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및 교통안전시설 경광등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전기 구입해서 120만원 민원실 차량 등록용인증기 구입해서 250만원 코팅기 대체 구입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에 조직 개폐에 따라 감액되거나 과목정정을 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 보완등에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게 시로 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를 6,6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법원뒤 도로개설은 지금 추진하고 하던 공사로서 보상비와 포장부분 폭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락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면 부분에 대한 옹벽처리 부분이 추가 돼서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부교～소망교회간 성한아파트～하소천간 도로개설은 추진해 오다가 1년 경과에 따라서 보상비를 재감정에 따라서 늘어난 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림8통 도로개설은 6,769만원을 감액했으며 신당교도로 개설 그리고 신백 로즈웰 3건 도로계획도로 시설분에 대한 거는 현장여건에 맞춰서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과목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1억5,300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 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거를 작업을 하면서 15억6,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4억1,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지 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는 오지 개발사업비가 시설비에서 조사측량을 통해서 집행이 됐기때문에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댐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연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해서 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거는 설명을 마치고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월 채비지 매각을 위한 공고수수료 120만원그리고 이에 따른 안내문 제작에 필요한 예산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공사비를 당초 에 3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8억3천 따라서 5억3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비하고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5억3천 추가되는 부분은 2001년도 사고이월분 불용 처리된 부분을 살렸고 공사비 부족분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5억3천이고 실증가 예산은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도로변 옹벽 미화사업 전액 감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거를 그당시에는 예산을 깍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금방 설명드렸듯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도시건축과에서 이부분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건데 도시과하고 건축과 하고 분리되면서 건축과에 이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과목정정이라고 써야되는데 안써 있단 말이에요.

전액 감이 되면서 아마 일부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도 보면 사업 시행도 안하고 작년 본예산에서 한지 3개월도 안됐는데 지금 부족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금방 얘기한 5억3천도 올라왔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부족분들이 설계변경이 된거란 말이에요.

설계 변경이 물론 수반이 되겠지만 지금 법원뒤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연차공사로 추진해 오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포장부분에 대한 폭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보상비가 일부 더 추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지 전체적인 사업 큰 틀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월도 안돼서 사업도 시행도 안해보고 부족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내용은 올해 사업이 아니라 작년 이월사업에 대한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 위 도로나 장락주공이나 서부교사업이 다 이월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월사업비라고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22억9,9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2003년 1월 1일자로 조금 전에 도시건축과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일반운영비를 종전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건축과가 신설되면 과목만 바꾼 겁니다. 종전에 도시계획관리에서 건축행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1,063만2천원인데 저희 현원이 18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교동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하고 연차사업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신문공고료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발급에 따른 토너 구입 204만원도 약간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540만원도 부서운영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728만원도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도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되겠는데 그 밑에 건축물대장 발급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585만원인데 그전부터 계속해서 건축물발급을 하는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정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못하고 종전에 3개월치인가 4개월치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153페이지와 154페이지가 연결되는 사업인데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현황도 전산화작업 대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728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장을 전산화하면서 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부를 사역을 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 입력비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이입력되어 있는데 현황도는 아직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건축물대장 현황도 평면도면을 입력하기 위해서 m당 500원씩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전산입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민간위탁금에 도로변 옹벽미화사업이3,500만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개발과장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종전에 2,500이었는데 1천만원을 더 보태서 3,500으로 예산을 1천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도시에 있는 옹벽을 미화사업을 해볼려고 합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입력용 컴퓨터 구입 한 대에 180만원하고 스캐너 구입 한 대에 3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 있는 컴퓨터들이 낡은 컴퓨터들입니다. 신설되다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서 쓰다가 못쓰는 컴퓨터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컴퓨터가 불량품이 많습니다. 한 대를 구입하고 뒤에도 일부 구입이 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신설 부서 사무기 구입이 있습니다. 총 2,585만원이 있는데 컴퓨터 10대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스캐너 한 대, 프린터 2대, 캐비넷 5개, 카메라 대체 한 대, 복사기 대체 한 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되는 부서다보니까 사무 장비가 열악합니다. 사무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이번 추경에서는 3,042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82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근저당 설정 해지 수수료를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건물 수선비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비둘기아파트가 지금까지 분양이나 임대가 안된 상태로 있는 것이 12호가 있는데 이중에 6호를 2월달에 입주 희망자가 나타나서 수리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도배나 싱크대가 다 사용을 수리를 안하면 사용을 못하게되는 상태가 돼서 수리를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6호를 수리하면서 일부 860여만원이 들었는데 일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양희망자가 나타나면 수리를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비둘기아파트 수선 과목경정 500만원 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달에 분양 희망자가 나타나서 수리 예산이 500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잘못돼서 과목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미임대 아파트 미임대 상가에 대해서 전기요금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비둘기아파트 상가 바닥 보수가 있습니다. 상가중에서도 6점포가 분양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가에 누수가 돼서 상가를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에 2천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가 2천만원을 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컴퓨터하고 프린터 대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과에 사무기기를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283페이지에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건물수선비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그다음에 보면 미분양 비둘기아파트 바닥 보수 이것도 상가입니까?

지금 말씀하신건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이구요. 283페이지는 아파트와 상가건물이구요

여기에서 6개동는 임대를 신청한 단계에 있다고 그러셨죠? 12개중에 나머지 동도 수선을 해놓게 되면 전부 앞으로 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미리 수선을 안하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수선을 해놨을 때 분양이 안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있다가 홍보를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수리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12개 자체가 그동안에 분양이된 상태에서 임대로 운영이 돼서 나가고 이렇게 된거예요? 지금 현재 건축 이래 준공검사 이래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던 겁니까?

아파트에서는 3세대는 건축되고 아예 임대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선비를 들여 가지고 2천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해서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실정이네요?

예. 수선은 예산만 세워 놨다가 사람이 희망자가 나타나면 수선을 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농산물 개발비가 이번 추경에 10억67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요인은 농업축산과 봉급 재원이 기술센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항과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한 예산을 상정했다는걸 말씀을 드리면서 16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세항 기술센터 운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린 투어하고 도시자본 농촌유치를 위해서 리후렛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특수시책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농업 교육 강사료를 3명분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 2월28일날 두사람이 와서 교육을 한바있고 하반기에 1회를 더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약초향 거리 조성을 위해서 예산 승인이 되는 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천변에 800평에 약초향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보상인데 농기계 교육 여비는 계획 변동이 25명이 30명으로 되는 바람에 35만원이 늘어나고 선진농업 현장 교육은 특수시책으로서 각 품종별로 4회 정도 선진지를 다녀오는걸로 해서 실제 농민들이 봄으로 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쌀 생산조정제 수용비하고 뒤에여비가 있습니다. 금회에 국비 보조 내시가 신규로 떨어져서 순국비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쉬운게 하나 있는데요 재료비인데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이 처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을 했었는데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저희도 삭감하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즘은 새로 나오는 경운기들은 대개 시설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수요를 파악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논농업직불제에 따르면 인건비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는 바람에 2,936㏊에 대한 증액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 이후에 소장님실하고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거는 농장 이름갖기는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으로 넘어가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인데 기타보상금인데 밑에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걸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인데 민간보조로는 집행이 어려워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100두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이건 구제역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공동방제인데 72개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뒤로 축산사업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어 전부 신규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본보조도 송아지 생산 안정 그리고 생균제 지원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획물량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센터운영까지 총괄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기본급에 봉급, 상여금 수당 그리고 뒤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까지는 농업축산과가 센터로 오면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월액여비는 8개 상담소에 4명의 직원이 나가 있는데 그사람들은 읍면동 직원까지 월액여비를 4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그밑에 정액급식비도 인원 증원에 따른 소요자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만큼 저쪽에서 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농업축산과 농정관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본청 예산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감하는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감 조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재료비인데 향토음식 정착화 행사인데 이것은 의병행사때 한방음식연구등으로 약 100만원을 계상했고 한해대책 예비육묘은행 재료비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밑에 기타보상금은 가공용 감자 종자인데 기존에 백운에 3만평을 했고 이거는 덕산 도기에 가정용 감자 종자 계약분입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신개발 고추 역병은 도비 보조가 전액 감이 돼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는 통합되기전 기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바꾸고 메인페이지도 변경하는데 기존 전체를 할려면 800정도 소요됩니다만 일부 정정하는 걸로해서 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자본보조인데 벼 종자 일괄 파종기는 당초 계획이 10대였는데 물량이 5대로 감소됨으로서 금회에 4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료살포기는 기존에 저희가 20대만 계상했는데 하고 보니까 54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34대를 계상해서 1,908만원이 계상됐다는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그밑에 양파단지는 한수에 종자보급을 50% 지원하고 저장시설을 50% 지원해서 양파를 저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구요 오이재배단지 육묘 상자는 금성인데 이거는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메주쑤기는 한수가 되겠는데 물 관리기금 댐 지원사업비에서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이 상담소가8개소인데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각 면마다 파일 캐비넷 하나씩 구입해서 8개를 계상했고 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프린터기를 일인당 한대씩해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이번에 국도비 보조 내시라든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리된 예산이니까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위에 줄에 재료비에 한해대책 예비 육묘은행 재료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450만원을 그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감산 정책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산정책으로 해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시책 평가할 때 이런 것을 해줬을 때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우리가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한번 연구를 해서 예비육묘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감해서 다른 데더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요 재료비에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 사업 전액 감이 됐는데 도비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서는 엄청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아직 부착이안된게 있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시비만으로 도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야간운전하는데 안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다시 추경에 세워 보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삭감에 의해서 전액 감을 시켰는데 소요판단을 해서 작년도에 1천대를 하는데 하고 보니까 어려움은 있더라구요. 금방 망가져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냉철히 판단해서 꼭 필요한다면 추경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안올라왔습니다만 어업계에 보조사업이 나오는게 있죠?

예.

그런걸 빨리 빨리 해서 앞으로 고기잡을 철이 됐단 말이에요. 어부들은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아닙니다. 다 사업 확정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진이 있다면 예산이 섰다면 빨리 빨리 해서 한가할 때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 비료살포기 부족분1,098만원이 계상했는데 이거는 처음에 계상했던 것보다 30대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신청한 사람걸 다 주는 겁니까?

금회 계획 물량을 20대를 했는데 직접 신청을 받고 보니까 54대가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물량이 34대가 늘은거죠 거기에 따른 소요량이 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한 사람은 다 사주는 겁니까?

예.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34대까지만

금년에도 그런데 내년에도 신청하면 다 이 사람들에게 비료살포기를 사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걸 다 사주면 이걸 알고 내년에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여기에 신청자가 나올 텐데...

그거는 내년도에 재원 판단을 해서 물량 조정을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물량조정을 해서 그때 몇 대가 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잘못하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라도 그사람들이 신청했던 사람이 차등 대우를 받는다던지 잘못하면 여기에 불필요한 민원이 있다던지 중복 지원이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거는 인적관리를 해서 만약에 내년에 신규사업이 다시 들어 갈 때 이사람들이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약초향 거리 조성사업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종구가 무슨 종구입니까?

작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안드리고 넘어갔는데 5천 포기에2,500원씩 계산한 겁니다. 인쇄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종자 구입을 하면서 그사람들이 와서 심도록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00원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심어도 그렇습니다. 심어도 너무 비싼거고 하여튼 나중에 집행하고 보자구요

예.

그거는 넘어가구요. 저도 박종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경운기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것은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 주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에 보면 거세 시술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고 한우 고급육생산사업 장려금해서 1천만원이 있고 이거는 추경에 올라온게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540만원, 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육우하고 한우하고 이거는 돼지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거 고기만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거세장려금 아닙니까? 육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한우 거세장려금지원사업,

한우는 새끼빼는 소구요

거세는 한마디로 송아지 안낳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거세 시술료 지원사업이러면 이거는 한우라는 것도 없고 육우라는 것도 없이 나온게 당초 예산에 100두 해가지고 지금 300만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걸 보면 우선 한우 거세장려금지원사업해서 540만원 또 육우거세장려금지원으로 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관리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2,980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외 수당이 당초에 직급별로 단가 가 변경된 대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2,524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대근무자 야간수당을 93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 한명이 누락이 돼서 2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수당에 운전원이 추가돼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에 호봉 조정에 따른 인상분 20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검침원 여비 54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준액 부족분 38만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화 회선 사용료는 전액 감을 하고 자동차 더블캡 추가 구입에 따른 공공요금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보험료를 신규 구입함으로써 보험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부족분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부서운영 여비 부족분 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추진비를 12만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는 인상분 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인상분 348만원과 교통비 보조 인상분 1,0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약품구입비 고체염소를 구입해서 금년부터 청정지역에는 한강 수계에 방류 수질이 강화가 됐습니다. 하수도 법이 개정되므로 대장균이 3천마리에서 1천마리로 배출 수질 기준이 강화 됐기 때문에 자외선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선설치기간 이전에 소독약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7kg를 구입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은 분뇨처리장에 분뇨수거 사용료 4,500만원인데 10%를 위탁금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유량계 설치를 탈수기 세척수 잡용수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유입수 유량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유량계하고 증설된게 있는데 기존에 93년도에 설치한게 노후됐기 때문에 유입수에 유량계를 설치하고자 비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침사지 및 침전물 준설은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7,698만8천원을 감액해서 법적경비인 경상경비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설비로 계상된 부분은 덕산면 수산2리 양총 취수시설 보강시설로서 당초에 관로와 취수시설 보강을 3천만원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난 겨울에 취수시설 동결사항을 파악해볼 때 지하수개발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증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운 화당 2리 대호지 계곡수에 반영됐던 1,500만원을 감해서 모정2리 관로 교체사업에 투자하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경정액이 2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자금예산 부분에서 보면 이월금이 당초에 10억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8억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본잉여금 수입이 당초에 7억45,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제천산업단지 공급 수도 사업에 교부금이 13억3,300만원이 교부 결정됨으로써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 취수비로서 바이러스 조사 위탁 수질검사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 검사기준이 강화됨으로써 바이러스에 관한 검사를 신규로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못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증액됐습니다. 염소 공병 재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두 개를 검사하는게 됩니다. 다음은 구 시청 가압장 전기 설비 이설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청 가압장 지하탱크에 전기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80년도 후반에 설치한 것이 녹이많이 나서 지난번에 수자원 공사에서 한 기술진단결과에서 교체하기로 진단내용을 통보받은 바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돗물 홍보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홍보관 조성에 기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 현지를 견학하고 관계 전문가에게 홍보관에 관한 개략 구상을 실시한결과 3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미비한 시설이될 것 같아서 5천만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정수장같은 경우는 약 13억을 들여서 홍보관을 조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 보수에 400만원 남천배수지 울타리 설치 보수공사에 250만원을 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부분에서 인건비는 지난 1월23일 2003년도 예산운영지침에 의한 수당 및 업무처리 내용이 증액되므로써 경정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아래부분 일반운영비중에서 전기관리자 위탁 교육비, 유량계 교정 검사 수수료, 고암정수장 관리동 방수공사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 번째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편성 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330만원 블록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 지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곡취수장 방호벽 설치공사에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홍수때 지금 정수장 마당에서 약 50cm 이하 까지 물이 차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가 더이상 홍수위가 높아 지면 취수장이 침수될 상황에 까지 왔기 때문에 1m 정도를 높이는 방호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곡취수장 식수용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두명씩 교대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강물을 걸러서 먹는 시설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식수 해결 차원에서 관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운 평동1리 상수도 관 교체공사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km를 계획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실사 결과 0.5km를 더 추가로 해야만 백운지역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장장치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 정수장 자동화 설비공사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청풍, 수산, 덕산, 백운 여기에 청원경찰이 각 두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산, 덕산, 청풍을 자동화 설비를 해서 청풍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묶고 백운은 고암정수장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이 관리하는 것을 3명이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절감액이 1년에 1억5천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암정수장 자동약품 투입 설비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술진단 결과 사항으로 기존 시설투입장치에 오차가 계속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수질 시험장비를 이번에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약성분과 휘발성 유기물질 22개 항목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는 지난 95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계측에 착오가 계속 생겨서 수질검사에 많은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시간도 지연되고 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면 손쉬운 정확한 수질검사기관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상관식 누수탐지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87년에 장만한 누수탐지기가 50m 이내 구간 밖에 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감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근에 탐지기는 400m 구간을 한번에 탐지할 수 있고 인원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는 3명이 달라 붙어야만 50m 구간도 탐사가 가능한데 새로운 장비는 한사람이 장비를 운영하면서 400m 구간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나 일반 시내 상수도에 누수탐사에상당히 획기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도시에서는 그전부터 구입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산업단지 용수 공급시설 공사가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와 관로공사를 금년에 마무리 해서 산업단지 급수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부 국고지원금 13억3천만원을 시설공사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관 조성을 위해서 지난 1월달에선진지를 견학을 하고 또 작년에 바이오 엑스포를 디자인했던 전문가 한명을 초청해서 사업소 홍보관 예정지를 보여 주고 대충 개략 구상안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 가지고는 건물 치장 밖에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 기존 정수장 충주같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같은 경우는 4억5천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에 나중에 더 확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기본틀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경비 계산을 하니까 8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건드리지 못하고 전시물만 준비하는 걸로했는데 건물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전시물만갖다놓으면 오히려 지금과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