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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본회의2003-03-24

이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상세한 답변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창운동장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효창운동장은 9,000여 평으로 지난 '60년도에 건립됐으며 현재 인조잔디로 설치된 축구 전용구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연중 개최되고 있는 각종 아마추어 축구대회의 70%를 이곳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용산구가 서울시에 건의하여 현재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주민을 위하여 매일 운동장을 개방.활용하여 아침 조기회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장을 인근주민들이 문화체육의 종합타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하에 주차장, 수영장, 헬스장, 식당 등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마련되도록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시에서 예산투자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제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구민의 요망사항임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용산 3가지상징화운동 제안 중에 먼저 용산전자축제 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 용산전자상가축제를 5월과 6월 사이에 개최하는 등 그 동안 축제를 통한 관광 쇼핑객 유치로 상가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용산전자상가상우회와 협의를 해서 전자축제 개최 시에 전자게임대회, 첨단PC 전자제품전시, 디지털카메라영상물전 등 국내 전자상가의 메카로서 용산전자상가를 세계적인 전자상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벤트행사도 겸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거리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관내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대부분이 한번쯤은 꼭 방문을 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남다른 이해와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자 이태원을 서울시에서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들이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우리 지역에서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태원국제상가와 미8군, 삼각지, 전자상가를 연결해서 신명동거리나 신로데오거리와 같이 미래용산의 상징거리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이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현재 관리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각 사업주체별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구 중장기 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구가 현재 미8군 이전, 서울시 신청사 유치, 한강로일대 상세계획구역개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실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용산을 호국의 고장으로 건설하자는 의원님의 제안내용은 이미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으로서 금년 1차 사업으로 우리구 관리 버스승차대 27개소에 애국선열어록설치를 우선 완료하고, 이봉창 의사 생가터 복원사업 등도 서울시, 국가보훈처 등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문제와 복원을 위한 자료확보가 곤란한 점 등 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9년 10월 원효1동, 이촌1동을 시범동으로 하여 현재 17개 동에서 6개 분야 프로그램 10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인원은 약 1,5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센터의 도입단계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주민자치의 도약의 해로써 더욱 활발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민들의 프로그램 선호도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등 체육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진흥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던 점, 우리나라 정서상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강사가 별로 없어 자원봉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홍보의 한계와 미흡으로 전업주부 등 일부계층에만 혜택이 주어졌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도출이 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정착을 시키고 프로그램운영도 지역문제토론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편적인 문화.체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근 동끼리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로는 현재 매월 용산구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더욱 다양한 홍보방법을 발굴 홍보하겠으며, 새로 단장되는 용산구홈페이지에 프로그램운영현황을 게재하고 각종게시판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물 부착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더욱 더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참여자 및 수료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으로 프로그램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방안에 더욱 더 힘을 써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각 동 홈페이지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각 동 홈페이지 운영.관리 현황은 2001년 10월부터 후암동 등 8개 동은 자체제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타동은 자료를 받아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작.링크시켜 동사무소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광고 및 음란성 글이 게시될 경우 현재의 기술로는 100% 차단키는 어렵습니다. 현재 용산구 정보포털사이트의 구축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필터기능을 보완하여 사전에 차단하여 유해성 글들이 최대한 게시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홈페이지의 관리자 및 자료의 업데이트방안에 대하여는 새로 추진되는 용산구 정보포털사이트 구축과 관련하여 각동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각 동에 한 명씩 지정하고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축이 끝나면 운영.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동 관리자는 홈페이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어 앞으로는 자치센터 홈페이지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 지정한 관리자 외에 공익요원을 보조요원으로 두거나 자원봉사자와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과 위탁해야 할 사업, 졸속으로 설립하였다는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전문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136개 지방자치단체가 기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9개 자치구가 설립 운영하고 있고, 현재 7개 자치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공영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구민회관 관리, 보건소 본청 청소용역, 그리고 건립예정인 문배동다목적체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용역법인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도 공단설립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제정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만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는지, 주차장수입증가부분은 현재 위탁예정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탁예정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면서 나타난 비효율성을 제고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인원의 감축도 비용절감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한 명씩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요원을 통합 관리하여 인원을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련 위탁금 산출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 및 주차장 가동률을 근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관리자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을 기재한 자를 사업자로 선정, 관리하게 되므로 위탁예정금액과 수탁금액과의 차이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사업을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 육성해 나갈 대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현재 주차관리사업, 구민회관운영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구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시설관리공단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신 장정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관리 및 교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14일자로 자원봉사팀이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는 현재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요처와 연계로서 활동실적을 개인별 자원봉사수첩에 기록하는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기와 서류를 통한 개별관리로 수요처는 적임의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렵고 봉사자는 일감을 찾기가 곤란하여 자원봉사연계가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으로 현재 서울시와 구간 통합 D/B를 구축해서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 개인별 봉사실적을 수치화해서 마일리지로 운영함으로써 우수자원의 발굴과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함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 중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마음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버스카드지급, 표창수여 등을 통해 격려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규등록자를 위한 기본교육과 봉사활동기간 및 활동분야에 따른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을 수시로 시행해서 수혜자에게는 혜택이 봉사자에게는 봉사의 기쁨을 통한 자긍심과 자기개발 및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청소년자원봉사교육 및 은퇴 후 잠재된 노년기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여 용산의 희망찬 참여복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센터에 대한 지원, 사고보상 등 사회적 혜택 및 봉사자에 대한 지원금보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기준을 확립해서 자원봉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팀이 새로 구성되어서 자원봉사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캠페인 및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어느 때 보다도 선진의식 고취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된 한해를 맞이하여 주민 및 직원이 참여하는 캠페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습니다. 캠페인활동은 전구민이 자원봉사자로서 자율적으로 국민적 관심사에 동참하고 국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의식개혁을 선도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캠페인활동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캠페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사 본연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민과 직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승용차 10부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한 구민참여가 절실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행사 본연의 뜻이 충분히 담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캠페인과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0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체납현황이 매년 200억∼300억원으로서 징수관리로 인한 막대한 행정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고,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결손처리를 하는데 따른 납세의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2002년도 결손현황 및 납세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은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2003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6억원으로 이중 시세가 184억원, 구세가 22억원입니다.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조세채권은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납세여력이 있으면서 체납된 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무재산자로 확인된 체납자에 한하여 결손처리를 하고 있으며, 2002년도 시효로 인한 구세 결손처분 현황은 1,431건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4명에 11억원으로서 총 체납액의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조치함과 아울러 공매의뢰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면허취소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납부토록 유도하고, 금년부터는 새로이 고액체납자들의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제한요청을 통한 특별징수대책을 추가로 수립하여 체납세금 징수는 물론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02년도 서울시 과년도체납세정리실적평가결과 25개구 중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체납인센티브예산액 1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중 교부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예산회계 투명성을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종전 단식부기, 즉 현금주의의 정부회계제도로서는 자산, 부채의 증감과 수익, 비용의 발생 및 경영성과 등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은 현금의 수취나 지불에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조건을 갖추었거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을 모두 거래로 인식, 기장하는 방식으로써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투입중심에서 성과관리중심으로, 그리고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을 추진하여 금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도입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관하에 2005년도에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부천시, 강남구가 복식회계를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대전시 서구,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무주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참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결과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 보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방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도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무행정교육과정의 복식부기회계교육에 관련공무원을 파견 교육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시범운영기관인 강남구청을 방문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도입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구 시설투자 예산확보를 위하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등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 수입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구 재산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청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리하고,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지방재정법 제99조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일부를 귀속금으로 받고 있으며, 귀속금은 일반회계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국유잡종재산 및 시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라 발생된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수입금 중 우리 구 수입인 귀속금은 11억3,000만원이며, 구유잡종재산관리·처분수입은 14억3,000만원으로 총 25억6,000만원이 우리구 세입으로 계상되었고, 그 수입금은 일반회계소속계정으로 경리되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회계가 성질상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설치된다고 볼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에 의하면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비나 시설투자 예산확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우리구의 2002년도 국·공유재산 수입금 23억6,000만원 중 매각대금은 20억2,000만원으로 수입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재산매각은 사법상 계약관계로서 점유자의 매수청구의사가 수반되어야만 매각처분 할 수 있으므로 그 수입금은 재산의 처분시에 생기는 임시적 세입원이기 때문에 매각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세입원이 없게되어 특별회계 예산운용상의 문제점도 발생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의 수입을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현행 일반회계소속계정으로 운용하여 그 수입금을 시설투자 확보 및 각종 숙원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따른 수입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에서도 일반회계계정으로 관리하면서 각종사업 등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재무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희망찬 새용산 건설을 위하여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유연욱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섭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활복지국 분야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헬스장 이용시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창 및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의 헬스장 이용시간은 그동안 아침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2년부터 야간 연장운영에 관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각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연장운영 또는 기존의 운영시간대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일부 이용인들의 건의가 있어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중 22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여 본 바, 하루 이용인원이 많을 때는 4, 5명, 적을 때는 1, 2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인원이 매우 적어 하루 일과가 일찍 끝나는 동절기부터는 평소대로 야간 21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으며,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역시 개관이후 현재까지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여 오면서 일부 민원인의 건의가 있어 연장운영에 관하여 검토하여 본 바, 갈월복지관의 경우와 같이 이용인은 적은 반면 연장운영에 따른 헬스장 관리직원 및 헬스강사와 건물 경비인력, 냉난방 가동 안전관리자 등 소요인력의 문제와 추가 소요되는 경비문제 등에 따라 연장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 연장운영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수납방법에 있어 카드사용에 관하여 그동안 일부 민원인의 건의가 있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국가시책과 이용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 복지관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효창 및 갈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카드사용 여부를 검토하여 본 바, 복지관의 이용료에 대하여 카드로 결제시에는 연간 약 1억여 원의 카드사용수수료가 양 복지관 운영예산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등 연간 15억원 예산규모인 복지관 예산중 주민들을 위한 복지비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의 약 4%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문제점과 20여 개의 각 신용카드사와의 일일정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90여 개 각 복지관 모두가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카드사용수수료 문제와 일일정산 등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가급적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자부담 내용에 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한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은 연간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의 20%를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우리 구의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은 2002년말 기준으로 법정 수익자부담금 20%에 해당하는 7,614만원만 부담하면 되나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운영안내규정에서 정한 보수 및 수당규정의 복지관 이용자의 보다 향상된 친절서비스를 위한 복지관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수익자부담금 외 8,663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2002년말 기준으로 총 1억6,277만원을 위탁법인에서 부담하는 등 관계법령이 정한 규정보다 22.7%을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부담을 함으로써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께 많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용산상의원에서 자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관내 단기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치매노인과 와상노인들을 위하여 용산 재가노인복지 주간보호소, 시립 용산노인복지 주간보호소 등 2개소의 주간보호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물리치료, 음악치료, 심신기능회복프로그램,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노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내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진, 간병인, 시설내에서 숙식할 수 있는 숙식제공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운영상 문제점 또한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보호소 설치는 수요인원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한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무료세탁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없어 대중목욕탕을 가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의용소방대와 주부환경봉사단 등 민간단체에서 목욕시켜드리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 분들에게 보다 더 나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목욕서비스 차량 1대를 LG복지재단에 기증토록 협의 요청중에 있어 상반기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할 계획이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장애복지에 관한 세부사항만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국가건설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문화, 지식, 정보, 체력증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촌1동사무소 부지와 인근부지를 포함하여 403평 대지에 약 2,000평 규모의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설계작품 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에서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10월 말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중 공사발주를 하여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중에 용산2가동에 어린이집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어린이집 대비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현대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를 위하여 구 남영동사무소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자활 및 자립기반을 구축해나가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녀 중.고교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의료비지원, 재활보조기구지급 등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복지형태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전자상가의 세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전자단지의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은 우리 구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당면과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용산전자상가 발전의 중요성을 우리 구의 3대 상징 사업의 하나로 제안하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용산전자상가 세계화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그곳에서 보다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상가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유통질서의 확립, 소비자보호센터의 운영강화, 상가의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대 운영 등 전자상가의 유통환경을 크게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산전자상가는 국내에서 최초로 형성된 전자유통단지로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유통시설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우리 구에서 개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자상가단지 내에 상징조형물을 우리 구와 전자유통단지의 시설주가 합동으로 전자상가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가업주는 물론 종업원의 친절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용산전자단지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판매, 판매가격의 미표시, 호객행위 등 불편을 주고 있는 요소를 근절토록 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용산 전자산업의 기반구축과 홍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인터넷보급확충과 기반구축, 게임경기추진, 전자정부의 확산 활용 등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업무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생활복지분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 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로는 김제리 의원님과 이진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창공원 사직화와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이 안장된 곳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직기능과 공원기능을 상호 조화시켜 갖추어 정비코자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전문가와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관상 지저분하고 노후된 공원등과 전선을 교체하였으며, 또한 애국선열의 묘역에 CCTV를 설치하고 우리 고유의 소나무인 낙락장송 250여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배수로보강사업과 화관목 2,600여 주, 자생화 4만여 분을 식재하였으며 산책로정비, 광장포장, 스프링쿨러설치, 배드민턴장 주변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10억원을 투입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적지공원 정문 앞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백범묘역과 기념관 진입로를 선열의 길로 조성코자 이달에 설계를 마치고 다음달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공원입구에서 기념관 방향으로 차로를 폭 5m로 일방통행처리하고 운동장 측에 80대의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지는 양쪽에 느티나무 50주를 심어서 수림터널을 만들어 사적지와 어울리는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산책과 명상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계속 보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과 이진달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신 미8군 이전 후 부지의 활용방안과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미8군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금년 5월말까지 마련하고 금년 말까지는 확정을 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며 안보문제를 고려하여 특수하게 추진되고 있어 사전협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전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이전기간은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미8군 부지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군부대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은 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오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의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07회(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 내용 중 우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용산지하보.차도의 환경이 불량한데 그 동안 유지관리의 실태와 향후 관리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4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차도와 보도가 같이 하는 신용산, 갈월, 이촌 등 3개소는 토목과 기동반으로 하여금 청소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2회씩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산지하보.차도에 대하여는 매년 초에 발주되는 도로시설물도장공사 시행 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이미 발주된 도로시설물도장공사에 전체를 물청소하고 관리사무소 지하보도에 페인트 도장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5월 이전에 모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산지하보.차도는 인근에 지하상가가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으며 상가 전단광고지 배포 등으로 청소 등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주변환경개선을 위하여 향후에는 상반기.하반기로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토목과 기동반 청소담당자로 고정배치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지하보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월동 쌍굴다리 안전문제와 환경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월동 쌍굴다리는 철도청 서울보수사무실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며, 한강로에서 청파동 방향 입구에 3m의 H빔을 설치한 것은 쌍굴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높이제한 방호시설물이며, 본 철도 쌍굴다리 구조물과는 완전히 별개의 시설물로 지난 2002년 5월 10일 사고차량이 높이제한시설을 받아 보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높이제한방호시설물이 없었다면 쌍굴다리 구조물 본체에 직접적인 훼손을 주게 됩니다. 철도청에서는 자체 내의 시설물점검팀에 의하여 수시로 철도시설물을 점검하고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보수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에서 조그만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청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전직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을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