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제78회 임시회 시정질문방청을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임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 신정부 출범시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경제의 어려운심각성을 인식하고 농정정책을 펴오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중점을 둠으로서 WTO, FTA 등 수입개방화로 인한 농산물 수입확대는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 농업생산 기반 미흡으로 이어져 실제적으로는 농촌경제는 심각해져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우선 그동안 수많은 농정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농민과 농촌생활이 나날이 악화되는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고 검토하여 새로운 농정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농가소득은 6년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는 '96년도에 비해거의 2배로 2002년도말 통계를 보면 40조원입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등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촌이 곧 도시화 될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농사를 버릴 수 없는 실정이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잡한 도시에서 우리의삶의 터전인 되돌아와 살고 싶은 주거환경과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 건설을 도시건설과 병행하여 하루속히 추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한계농지 등의 제도를 완화하여 농촌땅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농원, 전시관, 실버타운, 체육시설등을 유치하여 앞으로 도시민과 근로자 등의주5일근무제에 대비를 해서 휴양지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고 농촌과 도시간의 자매결연을활성화하여 지역농산물의 현지 직판장을 통해농촌소득을 향상시키고 도시민도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논농사 직불제를 친환경 농산물 직불제로 하고 특화작물을 권장하여 지도하고 브랜드화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농업인이 도시민의 협조자로만인정말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인도하여 녹색농촌, 환경마을을 조성 테마농원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부채는 정부에 건의를 해서 농업특별기금을 조성하고 농업공적자금으로 탕감을하고 농촌주민 학생 등의 무상교육, 무상의료등으로 농촌인구 증가에 시정을 넓히는 반면농업기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과감한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2년도 11월말에 펴낸 대구경북개발연구소의 구미비전21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우리 무을에는 특별한 비전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무을면은 시청에서 제일 원거리이고 순수한 농업인으로서 농사에 의존하면서 일부 몇 분만 몇 십명 정도로시내와 그리고 공단에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과수려한 산천 자연자원이 풍부한 고을입니다.특히 무을 상면에 보면 안곡저수지 주변 그리고 신라고찰 수다사 주변에 자연생태보고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혜의 우리고장에유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면에서 30분 이내로 시내와 왕래하는 전형적인 도시근교 주거환경 농촌으로 육성 발전시키자면 첫째 교통이 원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면을 동서로 관통하는 지방도 68호선 이것은 지방도가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은너무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서교통사고가 위험하며 차량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로포장 이후 20여명의 사망자를 냈고 20여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에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실정이었습니다. 이 도로의 확장은 언제쯤 되려는지 답변해주시고, 덧붙여 우리면에 시군도, 비단 우리면뿐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출장소 관내 전지역에시군도 확·포장은 언제쯤 완공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출장소 지역 즉 농촌지역읍면지역입니다만 경지정리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잠깐 보니까 얘기를들으니까 97%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무을면에 볼 것 같으면 꼭 해야 될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70㏊ 즉 20% 남아있습니다. 해야 될 곳입니다. 앞으로 계획이있는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지역, 오지에는 논두렁바로 잡기라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본 면 18개 마을에 노인정 즉경로당이 콘테이너박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2개 마을 그것 저것도 없는 곳이 5개 마을이있습니다. 이는 언제쯤 노인정을 완공해 줄 수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 있는 노인정에 간단한 운동기구 그리고 헬스기구 등을 설치할 의향은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과 환자가 농촌에는 많습니다. 여성화, 노인화 해서 환자가 많이 있으나 선산구미시내 지역으로 왕진 또는 통원치료가 너무힘든 현실입니다. 보건지소 인원을 증원을 해서 가정방문 의료혜택을 보게 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한의사 배치는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현재 농업기반공사 구미지사에서 맡고 합니다만 현재 공정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 없는 몇 가지 본 의원이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비단 이것은 우리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산출장소 내 읍면지역에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시민들의특히 읍면지역 출장소지역에 시민들의 기대에어긋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수 의원님의 지방도 68호선 도로 및 무을면 관내 시군도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임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68호선도로 및 무을면 관내 시군도 확·포장 계획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68호선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로서 우리시 관내는 무을면 안곡리에서 도개면 다곡리까지 연장 31㎞가 되겠습니다. 현재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선산IC와 연계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선산읍 동부리에서 옥성면 덕촌삼거리 연장 4.7㎞에 대하여 폭 12m에서 20m로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4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에대하여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속적으로 확·포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을면 관내 읍면 시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을면 관내는 3개 노선으로 총 연장 13.5㎞가 되며 확·포장 사업에 93억7,200만원이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10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2.01㎞에 대하여 폭 3.5m를 8m로 확·포장 하였으며 2003년도 2개노선에 사업비 2억6,000만원을 확보하여 총연장350m에 대하여 보상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11.49㎞에 대하여는 시·군도종합중장기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연차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성격은 도로는 지금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의 성격은 만약에 국가지원지방도가 국도로승격을 시킨다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 현재 있는 68호선 노폭이 옆에 노견을 두고 라인선까지 노폭은 얼마이며 지방도는 얼마이고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로의 종류 및 성격 기준 노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성격은 국도는 주요 항만이라든지 국가산업단지, 주요관광지 등 주요지역간 시군청소재지 등 도청에서 주요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으로 이동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국도로 승격이됩니다.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승격은 지방도로 기능 중에서 국가에서 공사비를국비로 지원하고 공사비는 도비로 부담하는 도로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량 등을 봐서 지정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군도에서 지방도로의 승격은 시군청 소재지와 타시군 지역간의 주요 지역 읍면소재지라든지 지방공단 등에 연결해서 물동량이라든지 교통량을 봐서 도와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을조사해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종류는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일반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정한 도로의 노폭은 국도및 지방도는 18.5∼20m가 되겠으며 시군도는8∼9m, 농어촌도로는 4∼8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앙선에서 우리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은 중앙선에서2.6m 즉 5.6m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전에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좁게 8m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우리나라 도로가법을 먼저 정해서 도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라든지 또 새마을사업 여러 가지 해오면서 국가의 경제가 커지고 하면서 도로의 규정이 정해지고 해서 이런 도로들을 규정에 맞도록 지금 다 확·포장, 신설을 해야 될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도라든지 시군도로 지정해 놓은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규정에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확·포장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규정에 맞도록 확·포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5.6m, 또 지방도 무을에서 감문가는 것은 5.4m, 그 다음에 시군도 지금 무을에 포장하고 있는 시군도는 6.2m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지방도 68호선은 무을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도로이고 또한 아주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비단 여기 보면 상부에건의를 하고 그것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일찍 앞당겨서 우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 의원님의 무을면 관내 농지경지정리 계획에 대한 질문과 선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의 현재 공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님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해외출장중에 있으므로 기획정보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입니다. 임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을면 관내 농지경지정리계획과 선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의현재 공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노동력과 영농비를 절감하고경작에 편의가 제공되는 만큼 농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전체 농지에 경지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구별로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경지정리대상면적 6,936㏊ 중2002년도까지 6,707㏊를 실시해서 97%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쌀생산 과잉으로 경지정리대상사업을 지난해부터 매년 축소를 하고 소규모로 분산된 30㏊ 이하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시행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무을면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은 지난해까지55억원을 투자해서 9개 지구에 595㏊를 완료했고 남아있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이 소규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논두렁바로잡기나 간이경지정리사업을 할 수있는가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산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입안을 하고 '96년도 농림부에서확정되어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선산읍,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등 25개리에 1,606㏊의 몽리면적을 가지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1999년 8월부터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요 공사내용은 양수장 2개소, 용수로 12개소 72㎞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있고 총 사업비는 410억원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국고투자사업으로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2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는145억원으로서 35%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공사한 내용은 옥성양수장 1개소를 지금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용수로 6㎞를 완공해서 현재 옥성면 농소리 일대 116㏊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옥성저수지에서 무을 응곡을 연결하는 용수터널 1㎞를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인 2004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자해서 낙동강에서 대원저수지까지 도수로 8㎞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서 2006년까지 8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해상습지가 상존하고 있는 무을면 일대에 무수리 양수장 1개소와 용수로13㎞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가 준공되기까지는 현재 정부 예산으로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나 우리시에서는 선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원활히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 등에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난해 농림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지정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국비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본 의원도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읍면에 비해서 무을에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이 다른데보다5∼6% 뒤떨어져 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이래서 이 관계는 도비 시비로도 할 수 있는그런 단계고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오지논두렁 바로잡기라도 이것을 해야 될 줄로 믿는데 확실한 답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로 언제 해준다, 언제 하겠다, 계획에따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경지정리 4개지구 이것은 약 5년전부터 계속 우리가 출장소로 올렸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을지구 현재 남아있는 경지정리 대상지역은 대체적으로 경사가 급합니다. 저희시에서신청을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년전에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수 안곡지구를 시작해서 경사가 급한데 시작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했었으면 상당히 이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쌀이 과잉생산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경지정리물량을 대폭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도 시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 간이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도 ㏊당1,500만원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돈이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로는 당장 하기는 어렵고 계속 이것을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농촌에 쌀이모두 남고 이러니까 경지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특화작목을 하더라도경지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바람직합니다.

이래서 이 관계를 좀더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7년도에 농업용수개발을 시작할 때2001년도에 350억으로 준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를 지나서 2004년까지390억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 지금 2004년 이후로 해서 415억으로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당초 예산보다 물론올라가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계획성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2004년 이후 2006년까지라고 이렇게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무을 본 면에서는우리 속된말로 이것이 유야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가 무을이나 선산이나 옥성에서는 옥성면민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만그외 선산이나 이런 지구에서는 이것은 말로만하지 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어쨌든 2006년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그 안에 더 당기면 더 좋고,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농림부장관님께 얘기를하고 또 다른 여러 방면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가 속히 되는 방법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야무야는 안됩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유야무야는 안 되고현재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한해상습지를 봐서는 우리 구미시지역은 한해상습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당시 '94년도 '95년도 좀 가뭄이 왔을 때 저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차에 우리도 하자 해서 포항지구와 더불어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백년대계를 보고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시차별로 우심한 지역으로 가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농림부장관한테 두 번씩 건의를 도면가지고 설명하고 현장까지 해서 두 번건의를 드렸고 또 저희들도 차관보와 그 다음농림부도 올라가고 그리고 공문으로도 해서 저희들 답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우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변우정입니다. 35㏊ 이상만 지금 경지정리대상지역으로 한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지원이, 지금 아까 보면 97% 완료했고 3% 완료안된 중에서 35㏊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아니면 나머지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5㏊ 이상 되는 지역이 3%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3% 하는 것은 전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6,936㏊로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할 수 있는 것을 6,707㏊ 정도를 하고약 3%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30㏊ 이상 되는 것인데 아까 했는 것이 35㏊가 아니고 30㏊ 이하되는 소규모면적 이것은 지금 경지정리지역에서 대상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 남은 면적이 30㏊이상 되는 지역이 3%라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경지대상지역입니다.

대상지역이 지금 어느 어느곳이며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것이 옥성 농소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다른 지역은 제가 상세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 의원님의 노인정건립에 대한질문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인종입니다. 임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건립건과 경로당에 간단한 운동기구 및 헬스기구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노인 인구수는 현재 17,700명이며경로당수는 300개소입니다. 무을면의 경우에경로당 등록수는 면 분회 포함해서 17개소이고 이중에 경로당의 용도만으로 사용하는 곳이13개소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병용해서사용하는 곳이 3개소이며,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2개소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 및 도비보조사업을 합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매년10개소씩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무을면 오가1리를 포함해서 건립이 시급한 8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며, 시관내 경로당이 없거나 노후해서 재건축 등이 필요한 곳이 약40개소로 판단이 됩니다. 경로당 신축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부지를 자체 확보한 경우또는 30년 이상 노후건물 등 안전에 위험이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경로당 건립이 요망되는 지역 순으로 건립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지원은 건물연면적 100㎡ 이하로 하고 건축비 및 설계비등 제 경비를 포함해서 3.3㎡당 200만원을 추진위원회에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는 읍면동의 사업신청을 받아 읍면동별 형평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계획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읍면동별 경로당 건강기구가 보급된 현황은 등록 경로당 300개소에 건강안마의자 등을1대 이상 비치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52개소에 168점의 헬스기구 및 건강기구가 있습니다. 미 보급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2003년 27개소 2,700만원,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273개소 2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헬스기구 및 건강기구를 보급토록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성수 의원님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출장소지역 농촌환경을 보면 지금노령화가 60세 이상이 40%, 각 읍면 거의 같을 겁니다만 약 35%에서 40% 정도 노인들이60세 이상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매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와서 노시는 분들이 15에서 20명씩 큰 동네는 25∼26명씩 매일 모입니다. 거기서 밥을 해먹고 놀고 하고 있는데 물론 농번기에는 다소 줄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나와서 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각 가정집에서 있기보다는같이 모여서 의논도 되고 또한 에너지 절약도되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관계는 반드시 좀 실행을 해 주시고 송삼1리하고무수1리는 동사무소를 마을회관과 겸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은 지가 적어도 25년에서 30년이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이렇게 하기는 관리문제도있고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하나 있으면그것을 겸용해서 써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삼1리로 볼 것 같으면 문화마을입니다. 거기가 제일 호수가 큰 데고 거기는 제일 안동네 그전에 30년된 마을회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문화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무수1동도 역시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어서그것도 뜯어고쳐야 될 처지입니다. 마을회관을안 지으면 경로당을 지어야 되고 두가지 중에한가지는 해야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좀일찍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헬스기구라든지 운동기구는 지금 무을로 봐서는 없습니다. 다른 면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도 물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농촌실정을 좀 아셔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삼1리나 무수1리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가 1개도 없는 것은 무을면에 그것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우선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수 의원님의 농촌지역에 대하여가정방문 의료진료 확대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미보건소장님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임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확대계획 및 지소의 한의사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 진료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은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우선적으로 거동 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중점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방문보건요원이 대상가구를 방문 조사하여 방문간호 요구도에 따라서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후 인력활용의 효율성 및 방문진료의 수준을 높이기위해서 중증환자는 보건소 방문보건팀에서 경증환자는 지소방문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진료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방문간호 대상으로 등록된 429가구에 대해2002년도에는 1,555회의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읍면지역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189가구 중 459가구에 대해 방문간호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를실시하여 이중 말기 암환자, 중증 만성퇴행성질환자의 경우는 보건소 방문보건팀이 의뢰받아 투약 및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자 발견을 위해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마을건강원,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의 인력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뢰 대상자와 가족의 요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내소자 중심의 단기적인투약치료에서 벗어나 고위험 가족 및 우선대상환자를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치료 및 재활 등포괄적 지속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욱노력하겠습니다. 한의사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기준은 인구 4,000명 이상이고 한의원이 없는 읍면지역으로 그래서 관내지소에는 배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2003년 4월에 신규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건소에 배치될 예정으로 기존 외래환자 진료위주에서 벗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진료, 재활치료, 중풍예방교실, 한방금연교실 운영 등 보건소,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및예방사업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은 안 되고 봉사자로서 대치를 한다 이말씀이지요? 보건지소 요원의 증원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현재 구조조정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어려운 줄 아는데 사실 농촌에 보면 지금 그렇게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봉사자로서는 인력이부족해요. 또 그렇게 봉사하실 분도 별로 없고이래서 물론 힘들 줄 믿습니다만 증원이 되는방법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무을실정으로 보면 소장 한 분하고 지소장 한 분하고 그 밑에 여직원 두 분 해서 세 분이 지금하고 있는데 하나는 계속 왕진하는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호응이 좋습니다. 면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04년도 한의사 그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2003년 4월말입니다.

읍면지역에 농촌지역에 한의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되면 그때 바로 배치가 되는 방법 좀 간곡히 연구를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에 대해서는저희들이 보건소 방문팀하고 지소에서 최선을다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는 2003년 4월말에 배치되는 대로 방문진료 등에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개면에 이강덕 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읍면동 보건지소에배치되어 있는 보건요원 공무원 수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이 보건소도 안 지키고 방문보건을 한다고 하는 것은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도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가하면 지금 답변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실천하지 않는 보건행정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노인복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전혀 투약 및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실천하지 않는 보건행정의 첫 번째 이유고 두번째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에 근무를 하지않고 있어요. 실제로 보건소 방문을 해 보면보건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4㎞, 6㎞씩어르신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걸어서나오셔서 보건의 진료를 받고자 갑니다. 가면그런 분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가고 있어요.그래서 전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노인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정부에서 도시지역은 의료분업관계로인해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약품을 수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지역은의사의 진료 없이도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우리 농촌지역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구미시 보건행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주장을 하고 싶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개지소에 대해서는현재 도개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의가사제대를 해서 타 인근지소에서 지금 주 2회 순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는 1년에 한번씩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도 도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주기 때문에 4월말이 되어야만 공중보건의사가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5월달부터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 방문보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차량도 저희가 3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 호스피스와 연계해서 말기암환자 관리까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가공중보건의가 없다고 질문했는 것은 아닙니다.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는 다른 읍면의지소에도 지금 소장님 가서 현황을 파악 한번해 보세요. 보건소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공중의가 숙소에 가 있는지 다른 병원에 가 있는지한번 알아보세요. 실제로 지금 근무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을 하시는보건요원 공무원들 있습니다. 그 분들만 고생을 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감독이 어떻게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소장님 파악을 하셔서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 중앙부처에보고를 해서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의사가 근무배치되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근무감독은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저희 보건소가 선산, 구미보건소가원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선산보건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못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보건복지부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보건복지부에. 자꾸 책임회피를 하면 안 되지않습니까? 노인복지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복지에 대해서 그만큼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전혀 농촌지역에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책임성을 누가 하니안 하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을이나옥성같은 경우에 순회진료라든지 방문진료 나가는 경우 자리를 비우는 시간들이 생깁니다.또 한 사람이 있다보니까 연가라든가 병가도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오시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바로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답변자료에 이런 단어를안 써야 되지요. 공중보건요원 한명이 보건지소 지키고 어떻게 해서 순회방문을 한단 말입니까? 두 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현재 지금 보건소에도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 밖에 없습니다.

보건의사말고 보건요원 말입니다.

일반지소에는 방문보건요원 1명과 치과보조요원 1명이 있어서 지소마다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이 방문진료를 나갈 때는 나머지 한 사람이 진료접수를 받는다든지 손외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하여튼 공중보건의 근무상황하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게저로서는 부족합니다. 제가 자료를 줄테니까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백옥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입니다. 소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출장소 관내에는 선산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실제로 순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산보건소장은 5급이고 구미보건소장은 4급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는 4급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4급구미보건소장님으로 답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나 불충분한 부분이있으시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는 4급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5급 보건소장이 답변할 수 없어서구미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장소 관내 보건진료소가 몇 개나됩니까?

총 12개소입니다.

그러면 진료원이 몇 명입니까?

진료소에서 근무하는진료원은 8명입니다.

전에는 진료소 한 군데 한 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을 줄였지요? 누차 제가 선산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말씀드릴 때마다 시장님한테 어떻게든 인원보충을 해 달라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계시니까 묻겠습니다. 부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보건진료요원이 별정직입니다. 과거에 본인들 뜻에 의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별정직은 다른 곳에서 데리고 오더라도 무조건 신규임용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충원을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소장님이 본 의원한테 말씀하셨지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원보충을 더 받겠다고 하셨지요?시장님도 이제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보충인원을 더 받아서.... 앞서 이강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촌에 진료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고아도 말로만 읍이지 약방 하나 없고 병원 하나 없어요. 다 나갔어요. 참작하셔서 앞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읍면에서 공중보건의가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것 같은데 행정적인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 건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정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성기 의원입니다. 오늘 아마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정보호 도의원께서도 여기에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겨울 가뭄이 심했던 예년에 비해서 지난 겨울은 잦은 눈과 비가 많이 내렸고 저수지마다넘쳐나는 농업용수는 풍년농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제 산과 들에는 실록의 새순이 돋고이른 목련이 피어나는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36만 시민의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쁜 업무중에서도 특별히오늘 참석해 주신 김관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면한 몇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월 노무현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참여정부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참여정부의국정 10대 과제 중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이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방안이 강구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그리고능동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 노력의 출발선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이끌어갈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헌신적인 노력이 따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만 최일선 공무원들이 지역주민과 함께호흡하며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거기서쌓인 신뢰가 지방분권의 기본을 이루고 진실로지역주민이 원하는 발전방향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지방자치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의 읍면동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한편은 과대해서 현 정원으로는 도저히행정수행이 어렵고 또 한편 이웃 동은 인구도적고 농사도 그리고 빈번한 개발수요도 없어다소 수월한 경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현재 동의 인구에비해 공무원의 정원은 인구 4,000명인 동에공무원 9명이 근무하는 반면에 인구 3만9,000명의 큰 동에는 직원이 15명밖에 되지 않는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민원처리 건수를 예를 들면 인구 4,000명의동에는 하루에 민원건수가 50~60건에 불과한 데 반면 인구 3만9,000명의 동에는 10배가 많은 500~600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1.7배인데 반해 업무량은10배가 많은 게 현재 구미시 일선 동행정의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일선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민원처리 대기시간이 보통 20~30분이 걸리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정기구 및 업무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동간의 경계조정, 과소동의 통·폐합, 정원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무엇이며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4공단 국가산업단지조성, 시립도서관 인동분관, 인동보건지소건립 등 강동지역 발전에 많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향후 강동 20만 신도시를 대비하여 인동동을 출장소격으로 승격을 시켜서 본청의 업무를 이관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이관을 시키고동장을 아마 서기관급으로 승격을 시켜서 2개과 4개계 정도를 신설하는 등 행정지원체제 구축도 병행함으로써 공단배후 편의시설 등 강동지역 상권 구축과 구미대교의 심각한 교통체증해소 등 8만 강동주민의 복리증진에 획기적인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생산성 복원계획과 천생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생산성의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 선조29년1596년 당시 인동 현감 이보에 의해 처음 수축되었고 2차 수축은 경상도 관찰사 이시발에 의해 선조 34년 1601년에 수축되었으며 3차수축은 선조37년 1604년 찰리사 곽재우에 의해축조되었다고 역사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성의 길이는 2.5㎞이며 인공성이 1㎞, 자연성이 1.5㎞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천생산성의당시 전투기록을 살펴보면 임진왜란때 홍의장군 곽재우가 많은 전과를 세운 전략요새지로인근에 금오산성, 칠곡의 가산산성과 함께 군사적 전략지로 매우 중요했던 곳이었다고들 합니다. 역사와 수려한 자연경관이 함께 하는 천생산성을 정교하게 복원·보존하므로서 후손에게물려 줄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있는 산성 복원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성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천생산 개발계획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동주민들의 도보 산책 및 삼림욕장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마제지구 진입로개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학서지 및 주변을 시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장기임대를 해서라도 학서지못에 유료 보트장을 설치하고, 학서지에서 천생산 정상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학서지와 연계하여 위락시설지구로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등 천생산의 향후 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별히 오늘 많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기 의원님의 천생산성 복원계획과 천생산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 강동에, 특히 천생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접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중에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천생산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리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나중에 해당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5억원의사업비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도 아마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업비요청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여부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금년에 꼭 반영이 될수 있는 건지, 만약 사업비 확보가 되면 그 5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생산 마제지구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물론 우리 시의 재정상 어려움을 저 자신도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천생산 진입로는 진입로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가 500m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지역을 꼭 확장, 포장해야 하는 이유를 시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 사업이 금년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한번 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인동지역민은 사실상 구평동쪽으로진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민들이 걸어서 또한 좀 나이드신 분들이나젊은 층 애들이 진입로쪽으로, 천생산을 올라가려면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야하는 불편함때문에 어차피 인동쪽으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로를 좀 잘 만들어서 그 위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 구미시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천생산 진입로는 어차피전부 인동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 수있도록 해 주시도록 촉구를 하고 인근 구미에서 금오산, 선산쪽에는 비봉산, 지난번에 비봉산에 가보니까 잘해 놨습디다. 그리고 천생산,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공간을 다시 한번 더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정상부근에 올라가면 아마 시장께서도 지난 연초에 해맞이 행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사다리가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대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등산로 정비, 철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만 나이많은 분들이나 애들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천생산을찾는 외지인들이 좀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자연경관은 그대로 두고, 예를 들면 대둔산에 가면 철사다리를 해서 계단식으로 잘 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부근에는 계단을 설치해서 등산객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생산에 올라가면 천생산에 대한 아무런 안내판이 없습니다. 유적지에 상당한 유물이 많고 유적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산성에대한 유래, 안내표시판이 하나도 없어서 심지어는 거기오는 분들이 산불초소에 산불감시자한테 가서 천생산의 유래를 묻는다고 합니다.그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얼마 들지도 않겠습니다만 천생산의 유래에 대해서 정상에 하나 설치하므로 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안내표지판 하나를 설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영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덕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장천면 신장리가 천생산으로 가는 관문으로 알고있습니다. 평일에는 50~60명이 올라가고 휴일에는 300~400명정도가 천생산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산 아래에는 주차장을 마련하지않아 주차장도 하나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어서 볼일 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마실 데도 없습니다. 등산로는 하나도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산성벽은 잡목으로 가려져 있고 성벽은 제대로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문에는 그 시대에 맞지 않게 철문으로 되어 있고 성문위에는 대리석을 올려놔서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지금 지주목을 세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에는 간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노후돼녹이 슬어 흉물스럽게만 보이고, 종중에서 비석을 세워놓은 것이 두서너개 보입니다. 그리고 천생산은 임진왜란 왜군 침공시에 물이 없어 견디지 못할 것으로 알고 말에 목욕을시켜서 물같이 보이게 쌀로 목욕을 시켰다고하는 곽재우 장군님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곽재우 동상을 세워서 볼거리가 있는 천생산성을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기 의원님의 행정효율성 제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입니다. 정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동간경계조정과 과소동 통·폐합 그리고 읍면동 정원재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사항입니다. 그동안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역개발 등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주민불편해소는 물론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서 지난 3월13일자로 읍면동에 추진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의 주민과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별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분석한 후에 대부분의 주민의 찬성의견과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면 금년중으로 불합리한 동간 경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기초조사를 거쳐 별도 협의를 거쳐 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소동 통·폐합 관련사항입니다. 행정동의 운영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지방자치법 제4조5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행정구역의 조정은 관할의회 또는 주민의 의사와 관심이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통합한선주원남지역이나 상모사곡동의 경우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시 분동을 해야 하는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후 아직까지도 지역간 서로 다른 모습과문화에 다른 주민정서의 차이로 인해 주민의화합은 물론 시행정추진에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통합을 원할 경우에는 수시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정원 재조정사항입니다. 지난'98년 6월부터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구미시에감축된 인력은 정규직이 344명, 비정규직 198명등 전체 정원 2,181명에 24.8% 인 542명이 감축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평소 수시로그 과정에 따라서 447명이 감축되었다고 할때도 있었고 시정연설에는 그보다 더 적은 45명의 간부공무원이 감축되었다고 한 것은 그시기에 맞춰서 한 내용이고 오늘 발표한 인원이 정확한 감축인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구는 구조조정 대비 금년 2월말 현재 7%가 증가해서 2만3,031명이 증가된 35만32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민의 행정수요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수가 적은것도 사실입니다. 정원조정문제는 4월경 표준정원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이 되게 되면 본청, 사업소는물론이고 읍면동에 대한 행정수요, 인구, 면적등을 종합검토 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동지역에 출장소 승격문제는 '95년도도농통합당시 선산출장소가 승인된 바 있으나현행 업무기능상 동지역에 출장소 설치는 매우어러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분동이 현행법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수요를 감안한 분동을 하는 방안과 인구 7만이상이 되면 읍과 동 지역의 동장을 서기관, 국장급으로 임용하는 방법도 있기때문에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국가4공단이 완공되면서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인해서 인구50만의 도시가형성될 때에는 구청의 설치요건이 되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동간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지난 3월13일자로 읍면동에 추진지침을 시달했다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을 시달하기 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 전체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기를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소동 통·폐합에 대하여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는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신평1,2동에 인구를 다 합해도 1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은 동네, 그리고 공단1동과 비산동, 거기도 사실 1만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광평과 공단2동, 원평1,2동 이러한 적은 동은합동을 해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동을 한 후에 지역간에 갈등, 정서의차이로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그렇게 합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동동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인동은 지금 인구가 3만9,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5, 6월이 되면 아파트 하나 입주하면 4만3,000명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동은 지금 인동사거리, LG사거리에서 구평, 구미시 경계까지 사실 좌우측으로 나눠서 인동동과 진미동을 나눠줘도 충분히 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경계조정을 하려다가 지역민들의 합의가 안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좌, 우측으로 나누면 진미동이 2만명정도되고 인동동이 3만명이상 되어서 두 동이공히 같이 할 수 있는 동이 될 것으로 생각을해서 이번 구역정리를 할 때는 꼭 같이 연구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재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우리 공무원수가 적은 것은 저희들도 잘알고있습니다. 지난 어느 일간지에서인가 공무원들의 근무지 선호도 조사를 한 내역을 봤을 겁니다. 가장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 도개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개면 아마오지라서 근무하시기가 불편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면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바로 인동동이었습니다. 지금 인동동에 정원이15명으로 다행이 지금 15명이 3달 전에 15명이 그것도 되었습니다. 13명이 근무를 하다가한 직원은 파견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발령을 받았고 1명이 증원이 되어서 15명이인구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인동에 오셔가지고 밤 10시경에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여직원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가 10시까지 퇴근도 못하고 자기의 업무를 껴안고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금 현실에 우리시에서는 물론 정원이인원이 적어서 할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물론 읍면에 우리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읍면은 물론 농사가 있고 해서 정원제가 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2,000명 되는 면에도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의 경우도 2만명 안 되는 읍에서도 33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물론읍이나 면은 계가 읍에는 8개 계가 있고 면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이런 계를 합처도 될계가 사실은 반은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 재무를 별도로 계를 두고있습니다. 면부에 읍에 가면, 총무, 재무는 사실 그 업무가 거의가 같다고 생각해 볼 때 같이 통합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새마을하고 민원실 여기도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 환경관리, 그 다음에 산업,건설 이렇게 해서 8개 계를 4개 계로 축소해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면부에도 총무, 재무를 묶고 그 다음에 민원, 산업을 한테 묶어서 2개 계로 줄여도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번 구조조정때에 그렇게 하면 아마 6급 계장분들이 자리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지금 우리시의 공무원의 연령을 보면 20대 공무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40초반부터 중반그리고 얼마 안가면 이제 8급 공무원이 없습니다. 결국 7급 내지 6급 공무원이 일선 창구에서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야만 할 때가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6급 계장급 공무원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불필요한 읍면동은 줄일 때는 줄이고 이렇게 큰 동에 혹사를당하는 공무원들은 자리를 좀 배려를 해서 이번 구조조정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인동지역에 출장소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 면부 우리 선산하고 통합되어서 아마 출장소는 그렇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출장소는 어렵더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 인구 7만이 되면동장을 서기관급으로 승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4만이 넘어서 5만이가까워 옵니다. 또 그리고 바로 인근 진미동도 사실 한 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동동에는 우리 국장급이 아마 동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과는 어려우면 계라도 2개 정도를 설치를 해서최소한 직원이 25명 정도는 되어야만 그 업무에 제대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답변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략히 답변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의원님에게 아직까지 다 보고는못 드렸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경계를조정하는 행정동 조정을 올해 착수를 해서 올해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해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있도록 하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지난 3월13일자로 공문을 시달을 해서 내용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법정동을 조정을 하게 되면 장관의 승인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법정동을 아예손을 못 댔습니다. 손을 못 댔는데 지금은 지사의 권한 사항으로 위임이 되고 법정동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동을 조정한다는 것은 토지고 가옥이고 전답이고 간에 지번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는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이 엄청난 작업의 양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단계별로 또 의회간담회를 거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단계별로착수를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며추후에 간담회장에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적은 동을 통·폐합하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근본적으로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의해서 많은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과소동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못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조조정이 금년 8월말까지는100% 완료가 될 것이고 또 2월28일까지 직급별 직렬별 최종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다 조정이 안 되어서 조례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보면 다음달 안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과원이 해소가 다 된다고보면 이제부터 과소동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적극 통합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들어가면서빠르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갑니다. 어쨌든 물론 주민의 동의가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과소동에 대한 것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통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의 인력에 대한 부분 또그리고 정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읍면동에 어느 계를 없애고 어느계를 통합하고 정도까지 정성기 의원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읍면의 기능은 읍면에 분리가 되어 있고 동기능은 동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차이가 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면지역은 리단위에 오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고 인원이 적든, 많든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업무기능은 적은 동에도 그 기능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많은 동에는 행정수요도 그만큼 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4월쯤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면 저희시에 대체로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만 약 30~40명의 인원이 증원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정말 읍면동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은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살펴서 최대한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은 동에는 인구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은 동에는 다소 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의회에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정말 행정조직이 잘 편성이 돼서 시민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옥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옥배 의원입니다.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말씀은중앙정부로부터 분동에 대해서 언제부터 하라는 시행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고 단지 의원님들께서말씀하시기를 과소동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인력운영에 적정을 기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방청객이 많이오셨는데 고아주민들이 많이 오셨다고 보는데며칠 전에 고아에는 보통 시비가 난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몰라도 지산동 통장 몇 분과 반장 몇 분이 시장님이 도장만 받아오면 통합시켜 주겠다, 지산동에는 문성2리를 넣고 괴평3리에는 양호동쪽으로 통합을 시켜 주겠다, 통장분들이 가구마다도장을 받으러 다니다가 읍주민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서 며칠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읍까지 오고가고 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난번 선거와 관련해서 인구 일정 기준이하의 읍면동은 선거구역이 통합이 되는 때가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어느 동, 어느 면으로 일정구역을 편입하겠다는 발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원한다면 시에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지 어디서 어떻게 떼서 어느 동으로 가면 우리가 그쪽에 선거구를 주겠다는 그런 입장은 전혀 시에서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이해가 갑니다. 시장님이 시켜서 도장받아오면 통합시켜주겠다, 절대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아닌데... 통장이라고 하면 준공무원입니다. 그분들이 거짓말을 해 가면서 시장님 욕을 보이면서 도장을 받으러 다녔는데 잘 했다고 봅니까? 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통장 반장이 다니는 일을 동장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장이 모른다고 하면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읍하고 동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자기들끼리 시의원하겠다고, 6,000명이 돼야 시의원을 하거든, 그런 몰상식한 거짓을 해 가면서, 또 무슨소리를 하는가 하면 대덕주유소 뒤에 국장님도잘 알겁니다만 대지가 전부 700평될까 싶은데적어도 3,000~4,000평이상은 돼야 등기소를짓는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 등기소를 지어준다고 하더랍니다. 거기에 유치해주려고 하더래요. 그런 유언비어를 해 가는 우리 주민들에게 며칠 전에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잘 참작해서 시장님, 거기떼나가면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고아읍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업무에 바빠서 몰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챙겨주세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서 조금전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적은동은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의원수를 늘인다는겁니까?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쯤되면 저도 반론 한마디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도량지산은 한명이고 고아는시의원이 두 명입니다. 반론아닌 반론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인데 저도 서명을 받고 이틀이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아읍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고아읍장님과 지산동장님과 양측 시의원이 만나자, 만나서 어떻게 된사유인지 알고, 전쟁을 해도 선전포고를 하고전쟁을 하는데 미국도 이라크한테 선전포고를했습니다. 그래서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도장을 받으러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분을 받다보니까, 주민들은 영문도 몰라요. 지금 뒤에 와 계시는데 영문도 모르고 찍어주시는 분, 또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가 이장님이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냐하면 전번에 시의원 선거구가통·폐합될 때 지산동민들이 와서 굉장히 강도높게 거칠게 항의를 했더랬습니다. 하기는 하되 동세가 비슷한 원평1동으로 붙여달라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량동으로 합류가 됐는데 지산동민들은 조금전에 백옥배 의원님 말씀이 조금 틀린 것은 어느 한 특정인이 시의원 자리가탐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 인구가4,750명입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빠져서 한달에 5명정도가 줄고 있어요. 이 분들은 머지않아 선거구는 차치하고 행정동이 도량동과통·폐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위기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발전협의회 회의할 때마다 제가 갑니다만 어떻게 하면 5,000평, 6,000명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시의원 탄생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행정동이 타동에합류하면 등본부터 해서 모든 것이 불편하기때문에 행정동이라도 살리겠다는 자구책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도장을 받고 하는 것은너무 성급한 나머지 동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무조건 주민들 동의만 하면 되지 않겠나해서 가까운 지산에 붙어 있는 금오아파트고 비롯해서 몇 군데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고아읍장님하고지산동장님하고 자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민들의 원해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이상 더 확대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인철 의원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동 지역간 조정에 관한 답변이 계셨는데 소상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하시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필요한지, 그 취지랄까, 필요성, 지금 현재 문제제기를 그 당시 소상히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대 의회때 '96년6월19일자 바로 이 자리본회의장에서 박기홍 전의원께서 법정동과 행정동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그 당시 들었습니다.그 당시 남효채 부시장께서 현실파악을 해서조정을 하겠노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답변이 그 당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03년입니다. 그 당시부시장께서 답변된 내용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어 오다가 올초에 의회에서 그것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올라오니까 3월 며칠자로 읍면동에 지침이 내려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궁금하거든요. 6, 7년전에도 한다고 해 놓고 국감까지 미뤄왔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국장님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없는지, 어느 정도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지가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경계를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것은 곤란하다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생활에 불편을겪는 지역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정을 해 주자는 쪽으로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을조정한다는 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행정동은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동만 광평이다, 신평이다 이렇게 부르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신평에 있는 주택단지가 원평동으로 나오는데신평으로 관리되는 것이 행정동입니다. 법정동을 바꾼다는 것은 신평에 있는 이주단지 자체를 신평으로 주든지, 원평으로 주든지 공부상정리를 다 마치는 것까지가 법정동을 정리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을 정리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인가 판단을못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첫째 주민들의 동의가 되어야 되고 소요경비가 산출이돼서 적어도 이 사업은 행정을 보는 자체에서할 수는 없고 위탁이나 위임을 해서, 용역비계산을 위임을 해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정도를 한다는 것이 대원칙으로 맞다는 전제를깔고 그 조사가 되면 의회에 부의를 해서 의회의 의견이 담긴 가운데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일정량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연내에 어디서 어떻게 하자는 것까지는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드는 것까지는 안되겠느냐는 생각을합니다. 전에는 법정동을 바꾼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법정동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하나를 바꾸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꾸려고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손을 안 댔는데 지금은 그 업무소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해 보자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김택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영길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의 역할 중에는 시정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민선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시의원 선거 이전부터 막강한 조직을 이용하여 관권 개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비둘기 모이주기 등을 자행하여 이것이 의회 장악음모 등으로 이어져 의회 무용론, 회의론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지도편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머슴의 자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구미를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지방자치제도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심사권이라 하겠습니다.그래서 첫 번째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에 사업예산 비율을 보면 '97년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예산 2,400억 중 사업예산 비율이 구미는 70%, 포항은 69%, 경주는68% 였으나 그 이후 연도별 사업예산 비율이계속 떨어져 2003년도에는 포항, 경주 각58%, 구미는 53%로 포항, 경주에 5%나 뒤진 연속 경북 최하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감사시 도 직원들의 말은 SOC사업등이 문경시보다 적어 감사할 대상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선심예산 규제책이 발표되었고 또 얼마전 직원교육시 송대희 강사가지적한 대로 단기여론 표를 의식 선심예산에치중한 지방자치단체가 혹 있는데, 구미가 표를 의식한 선심예산 모델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구미시 새마을 단 한과에각종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면 2001년 4억5,000, 2002년 8억3,500으로 막 퍼주기로 지원을 해 구미시 전체를 합하면 상당히 증액인데 비해 작년 문경시 전체는 보조금이 2억원뿐인데도 올해는 5,000으로 줄였습니다. 구미시는 보조금 증액으로 단체간에 위화감 조성등 심각한 후유증인 단체간에 알력과 사업예산투자 미흡 등으로 예산편성권 및 집행권을 맡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대되는 4공단 등 공단 조성규모에 비해서 SOC사업 등 공단 기반시설 투자 미흡으로 구미발전에 사활이 달려있는 4공단 부지분양이 195만평 공장부지 중 18만평분양되었고 그나마 최근 시장님이 도지사와 일본을 방문해서 외국인 전용부지 4만평이 늘어날 것으로 감안하면 22만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구미공단의 장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공단의 디스플레이, 휴대폰, 섬유 중에서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기업인 삼성은 천안 아산으로, LG필립스는 파주로, 구미를 잘 아는 우량업체 최첨단 부분이 구미를 떠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유치한 지역은 도지사와 시장간에 업무연대가 잘 되어 유치에 일조를 했다하며 우리는 반대로 도와 사이가 나빠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01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경북 시별 중에서 형편없는 국비 최하위, 도비 최하위, 양여금 최하위, 총액에서도 1등인 안동은 1,550억, 9위인 경산은 760억, 구미는 과연 얼마쯤 되겠습니까? 557억입니다. 역시 최하위입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재정자립도 비율을 감안해도 또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것도 연속 최하위입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께서는 시장님의 능력이 경북의 최고이며 보조금을 팍팍 가져올수 있는 대단한 시장님으로 오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회조차도 보조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판공비를 팍팍 드려야 한다는 분위기도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대해 단체장으로무엇을 했는지 구미를 사랑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추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실예로 상모∼사곡간 도로도 본 의원이'95년 예산을 배정해 일조를 하였으나 8년이지난 지금 구미에 양여금을 제대로 가져오지못해 준공예정일이 지난해 11월에 지났음에도지금 현재 공사 공정이 56%밖에 되지 않아내년 2개 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등하교 길이제대로 없어 우리의 학생들이 지름길 철로를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곳 교통체증은심각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통체증 손실액이 한해에 1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또 지금이 도로가 조기개통되지 않고 예산이 장기간활용되지 않아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고 장기공사로 인해 정부공사 단가 요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기완공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실 이익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 갈등 문제를 재삼 지적을 하면도에서 주관하는 도행사는 3년간 구미를 완전히 피해 갔습니다. 이쯤 가면 막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와 홍보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안에 읍면동별 예산내역을보면 총 590억 중 선산읍 99억으로 태풍루사로 증액된 면을 감안해도 지나치고 고아, 도개, 장천 4개읍면이 27개 읍면동 중에서 39%나 차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예산은 가장기본인 우선순위도 없고 지역균형발전도 없으며 오직 힘의 논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은 오만의 극치, 쓰리시장이 선산출신지역 때문이라고 하며 심지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마져도 매년 감사지적을 무시한 채 싹쓸이수준입니다. 작년 읍면에 39억, 19개동은 17억이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론에보도 자료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쓰리시장이 퇴진해야 예산배정이 바로 되며 예산비율도높일 수 있고 또 표를 의식하는 선심행정도 지양될 수 있으며 구미에 사활이 걸려있는 4공단투자도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본 의원이 모 기업인을 만났는데 구미는 기업할 곳이 못 된다하며 그 이유는 행정소송을 해야 기업의 인·허가가 가능하답니다. 이에 시민들은 소송비용을 떡값으로주면 그 이상의 이득을 볼건데 합니다. 두 번째 구미시에 많은 수상소식 중 2002년 제7회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했으나 불법홍보에 열을 올리고있어 그 상신내역서를 보았더니 여직원을 예산, 감사, 인력관리 등 실무요직을 맡는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시정 3대혁신 내용 중에는시민을 고객으로 여기는 부분에 대해 시민을주인으로 섬기는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보며 그리고 지적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간상생략하겠고, 그러나 그 중 하나는 시장님이 매일 영어학원을 수강해 통역없이도 영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리더로서 솔선수범에 대해 사실이기를 바라며 공문서 위조로 상신이 되었고 시민의 혈세로 로비가 있었다면 이는시민 기만행위로 도덕성 면에서 용서받지 못할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보리주면 참외 준다는 표현을 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구미시가 노래방 퇴폐의 진원지라는오명이 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퇴폐향락 도시는 다 자멸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은 5년 잘못되면 5년 잘 하면 되지만 그러나 문화가 퇴폐되면 치유가 힘들고 바로 잡는다해도 한 세대가 지나야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치유기간도학자들은 50년에서 100년으로 봅니다. 지금경찰의 단속으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노래방 나체쇼, 오픈행위 등 차마 표현할 수 없는사항이 구미가 원조라는 치욕적인 사실에 대해또 대구등에서 원정까지 와서 즐겼다는 전언을듣고 무관청, 무행정지대가 아니면 이럴 수가있겠습니까? 또 지금 현실에서 시민들이 꿈과 희망이 없으면 퇴폐향락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서 퇴폐의 발원지가 구미시라는 점과 또 시정에서 바른 비전과 희망을 제시 못한 점에 대해시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연 젊은 도시, 밝은 미래는 이래야만 합니까? 선비, 충절, 인물의 고장이 도덕이 무너지는 발원지가 되어서야 되는지 할말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구 수성구청에서 시행하는 노래방 신고제 포상제를 도입하고 정부단속발표안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성의 상품화 및 쉽게 돈버는 풍토가 조성되어 노동인력 구하기가 힘들고임금 상승요인까지 되어 지금 3D 업종 기피와맞물려 수출에 타격을 주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구미시가 한국 무역흑자의 76%수치만 내세워 생색내기에 급급하며 또 여성 복지정책면에서도 이 정도면 즉, 도덕점수로 제로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뜻있는 여성들은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7월 시장님께서 외국인투자 및 교류증대를 위해 미국을 가셨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지금은 통역이 필요 없지만 당시는통역이 필요해 모 여성회장이 2일 앞서 미국을동행한 것으로 시중에 소문이 무성한데 사실인지요? 초대, 2대까지는 외국을 자주 가셨으나이번달 도지사와 일본으로 공동으로 간 것을제외하고는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요해도 외국가서 좋지 않은 품행과 지탄받는 행동때문에20개월동안 외국일정을 잡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외국갈 때 좋지 않은행동 때문에 국제교류를 못해 수출에 타격을 보았다면 도덕성 문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공사대금결재를 자연스럽게 지연시켜 리베이트를 자동적으로 챙긴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00에 100 비율로주는 것이 기본 룰이라는 의혹이 시중업자들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2001, 2002년 D건설업체는 수의계약이 12회, 하도급 2회로 이 정도면 앞서 언급한 룰이맞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비자금을 관리한 주역은 시장 행세를 하고 보조역들은 진급을 다 했거나 아니면 0순위 대기상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최근 시의 핵심과장의 인사도 인터넷에신청서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때 신청서를 제출해 인사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또 인사의 우선순위도 모 관사에 김치담아 가져가기, 설거지 등이 포함되어 누가 어떻게 비벼 요직에 갔다는 등 의혹과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 그들과 모출신 과장은 행정지휘체계도없고 막무가내로 언론의 지적과 같이 시정에암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또 계장진급에 시장도 내 맘대로 라며 비자금 관리까지 한다는 실세에게 2,000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고, 또 이 금액이 3,000으로 인상상태이며그 다음 단계는 5,000도 인상상태라는 소문과그 다음에는 한 장이라는 소문이 젊은 20대까지 지적을 하고 있어 구미시의 비리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첫 시정질문 때 지적한 인사문제가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추궁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2002년 구미도시계획정비 재정비안발표도 당초에 의회와의 약속은 6.13이전에몇 번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은 재산권 손해와 도시결정 지연에따른 구미시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그 지연 속사정은 말썽 많은 몇몇 지역의 용도변경, 특혜시비로 선거에 악영향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2000년도부터 인사배치된 도시과장이 5명인데 잦은 인사는 책임소재 희석용이라 합니다. 그리고 구미시와 구미산림조합의 수의계약금액이 2001년 3억, 2002년에는 23억에 달해의혹투성이입니다. 지금 실세 모 단체장 후보의 사무실이 사전사무실이 다른 명분을 붙여 쓰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동향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또 지난 달 27일, 28일 부시장님이 직원교육시 시 홍보를 위해 직원인격을 무시한 부풀리기식 강제주입교육을 시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리고 구미시보에 작년8월에지방세 체납자 중 거소불명 및 행선지 불명으로 지방세법 제52조2항에 근거 구미시 원평동964-230번지 윤정길씨가 주민세 1건에 528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시보에 게재되어 있는데윤정길씨는 구미시 유력인사의 친형으로 거소불명 및 행불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래서 구미시에 압력은 없었는지 아니면 행정의밀착 특혜비리는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정길씨가 모 자동차학원의 학감으로 되어 있어 체납금액이 모 자동차학원의체납금액은 아닌지, 주민세 한 건치고는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전 사항들을 봐서 구미시의 비리는 위험수준을 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여러분께 속죄하는 의미에서 진상의 대책을 겸허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사업예산 연도별 축소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질문과 최근 인사에 대한 직원 불만 및 2월27일, 28일 직원 교육에 대한문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윤종석 부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따뜻한격려에 대해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김택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연도별 축소, 또 사업예산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대비했을 경우에 축소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예산과 대비해 보면 금액으로 336억원, 퍼센트로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작년도 최종예산 2,351억원, 금년도 당초예산 2,150억원에 비하면 201억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 지원과 4공단 유치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양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정신요양시설 운영, 경로연금 등과 같이 수급자 수에따른 지원과 경주엑스포,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또 김천과 같이 수해복구지원사업 등 중앙정부의 역점시책에 따라서 지원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수혜대상자가 적은 상대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여타도시와 비교가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우리 구미시는 국비가적음은 물론이고 이 국비가 적다는 말씀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 우리 정신요양시설 등과관련해서 적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개발수요에따라 사업별로 지원되므로 우리시와 같이 자체재원이 좋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발달된 자치단체는 적게 배정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금년도 지방교부세만 해도 자체재원의증가로 점차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 구미시가 불교부단체가 될 가능성도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조로 2002년도290억원보다 많은 299억원의 일반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부터 우리지방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감채기금조례제정 등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비 확대를 위해서지방채 발행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공단과 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자정보단지 조성,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함은 물론이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하여 자체세원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6년까지 관련 프로젝트사업에만4,423억원이 유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4공단 조성 분양은 우리 구미지역 경제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미시민 36만 모두의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고 시장님 이하우리 1,300여 공무원 모두가 똘똘뭉쳐서 4공단 조성 분양에 최대한 매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58% 공정을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입니다만 오셨을때 1월27일날, 그때 시장님께서 보고한 바가있습니다. 공업용지는 총 조성면적은 189만평입니다만 그 중에 공장용지는 120만평입니다.그 중에 현재 국책사업으로 분양 확보된 것이50만평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달에 산업자원부로부터외국인전용임대단지가 5만평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피소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구미시에 속았다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끼리얘기입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는 이런 국책사업은조성을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지정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구미의 경우에 작년도 11월달에 우리가 5만평 받았을 때 거기에는 밑에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100% 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구미시는 왜 이러냐 다른데 진사공단,오창공단은 전부다 완비가 된 상태에서 지정을해 줬는데 왜 구미는 미리 이렇게 받고 만약에오늘이라도 당장 공장부지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상당히 질책도 있었습니다만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몇 걸음 더 빨리훨씬더 빨리 열심히 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된것입니다. 산업자원부가 뭐 어떻게 되든 180억원이라는 국비는 우리 구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4공단 분양과 관련해서현재 조성 속도보다도 아까 18만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0만평 금년말까지 하면훨씬 확대를 할 겁니다. 며칠전에 수자원공사산업본부장을 제방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외국인전용단지에 모든 힘을 쏟아서 빨리 기반공사를 끝내라 그리고 다른 부분도 수자원공사의모든 여력을 쏟아서 빨리해 달라 예상컨데 당초 계획보다도 더 빨리 분양이 될 것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공단 조성 분양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이의근 지사님과 함께 일본에가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좋은 성과를거두었다는 것도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4만평이 아니라 금년내로 10만평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경제지사를 표방하고 각부처 장관, 청와대, 국무총리 관계 요로에 지휘보고를 올려서 추가로 10만평을 더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도와 힘을합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지역차별 배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의 지역배정은 거꾸로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우리 의원님께서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십니다만 각 읍면동이 똑같이구분 배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에물이 넘치면 그 물이 옆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구 동지역인 우리 구미시지역하고 선산군하고 도농통합이 된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것이 도시와 농촌과 같을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평균적인 수준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또 전체적인 사업비 비중이 선산지역으로 좀더 가더라도 정말 우리 큰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역으로 보면 읍면으로 갑니다만 또 대상으로 보면 어려운 농민들한테 간다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인사에 따른 직원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사는 지난 1월13일날 5급 간부공무원 46명과 1월30일 7급 이하 305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로부터 정말 인사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여타시군으로부터도 역시 구미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부러움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잘잘못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그 특성상 당연히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이 만족하면 열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인사의 만족도도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 인사를 해 보기도 하고 또 인사의 피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인사는 51점 맞으면 저는 최고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동안 몇 차례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 여론을수렴하고 개개인의 희망부서를 받는 등 최선의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직원인사로 인해서 직원의 불만이 있다면 인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직원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27일, 28일 실시된 직원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금년도에도 시민복지회관에서 우리시청 공무원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그 내용은 작년도에 추진한 시정성과를 한번되돌아보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역점시책에 대해 열심히 하고자 다짐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가 36만 시민을 위하여 올해 무엇을 어떤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하는가를 꼭 알아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를제대로 알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라고생각을 합니다. 매년초 1년동안 할 일을 공문으로 시달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각자맡은일 때문에 숙지를 못하거나 확실한 이해를못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지장이없도록 퇴근시간 무렵 이틀로 나누어서 교육을실시하였고 단시간 내에 숙지토록 대시민봉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교육중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여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교육분위기에 긴장을 제고 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간중간 질문을던지고 대답하는 형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도청이 구미시로 이전했을 때의 장단점은?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 또 전철이 대구에서 구미로 만약 연결 계통이 되었을 때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냐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리고 일사천리 실제로 시민이 할 경우에 전화번호는 무엇이냐 해서 평소에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각을 폭넓게연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교육시간도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퇴근시간때에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갈등이 있다는 추가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으로서 옆에 2년동안 저희 시장님을 모시면서아마 어느 시군 시장군수보다도 저희 시장님하고 지사님과의 관계는 돈독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같이 출장을 가시고 또 우리 구미지역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이의근 지사님께서 쏟아주시는 열정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희 시장님과 우리 지사님의그동안에 정말 원활한 관계의 결정체가 아닌가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에 없는 질문을 하셔서 당황도 했습니다만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특정인의 어떤 명예와 관련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리고 별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책임을 제가 총괄 지고있는 입장에서 아까 인사문제라든지 또 공사대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등 관련해서 문제는 당초 질문요지에 없는 관계로 제가 답변을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36만 시민이 지금 이 중계를 보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미시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따뜻한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김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제가 언급 안된 부분 미진한 부분 몇 개만 제가 짚겠습니다. 각종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명확한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노래방 퇴폐행위에 대해서도 의지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모간 도로가 지금 조기 완공이 급해요. 예산이 사장된다는데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실익이 된다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 불균형에 대해서 지금 현실이 맞다고 답변을 하신 것인데 실예로 구 상모동에 소방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이 되고난 뒤에 1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장님도요즘 가끔 상모에 자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가 1개밖에 안 되었어요. 그상태에서 그 주민들이 불이나면 어떻게 되는가알지요?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화조를 회수를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인사문제도 51점을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51점의 목표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정말 100점을 목표를 두고 하십시오. 51점에 목표를 두니까 자꾸51점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51점 그러시는데 51점 목표로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 목표야 당연히 완벽한 인사를 목표로 합니다만결과적으로 51점으로 평가받는다면 저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고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도 제가 아까 곁들여서 드렸습니다만 그리고우리직원이 혹시나 인사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거나 또 불만이 있다면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사과를 드린다는 말씀도 아까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불균형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모든 의원님들 요구를 정말 들어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도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4공단 조성 분양과 관련해서 저희들 쓸돈이 많습니다. 금년도말 되면 저희들이 1,189억원 지방채에서 이제831억원으로 대폭 줍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살림을 정말 참 잘했다는 격려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상모∼사곡동 도로 금년도저희들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42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기채를 하는 문제도 한번 의원님들 같이 토론을 상의를 한번 드리고 해서 기채를 해서 조기완공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내역은 당초 질문요지에없어서 제가 미쳐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 서면으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의 2002년 한국지방자치경영종합대상 수상내용을 과대 홍보한 것에대한 질문과 노래방 퇴폐영업 근절대책에 대한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입니다. 김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 한국지방자치경영종합대상 수상에 관한 과대홍보를 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1996년부터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여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년간에 걸쳐 경영기반과 경영활동 그리고 경영성과등 3개 부분 90개 지표를 대상으로 삼아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종합평가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이라고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7회째인 지난해 심사는 지방자치단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9월4일부터10월17일까지 44일간에 걸쳐 서류심사, 현지실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최종심사 등 4차례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을 수상한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 걸맞는 도시특성을 이루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제시하고 4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부분, 동락공원조성과 분수광장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부분 그 다음 일사천리생활민원기동처리를 비롯한 공단특성에 걸맞는행정혁신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루어진것입니다. 이는 여기 계신 시의원님 모두를 비롯한 36만 시민의 결집된 역량과 노력으로 이뤄낸 쾌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고의명성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을 수상한 영광을안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자축을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태풍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정서를 감안하고 또 이에 걸맞는 우리의 자제를하기 위해서 유인물로는 구미에 부는 바람에만게재를 하고 또 현수막은 시본청 건물과 선산출장소 건물 두 군데만 게첨을 했습니다. 다만 지역내 기관단체에서 종합대상 수상을 축하해 주는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여러 곳에게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고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어떤 상을 받더라도 꽃다발이나 축전을 보내는 등 축하를 하고 기쁨을 나누는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2002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현수막은 대부분 시민단체 업체가 스스로축하하기 위해 게첨하였고 우리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현수막 2개를 게첨한 정도로 홍보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에서는 종합대상에 만족하지않고 시민의 번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노래연습장 퇴폐근절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325개의 노래연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80건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30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적발된 사항을 행정처분했는 것은 등록취소를 2건 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18건, 과징금 6,200만원, 경고 8건등을 해서 현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이65%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주류와 접대부를요구하는 손님과 접대행위자에 대한 양벌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이에 따른 법률개정이 좀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기간 중에영업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단순히 영업장 폐쇄조치로 한정되어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가 좀 있어서 지금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현재 개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되면 금년 9월부터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할경우에는 등록취소 및 형사고발도 아울러 하게됩니다. 또한 노래방이라는 명칭을 유흥주점에서도변칙적으로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노래방으로착각하는 사례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유흥업소인지 노래방인지 구분을 못 하는 이용객들이 있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노래방으로 얘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노래방 주인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업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자체 기동단속반을2개조 14명으로 운영해서 주1회 현재 단속을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 소방서와 합동으로월 1회를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실과소직원들로 편성된 50개조 222명을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수성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고보상금제도를도입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직원들을보내서 여기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내용은현재까지 몇 개월 되었습니다만 신고사례는 하나도 없고 또 이것이 현재 운영사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래연습장의 퇴폐영업행위는 도덕적이나 사회적으로 척결이 되어야 하겠고 주류의제공 판매행위와 보관하는 행위도 완전 근절되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업주와 시민들 고객들의 협조가 없이는불법영업이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심도깊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