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서채원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영호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남구 관계 주민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을 남구 의원 할 때부터 너무나 잘 아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청원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최영호 의원께서 적절한 청원을 일단 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이것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청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청원을 동료 위원간에 의논하면서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될 두 가지 큰 맥이 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목보존으로써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본 위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일반주거지역이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할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이것은 사유재산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가지고 1종에 한해서는 일정 층 이상, 지금 4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선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2종, 3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건대,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도시계획도로 폐지의 건에 대해서는 20m 미만은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청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구청장이 해야 할 고유의 권한이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연녹지로써 가능하다면 더 좋고 혹시 그것이 어렵다 하면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중에서 1종으로 해야지 그 뒤 주민들이 등산로 또는 그 지역을 산책로로 사용하는데, 또 그 숲을 보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제가 볼 때도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98년도에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연녹지 상태로 놔둬야 하는데 변경시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변경된 부분이 사유재산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변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종, 4층 이상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4층 이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최영호 의원님께서 청원을 소개하셨고 또 산건 전체적인 위원들이 있는 데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꼭 과장님께서, 6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큼은 꼭 되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폐도는 설령 자연녹지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되게 되면, 그린벨트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폐도는 어떻습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권리침해를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폐도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우리 민원인들도 오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답변 듣는 것이 소중할 것 같고 저도 물어보는 것이 소중할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청이나 구청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소개하신 최영호 의원님이나 제 입장에서는 해 주라고 하고 싶어도 사유재산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산권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도는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민원인들의 충정과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답변하신 대로 1종의 주거지역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