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그 동안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이라크 전쟁에 따른 상황변화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영원한 낙오를 초래할 수 있는 냉엄한 국제환경 속에 우리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이 난관을 잘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 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오늘 제12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2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 중에서 상반기 동사무소 종합감사, 봄맞이 근린공원 관리실태 점검,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 점검, 환경순찰 실시 계획, 청소년구정평가단 위촉 및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건소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보건소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실시하여 26건을 적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치는 26건에 대해서 24명을, 훈계 8건에 7명, 시정 18건에 17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건수는 그 동안 총 21건으로서 사업내용은 2003년도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외 21건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총 41건인데 이 중에서 감액 8건, 시정 13건, 기타 2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가설휀스, 창고 등 부대공 비용을 경비항목으로 적용한 3건을 적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3번 사항으로서 기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시기는 연말연시, 명절기간에 했고 점검결과 2회에 14명의 복무위반자를 적출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무위반자에 대한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으로서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이번에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레폼하우스코리아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했고 근무인원은 3명이 3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변경 신고를 받았습니다. 대상은 공개대상인 구청장님과 구의원님 스무 분이며 비공개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감사, 세무 등 7급이상 공직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번 개학대비 학교주변 환경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은 우리구 관내 58개교가 되겠습니다. 중점점검으로서는 통학로 주변 이용불편 사항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은 총 48건을 적출해서 정비조치를 하였습니다. 7번 해빙기 위험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2월 11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대상은 29개소에 대해서 점검했고 중점점검은 도로시설물, 위험시설물 옹벽 등의 관리 실태, 보도요철, 보·차도, 가드레일 훼손 환경 실태, 시설물 안전, 기타 위해요인 점검을 해서 총 61건을 적출해서 정비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8번 시설물명예관리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명예관리관제는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시설물을 관공서에서 일방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바꾸어 애향심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선진화된 주민관리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법으로서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 학교, 직능단체 등을 적절히 지정하고 명예관리관 변경은 동사무소와 구청 관리부서에서 협의 지정하고 명예관리관은 순찰 적출사항을 구청 관리부서나 동사무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전수조사 및 시설물 일제정비를 실시했고 시설물명예관리관 운영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했는데 우리구 관내 총 460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 학교, 직능단체 등에 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9번 특별 새벽 및 야간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항으로서 순찰은 1월부터 매주 2회, 새벽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지역은 관내 전 지역으로서 권역별, 노선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순찰대상으로서는 새벽 및 야간에 발생하기 쉬운 주민안전 위해요소 즉, 간선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점검하고 기타 주민불편사항 및 생활위해 환경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금년 들어 순찰결과 새벽순찰은 18회에 241건을 적출하였고 야간순찰은 19번에 207건을 적출해서 시정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쓰레기 방치, 보안등 부점등, 포장마차 영업, 대형차량 불법 주차 등에 대해서 적발하여 시정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서 상반기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개요로서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9일 동안에 감사대상은 동사무소 3개동 목1동, 신월2동, 3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점사항으로서는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관계, 저소득주민 보호, 주민등록, 민방위, 청소 등 업무처리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구의원님이 감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봄맞이 근린공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점검기간은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이며 점검대상은 목마공원 등 관내 근린공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으로서는 공원내 수목관리 실태,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물 관리 실태, 주변 조경상태 등 환경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한 결과 그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보수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3번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어린이날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추진개요는 점검기간은 4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점검대상은 관내 어린이공원 6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공원내 청소 등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공원시설물, 수목, 공원 등 관리실태, 어린이 유희시설물 안정성 및 위험요소 내재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해서 이것 역시 적출사항 중 즉시 보수 가능한 사항은 기능부서에서 신속히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서 환경순찰 실시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순찰분야는 청소, 교통, 공원녹지, 가로정비, 공사장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실시방법은 기획순찰은 시기·주제별로 심층적 현장점검·분석을 통한 개선을 하고 견문보고제는 전 직원 1인 2건이상 견문보고토록 하고 새벽·야간순찰, 여성환경지킴이 순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구정평가단 위촉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촉계획으로서는 위촉일시는 4월 중순쯤에, 위촉대상은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위촉인원은 4개 분과에 1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 전체 회의는 연 2회, 봄·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터넷을 통한 운영을 함으로써 인터넷 청소년구정평가단 사이트를 운영해서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청소년이라든지 지원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접수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에서 총 21건을 추진했는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1건 추진항목들이 다 공사와 관련된 그런 항목들인데, 감사를 한 것이 예산이 공사에 적정하게 쓰여졌는지를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감사한 것입니까? 먼저 답변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는 대상이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설계변경에 3,000만원 이상 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상감사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사업시행 전에 설계해서 입찰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주요사항에 빠진 것이 있는지, 과다설계가 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공사 전에 먼저 전체적인 흐름에 위법사항이라든지 미흡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공사비용관계, 예산문제 또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잘 됐는지, 또 예방대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것은 중간에 공사할 때는 공사감리에서 하고 또 공사추진 중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끝나고 나서 실시 후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전에 사전 감사의 성격을 띠고 일상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일상감사 항목 중에서 수방대책에 관련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수방대책과 관련해서 2페이지에 나열된 그런 항목들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2001년, 2002년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주민들이 2003년에는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데, 수방대책과 관련된 감사 관련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역지변밸브 있죠? 역류방지시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백금만위원
현재 구에서 이 역지변밸브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설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수방대책에 있어서 또 수방대책과 관련된 감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분야의 감사를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저희가 정기감사는 서울시를 통해서 감사원의 승인을 받고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부분 감사하는 거는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감사계획에 의해서 또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역지변설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저희도 위에 계선조직을 밟아서 구청장님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승인이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 점검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답을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 역지변밸브 설치에 관련해서는 수방대책에 있어서도 2003년에 들어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소관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대로 설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수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에서는 항목에 빠져 있다손 치더라도 금방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했다시피 부분감사에서 역지변밸브 설치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직장협의회장에 대한 말씀을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조사라고 그럴까 그걸 좀 해보셨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좀,
전희수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협의회장이 우리 의회 인사에 관한 직접 관여와 또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지도 않은 그냥 거론이 되고 있던 당사자 집에 쳐들어 가 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음주를 하고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둘이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3시가 넘어서 구청 상황실에 와 가지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등등의 행위를 했고 또한 의장한테 직협에서 계속 9급, 8급, 7인인가까지 보내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등 이게 그 인사권을 직협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위계질서가 말이에요. 물론 직협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독립기관인 의회에 도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전화로, 그것은 의회에서 회의중에 공식적으로 하신 거는 아니고 사적으로 저한테,
전희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래서 조금전에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저희가 감사, 조사 이러한 사항은 사실 감사담당관 개인이 직접은 할 수 없고, 이러한 감사, 조사는 다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거나 또는 구청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점검을 하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구두로는,
전희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무슨 말씀을 하실려는지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이 잘못되었다든지 감사담당관께서 뭘 감지를 하셨다고 그러면 구청장 허락 없이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사를 해야지 이걸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행패를 부렸던 부분이 우리 양천구청 직원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청장한테 재가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감사담당관이 감지를 했으면 직협회장 불러다가 "이런 사실이 있느냐? 왜 이랬느냐?" 이건 당연히 일상감사에 부분감사라든지 감사담당관 입장으로서 처리를 했어야지 그냥 방치를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죠. 본위원장은 만약에 그 동안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든 공적으로 말씀드렸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만이라도 직장협의회장 징계권고결의안을 내서 청장한테로 넘겨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동안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는 분명히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다음 회의를 진행해 오는 데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행사를 최소한 할 수밖에 없는, 경거망동하게 무슨 직협회장이 공식적인 노조위원장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직장협의회장일 뿐인데, 저희가 듣기로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을, 물론 사무관 한 자리를 더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한테는 큰 보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합법적이지 않은 그냥 개인행동으로 있을 수 없는 대상자 집에 가서 저는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만 부인한테도 협박, 공갈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집에서 고소한다고 그러고 뭐한다고 그러는 걸 다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그러면 감사의 기능을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 감사담당관의 권한이라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상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전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구청장한테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직협회장에 대한 잘못된 거를 조사를 해주십시오."하고 뭘 해서 넘겨 주어야 그때 조사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해달라고 하면 해 드려야지. 예, 문영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영민위원
그 부분은 개인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따르는 사항이고 또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측면도 다소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논의해 가지고 공론화 시키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든 그것은 위원회 안으로 해야지 여기서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전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전 의장님한테 상의를 미처 못드렸는데,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한 거지 개인적으로 거론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그럼 지금은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이번 회기내에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업무보고를 보면 전임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눈여겨 보고 기강이 해이해질 정도가 되면 좀 조정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다 풀어지는 때가 명절때라든가 아니면 계절이 바뀐다든가 이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께도 전화통화로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업무를 보다 보면, 요사이 들어서 2월이나 3월에 일상적인 감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3페이지에 기강감사는 2회, 14명 복무위반이 나왔네요?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건 출근자 위반내용만 쭉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도 얘기한 거를 보면 지금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아닙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최용주위원
12시 전에 태반이 자리를 다 이석을 하고 있고 민원업무로 해서 제가 11시 45분 정도에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연가를 냈다고 하면 대리자를 바꾸어 주는데 4분을 기다려도 바꾸어 주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번호로 전화하면 당직자 한 명도 없이 전부다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도 돌려 보니까 다른 과에는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점심시간에 특별히 당직자가 없습니까? 사무실 과 전체가 한 명도 전화를 안받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당번 한 사람은 민원업무가 아닌 기획부서라도 반드시 점심시간에 전원이 다 나가서 식사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은 남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제가 감사담당관께 요청하는 거는 뭐냐하면 당직자들이 제대로 있나, 그리고 12시 전하고 1시대에 제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나 그걸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무위반자를 보시면 위반내역이 8시 50분 외 출근인데, 당직 1회 조치받은 사람은 뭐고, 주의촉구 받은 사람은 뭐고, 주의조치 받은 사람은 뭡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여기 주의촉구는 보건소 계약직 의사는 당직근무를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당직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의조치가 있는데 이 주의촉구나 주의조치나 사실상 같은 건데 앞으로는 이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당직 하시는 분같은 경우는 당직 1회로 조치를 하고 계약직 의사들같은 경우는 그냥 주의만 하는 거네요?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 분들 같은 경우는 2~3회 되어도 마땅하게 무슨 제재가 없는 겁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래도 의사분들이라고 그러면 최고의 지성인이고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복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 기강감사를 제대로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좀 논란이 있었죠? 명예행정관 제도는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 명예행정관 제도는 여기 계신 문영민 구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고 구청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모임을 갖고 있나,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무조건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신다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무조건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다 실시할 게 아니라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감사담당관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 봐 가지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구민자율평가위원회인가 그건 안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게 대체성격이었는데 위원회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124명인가를 갖다가,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활동이 안되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하는 명예행정관제가 더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구민자율평가위원회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열지 않았죠?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명예행정관제도는 동사무소에서 명단은 3명씩 다 올라왔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 세 분야에 대해서는 올라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아직 회의라든가 진척사항은 검토단계다 이거죠?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최용주위원
4월중에 무슨 총회를 한다든가 모임을 가질 생각이 없으신가요?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의 결심을 득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일상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안등이라든가 하수관 맨홀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보안등에는 관리번호가 다 있습니다. 또 가로등에도 아마 관리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나 하수 맨홀에는 관리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렸다든가 또는 파손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에 구청에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난해해요. 과를 찾아서 무슨 동, 길거리 어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소 비용은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맨홀에 관리번호를 부착하면 가스라든가 하수라든가 구분을 해서 관리번호를 매겨 놓는다면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그 맨홀에 관계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관리대장이나 또는 컴퓨터만 두드려 보면 어디 몇 번지 어느 곳에 맨홀 뚜껑이 열렸다든가 파손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을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동사무소에서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맨홀의 관리표시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복지건설 쪽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감사담당관이 종합행정을 하면서 우리 행정재경 쪽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먼저 제가 일상감사는 서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순찰사항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공사나 이런 계획있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사전적출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찰사항이거든요. 일반적인 재난이라든지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순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순찰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과 무관한 사업은 아니고 맞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맨홀번호표시제는 상당히 좋으신 의견으로 이것을 저희가 일단 우리구에 이런 좋은 의견이 있는 것을 보고드려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늘상 문제점을 적발한다든가 하는 부분들도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발하기 이전에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도로나 산책로 또 인도 이런 부분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했을 때에 신정네거리, 신정4동도 있고 3동도 있고 신정1동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신정동이고 신월동인지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공사를 할 때에 간단한 일입니다. 색상을 넣어서 동 표시라든가 도로표시를 해 준다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서 우리 양천구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야간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인지 아닌지 잘 파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구로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여기는 구로구입니다 하는 야광표시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양천구에서 구로구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쉽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광등 표시는 못할지언정 낮에라도 우리 양천구를 방문하는 내방객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보도블록의 표시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의 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이것 역시 좋은 고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해서 일단 보고를 올려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고견이 있다는 것을 해당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마지막으로 개학대비 학교주변 환경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통학로 주변 이용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정3동 743-2번지에서 812번지 지양초등학교 가는 길에 속칭 넓은들쪽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통학하는데 육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3, 4년 진행이 되다 보면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뒤따르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지,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중점 점검사항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다면 지적된 내용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지금 지양초등학교 주변 관계는 저희가 먼저번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수렴해 가지고 해당 토목과에 상세히 통보도 했고 저희가 현장순찰해서 육교가 필요하고 가드레일도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토목과에 통보했거든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가드레일을 3월 이후로 추진해서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김희걸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시면 끝까지 추적하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토목과에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서 "3월 이후에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완료는 안 됐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신성호위원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얼마 전에 모일간지에 보면 우리구는 아니지만 어린이 1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에도 보면 각 학교, 심지어는 아침에 학교 등교시간이 다 되어서도 정문 앞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으로 총 4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정문 앞에나 후문 앞에 가면 무슨 문구 하나 씌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가드레일을 넘어서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통과하기 때문에 등교시간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적출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저희가 지난번에 학교주변 환경실태에 대해서 점검해서 48건을 적출했거든요. 특히 신월3동 신원중학교 정문 앞 주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물의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학교 진입로 양편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보호 가드레일 일부가 파손되고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사실 저희도 동감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고 이번에 개학맞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무단 주차행위를 단속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구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안전대책이 좀 미흡한데 앞으로 이런 시설물도 구에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똑같이 느껴가지고 사실 신월3동 신원중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초등학교 부근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성호
신성호위원
그러니까 차를 거의 붙어서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지나서 가드레일이 쳐져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이 한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아주 굉장한 위험이 뒤따르는데 그 가드레일이 훼손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죠?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신성호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래서 학교 통학로 주변의 무단주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 항상 주차해 있는 차에서 쓰레기같은 거 버리고 집에서 가지고 온 것도 거기에 놓고 가고 그래서 쓰레기 적치문제로 해서 환경이 불량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무단주차 뿐만 아니라 무단주차로 인한 청소, 주변환경 불량, 또 담장 밑에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보니까 불량한 것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48건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한번 재점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반갑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시설물명예관리관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물 또는 시설물 앞면에 책임자가 공시되어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단체이름을 명패에 공시시켜 놨습니까? 자전거보관대 같으면 자전거보관대 앞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앞에 어느어느 단체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한마디로 먼저 답변드리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일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직 저희가 100%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좀 덜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병행해야 될 것이 명예관리관의 어떤 자부심과 책임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부착시킬 수 있으면 부착시키고 부착시킬 수 없으면 안내판 앞이라든지 옆에 직능단체의 대표자라든지 직능단체를 공시시켜 줘야 돼요. 어느 단체가 이 시설물 전체를 관리한다, 개인 같으면 개인이 한다 이걸 앞으로 전체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460개소 전체에 그걸 명시시켜 줘야 되죠.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공중화장실을 비롯해서 약수터까지 460개의 시설물관리대상의 책임 명예관리관은 단체, 인적사항 명부를 소책자로 만들어서 해당동 또 시설물명예관리관한테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하면서 그 시설물의 명예관리관이 누구라는 것을 표로 제작해서 붙여 놓도록 다 시달을 했는데 이것도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 안된 곳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명예관리관제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재원이 지출되는 것은 없죠?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아침순찰, 주간순찰, 야간순찰인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방치 그러면 대개 간선도로변, 대로변에 쓰레기가 출근시간대 9시 가까이도 있고 그러면 원래 간선도로변에는 새벽에 전부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청소과에 통보해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을 밤에 점검했을 때 부점등, 꺼진 것은 토목과에 바로 통보해 가지고 수리토록 하고 포장마차같은 것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 새벽에 나와서 토스트를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정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대형차량 등 도로변에 불법주차 해 가지고 불편을 주는 것은 교통지도과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완전히 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수준은 개선이 됐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에 번호를 못질 해놓은 거 봤죠?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TV 9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나무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9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만한 큰 못을 계속, 우리 양천구 관내에 식수의 파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관리번호를 달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큰 못 외에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번호 링크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다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요 앞에도 나가보면 은행나무 가로수 하단 밑에 이만한 못으로 해가지고 그게 문제점으로 저도 지난번에 보도된 것을 한 번 접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통보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복무위반자 14명 중에 6명이 전부 다 보건소에요. 보건소만 이렇게 복무가 해이합니까? 본청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복무위반자가 적출이 많이 되는 겁니까? 아까 "의사분들이라서 지각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14명 중에 6명이면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나요. 14명 중에 6명이 전부 보건소에요, 제가 보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 드릴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다고 질책을 수차에 걸쳐서 받았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게재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전에 누차 "왜 몇 명 이렇게만 하고 끝나느냐?" 지적을 하고 "명단을 여기에 내달라, 동은 몇 명이고 구는 몇 명이고 직급별로 누구인지 왜 이걸 공개를 안 했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부득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걸 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내니까 역시 여러 가지로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보건소가 특별히 우리 구에서 근무가 해이하다고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보건소의 근무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건소가 나쁠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더 역점을 두어서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보건소 의사들의 근무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는데 겨울에 날씨가 춥더라도 지역주민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9시 이전에 보건소에 와가지고 진찰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계십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자로 나섰다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구만 그렇지 않다"고 금방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주민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조치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역시 보충질의인데 학교주변 환경실태 점검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기에 잘 한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1학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막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특히 교통사고율을 보니까 초등학생중에서 1, 2학년이 교통사고 당하는 율이 60%가 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현재 교통쪽을 보았을 때에 좀 어려운 시기인데 이러한 보도 가드레일 환경실태를 점검한 것은 적기에 잘한 거 같습니다. 신월5동의 학교중에서 가드레일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이 나온 학교는 없습니까? 점검한 학교중에서.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제가 이걸 다 외우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 한 번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제가 한 군데를 알려 드릴게요. 신월5동에 강신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가드레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설치가 안되고 있고, 그 뒤로는 보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에 가드레일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가드레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도역할을 못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좀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인데 직원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직협에서 형식이나 절차가 없이 50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장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직협내의 의견이 관철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해당직원에게 물리적으로 행사를 한 것도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내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 문제가 조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영민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고 또 계도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라는 게 행정을 집행하는 식이 아니고 행정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떻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어려워도 열심히 해야죠.
문영민위원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매번 이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소 심적으로 동정은 갑니다. 그러면 업무는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또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맞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문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양천구청에서 정한 감사담당관실의 직무 범위내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직무 범위내로 다 이해를 하고 그런 줄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역대 허 완 청장 시절이나 이번 추재엽 구청장님 시절에 감사담당관이나 다른 업무에서 간부회의 자료를 쭉 검토해 본 결과 보통 보면 허 완 청장 시절에서는 각 과장들이나 동장에게 지금처럼 지시하는 형식으로 "친절교육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지시형식보다는 자기들의 업무영역,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얘기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지시할 위치에 있는 게 있고 지시할 위치에 없는 사람이 지시한 것하고 조금 차원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각 과장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협조사항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듣는 자로 하여금 거부감이 더 적어지겠다고 해서 제 생각은 확대간부회의 자료나 이런 데에 있어서 지시사항보다는 협조사항식으로 가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역대 감사담당관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또는 업무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한 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 또는 계도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이런 문구의 표기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문영민 위원님의 그 고견은 사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양천구에서만 근무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근무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근무하고 해서, 양천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는 구청장님께 뭐뭐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각 동장님들도 참석하고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를 참고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데 대해서 우리가 구청장님께 보고하는 거라면 그 내용면에 있어서 약간 표현은 달리 할 수가 있는데, 협조사항이라는 거는 각 부서에서 참고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지시라기보다는 행정사항으로 거의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용어를 한 번 검토해 봐 가지고 설혹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다 같은 공무원 입장이고 또 지시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보통 각동이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고 각 국별로 보면 각 과장들이 국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면 행정관리국장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는 것이 체계적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받아야 될 위치에서 받는 것하고 다른 위치에서 받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런 것은 시정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것은 하나하나 바로잡아서 동료직원들끼리 서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가일층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해 보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말은 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위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는 말은 바른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업무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전에 거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약간 다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감사담당관실에 시책을 평가하는 팀이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예.
문영민위원
시책 평가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각동에 있는 직원들 얘기도 그렇고 또 추진하고 있는 부서도 그런데, 노인복지카드라는 것을 발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뜨겁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책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정책을 평가해서 그 정책이 바른 정책인지, 과연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평가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는 문제점은 이렇거든요.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그것도 제가 아까 서두에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저희가 이것저것 조사, 점검, 감사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저는 지금 이 내용은 모르는데 여기에 시책평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책을 평가하는지,
기명
최기명감사담당관
시책사업에 대해서 조사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하면 그 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지 시책평가팀에서 구의 시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찾아서 조사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시책평가팀에서 맡아서 조사하고 점검하고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좌우간 업무분장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시책평가를 하고 있고, 시책이라는 건 잘못된 것을 보거나 평가해 보고 바르게 잘 가고 있는지 또 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 노인복지카드에 대해서는 보니까 처음 시행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추진할려고 하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시혜를 하고자 하는 자 즉, 베풀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읽지 못하고 성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깔려 있을 때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조사된 걸 보면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은 불과 5%에 지나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각 동에서 직원들이 음식점에 가서 "복지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해 달라"고 음식점 주인한테 사정하고 다니는, 구걸행정을 하는 그런 폐단이 빚어지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책평가를 하는 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과연 시행상에 오류는 없었는지, 예산은 얼마정도 투자가 되었는지, 또 노인복지카드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경로승차권을 줄 때 경로우대증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도도 없애면서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고 있는 마당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를 발행하고 이런 거는 80년대로 되돌아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 그런 것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시책평가를 한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소홀히 넘겨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정책이든지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착오를 예측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는 결과도 깊이 인지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인분들이 경로우대증, 복지카드를 발행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서너 차례 왔다갔다 해야 되고 또 신청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65세 이상이 되면 발행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신청서는 왜 쓰며, 그 예산은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그걸로 차라리 노인분들에게 잔치라도 베풀어 주면 그것이 노인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도 보면 동에다가 전체적인 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동에서는 노인분들을 관장하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카드를 발행하고 이런 것은 동에서 하더라도 음식점을 설득하고 음식점이 할 수 있는 것은 요식업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되는 부분은 위생과를 통해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동사무소에 가뜩이나 민원인도 많고 직원은 동기능 축소라고 해서 조금 있는데 거기에다 업무를 다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도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지만 어느 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위에 지휘관이 딱딱 가닥정리를 해주어야 바른 행정이 되고 올바른 행정으로 갈 수 있고 업무의 과중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시책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어느 정책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평가의 방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회의가 끝나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청장한테 통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라든지 권고결의안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청장께 보고하셔 가지고 자체감사를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한 번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지하철 화재관련 희생자에 대한 모금운동입니다. 지난 3월 4일에서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660만원을 모금해서 방송 3사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무, 법률상담을 매주 토요일날 실시를 해서 총 82건을 상담해서 법률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주민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규 공익근무요원 배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1일날 21명이 저희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에 15명, 동에 6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천가족 교양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부터 매월 1회씩 해서 오후에 실시하는데 금년 3월달에는 지난 17일날 YCN 조재구 사장을 초빙해서 강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사무실 재배치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는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민원실을 설치하고 또 소규모 회의를 할 때 쓸 수 있는 회의실이 없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4층, 5층 일부 사무실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층에 있는 도시관리국장실하고 건설교통국장실이 5층으로 가고 그리고 총무과가 4층 북쪽으로 이전을 해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 두 국장실은 5층으로 이미 올라갔고 이번 주말까지 전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국내 자매도시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저희구는 부여군 외 1개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남 순천시 그리고 경북 울진군을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나름대로 행정교류 또 경제·문화, 청소년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3월달에 한 차례 우리가 방문을 해서 의사 타진을 했고 4월 중에 추진해서 5월까지 전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5급공무원 승진에 관한 임용방법 변경사항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50%씩 심사와 시험승진을 병행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25일날 동 내용을 구보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홍보물 디자인 사전심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을 구민한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디자인이라든지 인쇄물을 제작하는데 보다 더 행정목적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1개 부서에서 관장함으로 인해서 다소 홍보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목적으로 구민한테 좋은 정보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사항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동정업무보고를 1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끝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114군데하고 사회단체 233개가 자매결연을 한 바 있고 또 업무보고과정 중에서 건의사항이 43건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선 1차로 3월 19일까지 처리결과를 일부 통보했고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처리되는 대로 즉시 해당 동에 통보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방통·반장 발대 및 교육 실시입니다. 소방통·반장은 지난 2월 7일날 다목적회관에서 510명이 참석을 해서 위촉장과 소화기를 지급하고 동에서 통장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장도 지금 3,741명 중에 고정반장 2,749명에 대해서 3월 19일 현재 1,049명을 위촉했고 3월 중에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방위 신규편성대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에 걸쳐서 1,70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참석률이 낮기 때문에 보충교육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비상소집을 했는데 2만2,730명이 응소를 해서 67%의 낮은 응소율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충교육을 4월 8일날 다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84차 안전점검의날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4일날 현대백화점 등 4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양천경찰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 등 해 가지고 8명이 참여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부분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 온라인발급제도가 지금 변경 시행됩니다. 인감 전산화를 위한 인감증명법 개정법률이 지난 2002년 3월 25일날 공포가 되어 가지고 증명청이 지금 현재는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습니다만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절차도 육안대조에서 인감을 출력해 가지고 바로 발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전산입력을 지난 1월 25일까지 완료를 했고 대사 및 시험운영을 3월 25일까지 완료를 해서 3월 26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인감증명 발급제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지금 저희가 평가하는데 구평가하고 시평가 2개 단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평가는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하고 시평가는 6월부터 8월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지금 1차 평가는 자치구별로 주민자치센터 1개소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10개를 선정하는 평가가 되겠고 이 동 평가한 내용을 시에 진달하면 시에서 다시 2차 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9월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10개소,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110개를 선발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시평가에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상반기 민방위대원 일반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대원 일반교육은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8개 학급을 해서 8,046명을 교육시키고 화생방 훈련교육은 4월 4일에, 그리고 신규 편성대원 보충교육은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하고 또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일요교육도 4월 11일날은 야간 그리고 4월 13일 일요일날 교육을 해서 교육참석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그리고 재난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57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3월 17일부터 일부 시행해서 5월 27일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참고로 3월 19일 현재 214개소를 점검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체험관 견학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중에 1개 반으로 구성해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진구 능동에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을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송수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필요없고 간식비 정도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금년도 적십자회비 추가모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1차 모금으로 2억9,200만원을 해서 당초목표에 76.6%를 했습니다만 아직 목표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적십자사로부터 다시 추가요구분이 있어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3억8,100만원을 목표로 추가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증명민원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2만7,627건을 발급했는데, 호적등·초본, 호적제신고 등이 있습니다만 제일 많은 민원이 주민등록등·초본으로 3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팩스민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편의 특수시책 사업추진으로 현장민원실 운영과 무인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그리고 택배민원처리를 2만7,314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종합정보센터도 외국인 상담 그리고 정보기기 이용 등으로 해서 6,85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인 무료가훈써주기 사업을 지난 1월 16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회에 걸쳐서 100점의 가훈을 써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교부용 대봉투활용 사항입니다. 지난 2월달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00부를 인쇄해서 인·허가 교부시에 300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출생기념 축하카드도 양천구에서 출생신고를 접수한 441건 모두 생일축하카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록물 정리계획입니다. 기록물 정리대상은 2002년도에 생산된 기록물하고 또 2002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 중에서 미정리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폐기대상 목록을 제출받아서 수합 중에 있고 26일날 폐기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록물 폐기를 4월 3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호적전산화 마무리 계획입니다. 지금 호적전산화시스템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문장식으로 되어 있는 호적을 항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장식에서 항목식으로 자료변환을 작년도 10월 26일까지 했고 거기에 따른 항목식 호적전산화시스템 확산을 2002년 10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문장식전산호적부 전산제적처리를 하고 또 색출장 정리를 3월 31일까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목식호적부와 문장식제적부의 대사작업을 하고 또 원적지에 조회해서 오류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직권정정 하고 호적부상 구성원이 누락된 부분도 직권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완료되면 어느 곳에서든 호적을 뗄 수 있는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2003년도 신년 조찬기도회를 양천구청 대강당에서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해서 전통문화 시간여행은 지난 1월 9일에 안성시 예지원 민속마을을 다녀왔고 하얀마음 눈꽃축제는 지난 1월 10일에 천마산리조트 스키캠프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지난 2월 14일날 안양천 둔치에서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고 양천아카데미 학부모 교양강좌도 3월 5일에는 강월초등학교, 3월 6일에는 갈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에는 양천예술무대 "사랑의 향기" 공연이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제1회 양천구청장기 아마추어 복싱대회가 지난 2월 16일날 신월2동소재 극동서부체육관에서 동호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고 또 생활체육교실도 자전거, 아침체조교실, 레크레이션 등 해서 총 1,370명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체육센터 수영장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체육센터의 남자샤워실 타일 교체 그리고 대형거울 설치, 배관교체 등을 지난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1월 27일날 끝냈습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도 수영장 수심 조정하는 공사하고 기존 수영장 타일을 제거하고 우레탄 방수사업을 추진해서 2월 20일날 끝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932건을 대관해서 5,169만4,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고 구내식당 사용허가도 2월 26일날까지 만료가 되어서 사용허가를 다시 1년간 연장을 해 가지고 사용료 3,600만원에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음향장비도 스피커, 믹서, 앰프 등 해서 2,400만원 상당의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헬스장 증축공사, 외부매점 설치, 옥상 방수, 바닥타일 교체 등의 공사를 10월까지 시행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확충 특히 학교체육시설물인데 이건 저희가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윗몸일으키기등 체육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문화회관 놀이마당 바닥교체 공사입니다. 바닥이 지금 나름대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의 고무매트를 제거하고 마루바닥으로 교체를 하고 방수공사도 제습기를 설치해서 놀이마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비용은 양천문화회관과 50:50으로 공동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생활체육행사 추진 4월달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은 자전거교실, 게이트볼교실, 배드민턴교실을 계속 시행을 하고 또 양천구청장기 체육행사도 축구, 농구, 탁구, 테니스대회를 4월 6일부터 27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총무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계획이 페이지에 들어 있는데, 이게 구청장대화실이 부족해서 한 칸 더 마련하는 겁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4층에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구청장실이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지 저희들이 구청에 회의실이 기획상황실과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섯 명 내지 열 명이 회의를 할 때에도 기획상황실이나 소회의실의 책상을 다시 재배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를 3개의 구획으로 정해 가지고 구정대화실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소규모 회의실 즉, 위원회별로 사용하는 그런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관리국장실을 그 쪽 옆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정대화실 즉 민원대화실은 각 구청별로 신문고실, 직소민원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구청이 30평 내외를 운영하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구에는 비서실에 보면 적은 평수에 직원들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대화를 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대화를 할 만한 공간이 없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꼭 구청장과 면담하는거라서 기획상황실이라든지 또는 지하상황실에 내려가 계시라고 하면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청장님실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 앉으셔 가지고 "꼭 보고 나가겠다", 그런데 그 안에 올 수 있는 여백은 여섯 명 정도 있으면 자리가 다 찹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20명씩, 15명씩 이렇게 오니까 그 바로 옆쪽에 20명 내지 15명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구정대화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종전에 있던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구태여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새로 뚫리면 차가 많아지듯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주면 더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업무를 분산시켜야지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최후의 보루인데 모든 업무를 구청장으로만 집결시켜 놓았을 때 그 업무가 제대로 간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마지막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각 부서의 담당이나 팀장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전부 청장만 만나려고 한단 말이지. 이러면 과연 그 업무가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가능하면 구민들이 실무자 차원에서 되는 일이 있고 안되는 일이 있고 모든 일이 거기서 구분되는 구나 하는 것으로 변화해 가서 국민이 모르고 구민이 모르면 계도해야 될 위치에 있지 언제든지 열어놓고 받아들일 입장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물론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주인도 잘못하면 머슴이 바로잡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하는 게 잘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와서 안되는 일이건 되는 일이건 구청장실에 와서 소리만 지르면 다 되는 것으로, 구청장을 만나야만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으로 국민들이나 구민들 머릿속에 심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이 머리속에 그걸 고착화 시키는 아, 뭐든지 청장을 만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서는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장을 벌이는 것도 심사숙고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혀 할일이 없는 거지 뭐. 청장이 다 해줄텐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대화의 자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를 해결해 주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을 해결해 줄 입장도 아니면서 장소만 좋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흡족해 가지고 돌아 갈 이유는 없다, 자리가 궁색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 해줄 수 없는 것을 확연하게 구분해서 구민들이 청장을 만나나 말단직원을 만나나 안되는 것은 안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변모하는 행정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서, 물론 총무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보겠다는데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그런 방향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을 저희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지금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양천가족 교양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양강좌의 날로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참석을 합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그 교양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아침 8시에 정례조례를 했었습니다. 8시에 정례조례를 해서 구정현황 설명을 듣고 청장님의 순시말씀을 듣고 업무에 복귀를 했었는데, 최근에 청장님께서 저희 간부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례회 조례라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정례조례를 아침 8시에 꼭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거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런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실지 저희 직원들이 교육받을 기회는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하는 인위적인 교육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강사확보겠지만 매월 한 번이라도 저명한 대학교수나 기업체의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한 번 배워보자, 동시에 "정례조례를 새벽에 하지 말고 일과시간이 끝날 때쯤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희 간부들 토론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3월달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물론 청장님께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매월 셋째 목요일에 3월달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전 직원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죠? 여기는 민원처리를 위한 필수인원만 제외를 하고 전 직원이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더군다나 직원 및 직원가족, 자녀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강의도 병행을 하겠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직자로서 출발할 때 모든 공직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먹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도 많은 뒷받침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여건들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가족들까지도 같이 한다는 것은 열린행정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참으로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구청장이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참석하기 싫은데 참석을 해야 되는가?"하는 그런 강제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종 사회, 경제적인 이슈문제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나타나고 또 변화하는 시기에 새로운 지식,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강제성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자신을 위해서 또 공직자로서의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어떤 강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역시 시간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되도록이면 강제성이 아니라 정말로 외부강사가 와 가지고 명강의를 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에 남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별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김희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양강좌 계획을 세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양강좌의 질이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과시간에 또 새벽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2시간 정도를 하면서 다 끝나고 가면서 정말 이 강의가 유익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강제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례조례를 할 때 강제성을 어느 정도 띠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침에 하는 정례조례 때에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교양강좌를 하는 달이 4월달이면 예를들어 4월달에 정례조례를 하는 달이 있고 안하는 달이 있습니다. 즉, 어느 달은 정례조례 없이 순수한 교양강좌만 운영이 됩니다. 그 때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5시 반쯤 와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강의를 듣고 가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두 번째로 국내 자매도시 확대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자매도시를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다 보면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건도 그렇고 서로간에 교분도 갖고 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만 맺고 난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지역특성상 농어촌 자매도시로 안배를 하다 보면 지방도시에서 우리 양천구에 농수산물이라든가 갖가지 특산품들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장소확보가 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 또 현재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단체들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었을 때 겹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절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매결연도시와 보완적 협조관계를 가져야 될 때인데 그러한 서운한 관계 때문에 때로는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매결연도시와의 이미지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후에 관리체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거와 내용이 같습니다. 사실 결연 체결을 할 때와 결연체결 이후에 상호 왕래라든지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하는데, 우선 자매결연을 부여군 한 군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때라든지 아니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에 특산물을 서로 판매하고 또 부여같은 경우에는 부여에서 특정한 문화행사가 있을 때 저희구에서 참관을 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2개 도시를 확대를 하는데 호남쪽에 한 개 도시, 영남쪽에 한 개 도시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도 지금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구는 12개까지, 적은 곳은 한 개까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대로 향후 결연 이후에라도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심사숙고 잘 해서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어떤 거를 판매한다는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구에서도 구민의날 행사 때에는 그 쪽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또 그 쪽에서 하는, 시의 날 구민의날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하는 하여튼 자매결연 체결이후에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확대계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군데를 맺더라고 내실있게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여군과의 교류현황 이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 안되어서 확대를 하는 겁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저희과 나름대로는 부여군하고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호남권에서 순천시하고 영남권에서 울진군하고 추진대상 도시인데 추진대상 도시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당시에 울진이라든지 순천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실무팀에서 전화로 각 군·시별로 협의를 했었고 해당 군·시에서도 지금 민선 3기, 4기에 들어오면서 서울에 있는 각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지방도시가 상당히 많아져서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 25개 구청중에서 몇 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거의 2, 3개씩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전국 단위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사항들이 하나의 의제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먼저 제안하기 보다는 지방 군·시에서 서울 25개구의 한두 군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쪽 지방 시·도의 어떤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같은 데에도 꼭 순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익산, 정읍, 남원 등 전북에도 많이 있고 전남, 나주, 담양 쭉 있는데 큰 도시는 기존에 동대문, 성북, 강동들하고 다 맺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하고 순천하고 실무끼리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었고 역시 울진 말고 영덕, 울릉군, 거제시, 통영시 저희들이 접촉을 할 때 강남, 도봉, 동대문, 금천, 송파 다른 군들은 맺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제라든지 울릉도로 할려면 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링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은 해안의 어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울진은 내륙 농촌을 위주로 한 경상북도 제일 위쪽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쪽이 좋다는 것이 간부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고요, 순천이나 울진같은 경우는 경치가 좋고 특산물도 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부여군하고 대동소이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방에도 정말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구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를 가지고 있는 구이고 또 포항시라든가 이런 곳은 양천구에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분야가 활성화 되는데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방도시들도 있는데, 그런 도시들은 배제가 되어 있고 경치가 좋고 특산물도 나고 이런 곳만 선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다른 자매도시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이러한 선진기술을 가진 자매도시하고도 교류를 맺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항이나 대덕은 기존에 포항제철, 또 대덕에 연구단지가 있어서 해외와도 많이 결연이 되어 있고요, 기업체와도 많이 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저희들이 다 포함을 했었습니다. 포함을 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 또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성이 좀 있고 같이 잘해 보자는 뜻이 있어야 되는데 포항이나 대덕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산물이라든가 경치좋은 곳은 울진이나 순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실무선에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3,500만원이 이번에 투입이 되는데, 이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지금 3,500만원이 다 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 2,000여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 안에 경량식 칸막이 설치, 그 다음에 조적조로 되어 있는 벽돌 철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도 일부를 구입해야 되고요, 간판 교체 그리고 층별로 있는 층별안내도 교체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이거 총무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입구 현관에 보면 화단을 조성했더라고요, 내부에. 어느 과에서 하셨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1층 로비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주위원
예.
이희
이희총무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1층 로비에 들어오면 항상 어둡고 평수가 너무 넓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1층에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 현재 있는 민원봉사실 여기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한 번 재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관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전면이 다 민원봉사실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2단계이고 우선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해 보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우선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많이 좋아졌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그게 조화가 아니고 전부 생화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햇빛이 안 비치는 곳에서 유지관리가 잘 될까? 몇 개월 하다가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홍보물 디자인 현황도 잠깐 나왔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리플릿이나 이런 쪽에 양천구 상징물로 뭘 씁니까? 해와내가 요즘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이거 바꿨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양천구 상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요새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특별히 안 쓰는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디자인 관계는 현수막이나 광고할 때 쓰거든요. 그런데 해와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홍보가 사실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참여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는데, 해와내라는 홍보자체를 아예 없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근에 하는 것은 주로 해누리 계통하고 또 플래카드 안에 글자를 집어놓고 양쪽에 디자인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본래 하고 싶었던 홍보효과가 감소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말 자체를 딱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는 우리 양천구, 왼쪽에는 해누리, 또 예를 들어서 해와내 복잡한 게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 때문에 해와내 홍보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거말고 기타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보면서 구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것도 수준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수천만원이상 또는 억단위로 디자인 개발하는데 썼을텐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디자인 시안 업체발주 담당부서별로 하는데 이게 몇 년 못 가고 할 거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해서 양천구에서 구청장을 누가 하든 양천구의 상징물로 쭉 쓸 수 있는 객관적인 다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상담일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기획상황실에서 하는데, 이것을 동별로 예를 들어 신월동이라면 몇 개 동씩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청에서 하다 보면 모르고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거리상 못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희
이희총무과장
지금 법률, 세무, 건축상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1년 전쯤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한빛복지관에서 한 번 상담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빛복지관에서 법률상담을 했었을 때에 실지 하루에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저희 구청을 토요일날 방문해서 하는데, 그 쪽에 가보니까 한 3명, 4명 정도가 오시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네 분이 다 가 계셨다고 가정했을 때 한 두서너 명 온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 업무보고 때 넣을려고 그랬었는데 무료상담 운영하는 실적이 결과적으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실적이라는 것이 수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자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신월동 지역에 현수막이라도 붙여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4월부터는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 각 동별로 직원들의 인원배정을 하면 인구나 또는 면적비례로 배정을 하고 있죠?
이희
이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요즘은 모든 민원처리가 온라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나 면적만 가지고 직원을 배정할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 온라인처리 건수도 인원배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앞으로 3월 20며칠부터는 인감까지도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뗀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이 폭주하는 데는 폭주하고 없는 데는 없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동 인원배치를 할 때에는 그런 것도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래에 하던 방법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바꾸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희
이희총무과장
문영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동직원을 배치할 때 배치기준으로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이 동의 인구가 얼마냐, 또 면적이 얼마나 넓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배치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인감도 3월 26일부터 전산화가 되고 또 최근에는 G4C라고 해서 집안에서도 각종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까지 열람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도 민원처리 내역이라든지, 또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하는 유동인구라든지, 또 그쪽 지역에 경제력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또 기타 일반민원 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배치기준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 지시로 저희 행정관리국장님, 저, 민원봉사과장, 자치행정과장 여럿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이 이번 3월 26일날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고 한 2, 3개월 정도의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간안에 배치기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
이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는 유인물 11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14쪽에 보면 안전점검을 네 군데 했네요? 여기 참여자의 구성요건이 조례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로.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모두 열여덟 분이 참여를 해서 점검했는데, 그 중 시민안전봉사대원 두 분을 민간인으로 차출을 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관련공무원이 8명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서 양천경찰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 이렇게 4개 기관에서 8명 해서 18명이 모두 참여해서 점검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시설안전기술공단 이런 건축전문가는 전혀 참여를 안했겠네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이번 점검에서 건축전문가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건물이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이번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건축물 위주로 점검한 것이 아니고 백화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것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여기 보니까 9시 30분부터 12시까지인데, 너무 짧게 수박 겉 핥기식으로 했습니까? 네 군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2시간 반만에 다 했는데.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유관기관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자기 소관분야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왜냐하면 삼풍사고도 여기 뒤에 보면 있다시피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할 때는 철저를 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시간 반만에 네 군데를 다 봤다면 그냥 쓱 지나가면서 봐도 시간상 거리상 다 해냈을까라는 의문이 가요. 2시간 반만에 네 군데를 어떻게, 쓱 입구만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2시간 반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상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까? 30분씩 잡아도 2시간인데.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CGV와 현대백화점은 한 건물내에 있는 것이고 행복한세상이나 까르푸는 거의 같은 블록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최명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 점검으로 짧은 시간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점검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거 전부 다 행정지도로 끝나는 겁니까? 시정통보.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법률위반 사항은 없었고요, 행정지도에 관한 단순한 사항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거의 시정통보로서 현장시정을 다 한 사항들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우리가 보면 지하식품매장은 방화셔터 아래 상품 적치같은 것은 거의 다 해놓고 있는 실태거든요. 이거 확인됐습니까? 까르푸에 과장님이 가셨을 것 같은데. 지하식품매장 방화셔터 아래 상품 적치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느냐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했던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 시정을 다 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만 상품적치라는 것이 수시로 다시 재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서 과연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시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3월 4일날 했는데 이번에는 며칟날 할 계획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난번 대구참사 이후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이 네 군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특별히 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을 언제언제 할 것이다라고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복안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이런 점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새 건물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재난관리 A급, B급, C급, D급까지는 70일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 견학계획도 엄청 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삼풍사태와 비슷한,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점검의날 행사실시도 시설안전기술공단 새건물이라도 안 무너지라는 법 있습니까? 삼풍사태 안 나라는 법 있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매월 4일이 정기적인 점검의 날인데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매월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최명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루에 두세 시간에 걸쳐서 4개소를 점검함으로써 너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거 안전점검에 대해 매월 행사실시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안전점검의날은 매월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아까는 분기별로 이야기 했잖아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명렬
최명렬위원
그럼 여기에 큰 다중이용물의 안전점검을 할 때 구의원도 참여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좋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A급 216개, B급 247개, D급이 있습니다. 안전조치 명령을 했는데 재난관리법에 보수·보강이 제외되는 게 있습니까? 사용중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용중지를 했거나 시정조치를 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렬
최명렬위원
예.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용중지 조치를 한 사안들은 없고요, 점검기간대로 3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70일간을 기간으로 576개소를 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이걸 총괄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거고, 이 각 시설의 기능부서별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결과가 총괄해서 앞으로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지금 A급은 위험발생 요지가 높은 거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는 D급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건 제가 착오했습니다. 이 재난대상시설물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전점검 다중이용건축물을 앞으로 할 때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2시간만에 네 군데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구의원도 참여시킬 수 있으면 참여시키도록 하십시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웅원
강웅원위원
회의 열리기 조금전에 학교지원금 1,9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각 일선 학교장님들이 염려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언비어인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을 교육구청에서 강서구청장하고 어떤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일괄적으로 교육구청에서 양천구의 4개 학교에 가스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선 학교장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학교 경비보조금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이 모두 11억원입니다. 그 11억원을 가지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에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이미 알고 계신 바와같이 작년도에 11억원을 가지고 57개교에 1,900만원 내외로 균등배분을 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기획개선사업은 못하고 소규모의 편익사업 위주로 한다 하는 비난, 이런 비판이 있고 또 "너무 나누어먹기 식이다" 하는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작년도 행감때 의회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이 일부 지적이 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뭔가 지급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구청장의 의견은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환경개선 분야가 우리구의 초등학교에 벽난로, 가스난로가 있는 학교가 현재 5개교가 있는데, 이 5개교에 대한 난로 개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니 이 5개교에 대해서 11억을 벽난로를 개선하는데에 좀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구에 요구를 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5개교에 11억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나머지 53개교에 지원을 하나도 못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지원을 못받는 학교에 불만이 팽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마련을 하고 있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결정된 바는 없고, 지금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지원함으로써 나머지 대다수 50여개의 학교가 불만을 갖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하다면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들 연석회의를 하거나 또는 교육구청과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재원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통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본위원회 위원장이신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학교경비보조심사위원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린 거는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니까 우리구 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유언비어가 사실인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금방 강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57개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아직 교육경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큰 가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학교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을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은 3월달인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내려주어서 학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학교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학교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독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는, 의견이 마찰이 되는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교육경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의 운영위원회에도 이런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신청시부터 알 수 있도록 학교측과 운영위원회측에 같이 통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행감때도 동일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고요, 그 때에도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학교장에게 교부를 해주면 학교장은 학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려면 저희 구청이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받아서 집행하듯이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고도 안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을 제도적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운영위원들께서 그것을 심의하는 회의때에 참석을 못했다든지 해서 일부 모르는 위원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운영위원들이 미처 사업을 잘 모르거나 집행내역을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고 작년도에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욱 강조를 해서 자금 교부하고 집행을 할 때에 저희들이 학교장에게 강력히 그 얘기를 요구해 가지고 운영위원들이 미처 모르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학교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선동에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잖습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각동의 방범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동복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각 동별로 집행이 되는데 하복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동복이다, 하복이다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해준 게 아니고요, 다만 작년 2002년도 예산으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동절기에 선거 이후에 방범대원에 대한 피복을 지급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구가 자율방범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연간 4,800만원인데, 25개구를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이 금액도 재정사정이 굉장히 좋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재정형편에 비례한다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4,800만원도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구의 재정운영상 자율방범대원에게 동복, 하복 해서 피복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각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면 효율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복장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우범지대에 가서 순찰을 했을 때하고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대충 순찰을 했을 때하고 순찰강도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복 같은 경우는 동복보다 가격이 좀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말 이 분들이 제대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사실 자율방범 업무가 경찰의 고유업무이고 경찰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저희들이 사실 연간 4,8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정해진 복장을 차리고 방범활동을 하시는 거하고 사복차림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거하고는 효과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찰의 고유업무 영역에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 경제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앞으로 같이 고려해 보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