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설명및질의답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정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68페이지, 국군병원 주변 지역 개발 구상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

우리 기획계 직원들이 필요시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5∼6개의 국군병원을 건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황도 파악하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말하자면 국군의무사령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보 통합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군통합병원 진행 과정은 혹시 아십니까? ○

지금 현재는, 금번에 담당사무관이 오셔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그 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체제로 해서는, 새로 바뀐 법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년 바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이라서 이번에 해보 면민들이 혹시 농경지를 버실 분들이 계시면 금년까지는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매설 관계는 우리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서 개선 부담금을 별도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다른 이상 없이 2005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통합병원 주 건물이 들어가는 곳, 그것이 보상이 안 돼 있고 또 이주 보상도 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난항이 계속되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2005년도 그런 계획은 사실상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알아보셔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부 토지 수용 관계는 수용체결위원회에서 체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용비를 공탁하고 바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담당사무관이 와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 본인이 행정소송까지 할 폭을 잡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부의장님.

조용무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골프대학 부지 매입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이 학교가 사립이 됩니까 국립이 됩니까? ○

그것은 사립으로 가야…….

교육부 사립재단 측에서 들어온다면 부지는 거기서 매입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매입해 주느냐 이겁니다. ○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도 활성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특수·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반이 우리 관내에 유치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조건은 무상으로 하던 유상으로 하던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이 대학을 우리 관내에 반드시 유치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임대계약 관계는 별도 협약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부지 같은 것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몇 십 년 사용하고 나중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도,

우리 함평으로 골프대학이 들어온다는 것이 확정적입니까? ○

아메리칸 스테이츠의 김영식 이사장께서 전번에 저희 군에 다녀갔습니다. 와서 여러 군데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군과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골프대학 분교는 분명히 함평군에 건립하겠다 해서 그럼 우리 관내에 대학을 유치할 만한 장소가 어디 어디 있는가 해서 한 6군데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남초등학교 이 부지가 우리 함평골프고등학교하고도 가깝고 또 유치 여건이 거기가 제일 낫겠다 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매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조하는 데, 예산안 제조! 이거 아닙니까? (예산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 제조하는 데 한 부에 8만원이 먹혀요? ○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견해로는, 본예산서를 만드는 데는 5만원밖에 안 드는데 이 초안을 만드는 데는 8만원이다? 가격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

그 관계는 B4하고 A4의 규격에 따라 수용비 산출기초에서 좀 차이가 나나 봅니다. 8만원짜리는 B4용지 큰 것으로 하고 5만원짜리는 A4용지 작은 거. 말하자면 지금 본예산 책자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본예산 책자는 규격이 적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A4용지로 하나 B4용지로 하나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산안 만드는 과정에서는요. 지금 3만원이라는 차이가 나오지 않아요. 3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A4용지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3만원에 30부면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이런 차질이 나오게 되면 예산안을 누가 보더라도 허점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A4용지로 만들어도 이 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필코 A4용지로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

예, 앞으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서 3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지금 1회 추경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 여비는 예산계 여비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풀예산입니다. 예산계에 세워 놓고 관서운영집중관리로 지출됩니다.

3천만원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와서 6,500만원인데 그럼 1년에 이 6,500만원 전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지출은 얼마입니까? ○

전년도에 약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5백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관련 부처에,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각 부처에 다니시면서 2004년도 예산안인 국비 등 그런 사업비를 더 따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계획이십니다. 그런 것이나 또 특수하게 어느 실과에서 특별히 꼭 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우리 집중관리 여비에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6,500만원을 세운 것은, 이 중에서 한 5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금년에 아무래도 좀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절약하면 더 남을 수도 있겠구만요? 그럼 작년도 2002년도 지출액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서면으로요?

예. ○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히 2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94페이지,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입 교체 140만원짜리 40대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교체하고 남은 40대에 대해서는 어디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으로 막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245쪽.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라든가 의용소방대 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손불에서 소방대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밤에 불이 나서 돈도 못 가져 나오고 다 타버렸습니다. 의용소방대 바로 옆집인데도 그렇게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는 것은, 우리도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만 소방차가 한 대 있는데 이 소방차가 하루는 신광에 가 있고 하루는 손불에 가 있는데 신광에 가 있는 날 불이 나서, 옆이라서 호스만 뻗대면 바로 끌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다 타고 난 다음에 소방대가 출동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행정에서 지시를 해서라도 1개 면에 한 대씩 소방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컴퓨터 교체 이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수명이 다한 컴퓨터는 잡동사니가 되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는 재무과에 인계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처분 대책이 세워지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성능이 떨어진 PC도 농업인 교육용이랄지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처가 처분에 적합하다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용도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구요, 다음, 의용소방대 활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모든 권한이 그 전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소방대도 있었고 또 소방대 지역 본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었는데, 소방차 지원 문제는 이것은 도 조례로 인해서 도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의 범위는 조금 벗어납니다. 개선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 관계관과 협의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차후에 의용소방대 교육이랄지 회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보유 문제는 타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무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업무 중에서 의용소방대 업무가 읍면에도 있습니까? 읍면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혀 안 나와도 100% 나온 거 같이 해버려요. 우리 군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전체 100%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한번 꼭, 도장을 갖다 놓고 다 찍어버리는지, 이것도 한 개의 보조금 명목이나 같은 것인데 그것을 좀 군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을 통해서, 즉 말하자면 현지에서 대응능력을 갖도록 읍면으로 위임해서 많이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별로 놀다 보니까 통제권은 별로, 수당 타 가는 서류 만드는 데 국한되어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류를 지금도 읍면에서 보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상대책계에서 직접 출석부 확인과 더불어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출동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즉 말하자면 출석부 확인에 의해서 출동한 대원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노화섭 위원입니다. 86쪽, 87쪽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제3회 나비마라톤대회가 개최됩니다. 수천 명이 참가하는, 나비축제 개막 전에 개최되는 큰 행사인데 우리 군에서는 명암 제작이나 주차장 표시,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등 이외 다른 지원 경비는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 주도로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마라톤 회장은 누구이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실시한 각종 홍보 내역과 시상 내역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86쪽의 마라톤대회 홍보 명암 제작, 주차장 안내표시, 벤치마킹에 따른 여비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1회 때와 2회 때는 광주마라톤클럽에서 주최가 되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마라톤클럽 자체 내의 양분된 의견으로 화순클럽에도 참여하고 우리 마라톤클럽도 주최하면서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의견 충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나비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광주클럽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 군민 스스로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될 단체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함평 군민 또는 함평군에 주재하는 여러 기관 단체 임원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마라톤클럽을 우리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최가 된 마라톤클럽에서 본 마라톤대회를 주최하도록 하고, 그분들과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일단 출발은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먼저 개최한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인솔하고 우리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가서 우리가 준비할 사항 그리고 또 잘된 점 등 배워온 것, 이런 것들로 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 각종 홈페이지에 우리 마라톤클럽에 대해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가서도 그랬고 또 마라톤클럽의 회장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1회, 2회를 거치면서 훌륭히 대회를 치뤘다는 점을 홍보하고 해서 이번 저희 마라톤대회에 참여하도록 독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수가 참가 접수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랄지 체육회, 또 서울 마라톤클럽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 회장 박영석 씨를 서울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대회 진행하는 데 가서 협조도 많이 할 것입니다. 페이스메이커랄지, 즉 말하자면 어느 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랄지 또 행사 진행 지명도, 이런 것들을 각기 같이 협조해 나가면서 지명도를 높여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번에 심의해 주신대로 3천만원이 지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 출신으로 2회 때 추진한 광주마라톤클럽 회장 윤흡 씨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인력 지원과 더불어 사업비도 어느 파트를 맡아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년에 조직된 우리 마라톤클럽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고, 또 참석 신청자 신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접수 받아서 정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평군 출신으로서 마라톤클럽 조직에 몸담고 계신 분은 없는지 그리고, ○

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

지금 시상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번에 마라톤클럽이 조직되면서 거기 간부들하고 우리 군하고 또 전국대회에 나가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다리 송동호 선생 같은 분은 한 20여 년간 제자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각종 대회의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또 나산중학교의 김원식 선생! 이런 분들이 클럽에 나와서 지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 클럽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 전체가 우리 군민들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의 기관단체 임직원들이거나 그렇고, 그리고 뜻이 있는 분들이라면 외지 사람들이라도 가능하죠. 취미활동도 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 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단체우수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연령별 또 종목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가 끝나는 대로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말씀하세요.

일반 전화요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1년에 9천만원인데, 참,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작년 2002년도 청내 전화요금은 대충 얼마였습니까? ○

확실한 숫자는 장부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계상해 올린 것을 보면 보통 6백이 너머 75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작년 이전에는 읍면은 읍면대로 또 각종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별도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총괄 관리하도록,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총무과에다가 일괄로 계상해 놓으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전화요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출은 되겠지만 내 가정집이다 하고 전화를 쓰면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한 통씩만 절약한다면 10%는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1년이면 9백만원입니다. 직원 회의 때나 조회 때 직원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루 한 통화 덜 쓰기 운동을 해서 10% 절감된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모든 소모성 문화도 줄어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좀 절약해서 사용한다면 모두가 다 유용하게 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0대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전화가 부족해서 30대를 교체한다는 것인지? 일반 전화기? ○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은 80대를 예산 부서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추가 요인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판단은 80대는 본예산에 계상해 주셔야 내년 1년 동안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부서진 것, 또 임시로 가설할 곳, 행사, 그런 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예비용, 교체 대상용, 이렇게 확보를 해놓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50대 정도만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확보를 하더라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파손되었거나 행정 소요에 따라 그 증설하는 데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신 일반전화 요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통제 불가능한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일반전화를 쓰면 좋은데 전부 핸드폰을 쓰니까 핸드폰 요금이 증대되면서 요금도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이나 읍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밖에서 핸드폰을 쓰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을 통해서 또 일반전화 지출할 때 전화기별로 점검을 해서 과다하게 쓰는 사용 부서는 좀 독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승근 위원.

이 예산서하고는 별도 사항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랍니다. 이번에 군 전체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과소, 읍면해서 제주도 여행을 갔죠? ○

예.

그 사람들 1인당 경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

인솔자와 가족까지 합해서 전체 53명이 갔습니다. 1,213만원 정도?

그럼 30만원도 안 되네요? ○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

갔다 오신 분들한테 들었는데, 물론 계산상으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개인당 한다면? ○

개인 부담이 많았다는 이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3박 4일을 갔다 왔는데 여기서 떠날 때 아마 오후에 떠난 것 같애요. 그럼 저녁에 갔으면 3박 4일 중 첫날 하루는 가서 식사만 하고 잠만 자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2박 3일로 하나 3박 4일로 하나 구경하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3박 4일을 2박 3일로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셔서 숙식, 먹고 자는 데 아주 어려움을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는다든지 하셔서 앞으로 개선점을 보완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이 우선 밥을 못 먹으니까 자기들끼리 걷어서 음식을 따로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여행을 보냈을 때 좋은 인상도 남지 않고, 또 이번 여행 자체도 좋은 상태가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알아보시고 보완해서 즐겁게 갔다 오고 또 편히 갔다 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요즘 함평항 주변 개발을 한다고 계속 예산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에 즈음해서 요즘 해당화 길하고 섬마을 선생 상징물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함평군이 섬마을도 아닌데 이 섬마을 선생 상징물을 어떤 의미에서 착안하셨는지? 이것이 꼭 예산에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불면에서 우리 함평항 주변에다 해당화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5,000주 꽃길을 조성했고 또 산림축수산과에서 7,500주를 조성할 계획이구요. 그 전체 해안선 20.6㎞에 해당화 꽃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해당화 꽃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해당화하면 떠오르는 섬마을 선생 상징 조형물을 이 해변에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함평의 안악해수욕장 주변을 개발하면서 함평항까지 연계하였을 때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섬은 인근에 조그마한 섬이 있긴 있습니다만 섬하고 매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해안 변의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소요사업비는 현재 산림축수산과 함평항개발사업비로 본예산에 서 있지만 이것을 목을 바꾸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섬마을 선생 조형물로 변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섬마을 선생은 흑산도나 낙도에 해당되는 섬마을 선생입니다. 우리 함평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면 모르겠지만 엉뚱하게 노래 속에 섬마을 선생이 있다고 해서 상징물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흑산도에는 흑산도 아가씨라는 상징탑이 있습니다. 흑산도 자체가 섬입니다. 섬 일주도로에 전망대하고 같이 조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함평에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내세울 만한 천혜의 좋은 경관이 흔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찾아서 하나의 이벤트 적인 성격의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것은 함평항을 장차 연안항으로 개발했을 때 이러한 섬을 따라서, 일주도로 차원의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또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또 안악해수욕장 주변에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부터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가깝게 맞는, 더구나 면에서 정주권사업으로 5,000주 해당화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화 꽃길을 해안선을 따라 심을 계획이므로 여기에 해당화와 관련이 있고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섬마을 선생 상징 조형물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조용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죽암리 고분군 정비사업으로 1억3,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죽암리 고분군이 어디입니까, 그 마을 이름이? ○

…….

손불면 죽암리 고분? ○

……. 손불면 죽암리, 함평 장고산 마을 앞, 신광면 어촌 마을 옆입니다.

어디요? 어촌마을이 어디입니까? ○

미출 마을.

행정은 신광인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미출 바로 뒤에서부터 손불하고 신광 경계거든요. 거기 가서는 고분군이 하나도 없어요. 경지정리 되어 버리고 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분군으로 봐요? 현지 확인해 봤어요? ○

제가 작년에 다녀는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고분군 자체가 하나의 밭같이 되어 가지고 그 전체가 고분군으로,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고 하니, 지금 현재 여기는 대동 삼거리에서 쭈욱 내려가면 안동건 씨 선산이 있어요. 그 선산 비석 능선부터서 이쪽은 손불, 이쪽은 신광, 이쪽은 함평 땅이에요. 그럼 현재 여기가 어딘고 하니, 함평의 미출동 바로 앞 농약집 지용애! 그 사람네 집은 함평 땅이에요. 거기는 함평 땅인데 거기 가서 고분군이 없어요. 전부 경지정리 다 해버려 가지고 고분군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가 신광 땅인줄 알았는데 함평 땅이라고?

함평 땅이에요.

난 지금까지 신광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주민등록만 신광에 가 있지 땅은 함평 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함평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삼거리 고분 거기 아니요, 장소가? ○

거기가 목교 저수지 끝지점이거든요.

목교 저수지 끝지점 고분군에 가서 묘가 써 있어요. 거기를 고분군이라고 하죠. ○

고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것 저것 다 놔두고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 지역을 한번 싹 알아보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아무리 국비가 왔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것에 국비 지급을 해야지 국비를 그런 곳에 지급해야 쓰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

예.

손불 땅이 어디고 신광 땅이 어디고 함평 땅이 어디인지 그 한계 분야를 꼭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예, 알겠습니다.

정확성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광홍보용 수첩 제작. 이 관계는 누구를 나눠 줄 것입니까? ○

저희들이 금년 초에 공무원 배부용으로 만들어서 배부하자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당초 직원용으로 만들게 된 동기가,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누구라도 함평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자료가 없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첩화해서 조그만 수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1인 한 부씩 배부를 했는데 이 수첩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유관기관 임직원들에게도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이렇게 배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결과는 뭔고 하니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보다 터미널 같은 데 놔둬서,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 군 관광 자료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한테 이것 줘봐야, 저도 주면 호주머니 속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빼놔 버려요. 그것 필요 없어요. 낭비예요. 차라리 외부 인사가 오실 때 이 수첩을 드리면 "함평 갔더니 이 수첩 주더라" 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흐뭇해 하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2,000부를 만들든 20,000부를 만들어서 주든 우리 공무원한테는 주지 말아요. 그것은 돈 낭비니까요.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관광책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관광책자 자체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 홍보물이나 리후렛 같은 것은 만들었는데, 당초 관광책자를 만들려는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자연생태공원도 아직 미완성된 상태에서 관광책자를 만들면 어떤 100% 효과, 그래서 자연생태공원 개장과 아울러, 거기도 필수적인 함평의 관광 코스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시켜서 만들기로 하고 일단 공무원들이 휴대하기 좋은 수첩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그것을 말씀 올렸습니다만 외부인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마땅한 홍보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수첩 형식으로, 제가 지금 수첩을 안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갑처럼 작은 수첩으로 만들어서 누구라도 관광객들을 만났을 때 설명하기 좋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들에게 상호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도 갖추자 해서 우리 직원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습득도 하고 직원 상호간에 필요한 연락도 하면서, 당초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고 그래서 기왕이면 확대 보급하자는 여론에 의해서 다시 확대 배부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요. 2,000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줘버리면 사장이 돼 버립니다. 사장돼 버리니까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비축제 때 고향에 오시는 분들에게, 3,000원씩 희사한다 생각하고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더 옳은 방법인 거 같다. 저 혼자 개인의 얘기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다른 거 하나 물어 볼랍니다. 용천사 석등 보수 정비사업. 이것이 2002년도 예산 때도 나갔는데 이번 예산에 또 편성되었어요? ○

…….

2002년도에 나갔을 때 그때 마무리가 안 되고 2003년도 추경예산에 또 되었어요? ○

2002년도에는 지장전 1동을 개축하는 사업이었구요. 이번에 올린 사업비는 용천사 석등, 제목이 석등인데 석등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석등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용천사 경내에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혹시라도, 연못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화전을 확보해서 만일의 경우인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석등 핑계를 댔다, 이 말씀 아니요? ○

예, 그렇습니다.

석등 주변인데 실질적으로 석등이라는 것은 불 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

부의장님 석등이 용천사에 있습니다. 용천사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등 주변 정비는,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라든가 이런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도 정비를 해주거든요. 나무하고 석등하고 관련은 없어도 석등만 우뚝 서 있으면 관광객이 큰 감흥을 못 느낍니다. 용천사하고 같이 관광지화 했을 때 석등도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용천사 석등 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소화전을,

용천사 보존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나간 것이 1억9,200만원 나갔어요. ○

예.

그리고 …… 아까 …… 돈은 고사하고, 이런 명목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다 보조를 많이 해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각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말썽이 많아요. 교회 계통 이런 데서. 아무리 국가 유물이지만 한 개의 불교 문화에다가 보조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 얘기는 안 할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백주 위원입니다. 114쪽, 함평나비대축제 행사 지원금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나비축제가 9대 축제로 전국에 알려져서 참 좋은 이미지로, 참 좋은 인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관광객 수도 1회 때와 4회 때를 비교하면 몇 배가 불어나고 있는데 사실 개최 비용하고 직접 수입하고를 비교해 볼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애요. 그 이유를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제1회 때 개최 비용은, 공식적인 개최 비용은 2억5천만원 가량 들었고 작년 2002년도에는 4억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물로 개최 비용이 약 2배는 못 됩니다만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 '99년도에는 2억1천인데 2002년도에는, 죄송합니다. '99년도에는 63억, 직간접으로 비교했을 때 그리고 2002년도에는 직간접 소득으로 82억 가량을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중에서 직접적인 수입은 입장료만 비교했을 때 '99년도에 3,80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억7천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배 정도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비축제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비용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축제의 성과를 놓고 봤을 때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고 또 대외 이미지도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체험관광지로서의 인식도도 나비축제를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소득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서, 입장권 판매사업이라든가 관광기념품 판매장이라든가 먹거리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로 방안 마련을 위해 대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비축제가 명실공히 어떤 이미지를 거양하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화합도 도모하면서 또한 소득과도 계속 연계를 지으면서 축제의 효과가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군민들 대다수가 축제는 아주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수입 면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쪽을 노력을 해주시구요, 방금 매년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수입, 간접 수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님.

동료 위원하고 질문이 중복됩니다만 다른 시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화 꽃길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작년에 손불면에 5,000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회 추경에도 손불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해당화 꽃길 조성 1만 주가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이거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손불면에서 하는 해당화 꽃길 조성하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해당화 꽃길 조성하고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묻고 싶고, 민간인 행사 보조위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천만원은 시상금으로 하고 5천만원은 군비인데 이 1억으로 민간인 행사 보조 위탁한다는데 나비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위탁합니까? ○

예.

그럼 4억2천에다가 5억2천만원인데 4억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1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현재 나와 있습니까?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거? ○

1억에 대한 사업계획은, 현재 4억2천만원은 나와 있습니다만 1억에 대해서는 축제 비용으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세부계획서도 없이 돈 1억 있으니까 그냥 좀 쓰겠다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 레슬링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 특기 운동 육성 학교 지원에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코치 급료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직접 코치 급료로는 나갈 수가 없구요. 학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치 급료로 나가는 것이죠? ○

학교장 재량으로 레슬링부 발전을 위해, 그 사업비 정산 보고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코치 급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육성 학교 지원인데 코치 급료로 지원하면 레슬링부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골프 육성 학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마 코치 지도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저희들이 보조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서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산출 근거에는 육성 학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육성 학교 지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점 시정해 주시고, 조그만 것입니다만 용천사 화장실 운영비! 돈 1백만원도 안 되는 거 면에 이관해 버리지 꼭 군에서 관리할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앞으로 면으로 전도해 버리십시오. 면에서는 이 예산 타낼려고 부탁하고 뭐하면 '바쁘다, 뭐하다' 하면서 직원들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예.

그리고 해당화 꽃길 중복되지 않게 연구해 보시고요. ○

해당화 꽃길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손불면에서 해당화 꽃길을 조성하는데, 그 해안선을 따라서 20.6㎞에 해당화 길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해당화 섬마을 선생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쉼터도 되면서 볼거리 제공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화 길은 손불에서 만들고 그에 따른 연관된 조형물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육성 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서 진정으로 레슬링부와 골프학교가 육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해 버리면 특정인의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산출 근거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모상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모상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한 2가지만 간단히 물어 볼랍니다. 10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함평 진양리 화동고분군 정비사업하고 함평 대덕리 고양고분군 정비사업 이 가격이 전부다 4,946만원으로 같은데 이것이 어디 어디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고분군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합니다. 그러니 지적도를 떼어서라도 확고부동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좀 가르쳐 주시라는 거,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함평군 붉가시나무 등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용천사 화장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화장실 운영비 중 분뇨 수거비 14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겠는데 전기요금이 6개월에 5만원, 그리고 또 화장지 구입이 2,000원씩 150개 30만원. 저는 물비누 한 통 가지면 1년 내 쓰고도 남을 것인데 10통이나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분군에 대한 위치도는 지적도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붉가시나무에 대해서는 함평읍 곤충연구소 옆에 천연기념물 110호로 지정된 붉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붉가시나무가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국비 건의를 올린 바 보호책 설치와, 현재 탐방객 접근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을 볼 수 있는, 곤충연구소에서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자체가 상당히 병이 들었습니다. 그 나무가 천연기념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양 공급과 외과수술, 그리고 그 주변에 폐가가 있어서 현 상태로 그것이 개발되었을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환경 정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4억이 투입되겠습니다.

붉가시나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랭이가시나무라는 것입니까? ○

그것하고 유사한데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호랭이가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용천사 화장실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용천사 화장실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거기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돌머리 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떠넘겨 버렸을 때는 관리적인 면에서도 효과는 큽니다. 그러나 읍면은 인원도 적고 또 읍면 나름대로, 문화관광지 관리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관리가 된다면 저희들로서도 더욱 바람직하고 보존도 더 잘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화장지나 물비누나 이런 것은 사실 관광객들이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 있게 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께 자꾸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현재 보니까 읍면에다 예산을 이관해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예산 법규상 꼭 이것이 문화관광에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못 넘겨주는 사항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니 지금 예산서에 있는 대로. ○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 문화재 보수사업이 사실은 읍면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보수사업 자체, 즉 문화재 관리는 전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라는 것은, 그리고 예산 확보를 할 적에도 우리 군에서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관광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타와야 되구요. 그래서 면에 다 있습니다만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대부분 군에서 할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했을 때도 접수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책정되는데 업무 자체가 읍면 업무가 아니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읍면에는 안 보내고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여러 군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수는 적구요.

아니 그 관계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를 하다 보면 군청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한 개 계에서 9개 읍면을 전부 관할하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될 수 있으면 읍면에 책임을 줘 버리면 읍면에서 일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 딱 가지고 있으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동만 놓고 봅시다. 숲 같은 것도 "자 풀을 베어라" 해 놓고는 예산을 안 줘 버려요. 예산을 안 줘 버리면 그 대동에서는 뭘 가지고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 개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으로 이관시켜 줄 것은 분명히 이관을 시켜 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함평 곤재 우득록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만 놓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 줘 가지고, 읍면에 토목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지 어째서 부대비는 여기 군청에서 먹냐 이 말이에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향교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은 인제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런 관계를 전부 다 놓고 봤을 때 읍면에 전도해 주지 어째서 군청에서 꽉 잡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양재리 정비사업! 이런 관계도 간단해요. 이팝나무 하나에요. 그럼 이 사업 갖다 군청에서, 아무리 군비, 도비, 국비를 가져왔을망정 읍면에다 전도해 주면서 "니들이 이 사업을 해라" 하면 될 텐데 왜 이것을 군에서 잡고 있어요? 나는 이것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행정 조직 체계상 읍면에는 가급적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생활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머지 기타 문화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시설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군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을 면에다, 예를 들어 곤재 우득록 목판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허술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읍면에 보조를 하면서 부탁도 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문화재 관리에 따른 책임은 우리 군에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의 관리를 위한, 그러니까 거기도 관리를 할 수 없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면에도 맡길 수가 없고 저희들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무인경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산서원 안에다가 비치해서 관리를 하자 해서, 그것도 건의해 올려서 한 것이거든요. 그럼 업무 따라서 예산이 당연히 서야 합니다. 업무를 군에서 하면 예산 관계도 읍면에다 맡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책임은 시장 군수가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문화관광과장만 군수 산하고 면장은 군수 산하가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책임을 진다면 면장도 책임을 져야죠. 똑같은 5급 아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

부의장님 이런 사항들이,

이런 사항이 어떠한 법규에 나와 있다든가 그렇다면 한계가 맺어져야 되겠지만 읍면에다 주면서 "너 책임져" 하면 별수 없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예산까지 다 대여하면서! ○

아까 말씀드린 법규에 의해서 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가 책임지도록,

그 법규 한번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얘기 끝냅시다. ○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히 2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169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비. 한 군데 철거하는 데 3백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신농촌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신농촌 조성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는 1식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함평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과 관련 함평군 전체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 붙어 있는 것은 전부 철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 공무원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150만원이 이번에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신농촌 위치는 함평읍 석성리 석두마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승근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옥외광고물 벽보 철거 장비 구입. 옥외광고물들이 광고물 허가도 받지 않고 부착하면 아마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이나 단속을 한 실적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승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벽보란은, 사실 우리가 고발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 버리면 일일이 고발하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속 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고발하고 단속하고 철거하고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65만원이나 들여서 기계를 사 가지고 계속 일일이 철거만 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못 붙이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도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뭐 붙여 놓으면 계속 떼기만 한다? 철거만 한다? 조금 약간 모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저도 정승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사실 광고물이 주택계인데 주택계에 4명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에서 담당했는데 광고물 자체가 군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못 붙이게도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붙이면 어디서 붙였다는 게 나오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못하게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 이제까지 못했다는 것으로 변명하면 안 되시고, 앞으로는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고발 조치도 하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카드 같은 것은 어디서 허가합니까?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

광고물 자체가 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관되었냐구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광고대가 각 읍면에 한 군데씩 있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을 철거하는 데 드는 이런 비용을 군청에 놔둘 것이 뭐 있냐? 9개 읍면에 고루 나눠 주면서, 다 군수 산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을 군에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도비로 세운다고 해서 꼭 면으로 못 갈 건 뭐냐 이 말입니다. ○

아, 사업비 말씀하시죠?

예, 사업비요? ○

그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슬기롭게 조치하겠습니다.

지지리 뻔히 알다시피 읍면에 지시해 놓고, 어디어디 불법광고물 있으니까 느그 철거해라 지시해 놓고, 이 돈은 군에서 딱 가지고 있으면서 십 원도 안 내려줘요. 내가 읍면에 감사 한번 해볼랍니다. 그 다음, 일문일답합시다. 옥외광고물 벽보 철거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금 이것을 265만원 주고 읍면에 그 하나 구입해 주면 언제 돌아다니면서 언제 그것을 다 철거하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읍면에 내려 주면서 "느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철거해라. 어디어디 있더라." 지시하는 사항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4명 있다고 했는데 4명이 2명씩 조를 짜서 돌아다니면 언제 돌아다녀? 그 사람들 돌아다녀 봐야 차 타고 삥 갔다 삥 와버리면 끝나요. 그렇게 하니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보고 "자, 어디 어디 있더라. 그러니 그것 철거해라." 그러면서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주면 면서기들이 기분 좋게 출장 가면서, 담당 직원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

예.

그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용무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요,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읍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버려서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는 읍면의 협조를 얻어서 한다면, 아까 우리가 말한 시설사업비라든가 기계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정 손이 안 간다면 읍면에 하루씩이라도 임대해 가지고 하는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군은, 어차피 군수 산하에 있는 게 면서기이고 군서기들이에요. 그럼 분명히 과장이 명령한 것이 곧 군수가 명령한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면 분명히 얘기해서 "느그 이렇게 철거해라." 하면서 이 사업 자금 딱 갖다 주면 왜 않겠어요? 분명히 예산 있는 것을 갖다 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택시 운전 종사원 나비제복 지원. 이것 정말 우리 함평군의 얼굴입니다. ○

예.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여러분이 한번 타 보세요. 난 차가 있으니까 안 타 보고 여러분도 차가 있으니까 안 타 보는데 택시를 타 보면, 아주 불친절하게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어디 가시오" "나 저 대동 운교리까지 갑니다" 그러면 "얼마 줄라" 딱 해서 하는 소리가 뭔고 하니 "칠천 원이오" "아이고 너무 비싸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뭔고 하니 "가기 싫으면 마시오!!" (책상을 탕탕탕 치면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단속을 하고, 저런 옷까지 해주면서 우리 군에서, 아, 그렇게 희사를 해주고 기름 때주고 다 해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오? 이런 교통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들을 좀 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요. (책상을 치면서) 한 10년 전에 전라북도를 갔는데 아∼주 조그만 역이에요. 아주 조금만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함평을 가려는데 어떻게 가면 편리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여기서 영광으로 가셔 가지고 영광서 함평가는 것을 타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구요. ○

예.

우리 함평 같은 곳을 보면 "아, 저기 있소" "저기 있소" 이 식이여!!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개선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은 조금 압력을 가해도 괜찮아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교육을 수시로 시켜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좀 희생을 하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나왔지만 공무원이 희생을 해야 그마 만치 따라와요. 우리 행정에서 안 끌면 안 따라와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교통 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 241페이지요. 무전기라든가 수신안테나, 무전기 허가 수수료 등 이런 관계가 예산에 서 있는데 지금 현재 함평읍 사거리에서 군청 앞까지 오는 데를 보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집 점방 앞에는 물건을 놔두든지 뭘 놔두든지 놔 가지고 주차를 못해요. 그럼 이렇게 조금 어렵사리 주차를 해놓고 있으면 뒤에서 뽕뽕 해버리고 난리예요. 이런 것 좀 단속을 잘 해야지. 무전기만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하고 합동해서 분명하게 그 주인이 놔뒀으면 "당신이 차고지에다 두시오. 이건 아니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농촌 마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신농촌마을이 작년 봄부터 이렇게 거론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성 1, 2, 3마을 주민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또한 실무 부서인 함평읍사무소에서도 신농촌마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군 관계자들이 읍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신농촌마을이 진행되니까 참조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지금 읍에서는 일제히 사업이 중단되었거든요. "신농촌마을 사업 때문에 이것을 중단해라" 이렇게 보고 받았다 이거예요. 주민들도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될지 어떻게 계획안을 세워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설계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빨리 해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 관계는 지난번에 기존의 석성마을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나 읍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 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99페이지, 1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본청 건물이 노후되어서 보수 공사 계획이 올라오는데 보수할 곳을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한꺼번에 옥상이면 옥상, 유리창이면 유리창, 건물이면 건물. 그 전에는 뒷면 벽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샌다고 고치더니 이제 옥상이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한꺼번에 고치면 안 됩니까? ○

정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라마순과 루사 피해 시 사실적으로 1청사, 2청사 건물 조사를 일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각 부분별로 해서 예산 파트인 기획감사실에 1차 요구를 했는데 1차 예산 사정에 의해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추경 때마다 시급한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 현황의 수급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부분적으로 올라온 거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청 건물을 전체적으로 진단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지금 청사 전체 보수 문제도 있지만 청사 활용도! 그러니까 즉, 사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청사 공간의 재배치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공간 활용도 문제까지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층에 있는 자료실 같은 경우는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에 있던 인부임이 없어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직접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필요하면 자기가 직접 기획감사실에 가서 열쇠를 가져다가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배치를 다시 해야 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재배치 분야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평당 7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네요? 공사를 어떻게 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이 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술상의 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자료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조용무 위원입니다. 96페이지, 탈루세원 발굴 우수 공무원 포상,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공무원 포상. 이렇게 2가지 명목으로 2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의 체납 세금이 얼마입니까? ○

지금 현재까지 6억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뿐만이 아니라,

과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

예, 과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총 6억1천만원입니다.

그럼 옛날하고 비교해서 한 3억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

예,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일제 추징을 했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내가 묻는 대로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

예.

각 읍면에 세무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어요? ○

지난 본회의 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 인력 부서인 총무과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인력 배치 관계가, 세무공무원이 배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세무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읍면이 종합행정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세무 관계가 전부 넘어갔다고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하고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솔직히 여기는 부과하는 과정만 있지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잖아요? ○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은 전산 같은 것으로 조회해 버리면 싹 나오니까, ○

예.

그렇게 한 명씩 배치해서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세금이 안 생기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번 재무 행정에서 주전산기 관계가 5,1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재세정 연계 시스템, 저장 장치, 백업 장치해서 7,6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때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

이 시설 분야는 그때 당시 저희들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제외된 부분은 저장 장치, 백업 장치 2가지 부분이었고 재세정 연계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시군 간 연계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구분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해서는 시군 간까지 전부 합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로서는 마음의 괴로움을 가졌어요. 꼭 해줘야 될 것인데 못 줬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는 1,500만원 이상이 더 증 되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99페이지, 구보건소 외벽 벽화 공사를 143만원을 주고 고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보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서 외부뿐만 아니라 내외 공간 분야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적으로 별도 계획안은 마련했습니다만 보건소 건물이 사무실 구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내부상의, 그러니까 벽을 허물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부 공사는 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 형태 그대로 사용코자, 지금 현재 사회단체 중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사회단체 같은 경우나 또,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요즘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증가해서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점도 감안해서 배치코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1,600만원 돈 들여서 우리 군에서, 그 건물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그럴 텐데 뒤쪽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은 보수를 안 해도 될 것인데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상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도 맞습니다만 이 분야는 갈라진 벽을 보수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어차피 벽을 도색을 해야 됩니다. 이 벽을 도색해서 외형상의 미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벽 공사라고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청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비디오카메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가 재무과 자산취득입니까? ○

저희 과 자산 취득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물품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물품정수관리 차원에서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 활용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실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환경보전과에서 지난번에 먹황새 사진을 찍어서 TV에 나온 형태로, 그러니까 그 시기의 그 행사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700만원이면 고급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이 과 저 과로 전도하면 기계가 금방 고장납니다. 또 비디오카메라라는 것은 전문인력이 촬영해야 하고.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차라리 어느 한 과에 딱 담당을 줘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필요하다고 하면 이 과 저 과로, 읍면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전문인력에게 맡겨서 비디오를 사용해 주면 더 수명이 오래 갈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천연기념물 촬영도 하고 영상으로 기록 보존도 하고 또 영상기록보존에 따른 기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에 차라리 카메라를 문화관광과에 전도해서, 아마 거기는 제작할 팀까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하실란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 과에서 구입할 때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직접 구입했으면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수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우선 구입해서 확보한 다음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 부서는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관리 부서와, 그리고 그 기기가 방송용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김청수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각별하게 물품이 손실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1,700만원이면 고가입니다. 고가예요. 또 만약에 고장이 나면 고장 수리비를 또 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어차피 부품 분야하고 보수비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 저 과 옮겨다니면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가 없어. ○

분명히 한 개 과는 지정합니다.

이 기계를 쓰고 재무과에 넣어두면 고장이 난지 안 난지도 모를 것이고 그러다가 다른 과에서 쓸려다가 고장이 나서 못 쓰겠습니다 할 것이고, ○

담당계장님이 염려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확보된 다음에 이 기계에 대한 앞으로의 이용도에 대해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에 맡겨서 그분이 관리하게끔 했으면 더 오래오래 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가 1,700만원이라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요즘 새로운 비디오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싼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물론 방송용이기 때문에 크기도 클뿐더러 또 렌즈의 생명도 있습니다. 이 기계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거쳐 버리면 바로 이것은 기계로서는 어려움이 바로 닥칩니다.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잘 아시고 판단하셔서 기계를 꼭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한번 관리를 해주세요. ○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