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1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0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함평군민제안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광호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 의무적경비 부담,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관광기반 조성, 주민숙원사업비 등 계상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325억3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87％인 171억5,6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68억7,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38%인 159억5,2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억5,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04％인 12억4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12.20％에서 3.24％가 증 된 15.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0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39억5,500만원, 지방양여금 7억5,900만원, 보조금 51억6,900만원이 증 되어 총 159억5,2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기본급 15억9,400만원, 수당 5억4,800원, 일용인부임 1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에 기타 업무추진비 1억3,500만원, 복리후생비 8억3,300만원, 연금부담금등 8억1,900만원, 일반전화요금 4,5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800만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8천만원, 레슬링부보상금 4,100만원, 기타 4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에 세입과 관련하여 용도 지정 재원인 국·도비보조금 47억8,3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양여금 3억4백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신규·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19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에 골프대학부지매입 3억5천만원, 일반업무용컴퓨터교체 5,600만원, 신농촌마을조성 4억5,800만원, 1청사옥상방수공사 6,900만원, 세정연계시스템 7,700만원, 유림회관 5억1,400만원, 예술창작스튜디오 부지 매입 2억5천만원 및 건물보수 2억원, 해보 하수처리장 설계 4억3백만원, 함평5일시장 환경개선 6,100만원, 새송이 버섯 생산 기반확충 6,7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 8,400만원, 함평5일시장 주진입도로 토지 보상 3억5,600만원, 원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2천만원, 원곡마을 우회 농로 6천만원, 화양근린공원 설계비 8,500만원, 재난 위험도로 시설 보수 8천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 1억원, 월야면 달맞이축제 기반조성 1억9천만원, 기타 1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 상환에 손불 학산방조제 피해복구 공사 농림부 채무부담 국비보조금 3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경비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9백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억6,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사용료수입 3,4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타직 보수 6,100만원, 일반운영비 9백만원을 증 계상하고, 재료비 5백만원, 시설비 1천만원, 예비비 6백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억6,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융자금 5억6,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기타잡수입 4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융자금이자상환 1백만원 및 융자금원금상환 1,7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예비비 3백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3억2,5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500만원, 학술용역비 2천만원, 시설비 7백만원, 일반회계전출금 1억원, 예비비 1억7,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억4,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 1백만원, 시설비 2,400만원, 반환금 1억원, 예비비 1억7,4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지방채상환 5,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재원 분석표를,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부담조서를,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군비 부담 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은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39억1,323만6,000원 중 총 22차에 걸쳐 11억241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4,752만6,000원 중 총 1차에 8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돼지 오제스키병 살처분비, 구제역 방역 통제소 설치 운영비, 태풍 및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 및 재해보상금, 시설복구사업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차로 2002. 4. 13일 돼지 오제스키병 살처분비로 726만원을, 2차로 2002. 5. 14일 구제역 방역 통제소 설치 운영비로 8,200만원을, 3차로 2002. 7. 11일 태풍 라마순 피해 이재민 응급 생계구호비로 4,000원을, 4차로 2002. 8. 8일 태풍 라마순 피해 이재민 장기 생계 구호비로 22,000원을, 5차로 2002. 8. 20일 8월 8일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로 6,000원을, 6차로 2002. 8. 27일 8월 15일 호우피해 이재민구호비로 42,000원을, 7차로 2002. 9. 19일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구호비로 56만8,000원을, 8차로 2002. 10. 22일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자와 주택 피해자 장기 구호비로 146만원을, 9차로 2002. 11. 1일 태풍 루사 피해 용·배수로 등 복구사업비로 1억384만9,000원을, 10차로 2002. 11. 9일 8월 4일에서 8월 11일 기간 중 호우피해 농어촌도로 복구사업비로 3,323만9,000원을, 11차로 2002. 11. 21일 태풍 루사 피해 원예특작분야 농업시설물복구 사업비로 1억5,079만7,000원을, 12차로 2002. 11. 25일 태풍 루사 농작물피해 재해보상금으로 5,579만3,000원을, 13차로 2002. 11. 26일 태풍 루사 피해 상수도복구비로 270만4,000원을, 14차로 2002. 11. 26일 태풍"루사"피해 도로복구비로 1억1,459만7,000원을, 15차로 2002. 11. 26일 태풍 루사 피해 석지 경로당 복구비로 360만원을, 16차로 2002. 11. 26일 태풍 루사 피해 장승복구비로 1,573만8,000원을, 17차로 2002. 11. 26일 태풍 루사 피해 체육 및 청소년수련시설 복구비로 832만5,000원을, 18차로 2002. 12. 2일 태풍 루사 축산 재해 복구비로 8,502만원을, 19차로 2002. 12. 2일 태풍 루사 피해 소하천 복구비로 3억9,056만6,000원을, 20차로 2002. 12. 5일 태풍 루사 피해 문화재 복구비로 438만5,000원을, 21차로 2002. 12. 5일 태풍 루사 피해 지방2급 하천 복구비로 4,623만원을, 22차로 2002. 12. 17일 태풍 루사 피해 수산증양식분야 복구비로 79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차로 2002. 11. 26일 태풍 루사 피해 나산 정수장 휀스 복구비로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함평군민제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 발전을 위한 군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능동적으로 발굴 채택함으로써 누구나 직접 군정에 참여하고 가꾸는 열린 군정,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함평군에 본적 또는 주소가 있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누구나 군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의 범위 및 내용은 군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 개선,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기타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등입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실과소의 1차 심의를 거처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 확정토록 하였으며,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는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군민제안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창안의 제명에 창안자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일반 행정 지시에 근거하여 군민제안을 모집하였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함평군민제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2003년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예술인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 예술 체험과 작품 제작 실습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평읍 석성리 200-16번지상의 폐 함평석성초등학교를 취득하여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둘째,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소재의 발굴,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동면 운교리 산 203번지 일원에 청소년야영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여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골프 대중화 시대에 부응한 골프 전문 인재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읍 성남리 215번지상의 폐 함평성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미국 골프대학 분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재산에 상응한 대체 재산 조성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사업 신청 및 민자유치사업 등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군청사와 인접한 함평읍 함평리 17번지와 50-1번지에 위치한 농업기반공사 함평지사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대상은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부지인 함평읍 석성리 200-16번지 등 8필지 10,786㎡와 건물 7동 998㎡, 교문 1조, 임목죽 21종 117그루이며, 청소년야영장 조성 부지는 대동면 운교리 산 203번지 등 15필지 117,582㎡입니다. 미국골프대학 분교 유치 부지인 함평읍 성남리 215번지인 성남초등학교는 1필지 16,394㎡와 건물 9동 1,512㎡ 및 교문 1조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사용을 위한 부지인 함평읍 함평리 50-1번지에 위치한 기반공사 필지는 2필지 6,882㎡와 건물은 6동에 635㎡입니다. 계획안은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1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양현입니다.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배수설비 설치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 및 준공검사를 신설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시기와 납부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하였고, 원인자 부담금은 군수가 납부고지서 발부 후 15일 이내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15조제4항에 신설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은 시설물의 준공 시기가 지연될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6조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의 읍면장에게 위임된 배수설비 설치 신고 등의 접수 권한 등은 폐지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함평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소도읍육성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함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평읍 종합계획 수립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11월 9일 소도읍 지원대상 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함평읍의 발전 잠재력 발굴 육성과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활용한 생태 전원 도시로 자족적 생산 능력을 갖춘 지역 사회의 중심 거점 지역, 생활 편익과 문화기반 및 안정된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정주 여건 조정, 성장 잠재력 극대화하여 침체된 주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기능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함평읍 도시 지역을 2001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개년은 1단계 19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2006년에서 2012년까지 7개년은 2단계 10개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29개 사업을 추진 목표로 함평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사업 선정은 전략사업과 기본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략사업은 19개 사업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에 따른 진입로 등 서비스 기능을 갖춘 주차장 등 6개 사업과 교육, 체험 기능을 갖는 희귀동물 체험 기능 등 2개 사업, 연구 기능을 갖는 소생물체험서식지 등 1개 사업, 근린 휴양 기능을 갖춘 허브동산 외 4개 사업과 아름다운 생태전원 경관 조성에 따른 주거지역의 노후건물이나 시설 등을 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전원 풍경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담장 허물기, 대문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정비를 위한 시가지 경관 시범지구사업, 옥외광고물, 무단 주정차, 상업가로좌판 등을 색채, 크기를 지역 이미지에 맞게 유도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시범지구사업, 함평천 주변에 수림 조성과 둔치에 소연못을 도입하여 조류, 곤충류 등의 산란 및 서식환경을 확보토록 하여 생태 하천 정비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기본 10개 사업의 내역은 5일 재래시장 정비사업, 함평읍 중심상가 정비사업, 첨단화훼단지 조성사업, 도심부 생활교통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터미널 이전 만남의 광장, 전통가옥·토담복원사업, 하수관거정비, 석두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함평나비생태공원 일반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첨부된 함평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평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