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동장님, 동직원 여러분들!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자료 및 회의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운영사항조사 제10일차 변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변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변동동장
안녕하십니까? 변동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정 보고에 앞서 잠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동의 동정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조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변동장님께서는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실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월별 자원봉사 근무시간표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변동장
현재까지는 자원봉사근무시간까지 편성한 것이 없고 금년부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너가지 마련해서 이미 참여한 바도 있고 앞으로 참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발전을 위하여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활동 지역공동체형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이 모든 사항을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의 실현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발전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온 지 만 2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실현에 적극적인 면보다는 우리 현실에 부정적인 면에 비추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미래를 위해 우리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장, 동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건 결정에 있어 자생단체의 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인 동장과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건전한 견제가 되지 않고 너무 안정적으로 모든 안건이 동장 의지대로 의결되는 예가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체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주민자치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동장의 뜻이 아니고 난상토론을 위해 동장은 인사후 회의장을 나가 주민자치위원간에 마음놓고 진지한 토론후 합리적으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각계각층의 일반주민으로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발전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동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 보장이랄까 그런 쪽에 위원님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동장으로 부임한 지가 꼭 1년 됩니다. 그동안 우리 변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이랄까 그런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제가 부임해서 한 2∼3개월 정도는 기존 관행대로 주민자치센터를 동장이 주도한다기 보다는 동에서 모든 서류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 뒤에는,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더라도 동장 임의로 선출하지 않고 후보자별 프로필을 작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 뽑게끔 했고 회의자료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에 필요한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심의자료 또한 형식적인 동정보고 형식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위주로 저희들이 작성해 드리려고 노력했고, 금년 초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의 모든 회의진행을 자치위원회 주관하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 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동보다 앞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직종별 구성현황을 보면 일반주민이 4명으로 되어 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주민 구성비율이 조금 적다! 그래서 미위촉 인원이 2명 있는데 일반주민을 많이 위촉해서 살기좋은 변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승
이재승변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변동 청사를 들어오면서 느낀 바는 동청사가 비좁고 협소하지만 알뜰하게 짜여져 있고 또 깔끔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장님의 첫인상과 동청사의 첫인상이 아주 일치하는 좋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변동의 경우에는 22개 우리서구의 동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보입니다. 이를테면 변동의 경우에 있어서 특징이 22개 동 가운데 유일하게 통획정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동입니다. 이런 점은 물론 일반 택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최근에 개정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바람직한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인적구성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 성향이 자생단체회장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17조3항에 보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계층의 위원이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더군다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특정계층의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특정계층의 입김을 대변하는, 그래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서 변동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함에 있어서는 관내의 초·중·고등학교가 타동에 비해 적지는 않습니다. 그 학부모관련단체 회원 내지는 장급을 위촉시켜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의 학부모관련 주부교실,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을 위촉할 때 한 두 명만 위촉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일반 평범한 주부들의 의식이 혼자서는 어디 움직이려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굳이 30% 여성비율을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조금 더 여유있게 비율을 할애해서 각 학교의 학부모들을 한 분 위촉하는 것보다는 동질적인 성향인 2명 정도를 위촉해서 두분이 함께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하면 서로 심리적으로 기대도 하면서 더 활발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봉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동정에 반강제적 권유로 인해서 가입을 했다고 하면 여성의 성격이 보통 혼자는 잘 안나오니까, 결국은 한번 나오고 안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부님들의 평상시 의식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통·반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면 변동의 경우에 통·반획정기준이 다른 동에 비하여 낮기는 합니다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반의 획정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통 또는 반을 초과한 통·반이 사실은 적지가 않습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 60% 수준인데 보면 통·반설치조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동장님의 좋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반설치조례는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점들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하려는 노력은 그동안 집행부의 요구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사 잘못된 법령이나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편법운영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진데 그동안 대전광역시서구에 있어서 통·반설치조례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과 함께 우리 서구의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집행부에서 계속 늦춘다고 하면 4월 임시회의에서 개정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합리한 내용을 먼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통·반획정기준 자체는 변동과 같이 단독주택의 특징을 안고 있는 동이 어쨌든 22개동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통·반획정기준을 개선코자합니다만 비공동주택, 즉 변동과 같은 지역과 원·투룸 증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이 탄력적으로 통·반획정규정을 운영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에 기존 조례에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될 조례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동정을 수행하는 동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낫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저도 구우회 위원님께서 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통·반이란 조직이 행정조직 중에서 최하위조직이기 때문에 너무 비대한 쪽으로 가다보면 통장업무 수행상에 조금 위협이 있을 수 있고 다만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하고 일반주택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조항을 넣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우회위원
동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 규모가 너무 확대될 경우, 비대해 질 경우에 통장의 역할이 많아져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그점 때문에 본 위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통장의 위촉기준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변동의 경우에도 자생단체의 조직에서 보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새마을협의회는 분명히 33개로 되어 있는 반면 다른 단체는 그에 못미치고 가장 대표적인 자생단체인 새마을부녀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7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자생단체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장에 대한 대우를 어느정도 해줬고 다른 자생단체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원봉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새마을협의회는 쉽게 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 획정기준을 상향조정한다면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 때문에 본 위원은 통장이 조례에 근거한 통장으로서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이를테면 행정조직의 말단조직으로 그리고 동행정을 집행하는 동장을 모시는 통장으로서 역할에 전념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장들한테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 그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장은 통장으로서의 역할, 즉 다른 자생단체의 회원을 겸직하거나 또한 새마을협의회 스스로도 여자통장이 이를테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정기관에서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통장의 일거리를 줄여줘서 통장으로서 본래의 역할에 주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이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러한 주민의 경우에는 통장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변동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론적으로 통장하고 협의회하고 분리된 행동을 하라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분리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협의회 같은 구성이 각 동별로 의무적으로 구성되어진다고 보면 방금전에 구우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각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통장협의회 같은 것은 이미 33명이 다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성격의 부녀회나 이런 데는 인원이 안차는 문제..., 예를 들어서 통장들과 협의회장하고 겸직을 못하게 했을 경우 과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염려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분류해 놓으면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회 행사에 동원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덜해지기 때문에 통장 본연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협의회 구성 그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참고로 하겠고요, 다음으로 현재의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들 이를테면 대부분 동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통·반적부관리제도라든지 그리고 명예반장제도라든지 불필요한 용어, 구시대적이고 냉전시대의 용어들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반운영위원회 또한 현실에 맞게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또한 동장에게 위임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실과 일치시켜서 통장에 대한 위촉, 해촉을 동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가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특별한 의견보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실 챙겨서 했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나서서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서초구의 경우에,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통장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음으로서 자원봉사시스템이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 분위기를 조성케 하고 또한 예산도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하는, 또한 청소년 문화공간에 과감히 투자하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행자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최초로 구청장이 통·반조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때 우려했던 선출직 의원 그리고 구청 내 실국장들의 우려와는 달리 훌륭히 구정을 잘 수행하고 있고 내리 3선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서구도 조문에 사문화되다시피 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자원봉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첫번째 기준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에게 우선 주고 두번째 자원봉사를 청하는 분이 없을 때에는 일정 관내에서, 각종 자생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해 주고 또 그런 분이 없다면 일반 주민가운데서 희망자를 위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지?
재승
이재승변동장
통장수당을 없애고 자원봉사성격으로 통장제를 운영하면 어떻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구우회위원
그러면서 동시에 시대적인 불일치를 염려해서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권고사항이 되죠,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의정활동하는 후배 의원이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다음 기회로..., 완전히 자원봉사수당을 없애는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적인 것은 권고사항으로 자원봉사를 위해 좀더 노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행대로 가는 시스템이죠.
재승
이재승변동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통장수당을 일시에 없애고 막바로 자원봉사제의 통장제로 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통장수당을 삭감하고 자원봉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통장직에 응할지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고요. 다만 시범적으로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분부터 통장으로 위촉해서 하다가 점진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은 내용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겠고요, 나중에 혹시 통·반조례에 관련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의회에서 갖고자 합니다. 평소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관심 있는 좋으신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서구 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료위원들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선출직 단체장, 선출직 의원 입장에서 서로가 표를 의식한다면 누구나 통·반설치조례를 먼저 나서서 선뜻 개정한다는 것은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과감히 현실에 맞는 또 실력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서 혹시 오해하시는 통장이 계시다면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조사중지
11시06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했을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나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저희가 몇 건 있었는데 삭감돼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고민을 했어야할텐데 그런 부분이 안보였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했어요. 지침서에 보조금 갖고 불우이웃돕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이나 누가 그것을 하고 계실텐데 보조금에서 예산집행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영수증처리관계 그것을 꼼꼼하게 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게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A4용지를 3년 동안에 27만매를 썼네요.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게 썼는데 적게 쓴 이유가 있나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저희도 행정수요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중대본부 이쪽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을 저희가 많이 통제했고,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대본부에서 편의상 많이 쓰는데 그런 것을 많이 자제시켰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A4용지는 자기들이 갖고 와서 쓰는 것 아니에요, 중대본부에서?
재승
이재승변동장
그런데 때에 따라서 항시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해 가는 상황이 있고 또 저희들이 폐지의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다른 타동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4배 절감해서 썼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일 조금 썼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통계상으로! 파쇄라든지 해서 쓰레기로 버리는데 재활용으로 내보내세요. 동 내 단체들에게는 재활용을 확실하게 하라는 말을 하는데 동에서는 전부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 현황도 다른 데나 변동없이 63% 정도 어겼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겠지만 조례에 어긋나는 거니까 조례에 맞추어 조정했어야 하는데 동장이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자료가 신뢰성이 없어요. 조사특위가 나와서 요구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마다 다 틀리다시피 하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마을문고라는 것도 있고...,
재승
이재승변동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한테도, 1차적으로 저한테 책임이 있지만 "왜 그것을 문고라는 용어를 썼느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미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태빈
한태빈위원
하여튼 들어 보세요. 새마을문고라고도 했고 열린도서관이라고도 했고 열린문고라고도 했고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것도 바로 옆에 그렇게 썼어요. 그것을 통일시켜서...,
재승
이재승변동장
죄송합니다. 열린도서관으로 다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자료를 옛날 것에다 워드를 치다보니까 그냥 쓴 것 같아요. 제가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는데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틀림없이 마을문고관리자라든가 직원들한테 인식시키고 문고회원들, 도서실 회원들한테 인식시켜서 이것은 새마을 서구단체 마을문고의 조직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변동장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확실히 주지시키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는 회비가 일체 없어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도 건강교실이라고 했는데 건강교실 헬스장은 공동주택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회원들이 한 20∼30명, 겨울철에 적을 때는 15명정도 되거든요. 막골경로당 2층에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다보면 징수회비를 세외수입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강료처럼 사용료를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받아서 쓸 수만 있으면 그런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얼마 받고 있나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월 5,000원 받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만 받는다는 얘기죠?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자가 통장인가요? 비고란에 통장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보면...,
재승
이재승변동장
......,
태빈
한태빈위원
2번에 보면 자치단체시설 및 운영현황보고...,
재승
이재승변동장
통장이 아니고 부녀회인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4번 예산운영비 집행계획 좀 봐주세요. 4번 예산운영비 집행계획에 보시면 여기에 자원봉사자에게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게 1만원씩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은 시간당 얼마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시간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 강사수당 말고 자원봉사자!
재승
이재승변동장
이 실비보상은 사실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회 자체적인 의결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15만원도 줬었는데 예산액 1,500만원으로 자치단체센터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의결에 따라서 월 10만원정도 봉사료..., 이 사람이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거기를 관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실비보상이 필요하다, 자치위원회 자체 의결에 따라서 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관이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지출돼야겠죠. 산출기초를 만들려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노임에 관계된 그런 산출기초를 해서 얼마씩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류를 검토해 보면 혼란을 주고 있어요. 1만원씩 해서 30명에게 30만원을 문고회원...,
재승
이재승변동장
아닙니다. 그것은 간담회 개최 그런 성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 간담회 개최인데...,
재승
이재승변동장
문고회원들이 주로 하는 게 문고도 운영하지만 한자교실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해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구분에는 간담회 개최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하는데 시간당 돈을 주냐는 말이에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취지는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간담회 정도 개최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간담회 한번하고 1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그러니까 간담회하고 식사 그런 성격으로 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잘못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잘못된 부분이면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개념도 그렇고 지금 간담회 개최 문제가 있고 감사패 제작 같은 것도 동에 다녀보면 모범주민한테 감사패 만들어 줘야 하나요, 5만원씩 주고? 실제로 주민들이 여기에서 주는 감사패 그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물건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상패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상패케이스 얻어다 하면 되잖아요. 일부러 만들 필요 없고 상장 속지 제대로 만들어서 감사의 표시를 해서 주면 차라리 은수저라도 챙겨주는 게 낫지 감사패도 동장이 주는 게 아니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줄텐데..., 동네주민들이 해 준 것을 어디에 내놓고 자랑을 하겠어요? 상상을 해 봅시다. 그림을 그려봐야지! 이런 뭐를 한다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것은 주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낭비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정말 불합리해요. 대단한 사람이 주는 거라면 대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참 좋겠죠. 이런 습성을 버려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통신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2만3,000원씩 새마을문고, 건강교실에 전화를 설치했는데 용도는 뭘로 써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회원들 상호 연락하는 것하고 거기 마을문고 사무실에서 한자교실도 합니다. 한자교실 연락관계나 컴퓨터 1대가 있는데 자료 같은 것 관리하기 위해서 인터넷 설치된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출을 2002년과 동일이라고 했는데 집행계획서 이것이 몇 년도 것 한 거예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이것은 2003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감사패 제작 같은 게 없었고 간담회 개최도 없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계획이죠?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003년도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2002년도와 동일"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위에 표시해 주면 좋죠.
재승
이재승변동장
위원님, 죄송한데 2002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은 국비하고 시·구비 내려온 액이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지적한 것들은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금년도 지출할 계획이니까 해 보세요. 다른 명분을 만드세요. 간담회 개최를 한다거나 하지말고 지출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 질의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에는 회비문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우리 한태빈 위원님께서 회비징수 부분이 없냐고 물었을 때 건강교실에 5,000원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다른 데 회비 걷는 게 없어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다른 데 회비 걷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교실 이용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율적으로 산정한 건데 그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래서 6쪽 집행계획에 보게 되면 지금 한자·독서지도는 1년 상시 운영 프로그램이죠?
재승
이재승변동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풍물단은 2개월만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풍물단은 강사초빙해서 2개월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충·효·예교실도 3개월만?
재승
이재승변동장
충·효·예교실은 겨울방학 2개월, 여름방학 1개월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실질적으로 현재 회비가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사수당이나 제반비용은 운영비 가지고 충분히 카바가 됩니까?
재승
이재승변동장
한자교실도 자기가 무료로 해준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분적으로 무료로 했고 자치위원회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교통비 정도는 주는 것이 예의 아니냐" 해서 해 준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좋습니다. 풍물단 같은 경우도 두달만 전문강사 데려다 교육하고 나머지 10개월은 자율적으로 연습토록 하신다는 말씀인데 현재 세출예산계획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하겠다! 지금 여기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임차해서 쓰는 건물이 경로당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변동장
아닙니다. 그 임차료가 아니고 임차료는 헬스장하고 열린도서관 안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정수기 임차료를 써 놓으신 거예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기 임차료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요약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집행계획서에 보게 되면 정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하겠다!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자수가 270여명 되는데 본 주민자치센터 목적에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강하시는 분들 모집과정이?
재승
이재승변동장
건강교실 말씀이세요?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아니, 건강교실, 인터넷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을 어떻게...,
재승
이재승변동장
인터넷방은 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인터넷방인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민원인이 이용하시고 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용하고...,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습쪽에 이용하면 좋은데 게임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고 ..., 그 다음에 한자교실은 열린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시 와서 배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30∼50명 오는데 그 범위 내에서 매월 한자교실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 사람들이 매월, 지난달에 받은 사람이 또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고 새로 올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변동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홍보하셔 가지고 기회부여를 전 동민에게 똑같이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에만 하면..., 그래서 한자교실도 다니는 분만 계속 다니지 않고 새로운 분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이해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충·효·예교실은?
재승
이재승변동장
충·효·예교실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주로 초등학생을 이용해서 합니다. 동정소식지나 기타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겨울방학동안 2개월, 여름방학에 1개월 하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로 정해져 있죠?
재승
이재승변동장
396만원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396만원이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주로 동정소식지 발간비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일부 계층만 수혜를 입어서는 안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목적을 동장님이 얻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자치센터운영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용자수가, 변동주민이 2만600여명 되는데 이용하는 숫자는 미미한 숫자란 말이에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활성화 돼서 많은 주민이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프로그램이 변동주민을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변동주민 누구나, 누구나라는 것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면 목적한 바대로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를 한 20여명이 계속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한바 있는데 기수를 봐서 1개월, 2개월 하고 다음에 새로운 주민이 와서 해야되는데 이것도 동장님이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부적절하다면 충분한 연구를 해서 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하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서구관내 순찰이 있죠. 변동장님은 평일 1∼2회 순찰해야 하는데 하고 계세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저는 그 사항은 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최근에 변동초등학교 담장 부분에 보면 보안등이 있는데 아침에 또 거기서 생활체조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것을 직접 고쳐준 적이 있고, 공원시설관리사무소에도 했고 유등천 이쪽 하상에 테니스코트가 있고 해서 항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 난간 비슷한 교각이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청소를 시킨다든지, 동사무소 통로 같은데 늘 불법생활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목운택지에 가면 목운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놀이기구가 고장나서 한쪽에 방치된 것을 도시개발과에 얘기해서 고쳤고..., 순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주 1회를 22시부터 24시, 익일 05시부터 08시 사이에 순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시간대가 동장님이 순찰하기 가능한가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간에 뭘 배우고 있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런 시간 등등해서 야간에 순찰을 도는데 아무 부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현재 용이하게 순찰하고 계신지?
재승
이재승변동장
앞으로 저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목적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별표1, 별표2, 별표3이 있는데 여기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교실 같은 경우 회원...,
재승
이재승변동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0원씩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 받는 것은 막골경로당 가서 봉사하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 변동 열린교실 회원제 같은 것은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답변하고 자료하고 틀리게 나오니까 난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회원제라고 넣지 말아야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보면 회원제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회원제란 말은 쓰지 마세요. 회원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주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인데 회원제로 한다면 나머지는 쓸 수가 없어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별표1에도 "제4조관련"해서 썼고 또 별표2는 "제5조관련"해서, 그러면 게시판에 공고는 했어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재승
이재승변동장
프로그램 자체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기준이 없고 주로 동정소식지에 많이 올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동에서 만들어 놓은 세칙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신규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2와 같이 게시판에 공고 하여야 한다" 모방해서 일색으로 이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겠어요, 단점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 해서 모든 것을 주민위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안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별표3에 보면 자원봉사 운영 및 봉사료도 그렇고 비고에 있는 자원봉사무료도 그렇잖아요. 그만 할게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재 통장님이 들어가 계신 분이 계세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통장협의회장 한분 계십니다.
구우회위원
어떠세요, 동장이 위촉하는 통장이, 동장을 보좌하는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얼마나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까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협의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총무들이라든지 통장들, 집약해서 협의회장 한 분 정도는 하셔도 동민들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대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동안 몇 년 몇 개월씩 수행했나 리스트를 빼 보셨나요? 한사람이 최소한 2년, 한 사람이 계속한 비율이 얼마 되나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2년간 계속한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 1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자마자 한 25명정도 됐었는데 구성비율 같은 것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본인의 의사와는 특별하게 관계없이 위촉되신 분들이 많아서 거의 안나오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고문 포함해서 14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못나오신 분은 해고했고 지난번 회의때 다시 새로운 위원들 영입하기 위해서 본인 의사도 타진했고 자생단체 등 해서 추가 위촉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어떠세요. 정말 누구나 선뜻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하기 싫어하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이를테면 회의를 약 여섯번 내지 열번 하는 것을 관심있게 메모하셔서, 동행정을 책임지시는 동장님이 일일이 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의진행을 봐도 여섯번이 돼도 한마디도 안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 있죠, 예를 들면 무슨무슨 단체장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6개월에서 10개월동안 한마디도 안하는 분은 다른 의욕적인 분으로 바꿔 주는 그런, 젊은 동장님이시니까 표 안나게 해 줘보세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자치위원들 많이 계신데 안나오신 분들은 해고했는데 와서 발언을 안하는 것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사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셔서 활발한 토론도 해 주시고 동정을 위해서 발전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한번 제가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도 꾸미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제일 어려운 점이 주민자치위원을 모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참여할 때까지는 모셔오는 그러한 형태가 오히려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 자리까지 모셔다 놓으면 그 이후는 주민자치위원이 어느정도는, 동료위원께서도 늘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반론도 한마디하고 그래야 할텐데 그런 게 없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동참도 않고 발언 한마디 안하시면서 와서 밥이나 먹자는 옛날 동정자문위원식으로..., 그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변동의 운영사항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보니까 옛날 동정소식이나 전달하고 이런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동정자문위원하고 성격 자체가 틀리고 그래서 자치위원회 회의서류 자체를 심의 할 수 있는 안건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료를 갖다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십시오" 그런 자료를 드렸고 참고로 변동은 안나오는 분을 정리하고 추가로 모집했는데 이번에는 또 너무 많은 분이 자치위원을 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걱정됐어요. 주민자치위원 프로필 뽑아서 자치위원들이 비밀투표해서 뽑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려는 분이 많아요. 이번에 오신 분들이 젊고 또 봉사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변동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히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계획한 것이 도민화합잔치라든지 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불우이웃돕기 한다든지 내집앞 내가 쓸기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모든 조직이 활성화되고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정착되려고 하면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적 구성을 함에 있어 뻔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저런 인간적인 정 때문에 동장님이 소홀히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남 눈치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과감하게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보충성격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전에 얼굴을 대면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선 인적사항만 받으시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면을 해서 진정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말씀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운영된다는 것이 숙지가 돼서 그 사람이 뜻을 받아들여서, 동장님도 관상을 보실줄 알잖아요? 이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아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려서 의중을 확실히 들어서 숙지가 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부담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 천거한다고 해서 "이런 것은 안하고 못해!" 이렇게 하면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조례를 공부하셔서 그것을 나름대로 편집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될 분들한테 숙지토록 하면 더 바랄 나위 없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 위촉후에라도 공부해서 숙지하도록 해서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2년이 됐는데도 발전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변동주민자치위원회 9명중에 후보로 올랐던 분은 대부분 아는 사람이고 제가 평소에 주민들 접할 때 봤던 분들이고 또 주위에서 추천해 줬고 본인들 의사가 확실했던 분들입니다. 저희 변동에 아홉분 앞으로 위촉하실 분들은 제가 볼 때 자치위원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분으로 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하여튼 잘 될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위원들이 진실되게 타당한 난상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장님이 이석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이재승변동장
저는 금년에 이미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고 "자치위원 스스로 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신가봐요. 부분적으로 방향설정 해주는 것도 아직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했는데 앞으로 변동자치위원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사전에 안건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 가는 변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변동장
고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얘기인데요, 지금 22개 동에 공무원 1인당 담당하시는 수급자를 보면 가구수 기준으로 하면 평균 약 100세대정도 됩니다. 106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변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2명이죠?
재승
이재승변동장
작년에 1명 추가됐습니다.
구우회위원
1명이 하기에는 무리였을텐데 다행스럽게 2명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점이 있으면...,
재승
이재승변동장
조금 다른 것은 저희 관내 현황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주로 개인주택입니다. 공동주택지하고는 달라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시간도 더 있어야 되고 그 전에 혼자 할 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 1명 더 따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해도 그렇게 여유있는 편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타동의 예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우리 조사특위와 같이 자리에 배석이 돼서 얘기도 나누고 제안도 해 주시고 이런 동들이 많았는데 변동은 어떻게 위원장님도 안 오시고...,
재승
이재승변동장
제가 오라고 했더니 오늘 관외 출타계획이 있으시대요. 관계가 안좋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분이 공교롭게 관외 출타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변동장
고맙습니다.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고 아까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본예산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 있을 때 올릴 계획입니다. 특위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 한 가지만 바라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변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변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10일차 변동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조사장소 이동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조사중지
14시06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의 여러 가지 자료 준비 그리고 회의장 준비하시느라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도마1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도마1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도마1동장 이청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구청에서 구정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다가 보직을 받고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한편으로 긴장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조사자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마1동장께서는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일선 동장으로서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월별 자원봉사 근무시간표 편성되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앞으로 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발전에 대하여 본 위원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활동,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의 실현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영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온 지 만 2년이 지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는 주민자치실현에 적극적인 면보다는 각 동이나 여러 주민의 소득이나 전반적인 우리 구정의 현실에 비추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즉,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장, 동장, 주민자치위원님들 모두의 적극적인 사고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안건 결정에 있어 자생단체의 장들이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자인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건전한 견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너무 안정적으로 모든 안건을 동장 의지대로 의결하려고 하는 그런 예가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본질이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소로 생각되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동장의 뜻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끼리의 난상토론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시에는 동장은 인사후 회의장을 나가 주민자치위원간에 마음놓고 진지한 토론후 합리적으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각계각층의 여러 분과 일반주민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발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동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질문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상분석이 제가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상 운영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생단체 구성하신 분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자생단체 자체로 구성원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과의 관계는 상호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봐야지, 서로 견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장 의지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자생단체가 참여와 동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고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참여 자체도 벅찬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여뿐만 아니라 각각 봉사하시는 주체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 알 수 있도록, 참여와 계획 모든 것이 겸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문화도 앞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 위촉시에 동장님께서 대화나 평소에 그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충분히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제가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니까 몇 명 아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무척 바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나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가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가지 분야에서 고루 겸비한 분들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상으로도 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 하신 분들 또 시간이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나아갈 바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한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였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간도 많이 나시는 퇴직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전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성질이 180도 차이가 나므로 주민자치위원 위촉시에는 어떤 한 분야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으니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신 분, 때로는 시간과 지역에 대한 애정,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신 분 등 삼위일체가 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정으로 도마1동이 잘 살고 살기좋은 동네가 되도록 이런 위촉에 동장님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맞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현재 도마1동의 경우에는 복 받은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이길웅 의원님도 이 동 출신이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시는 분이셔서 동장님은 행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짧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통·반장설치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17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관내의 각급 학교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와있습니다. 현재 도마1동 관내에도 학교가 있죠, 초·중·고등학교?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주민자치위원중에서 관내 학교 학부모관련단체 즉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주부교실도 좋고요, 또 녹색어머니회 많은 단체의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관련단체들을 얼마나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노력하셨고 현재 인적구성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학부모관련단체는 인적 구성에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인적 구성을 함에 있어 관내의 학교 학부모관련단체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하셨으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면 학부모, 대부분 주부님들의 의식구조가 혼자서는 활동을 않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학교의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 장급을 영입하려고 하다보면 그분들이 기존의 위원들 특히 자생단체와 협력관계가 아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소극적이거나 안나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학교에 한분 모시는 것보다 최소한 두세명을 편하게 모셔서 통·반주부님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통·반설치조례 관련 내용입니다. 동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준수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민원인이, 주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공무원이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각종 법령,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법령과 조례 때문에 공무원들이 민원내용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 스스로는 법령이나 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데도 편법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용관련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편법으로 서구체육시설에 구명조끼대여료를 받았다든지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당연직 의장이신 구청장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했다든지 하는 많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통·반조례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서구에 22개 동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통·반획정기준을 초과한 비율을 보면 적게는 10∼20%에서 많게는 50∼60% 정도 됩니다. 다행스럽게 도마1동의 경우에는 통 획정기준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게 단 1개 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의 획정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통 또는 반의 획정기준을 초과한 통의 비율이 역시 도마1동의 경우에도 53%에 이릅니다. 결국 각동에서 통·반설치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장께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통·반조례의 비현실적인 내용들을 개선하고 또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자라는 취지로, 사실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다루기 어려운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에도 본격적으로 다룰텐데 혹시 본 위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낸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개정내용을 몇 가지 얘기하면서 동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통·반획정기준의 비현실적인 내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마1동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서구 전체적으로 볼 때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통·반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요, 당연히 상향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즘 증가하고 있는 원·투룸지역이라든지 또는 연립주택 내지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반 기준을 획정하는데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단서 조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국 자치구의 통·반획정기준의 조례를 비교해 볼 때 현재보다는 상향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이에 대해서 동장님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통·반 확대라든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의 업무와 반장님들의 업무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까지 합쳐서 같이 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통장이 어떤 분들은 힘들다 어떤 분들은 서로 하려고 한다, 사실은 얘기가 각각 다르긴 합니다. 이번에도 동료의원께서 반장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돼서 관심있는 분들과의 공청회 기회도 가질까 합니다. 더욱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도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통장이 왜 힘들다고 하냐! 통장이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통장의 역할, 행정기구의 말단조직으로서 또는 동장을 돕는 통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관련자생단체 또는 새마을단체에 가입해서, 꼭 지역사회에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통장이 통장의 일보다 다른 일에 전념하다보니까 시간을 뺏기고 또 동장의 입장에서는 통장을 원만하게 장악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위촉기준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통장님이 대부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고 계신데 원천적으로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통장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우리 의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서 위헌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자생단체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다면 특별히 동 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시고 또 어떤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단체지원금을 다 삭감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문내용을 보면서 우려하는 점은 자생단체 운영위원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겸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생단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본 위원도 염려하는 바인데요, 이를테면 보조금성격의 것들, 정액보조금 형태의 운영비 형태로 지급되는 점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비성격의 보조금 또는 실비보상성격의 급량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마을부녀회 등 관련자생단체들한테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욱더 많이 지급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자원봉사 의지를 좀 더 고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본 위원도 노력을 할까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냉전시대에 쓰던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보관이 투철하다"든지 하는 표현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리고 본 위원이 여쭤보면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반적부관리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협의부라든지 아마 잘 하고 있지 않은 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명예반장제도를 삭제하고 그리고 통·반적부관리대장이라는 것도 삭제하고 또 유명무실한 반운영위원회도 삭제하거나 현실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위임사항이긴 하지만 현실과 일치하기 위해서 동장이 통·반장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전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바꾸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신가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서초구처럼 이미 오래 전에 그렇게 구청장이 직접 의지를 갖고 통·반설치조례개정안을 획기적으로 바꾼 바가 있거든요. 직접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선출됐던 지방의원들도 일부 반대했고 또 집행부의 실국장도 많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통장들에 대한 수당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고 또 청소년회관 건립비용으로 그 예산을 사용해서 행자부의 우수사례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했다던데..., 그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그 구청장은 지금도 훌륭히 세번째 구정을 수행하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고 합니다. 만일 서초구처럼 우리 서구도 시기적인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을 위촉하는데 첫번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 두번째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자가 없으면 관내에 자원봉사 경력이 많이 있는 자를 두번째 위촉기준으로 삼고, 세번째는 그런 분들이 안계시면 일반 주민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시대의 흐름이 많이 무르익으면 서초구처럼 통장에 대한 수당을 전부 없애버려서 자원봉사시스템화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될 것으로 보시는지 동장님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자원봉사제를 우선 기본원칙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를 하실 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별로 없고 명목상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어보면 행정기관과 다른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동장으로 와서 두달 됐습니다. 두달 운영을 해 오면서 통장회의 이런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와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우회위원
예.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통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동장에 지휘감독권이 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보다는 어떠한 동의 하부조직에 협조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수평적 조직으로 행정서비스를 같이 부탁하는,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통장들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중 기존에 해왔던 어떤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던대로 해도 빠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통·반의 협조가 없이 동행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도 11명밖에 안되지만 동의 역할은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어떤 하부조직으로서 통장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개인주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익명성이 많아져서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통장들이 어떤 역할을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할지도 의문스럽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통·반장을 없애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통·반장의 역할을 재정비해 주고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과도기, 기간을 주셔서 그분들이 행정기관과 좀더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을 연계해서 마을의 숨은 일꾼이나 주민자치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우회위원
동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통·반장을 없애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광주시 남구 같은 자치구는 통·반장설치조례는 있으나 반장을 위촉하지 아니하고 통장만으로 동행정을 얼마든지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원천적으로 통·반장제도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통·반장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통장에 대한 수당을 없앤다는 생각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이든 50년 뒤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수당을 준다든지 또는 교통비성격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실비보장 성격의 보조금은 아무래도 계속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생단체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자생단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실비보상 성격의 보조금형태로 지원돼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통장의 의미가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새마을부녀회 등 다른 자생단체회원과 동일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생단체에는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고 통장에게는 1년에 150∼200만원정도의 1인당 수당이 보조금형태로 지급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자생단체간 형평성문제 또는 자원봉사시스템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이 되어야만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될텐데 어떤 단체에는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단체에는 그런 게 없다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자생단체간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기지 않나!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가, 자원봉사제가 활성화되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냐 하는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통·반장 시스템 자체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자통장님의 비율이 전체 통장님 중에서 몇 % 차지하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여자통장님들이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을 겸직하고 계시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맞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모 동의 경우에는 이미 새로 부임하신 동장께서 자생단체간 이중으로 가입한 회원들을 일제정리하고 여자통장님이 겸직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정리를 했더군요. 그런데 도마1동의 경우에도 여자통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점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아마 개선돼야 될 줄로 압니다. 새마을지도자대전광역시협의회 스스로도 2003년도 정기총회지침을 시달하면서 여자통장이 협의회에 가입된 자는 남자로서 교체하도록, 겸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문화해서 그들 협의회 스스로도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여자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게 함으로써 그 여자통장님들이 다른 데에 많은 시간을 뺏겨서 통장으로서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자통장님들이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하지 않음으로서 남자새마을지도자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동 행정을 수행하는 동장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일단 새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생단체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 정원을 채우고 있는 단체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한두명씩 모자라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새로운 인력을 보충받고 자원봉사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성통장은 51명중 14명으로 27%가 여성통장입니다.
구우회위원
도시지역에 있어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등 새마을 조직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우리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시골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동행정을 수행하시는 동장님이나 아니면 우리지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새마을협의회하는...,
구우회위원
남자들이 하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제가 온 지 두달밖에 안 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고건총리께서 내무부 초대 새마을국장을 했다더군요. 제가 모방송의 새마을운동관련 토론회를 1시간 이상 시청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연구위원들 대부분의 말씀이 새마을운동 자체를 현실에 안맞는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새마을운동이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 현대에 맞게끔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대부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에 있어서 행정조직을 돕는 통장 이런 것을 겸직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면 때문에 개선하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강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회비로서 4개 교실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반기별 보고서의 회비수납 지출내역이 되어 있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회비는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친목형태로 징수하는 편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본 위원이 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조례 제10조2항에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2002년3월에 전문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2001년8월에 개정되었고 그 후 동 세칙이 자치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정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시행규칙보다 1년여 후에 전문개정되었으므로 시행규칙을 바로 뒤따라서 고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를 않다보니 동운영세칙도 같이 후속조치를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에 된 시설물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프로그램에서 수강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와 동장이 합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비라는 단어는 개정된 조례에는 한 단어도 안들어 갔어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맞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현재 회비라고 목록을 쓰는 것은 맞지 않죠, 조례에 의하면?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규칙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시행규칙과 동세칙에는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위배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모든 근간은 조례에 의해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고 뒤에 후속조치가 안 돼서 지금 동장님께서도 운영세칙에 준해서 주민이나 동호인이 자율로 징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구에서 예산을 들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상의해서 동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동장이 운영자예요. 그러면 구에서 예산하고 동에서 다 운영하고..., 지금 건강교실 같은 경우 명단을 보면 인원이 많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80여명 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으면 시설은 다 구에서 동에서 하는데 그분들이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그 돈을 저희는 한달에 5,000원씩 받는데 건강교실운영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 위원회에서 돈을 5,000원씩 받습니다. 걷어 가지고 소모품이라든가 작은 고장 이런 것을 즉시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거기까지는 잘하고 계시는데 반기별보고서에는 안들어가 있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반기별보고서에는 그것을 공개하라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 집행내역을 회비로 받으면 안 되고 수강료로 받으셔 가지고 반기별보고해서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회비로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원리원칙대로 따지자면 사용료를 받으시되 모든 시설을 다 해놓고 주민이 이용하니까 사용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사용료를 받으시면 동장님이나 전체 운영 조직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 회계법상 구청으로 세입을 받아야 되고 그 돈을 받고 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수강료라는 변칙용어를 써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강교실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인데 어느정도 받으면 되겠다는 자체를 지금 현재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받는 거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것까지는 맞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자 월 얼마 주는 것 또 고치는 것 모든 것 쓰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해서 반기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신대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셔 가지고 반기별보고만 해서 투명하게 개입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여 안하신 분도 다 보고 알 수 있게끔, 여기 교실에 내가 다니는데 5,000원 낸 것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이해가 가시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다음 도마동은 서예교실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명단을 보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어느정도 다니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 20여명이 어느정도 수강하고 계시나...,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매일 15분정도 오십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운영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느냐고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도마1동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또 동장님은 도마1동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셔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마1동 인구는 한 2만5,000여명 되는데 프로그램별 이용자를 전부 따져보면 한 280여명 돼요. 그러면 1%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이용자가 목적에 의하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극소수가 수혜를 보고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 뜻하고는 조금 멀다!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은 어느 과정까지, 1에서 부터 10까지로 볼 때 5까지만 가고 기수를 다시 정해서 다시 1에서 5까지를 가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도마1동 주민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지, 1부터 10까지 이분들만 모시고 가면 폭이 좁아지지 않나..., 그냥 오셔서 배우는 것은 한두개 배우시되 강사선생님한테 배울 때에는 새로운 기수분들이 배우시고 그것이 끝난 분들은 사설에 가서 배우든 더 전문적인 곳에 가서 배우시든 동사무소를 떠나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 도마1동 주민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홍보한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부득이해서 어떠한 비전이 없고 내내 그분들로만 우리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실에 가야 한다면 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과감하게 교실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한 두 교실 가지고 계속 가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도마1동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실에 많이 참여해서 주민자치의 함양, 지역공동체 형성 여러 가지가 센터운영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이지, 어떤 소수 계층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전문가 양성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은 이 점을 생각하셔서 서예교실이 된다면 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시한부로, 물론 갑자기 내놓고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한을 정해 가지고 연구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주민을 위해서 할 것인가, 고민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해가 가세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세칙이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계시죠? 시행규칙이 안바뀌어 가지고 동세칙도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동세칙은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것도 시정돼야 하고 다른 교실도 마찬가지로 동장님은 회비를 5,000원 받든 1만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관여 않고 계시죠? 주민자율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관여는 않지만 알고는 있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데이터를 동장님이 갖고 계시고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서 반기별보고하고 이런 것은 안하시잖아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회비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동장님들이 편하게 가시기 위해서 회비라고 이름을 써놓고 주민, 동호인 자율징수 관리한다. 그래서 세칙에도 보면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정확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비라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요. 왜냐 하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동장님이나 자치위원회에서 모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해석을 잘못하셔서, 편의 위주로 해석하셔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반 사설 강당이나 어디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얘기 할 것도 없지만 이것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필히 관여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수강료를 적정하게 정하면 그것을 자치위원회와 얼마로 정해야 정확한가를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알겠습니다. 공익적인 것에 관계된 것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목도모형태로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관심을 안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조례에 친목도모해서 돈 받아 가지고 운영하라는 말은 없어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없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것을 시정해 줄 책임이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에요. 왜냐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니 조례에 의해서 해 주셔야 한다고, 과감하게 시정하셔야 되요. 왜냐 하면 동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사조직을 동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앞으로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잘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님, 회비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뭐 있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수강료는 이번 3월부터 개강하는 스포츠댄스와 컴퓨터교실 두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먼저 드린 자료 3쪽에 보면 국악교실에서 5,000원씩 받고 단전호흡 5,000원, 서예교실 2만원, 건강교실 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스포츠댄스하고 컴퓨터는 수강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그것은 회계책임자 정홍근 간사님이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를 하고 사무장께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이 통장은 스포츠댄스하고 컴퓨터의 동호인들이 모아놓은 기금이네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기금이 아니고 강사료로 지급하려고 받아놓은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통장을 보게 되면 150만원정도의 기금이 늘 있어요. 상존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어떤 수강료부분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는 않고 수강료를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 보면 수강료가 모자란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회비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컴퓨터교실에 1,500만원 운영비예산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아직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올 3월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해 것 보면 겨울방학특선 어린이컴퓨터교실에 1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교실은 장소만 대여해 줬지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수강료 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네요, 지금 프로그램이?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과다책정이란 부분은 통장에 늘상 잔액이 많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에서는 전혀 지급치 않고 회원들이 수강료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운영비는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이번 3월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받은 돈으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모자랄 경우 운영비에서 보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님,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면밀히 보면 평균연령이 보통 56세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동장님은 우리 구청에서 제일 젊은 동장이신데 부임하셔서 자생단체 및 통장들과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보다 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동네어르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 제출 3쪽에 보면 이용자수는 1일을 뜻하는 거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단전호흡 이용자수가 월 평균 몇 명이나 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많은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손 볼 것이 많겠네요! 여기에 표시하지 않고 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여기에서는 2월18일 현재 자료로 뽑은 것이고 추가자료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수강료징수 프로그램인 스포츠댄스와 컴퓨터교실 두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 겨울방학특선이라고 해 놓은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참고하시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짚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회비를 징수한 것에 대해 세칙에도 나와있데, 동에서 제출한 세칙있죠? 세칙에도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사용료에 대해서?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보니까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료 등에는 동장님이 만들어 놓은 세칙에 회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로 하지말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토론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5쪽에 보면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 주민공개를 하셨는데 실제로 주민공개한 자료를 보여 주실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6쪽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6쪽에 있는 것은 나도 알고 갖고 계시는 서류 좀 보자고요. 대장을 비치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원본?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또 여기 월별 지출내역에 산출기초가 제대로 된 내역은 없나요? 그냥 수강료해서 월별로 토탈 나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별로 지출내역이 없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지금 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수강료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넣은 것입니다. 나머지 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에서 보조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해 놓은 자료가 없냐고요. 어떻게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자고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자치센터에 3월부터 프로그램별로 수강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미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집행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2002년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컴퓨터수강 했을 때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이미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강료를 이미 징수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춰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이미 징수했던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수강료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03년2월28일 현재 프로그램은 이러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강사료 지출된 내역도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이 점에 대해서는 2002년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공개했다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2월18일 현재 컴퓨터교실을 하지 않았고 3월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넣었기 때문에 여기 앞에 3쪽에는 빠져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시설프로그램운영현황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야 하고 또 여기 월별 수입과 지출내역이 정확하게, 프로그램별로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 줬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자료 가지러 갔어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마을문고라고 도서실 이름을 쓰고 있네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열린독서실로 쓰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보시면 그런데 왜 도서실로, 열린독서실이라고 써 놨으면 그렇게 써야지 서류에 마을문고라고 제시한 것은 뭐예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운영세칙을 이번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서류상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고쳐주시고 개정세칙안 자료를 주셔서 검토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놨어요. 동장님, 이왕 하시려면 제5조의 사용료 같은 것은 실무자들을 괴롭히는 조항들인데 실제로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싹 빠졌네요? 다른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동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빠졌네요, 다른 부분은 잘 됐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세칙이, 물론 동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겠지만 규칙이 잘못 만들어져서 아직 개정 안했어요. 조례 개정되고 바뀌지 않았잖아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부칙 갖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할 거예요. 당장 고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고나면 잘못된 조례가 다시 손봐진 다음에 규칙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세칙을 손봐야 할 거예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운영결과에 보니까, 여기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료에는 분명히 수입과 지출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놨어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공개했다 이런 말씀이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조례는 다 숙지하고 계실테고, 그렇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봤는데 다 숙지는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고한 날짜가 몇 일로 돼 있었죠? 도마1동 주민자치위원회 공고 2003-1 한 것은...,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2003년1월10일에 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 사용한 공고는 몇 일자에 공고했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컴퓨터 앞에 것은 수입내용이고 뒤에 것이 공고한 내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반기별인데 이것이 20일 내에 공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2년1월에서 6월까지 운영한 프로그램인가?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20일 내에 공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이게 맞다 하더라도?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12월말부터 하면 열흘 안에 공고한 건데요! 2002년12월 말일에 컴퓨터강의 마치고 그 다음해 1월10일에 했기 때문에 열흘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에 보면 "2002년7월1일부터 2002년12월31까지 도마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였던 프로그램중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런데 운영기간은 9월부터 12월, 4개월간이란 말이에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위에 것은 반기별로 공고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9월부터 했습니다. 7월, 8월은 수강이 없고...,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 10, 11, 12..., 그것은 맞네요. 뒤에서 잘 됐네요. 다른 동은 말만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잘 맞게 해 놨네요.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분명히 해 주세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답변대로 회비는 전혀 조례대로 한 것은 없고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도마1동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중에서 겨울방학특선프로그램이라든지 장애인풍물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
다만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 어느 동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계층을 세분화해서 즉, 주부서예교실, 어르신서예교실로 구별이 간다고 하면 젊으신 주부님들이 참여하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동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수당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보조금이 적게는 얼마에서 많게는 얼마입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저희가 지급한 사례를 보면 적게는 10만원부터, 자원봉사자한테 지급한다면 10만원도 있고 지금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내는 수강료로 하는 것이지만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스포츠댄스 40만원 지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5,000원씩 걷는 돈 가지고 지급하고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운영비에서 지원했던 것은 아니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구우회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볼 때 각 프로그램간에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이름을 안넣는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생활체조가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생활체조 있습니다. 에어로빅...,
구우회위원
에어로빅과 생활체조가 다르긴 합니다만 같다고 치더라도, 지금 그러면 생활체조 강사에게는 운영비에서 얼마 나갑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장소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생활체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회비성격으로 얼마씩 냅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그것은 구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생활체조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같은 주민인데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은 자기들이 5,000원씩이든 얼마씩 내는 돈으로 강사에게 돈을 주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같은 주민이면서 생활체조 에어로빅을 이용하는 주민은 아마 내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활체육서구협의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돈으로 강사료를 줄 것입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구우회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주민이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주민이 낸 돈으로 강사한테 수당을 드리고 어떤 프로그램은 구로부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나간 돈으로 강사한테 강사료를 지불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관계없는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문제를 한번 고민해 본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운영비가 약 1,500만원 지급된다고치면 예를 들면 생활체조 쪽에 나가는 돈이 1년에 약 450만원정도 되죠? 한달에 45만원씩 주고 있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안주고 있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제가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17개 동인가 대부분의 동에서, 정확하게 생활체조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에어로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생활체조 내지 에어로빅 프로그램에 연 450만원씩 강사한테 강사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은 사실 서구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서구민의 혈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주민의 혈세인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강사에게 수당을 주는 것보다 1,500만원 연간운영비 플러스 450만원이 됐든 그 돈을 직접 동사무소에 내려와서 동장이 지급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십니까? 운영비에다가 50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지급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현행대로 특정협의회를 거쳐서 지원되는 게 나은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행정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게 어떤 특정협의회의 시비, 국비문제도 있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 점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좋은 의견 있으시면 추후에 주시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상임위활동 등 의정활동을 할 때 참고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국 주민의 복리증진이 목적이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2003년 주민자치센터운영예산중 홍보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기존에 홈페이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전단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책정한 바는 없고 300만원정도 전단지나 이런 비용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소식지 등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2003년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자료에서는 제가 잘 못 찾아가지고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왜냐 하면 연중계획이 잘 짜여져 있어야 12월에 가서 1,500만원을, 일반적으로 보면 균형 있게 쓰지 못하고 12월에 가서 떨기 위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중 균형있는 계획이 필요한데...,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여기 자료에는 안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주민자치센터교실을 현재 숫자를 보니까 280여명 나왔는데 그분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도마1동에 대해 자원봉사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나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자원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구민들, 우리 동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발맛사지 하신 분들은 우리 동 내에 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어른들에 대해서 발맛사지를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해주시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말에 환경정리라든가 이런 분야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을 통해서 생활행정에까지 도움을 받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행정적 도움보다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주민이라는 홍보도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는 동에 가깝게 살다보니까 어떠한 편리성 여러 가지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다른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유도가 될 수 있게..., 어떠한 동행정보다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44쪽 아까 얘기 하다만 내용인데 잔액이 93만8366원이 남아있네요? 이것이 뭔가요,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나요? 수강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강사료가 일정금액 정해지면 그 선에 맞춰서 나온 숫자를 나누기해서 맞춰서 주면 되는데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일정액을 받아서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원래 이렇게 운영을 해야되는 건가요? 어째 뭔가 수입에 잔액이 남아요, 수강료중에서?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으로 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함에 있어 통 획정기준 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도마1동의 통별 세대분포현황 또는 통별현황 내지는 관내 현황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타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참석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지급건 때문에 결석을 해도 참석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아니, 제가 보니까 이길웅 고문님을 제외한 17명 전원이 참석하는 참 바람직한 출석률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바이고 이것이 어떤 실비보상 때문에 참석한 것으로 하신 것은 아닌지...,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아닙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봉사활동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신다든지 별도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유인물로 준비하시고 한 것이 다른 동과 달리 노력하신 것이 보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12월 4대 의회 첫번째 정례회때 193건의 각종 자생단체보조금을 포함한 많은 예산을 약 39억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지대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성격의 급량비를 1인당 1만원씩 주는 것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자생단체의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보조금을 늘린 것은 그만큼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어야만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격론 끝에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회비는 가능한 한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 가면서 구로부터는 주민자치센터의 보조금은 더욱 늘리고 일반 자생단체들로 하여금 사업비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실비보상성격의 교통비, 급량비 등은 많이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그리고 동장으로서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장님?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례운영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관련 내용인데 도마1동에 사회복지사가 2명인가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예, 2명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22개 동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 담당가구수가 평균 106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마1동의 경우에 232가구에 약 460명의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비록 한 동에 2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한 복지사가 담당하는 수급자 가구수와 인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하면 10∼20% 정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담당인구가 많아서 사실상 업무적으로 격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한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낙후된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마1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오늘이면 거의 두달이 다 되어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시고 해서 별탈 없이 두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조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동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것보다는 넓게 보면 공무원 개인으로서 근무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법과 현실 차이에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해야하는데 법대로 모든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플래카드 하나를 걸어도 한쪽에서는 떼어 달라고 전화하고 한쪽에서는 떼면 "그것 일주일만 봐주지 왜 떼냐" 이렇게 전화하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 우리 직원이, 아까 구우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인구가 2만5,000명이 넘는데 직원이 11명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교육을 받으러 가든가 또 어디 다른데 일이 있어서 나가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은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정돈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경청하고 계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정돈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나 기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소개받은 이정돈입니다. 오늘 공사가 바쁘신데 저희 동에 오셔서 이렇게 모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동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 배운 점도 많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의 우선 문제라든지 어느 쪽에 편향됐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종교, 사회, 언론 이런 식으로 구성해 보려고 하면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맞고 직업별로 대개 선택을 해 가지고 동장님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모여서 합의 하에 영입을 했는데, 서구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전국의 잘된 데를 4월에 견학 가보려고 하는데 자치위원들이 전부 각자 자기직업을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모이고 우리 동의 행사라든가 동장님이 협조를 요청할 때 간혹 오고, 자주는 못오고 그래도 여러번 오는데 참여하는데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각자 직장에 가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또 바쁘지 않은 사람은 낮에라도 자주 참여해서 동 돌아가는 상황이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해 주려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만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점에 보면 동장님이나 저나 또 사무장님이 전화를 몇 번씩하고 이분들이 나오면 그날 의안을 결의하고, 이 사람들이 즐겁고 어떻게 이 날을 기다렸다 "꼭 나와야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하고 위원장 역시 저녁식사라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없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애는 써보지만 애로가 많고 좋은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다보면 와서 봉사를 잘 안하려고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동장이나 저희 주민들이 알아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애로가 큽니다. 아까 강사료 잔액이 왜 남았느냐 이런 말씀은 당연히 수입 지출 세출에 의해서 지적사항이지만 어느 때는 분기별로 모집해 보면 한 50명이 예를 들어 많이 몰려들면 그 사람들한테 수강료를 일정하게 책정해서 걷다보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도 남는 경우가 있고 어느 기수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한 20명밖에 안나왔다,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수강료를 올릴 수도 없고 강사료 나가는 것을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나가다보니까 여유 자원이 조금은 있어야지 예산이 그달그달 딱 써서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동장님은 그것을 고민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적을 때는 적은 대로, 수강생이 적다고 수강료를 올릴 수 없으니까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하고 그 남는 돈을 그때 지출하려고 놔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들께서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금년에도 해 줘서 저희들이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재정범위내에서 앞으로는 조금 더 협조를 해 주시면 동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일
이청일도마1동장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상으로 도마1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 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10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