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3일 황호만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두 건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 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등 관련법 변경에 따라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기에 동 조례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중 재산세를 유료 노인복지시설만 적용하였으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기준을 과세표준액의 50% 경감해서 재산세의 50% 경감으로 개정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가공업자에도 확대적용하게 되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취득시한을 2002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사용시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에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있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안 제22조에 "잔액에 연 5%"를 "잔액에 연 4%"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 8%"를 "잔액에 연 6%"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한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특례적용에서 제외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채 의원입니다. 군세감면조례를 보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나 보철 또는 생업활동이 아닐 경우에는 이미 면제받은 것을 다시 삭제하지 않고 추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규정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자에 대해서 기왕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보철용으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면 기 납부했던 것도 면제한 자동차세를 생업활동으로 했을 경우에 추징한다, 그래서 추징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대로 적용되지요?

예, 장애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면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했을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생업활동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의 단서조항을 이번에 삭제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단서조항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 저의 말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조금 구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록입니다. 강진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53조와 54조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및 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수도시설의 손괴발생시 조치사항과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등 수도관리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불 및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이 과오납시에 발생되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 수도급수조례안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