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병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네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팀명칭이 변경되어 2003년 2월 2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6조중 “의정활동지원담당”을 “의정담당”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중 잘못 표기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은 예외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절차를 거쳐야 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위원회 운영상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는바 안 제52조 제1항의 단서중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팀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및 오자 정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팀명칭 변경에 따라 안 제6조중 “의정활동지원담당”을 “의정담당”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중 잘못 표기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팀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 본 조례에 있는 팀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8조 제2항에 “간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무과 시절 사무과장을 간사로 표기한 것으로서 현재 사무국장 제도하에서는 간사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는바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맞는 표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은 예외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초래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에 의하면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은 예외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위원회 운영상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호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8조 2항에 보면 간사를 지금까지 사무국장으로다 활용한 거죠? 사무국장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2대때

아니 그럼 2대때부터 생겼으면 지금까지 간사로다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못해서 이뤄진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2대때부터면 한 5, 6년 정도를. 그렇죠?

네.

그러면 그전에 이루어졌던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 아무 문제 없나요?

그 기간동안에는 폐기된게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거 두 건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무국에서 행해지는 일에 대해서 규칙상 문제가 없는 법률은 또 없습니까?

요 조항에서는 관인을 재교부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조항을 저기한건 없었습니다.

규칙 같은건 누가 사무국장이 검토보고 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직무유기 아니에요? 2대때부터 지금까지 이걸로 해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요 조항에서는 관인이 폐기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폐기된 사항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폐기된 사항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조례하고 규칙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요런 사항이 정정이 안되고 계속 돼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례나 규칙이 통과되면 정비차원에서라도 그걸 하셔야지 지금 2대때부터 지금까지 결국은 방관한거 아니에요?

네,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했듯이 그러면 남동구의회만 있는 겁니까, 다른 구의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의회공인조례는 타 의회에도 다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만 잘못된 겁니까? 타 구도 그렇겠죠?

네, 조례들 보통 보면 그전에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오는거기 때문에 타 의회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타 구의회는 개정안을 갖다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겠네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천광역시 안한 데는 몇군데 의회가 있습니까? 다 안했어요?

네, 전체가 안했습니다.

저희가 스타트로 하는거네요?

네.

그래도 다행이네. 이상입니다.

방금 장석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제야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거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기본적인 사항이 이제야 수정되고 보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제야 수정되고 보완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회공인조례중에서 이렇게 시대성에 뒤떨어지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속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번 회기내에 있다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서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과거 현행 조례안으로 했을 때 매 안건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어떤 지적이 있어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내신건데 검토보고를 할때 그렇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었나요, 실제?

요거는 현행에도 회의 운영상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게 규정상에 조금 모순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행은 축조심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하기 때문에 현실과 모순된 점이 있어서 개정조례를 하신다고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의 임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심심한 뜻을 표현하고 싶고 위원장 및 위원들께 협조하는 내용의 말을 두가지만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자구수정 및 오자 정정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 다 정리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2대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는걸 구성해서 조례가 잘못된 걸 수정하고 보완할건 보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듯이 문제점이 발생될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뜻을 모아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 소집될때는 그 안을 갖고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