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부진 의원과 정종복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7호로 상정된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로 사용 중인 기장읍 교리 226, 235, 236번지 상의 건물은 1999년도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로써 지주의 원상복구 요구에 따라 토지임차 계약 조건에 명시된 대로 건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처분대상 재산은 연 면적 약 5,043제곱미터의 건물 5개 동으로 재산가액은 10억 2,755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벤처기업육성센터로 사용 중인 건물은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67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 1조에 도서관의 설치 및 목적을 마련하고, 안 제 2조에 도서관의 명칭은 ‘기장도서관’으로 하고, 그 위치는 기장읍 동부리 444-2번지로 하며, 안 제 4조 도서관의 업무는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과 주민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 7조에는 도서관의 대출, 열람실 이용 등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고 부대시설인 회의실, 시청각실 등의 대관료는 유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 8조에 자료 또는 시설물의 분실, 훼손의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안 제 12조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정댑니다. 의안번호 제67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세감면조례 전문의 내용을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맞도록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감면규정 신설의 필요성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용어정비 및 관련법령과 조례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의 용어 통일을 기함으로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타구와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분 추징을 삭제하였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감면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과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감면토록 개정하였으며, 전염병예방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등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수도권 소재 법인 등에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감면 유예기간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됨에 따른 군세감면조례의 내용도 지방세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위 군세감면조례 개정내용은 전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6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보훈회관의 사업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전쟁관련 역사적 자료 수집과 보존, 관리, 학예활동 및 전시실 운영 등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은 입주단체인 보훈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의 부담금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시설물의 멸실, 훼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10조 보훈회관의 운영 사항 등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3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훈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도시계획변경결정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교통지적과장 문병길입니다. 의안번호 681호로 상정된 도시계획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변경결정 안은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으로 2002년 6월 28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제130호로 지구 지정된 고촌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해제 예상면적은 28만 8,000제곱미터이며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의거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입지 여건으로는 남쪽으로는 국도 14호선과 접하고, 동쪽에는 철마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단에서 지하철 3호선 및 차량기지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2002년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고촌택지개발예정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주 측인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특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훈의장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9.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가과 소관이나 허가과장의 부친상 관계로 건설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정현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허가과장의 부친상으로 건설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8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리하며 건축법령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와 녹지공간확충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푸른 부산 가꾸기’의 활력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재래시장의 차양시설설치기준 설정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로 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며, 2002년 12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된 부산광역시건축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시 완화기준을 신설하고,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16층 또는 연면적 3만㎡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을 확대하고, 심의절차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청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차양시설에 대하여 설치형태, 규모, 색상 등에 대하여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소방서장의 심의를 거친 후 설치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가설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임시가설건축물로 한정하였습니다. 건축주가 업무대행자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분이 있는 건축사 상호간에 서로 품앗이 형태로 조사·검사 조서에 날인만 하는 형식적인 업무로 변질됨으로써 위법·탈법 및 부실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대행 지정 방법 및 절차를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조경의무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조경설치 제외대상 건축물의 축소 및 건축지붕 슬래브 옥상조경을 의무화하고 식수 등 조경기준은 조경관련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이 없으므로 비도시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삭제하고, 대지의 향상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규정의 조문정리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한 대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권 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공개·공지의 조성기준을 강화하고 기계식 주차장 등 특정공작물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경미한 법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완환 기준을 설정하고, 기타 건축법령 및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3호로 상정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의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소도읍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장안읍이 2001년 11월 9일자로 행장자치부 고시 제2001-24호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장안읍에 대하여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육성계획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선정될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100억 원을 3년간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방비는 행정자치부의 지원 100억 원을 제외한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및 우리 군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안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3년 3월말까지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부산광역시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군의 계획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훈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과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우리 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