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재 시험수당조례상 지급액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된 기준액보다 낮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수당이 인상될 때마다 수당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조례의 지급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지급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지급액을 기준액으로 개정하고자 현재 시험수당조례상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시험수당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다만, 조례에는 지급 범위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대구광역시서구포상조례 [제10조]에 의하면, 포상자 결정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포상규정 [제13조]에 포상대상자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서구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서구포상조례 중 포상대상자 선정 추천시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 후 불용 결정하던 사항을 불용 결정을 먼저 하고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는 불용 물품 처분제도의 개선으로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와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장기간 사용 등으로 인하여 노후된 불용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용 물품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여부를 묻는 소요조회를 한 후에 소요기관이 없을 시 불용 결정하던 것을 불용 결정을 먼저한 후 활용 가능품에 한해서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불용 물품에 대해 소요 조회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인 구청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례 [제16조제4항]을 신설함으로써 불용 물품 소요조회 방법의 개선을 통해 불용 물품 처리과정에 있어 행정 절차상의 신속성을 기여하여 물품관리 여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수용입니다. 지난달 26일자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까지 우리 서구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 출제자에 대한 수당을 이 조례에 정한 금액에 한해서 수당을 지출했다 이 말입니까?

예.

수당에 대한 금액을 아예 정하지 않고 현실성 있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이번 조례가 기준표를 삭제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요?

예.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주요골자에 보면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었다 라고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험수당 지급기준표 이게 조례로 만들어졌거든요? 유인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준표를 조례로 정해져 놓으니까 수당규정이 매년 변동이 생깁니다. 변동될 때마다 이 조례를 번거롭게 고쳐야 되거든요? 수당규정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얼마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우리 조례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틀립니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조례로 대강만 정하고 매년 수당액이 인상되거나 또는 변동이 있을 때 조례는 매년 안 고치고 조례에는 대강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지급액이라든가 인상액 이것만 편성지침에 갈음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할려면 매번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험수당이 현재도 조례하고 기준표하고 상이하다. 그러면, 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기준표에 의한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지요. 조례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했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례와 시험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한 수당이 상이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에 의한 수당하고 기준표에 의한 수당이 상이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상이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했는지,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어떻게 틀리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틀렸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가 대구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별표하고 시험수당 기준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기준액에 보면, 2002년도 예산편성기준액에 보면 주관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10부까지 3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시험수당기준표에는 2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주관식 기본료 10부까지 3만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액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기준표에는 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조례기준액에 보면, 채점수당에 10부 기본료 2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종전까지 지급한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3만원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아니죠. 조례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했죠. 시험수당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했죠.

그렇다면 편성지침에 5,000원이 인상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례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죠.

예산편성지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면 되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마는 우리 조례가 변하지 않는 한 이대로 지급을 못해 줍니다.

그러니까 편성지침에는 3만원인데, 우리 조례는 2만5,000원이란 말입니다. 5,000원이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2만5,000원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편성할 때 2만5,000원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수당이 오르는 추세가 아닙니까? 우리 조례를 안 바꾸는 한 수당을 우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2만5,000원밖에 줄 수가 없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상이된 게 언제부터 이렇게 상이하게 됐어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부터 상이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예.

2002년도에는 시험수당을 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2002년도에 편성지침하고 차이가 났는데....

아닙니다. 2002년 예산편성지침서가 2003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까지는 조례하고 맞아졌습니다.

그럼, 금년부터가 통일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타구에도 편성지침은 동일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타구에는 수당조례도 우리 구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조례의 수당지급기준표가 아마 삭제될 겁니다. 타구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한 해 두해 있은 것도 아니고.....

타구는 확인을 못해 봤고, 시에는 수당지급기준표 시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했답니다.

타구도 이 수당이 거의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 조례도 전혀 근거없이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 채점수당에 10부까지의 기본료가 2만5,000원인데, 타구에도 우리가 8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타구에도 2만5,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타구에는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시험수당 지급기준표 이것은 타구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한 시험수당지급기준표가 타구하고 거의 동일하지 않느냐? 시하고도 같습니까?

시하고도 같죠.

그럼 다른 구하고도 같겠네요?

같죠.

시는 금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타구에는 확인을 안 했단 말이죠?

못했습니다.

한군데도 안 해 봤습니까?

예. 못해봤습니다.

왜 안 해봤습니까?

지침서하고 시가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조례에 묶어놓는 것은 행정환경이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우리 구가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개정을 한다고 볼 때,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또 조례도 이렇게 시험수당기준표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만들죠. 지금 조례에는 시험수당기준표를 아예 삭제를 합니다. 구체적인 돈을 얼마 주고 수당을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그것을 정하는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대강만 조례에 수당을 준다는 것을 정하고, 그 외에 조례에 몇 부까지는 얼마씩 준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명시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편성지침 이것이 수당지급기준표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만약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관식 10부까지가 이제는 5,000원이 인상돼 가지고 3만원으로 지급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개정을 시험수당기준표는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편성지침으로 의한다는 쪽으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지침에 의한다고 하면, 아까 한 예를 들었지마는 주관식 기본료 10부까지는 현재 2만5,000원인데, 편성지침에 의하면 3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 마찬가지죠?

예.

객관식 문제당 3,000원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네요? 과목당 이것도 4만5,000원 변동이 없고? 그러면, 편성지침에 의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편성지침에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지급을 안 할 것이고,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시험수당이 1년에 구청 공무원들에 한해서 시험칩니까?

공무원채용, 임용.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그런 시험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주는 없고, 가끔 있습니다.

지난해는 몇 번 시험을....

지난해는 전입시험, 소양고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작년에 지급됐는 수당이.

그것은 지금 당장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는 지금현재 조례안이 되어 있고, 타구에는 현재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 구에만 이것이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때에 따라서 있을지 없을 지도 모르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요된 예산이 얼마이며, 올해 예산되어 있는 게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예.

조례에 3만원, 4만5,000원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수당을 못 주는 거죠. 조례에 있어도.

그러면 못을 안 박아야 되죠.

대구광역시 서구시험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보면, 수당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못 줍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지금 현행조례 [2조]에 보면,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을 [2조]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못 주죠.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지급 안 하면 안 되지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사정이 극도로 나빠질 경우에는 시험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맞는데, 조금 전에 김홍수위원이 마무리할 적에는 책정대로 3만원, 4만5,000원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차 질의한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럴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주면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거든요? 다른 실·과에서는 그렇게 신·구조문대비표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이래가지고 하면 뒷장, 넘겨보라. 앞장 넘겨보라 이러면 일목요연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당인상인데, 이것을 시험을 치면 시험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시험종류가 틀리는데, 소양고사의 경우에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돈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당 지체되면 더 해 줘야지 그냥....

시간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가 될 경우가 있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더 할 경우도 있고 소양고사의 경우에 4시간 걸린답니다.

과장님, 시간이 결국 돈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수당을 오전에 칠 때도 있고, 오후에 칠 때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지말고, 가장 최근에 시험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몇월 며칟날 시험이 있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쳤다는 걸 말씀해 보라 이겁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와야 되지 뭘 물으면 계장한테 묻고 그러면 됩니까?

다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이고 돈을 결정하는 것인데, 답변을 그냥 오전에 칠 때도 있고, 오후에 칠 때도 있고 ... 그러면 가장 최근에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라 이겁니다. 몇 월 며칟날 무슨 시험을 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간을 쳤다. 아니면 4시간을 쳤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여기에 보니까 편성지침에 대한 것은 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인상을 해도 되는냐, 안 해도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와야 되지, 제일 중요한 건데 위원들이 안 물을 줄 알고 대비를 안 해 옵니까? 2시간 같으면 여기에 보면, 평일에는 인상이 된 것이 평일에 5급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험인 경우에는 현재 조례가 3만원이잖아요? 그런데 4만원으로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면 더 줘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똑같다고 보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같은 시간 같으면. 안 그러면 5,000원 정도를 하든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 무조건 시에서 조례개정 됐으니까 여기도 하자는 게 아니고. 가장 최근에 시험쳤는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날 무슨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얼마 얼마를 줬다. 시간은 얼마가 소요됐다. 딱 명료하게 튀어나와야 되지.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조례기준표하고 동일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2만5,000원, 3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 조례도 변화에 맞춰주자는 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신·구대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가 작성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조례에 보면 신·구대조표가 일목요연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⅓이상 개정은 전문개정으로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좋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정이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7월18일 소양고사를 쳤는데, 오후 2시부터 4시40분까지로 2시간 30분을 쳤습니다. 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양고사 수당은 81만40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는 시험이 몇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하면 3시간으로 지급하죠?

시간당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채점수당하고 문제출제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시간 반 소양고사 감독수당도 나가잖아요? 감독수당을 얼마 줬습니까?

김동국 1만원 줬습니다.

몇 사람이 감독했습니까?

김동국 3명이 했습니다.

3명이 감독했으면 3만원 나갔어요?

김동국 4만원 나갔습니다. 감사계 직원 1명하고 감독 3명이 했습니다.

그럼 일당으로 나갔네요?

김동국 감독수당은 일당이고 나머지는...

감독수당은 1만원이다 그지요?

김동국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다 하면 이걸 1만원만 줘서는 안 되지. 문제선정심의수당이 있는데, 문제선정심의는 누가 했습니까?

총무국장이 합니다.

한 분이 합니까?

예. 한 분이 합니다.

문제 편찬은 누가 합니까?

문제 편집은 담당 직원이 합니다.

직원 몇 명이 합니까?

1명이 합니다.

출제는 누가 합니까?

출제는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한 문제 하는데 2명이 출제를 해 가지고 문제 선정은 총무국장이 한답니다.

6급 이하 시험문제출제를 누가 한다고요?

사무관이 하는데, 사무관이 없을 경우에는 6급도 출제를 한 답니다.

두 사람 누가 합니까? 지난번에 소양고사 시험출제는 누가 했습니까?

장홍동 그 당시 총무과장하고, 민원봉사과장인 김정식과장이 출제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몇 문제입니까?

25문제입니다.

25문제에 7만5,000원이 나가네요? 그럼 두 사람한테 15만원이 나갑니까?

세세한 문제까지 제가 다 기억하면 좋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뭐 하나 물으면 계장한테 묻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시험수당은 전부 돈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과장님은 의회 91년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부터 제일 경험이 많고 유능하다는 분인데, 시험수당지급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쭉 이어져 왔는 건데, 누가 이렇게 시험수당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안 물었지마는 전부 다가 이제는 현실성있게 해 나가려고 하면 사실 이러이러해서 하면서 답이 딱 튀어나와야 돼요. 뭘 하나 물으면 담당계장한테 묻고, 또 물으면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출제시험문제도 객관식 25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것은 바뀌었는데, 이것은 편성지침에도 그대로더라구요, 왜 안 바뀌었는가 싶어 가지고 7만5,000원이 나가면 많이 나가는 것 이라구요.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지, 본 위원이 묻는다고 해서 기억이 없다..... 위원장님, 정회좀 합시다. 답변이 이래가지고는 돈 승인을 하라고 하면서 그냥 해 가지고는 해 달라고 하면 간단하죠. 과장님 말씀 마따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객관식이 25문제고, 주관식은 몇 문제입니까?

주관식은 2문제입니다.

점수는 만점이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다.

그러면, 객관식, 주관식 포함을 해서 100점됩니까? 객관식 따로, 주관식 따로입니까?

따로 따로 100점씩입니다.

객관식 따로고 주관식 따로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주관식은 과목당 4만5,000원이니까 객관식이 주관식보다 3만원더 수당이 지급이 된다 그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3만원 더 많은 것 맞습니다.

지난번 소양고사 때 장홍동과장이 출제위원인데, 객관식도 주관식도 같이 냈습니까?

같이 냈습니다.

장홍동과장은 수당을 얼마를 받아 갔습니까?

출제수당 1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맞네요? 감독수당에 있어 가지고 휴일일 때는 현재는 1만원이고, 평일일 때는 6,000원이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휴일수당은 3만원이고, 평일 수당은 1만5,000원이네요? 평일수당이 9,000원 정도 더 올랐네요? 평일에는 근무시간 중에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급료도 받고 수당은 별도로 받고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강의를 가도 봉급을 받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강사료를 받습니다.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이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일급은 다 나오거든요? 오늘 급료는 다 나오고, 시험감독을 들어갔을 경우에 2시간 감독 들어가면 또 수당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교 강의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학교에서도 강의료를 받거든요? (임태상위원장, 김성진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입문했을 때부터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에 나서라는 얘기를 수차 했을 겁니다. 과장님,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한 생각에 과장님한테 묻기 위해서 여기에 서 계시는 겁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한테 주어진 개정조례안이라든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제수당이라든가 출제위원 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제가 기억을 다하지 못한 점 제 자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전부 기억을 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이 충분한 수당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오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장님이 밑에 계장님한테 모든 걸 묻고 답변하는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예.

현재 "대구광역시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현재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지요? 설치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하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표창을 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이라고 하면 운영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공적심사위원회를 정부포상규정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공적심사위원회라는 말이 없고 인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지....

잘못 표현됐습니다.

현재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 안하고 있다 그지요?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런 뜻입니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서구에서 포상 중에서 가장 큰 포상이 무슨 상입니까?

자랑스러운 구민상입니다.

구민상은 몇 년 이상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정해져 있는 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 정해진 게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서구의 구민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몇 년 동안 우리 구에서 봉사를 했다든지 타 구민들보다도 봉사라든지 1년 바짝 해 가지고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몇 년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구민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이상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포상조례하고 구민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구민상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구민상을 받은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례에 보면, 사실 구민상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없지 않아 조금 있었습니다. 돈주고 받는 상인지 봉사를 해서 받는 상인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올해 얘기는 아닙니다. 전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돈 없이 꿋꿋하게 봉사해서 받을 사람이 받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으로 못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구민상까지 받는 분들 보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선입관이 조금 없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몇 년 이상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민상 조례에 의해서 모범구민발굴분야, 공적기록대상 발굴기준, 여기에 의해서 현재 구민상을 주는데, 구민상은 또 공적심사위원회가 여기에 공적심사위원회와는 달리 구민상 지급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공적기준하고 달리 구민상은 워낙 큰 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민상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민상은 아까 몇 년 이상까지 조례에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몇 달만에 와 가지고 구민상을 바짝해서 받든다든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꾸준히 봉사했는 분이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설치 운영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개정이유는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할 때는 엄정한 심사를 안 했습니까?

조례가 벌써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까지 심사를 하도록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포상규정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는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인3명, 공무원 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포상규정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까?

우리 구청에 4급 이상 공무원하고 저하고.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6명입니다.

포상절차는 아까 전에 연도 수도 없다고 했는데, 포상 받아 가신 분들의 명단이 3년 것까지라도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포상을 받아 가신 분이 있습니까?

포상대장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받아 가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분야별로 여러 분야입니다. 구정에 공헌하신 분, 반상회에 공헌이 있으신 분, 또는 우리 공무원 등 여러 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포상대상자를 한다고 했는데, [제5조]에 보면, 각급 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구민 20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심사 선정해 가지고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겁니까?

[제5조4] [제5조2]에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 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심사,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이 말씀이죠?

예.

이것은 위에 인사위원회에 넘길 때 이런 사람을 표창을 줘야 되겠다는 선정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포상대상자하고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자는 차이가 있습니까?

구민상심사위원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구민상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서구 관내에 모든 대상자입니까?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제12조]에 포상 통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계를 받아서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이 조정안이 올라왔어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뀌잖아요? 이 기회에 이걸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조례로 바꿀 수도 안 있습니까?

아주 저희들 생각을 못 했는 부분을, 바뀌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포한 후에 바꿔야 되는 절차는 아는데, 동시에 바꿔 가지고 공포하면 안 됩니까?

다음 조례에 해야 됩니다.

조례에 보면,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 포상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포상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 유공자, 또는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연말표창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표창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창계획을 1년에 수립을 합니다. 그걸 한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수상자사진 민원실 게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첨했습니까?

현재 친절봉사공무원은 민원실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상 말고 여기에 보면 수상자사진 민원실게첨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민원실에 게첨은 친절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사실상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아도 해야죠. 숫자가 많으면 포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구정발전을 위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상 받을 때 외에는 우리 구민들이 누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민원실에 수상자 사진 게첨을 할 수 있는 방안,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증명사진이든 큰 사진이든, 수상사진이든 붙여서 수상의 효과라든지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한번 게시판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민원인이 수상할 때 사진을 별도로 받겠습니다. 받아서 게첨을 원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이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이것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 상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정기표창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선별해서 민원실에 게첨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서구청이 최우수기관으로 뽑혔죠? 서구관내 현수막을 몇 개 게첨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20개정도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그런 상을 탔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가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다. 그 영광이 누구한테 갈지, 구청장한테 갈지 구민들한테 갈지 모르지만 알리는 겁니다. 그만큼 수상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을 남발하지 말고 포상 자체는 엄격한 공적심사를 하겠지만 좀 알려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인사위원회는 현재 5명입니까?

6명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4급 이상 6명으로.

인사위원회 이 사람들을 공적심사위원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민간인 3명이 들어갑니다. 민간인 3명을 빼고 나머지 4급 이상 공무원은 다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공무원으로 전부 채우겠다 이 말입니까?

예.

물론,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 되겠지마는 3-4명 정도는 위원회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도 안 괜찮겠나 ...

사실상 상이 많기 때문에 민간인을 넣기는 한계가 있고, 예산 문제도 많이 듭니다. 민간인은 오면 5만원을 줍니다. 표창이 1년에 구청장표창 포함해서 정부 표창까지 많습니다. 매월 있습니다. 매월 있기 때문에 4급 이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상이 너무 남발된다. 그러니까 가치가 저하되거든요?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결국은 상을 줌으로 해서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능력제고, 이런 효과도 있는데, 너무 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친절공무원 포상관계도 금 1돈으로 하고 있던데, 상의 의미를 좀 높이게 1냥 정도로 해 보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심의가 전부 집행부에서 공적심사를 하니까 결국 상위자로 구성이 돼서 심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인사위원회에 그나마 민간이 3명이 있던 것을 전부 공무원으로 교체를 해 버리니까 자체 평가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이 민간인 상도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민간인 상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집행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면 [언발란스]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만 평가를 해서 상을 주게 되면 그것은 맞단 말이지. 그러나 민간인이 포함되면 여기도 당연히 민간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지금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좀 [믹스]되어 있죠?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인들로 자주 말하는 덕망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배려를 하는 것도 맞단 말입니다. 공무원들 평가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만 구성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도 공평하다. 지금은 상을 주면서 전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구청장으로 다 나간단 말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식 시작하기 전에 줄을 쭉 세워 가지고 구청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하고 그것 하는 데만 2-30분 시간 다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이것만 바꿔놔 버리면 또 자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민간인들 숫자를 과반수이상....

답변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행정의 편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창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으로부터 추천 받지 아니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동에서 1차적으로 그 동에서 일반인인 경우에 모범시민,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인인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청에 해당 부서별로 추천이 들어오는데, 공무원 포함해서 모든 표창을 할 때마다 민간인을 불러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이론적으로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4급 이상 공무원도 거의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공적심사위원회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그냥 두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인사위원회에 이미 민간인 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사위원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사위원회가 민간인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도 민간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민간인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해 가지고 인사고과를 매기고 평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변화가 돼 가지고 다면평가를 해 보자는 그런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자체 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도 민간인이 포함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일반 민간인도 평가를 해서 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구민들은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상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동이 사실은 몇 군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 추천해서 올리면 동장하고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올라 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회 이 조례를 바꿔주면 분명히 여기서 안 정하겠습니까? 이것은 각 과마다 전체 통일을 해서 서구공적심사위원회 한 기구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부서마다 다 틀린단 말입니다. 그저께도 문화공보실에 편집위원회도 전부 마찰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회 이것은 말하자면 좀 공정하게 해 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엄정하게 해서 최고를 뽑아보자 이런 건데,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민간인을 하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상하는 것은? 행정의 집행 건건이 물론 의회의 심의를 거치면 행정의 능률성에서 많이 뒤떨어집니다.

건건이 받을 필요 없고, 구민의 날 표창한다고 하면 공적심사하기 위해서 전부 추천자가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일괄했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표창이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분기별로 있다던가 반기별로 있다던가 정해진 표창도 있고 수시로 있거든요?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민간인을 포함했을 경우에 소집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한 열흘 전에 통보를 하면 우리 의원들 중에도 몇 명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날 와서 심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급 이상 공무원들로만 구성한다고 하면 민간인 평가하는 것이 옳은 평가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위원회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를 거쳤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것은 이미 표창자가 결정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나 중앙으로부터 표창자가 결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 재난에 헌신적으로 확 드러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물품 불용품에 대해서 처분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불용품 선정기간은 물품마다 틀립니다.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가서 받아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몇 주, 몇 개월 이상.....

여기에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자동차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시설과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서 차번호를 떼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개월 정도 있으면 법으로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불용물품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것은 공고하고 절차에 의해서 다른 법으로 적용해서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품이라는 게 중고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일괄적으로 처분했는데, 이제는 중고를 필요한 것은 팔고 나머지를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현재는 조례에 불용물품이 사용 가능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불문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사실 사용가능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영 못 쓰는 것은 아예 조회에서 빼 버리고,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만원,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조회를 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완전 고물 같은 것은 쓰레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예 조회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또 [인터넷] 조달청이나 우리 [홈페이지]로 알리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말하면, 내구기한이 돼 가지고 폐기해야 되는 것을 옛날 같으면 다 폐기해야 되는데, 인제는 중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중고로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예.

총무과장님, 신·구대비표에 보면, 현재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이 있고, 개정안에도 임산물, 축산물, 생산물 매각 이렇게 해 놨습니다. 모든 불용 결재 통지서는 구청장이 결재한다고 해놨어요. 현행하고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바뀐 게 있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행을 읽어 보겠습니다.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조회를 한 후에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현행입니다. 바뀌는 것은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한, 이게 중요합니다.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지난번에는 활용 가능한 것이나 안 하거나 간에 다 했거든요? 그런 겁니다.

모든 글자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결재과정은 구청장 결재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쓸 수 있는 것도 구청장이 결재를 내면 결재가 되는 거죠?

예. 전에는 활용 가능한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간에 불용 물품을 정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소요조회를 했는데, 이제는 활용 가능품에 한해 가지고 결재를 득해서 소요조회를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지껏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구청장이 불용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 하겠네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활용 불가능한 물품은 우리가 봐도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예 소요조회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사용 가능한 것만 소요조회를 하자 이겁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크게 변화한 것도 없는데, 현행에서 보면 모든 결재를 구청장이 꼭 해야 됩니까?

구청장이 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생산물에 대해서 청장님이 다 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업무 분야별로 위임전결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임전결규정이 정해져 가지고 국장전결 해 가지고 불용품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청장의 결재를 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시대가 됐는데, 총무과에 속한 것 같으면 총무과장이 불용 결재를 해도 안 됩니까? 꼭 구청장이 결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이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더 많지 싶습니다. 제가 해도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됩니다.

김홍수위원이 늘 얘기하듯이 변하자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일괄적으로 봤을 때 결국 구청장의 결재 없이는 처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위임전결규정에 과장이 하거나 국장이 해도 대외적으로 구청장이 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감사 때도 책상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쓸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 올리면 청장님이 바꿔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문제를 없애자는 겁니다. 꼭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생산물이라든지 임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봐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전문가니까 이것은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알뿐이지 구청장이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립니까? 위임전결규정에 과장이 해도 조례 표현상, 예를 들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것을 총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총무과장은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상태는 법상이고 모든 게 그러니까 탈피를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기는 있는데, 공통된 것은 내용 연수가 지났는 것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굳이 안 바꿔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5년 내구연한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꾸자는 것은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더 사용해도 된다. 완전히 반대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상 가능한 것 같으면 그대로 구청장한테 미리 결재 받아서 조회하고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하고 질이 떨어진 물건은 바꿔줘야 되거든요? [컴퓨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지난 486을 사용한다고 예를 듭시다. 486 [컴퓨터]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내구연수가 지나도? 이런 것은 필요한 데가 있는가 없는가 소요조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586이라도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면 이것은 아예 우리 자체에서 소요조회를 하지말고 빼버리자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용연수가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먼저 결재 받아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돼도 사용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계속 사용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다 불용품으로 청장 결재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멀쩡하면 계속 사용합니다. 이게 고장이 나서 못 썼을 경우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못 썼을 경우에도 고물상 취급자는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때 조회를 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활용하거나 안 하거나 전부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고물상에 팔아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으면 건져야지 그것은.

완전 쓰레기도 있습니다. 규정에 묶여 가지고 완전 쓰레기도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게 맞습니다. 전에는 이게 사용할 수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조회를 해 가지고 불용 결정하는 것을 이제는 사용 가능한 것은 조회를 하고 불필요한 것은 함부로 안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신·구대비표에 개정안에 [제16조제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구청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구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가 어때요?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고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조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활용 가능한 것을 올리죠.

여기에 강제성을 띠자는 얘깁니다.

강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낫습니다. 강제성으로 하면 서면으로는 안 되거든요? [인터넷]도 하고 서면으로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가 맞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