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 예.

(상동) 의원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진정한 알권리 창출에 앞장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동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이달호 의원입니다. - 지난 2월 25일자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잘 알다시피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새정부의 탄생에서만이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작과 함께 이제 국민과 시민의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그 동안의 방어적, 저항적 개념에서 능동적, 창조적 개념으로 국민과 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새정부의 12대 국정과제중에는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형성, 지식기반사회의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강화를 주골자로 하는 양성평등의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만큼 양성평등은 이제 이 시대를 이끄는 구심점으로써 여성발전조례의 제정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차례의 토론과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목포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25일 사단법인 목포여성의전화가 청원한 건임을 말씀드리면서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 5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은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관련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 제10조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여성발전위원회 구성안, 안 제11조는 그 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심의와 관련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7조는 시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목포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관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장의승입니다. -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순수 예술활동 중심에서 대중예술을 포함하므로써 질 좋은 문화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현행 사용료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광물 공연에 대한 입장수입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중 목포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예술활동을 감면규정에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사용자의 자율권을 과다하게 규제하는 입장권의 검인규정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입장권의 발매수를 120%로 제한하여 관람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부대시설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연장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향토문화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관람시간을 연장하고 진열품 및 시설물의 파괴, 오손 등에 따른 보상산출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 주요골자로는 현 사용중인 입장권 서식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비고사항을 삭제하였고 또 진열품 및 시설물의 파괴.오손 등에 대한 정확한 배상산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인감정평가기관 및 시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하여 배상하도록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강제사항인 관람자에 대한 관람거부 또는 퇴장에 관한 조항은 관광객 의식수준 향상 등으로 삭제하였으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제근무 등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맞춰 관광객 관람편의를 증대하고자 관람시간을 두시간 연장 개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향토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하택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직렬, 직급별 정원과 불보합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금년 8월 31일까지 연장 협의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 기한을 금년 2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초과현원 13명을 10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현재까지 직급별 초과현원은 10명입니다. - 그 내역으로는 일반직 보건8급 1명과 기능직 9명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두차례에 걸쳐 총 280명의 정원을 작년 7월 31일까지 감축하고, 금년 2월 28일까지 7개월동안 직급 불보합 현원을 정리하는 유예기간을 갖고 현원을 정리하여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총 정원보다 과원된 인원을 유예기간동안 정리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많고, 과원을 감축하여 총 정원은 맞더라도 직종, 직급별 정원에 맞춰 현원을 정리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많은 실정에 따라 금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 우리시는 총 정원보다 과원된 인원은 없으며, 직종, 직급별 현원 10명이 일치되지 않아 정리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유보하여 초과현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17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반장 및 반상회제도 개선에 관한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보통신의 발달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장 및 반상회 제도를 정비하므로써 주민자치시대에 적합하고 효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통에는 통장을 두며, 폐지가 가능한 도심지역의 반장은 폐지하고 2개 이상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에는 반장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6조 명예반장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제9조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반상회보만 배포하고 개최시기, 장소, 개최여부 등은 주민자율로 결정하여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명예반장에 관한 조항과 운영실적 평가에 관련된 조항은 반장제 폐지와 자율반상회 운영에 따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 이어서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중 용도외 사용에 따른 추징규정을 폐지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만 적용해 온 지방세감면을 전체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였으며 수도권법인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방세감면시한을 3년 연장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이를 대체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시세감면조례의 관련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해당자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또는 배우자 가족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 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는 단서규정을 폐지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규정을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부동산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법인 및 공장을 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할 때 2005년 12월 말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를 경감하겠습니다. - 법령의 폐지와 제정에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의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겠으며 기타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금융권의 이자율이 인하되고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하향조정코자 하며, 지방청사설계 표준면적 산정기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청사 및 종합회관 신축시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매점이 폐쇄된 관계로 구공무원연금매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매각대금은 장래 공공용으로 사용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충당코자 하며, 신도시 2단계 매립지구 원형토지를 분할, 건축회계를 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확보코자 개설한 상동 1139-19번지 도로에 대하여 기부체납 신청이 있어 시소유로 기부체납 받아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며 용당2동 관내 690여명의 노인여가 시설 및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경로당을 신축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 현재 사용중인 청소차량 차고지가 협소하여 위생매립장내에 일부차량을 주차하는 실정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쓰레기의 분리수거체제 확립과 생산자책임제 활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공재활용 시설단지 조성에 대비하여 대양동 산 109-4번지 및 109-5번지 상수도특별회계 소유토지를 매입코자 한 것입니다. - 지금까지 총무국 부의안건 설명에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크신 배려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경제사회국에서 제출한 목포시설립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설립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번으로 제출한 동의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 가능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므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과 시재정부담의 경감,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설립한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하당노인복지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여서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시켜 사회복지사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이용자의 복지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목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12월 6일 상동 803-3번지 지금 하당동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803-3번지에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시가 493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LG복지재단이 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체납키로 금년 3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쪽에 있는 하당노인복지회관 추진경위입니다. 하당노인복지회관은 2000년 12월 22일 목포시 상동 942번지 현재 신흥동사무소 밑이 되겠습니다. 509평의 건축부지를 6억원에 매입하고 2002년 5월 11일 491평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착공해서 금년 3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 기본현황중에서 민간위탁시설현황과 3쪽에 종사자 정원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고 4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예산은 총 9억7,100만원으로써 국비 24%, 도비가 28%, 시비가 48%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7억3,200만원, 하당노인복지회관이 2억3,900만원입니다. 예산의 내역은 복지관 기초장비 구입비와 운영비로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5,600만원은 전액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운영비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탁사무와 위탁근거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차례에 걸쳐서 교수와 시민단체 시설관계자들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목포시설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선정관리 공통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 지침에 의해서 향후 위탁 및 재위탁시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중요한 사항으로 먼저 선정시기입니다. 수탁법인을 조기에 선정하므로써 철저한 준비기간을 걸쳐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도모를 위해서 개관예정 2개월 이전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와 방법도 모두 공개하고 신청법인의 자격은 사회복지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과 민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위원회는 복지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시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법률관계 전문가 등 6내지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가방법은 상대평가제, 점수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조건입니다. 일반조건을 조례내용 준수와 복지관 시설공간을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에 걸맞도록 장애특성별로 4개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운영하는 조건이며, 재정부담, 자체부담조건은 수탁법인의 심사기준 항목에 향후 위탁기간동안 재정부담 계획을 설정하여 심사하고, 수탁법인으로 선정이 되면 수탁법인이 제출한 연간 평균 법인부담 예정액을 자체부담액으로 확정해서 위탁협약서에 명시해서 계약을 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해서 당해연도 복지관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탁기간 및 재계약조건은 위탁기간은 장애인복지관은 1년, 하당노인복지회관은 2년으로 하되 하도급재위탁은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수탁법인이 사업목적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 탄력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8쪽입니다. 종사자 확보조건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위탁 응모시에 종사자를 사전에 확보해서 응모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후는 시설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해서 미자격자가 시설장과 시설종사자로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정원의 10%를 일정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 장애인고용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자격기준은 9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1쪽입니다. 수탁법인의 선정방법입니다. 시보와 시홈페이지 그리고 복지관련 신문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응모는 공개행정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제한을 없해서 우수한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위탁은 복지관별로 개별위탁토록 하겠으며, 수탁법인의 선정은 응모법인의 정관, 법인자산 및 수익사업자료, 수탁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류심사로 1차 평점을 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응모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해서 법인현황 설명과 사업계획을 발표하게 한 후에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후 심사위원이 1, 2차 평점을 합산해서 최다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동일 평점을 받은 법인이 나올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중이 큰 항목에 득점을 많이 받은 법인순으로 결정을 하고 응모법인이 1개 법인일 경우에는 위탁조건의 실현성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충족기준 항목을 설정해서 공신력과 시설능력운영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응모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재공모에도 응모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3쪽입니다. 수탁법인선정 공통심사기준 채점표입니다. 심사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공통심사기준은 신청법인의 공신력이 20점, 법인의 재정능력이 20점, 법인의 시설운영 실적이 10점, 복지시설운영계획이 30점, 수탁법인의 시설장의 사업수행능력 20점으로 해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하였으며,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공통심사기준을 상정하여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5쪽 목포시설립사회복지시설수탁법인모집공고안입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내용들을 집약해 놓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시설립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설명말씀드렸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자연환경보존법 제4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와제3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사업자 그리고 민간환경단체, 연구기관에 지역환경보존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 및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환경정책기본조례 제8조 다음에 제8조의 2를 신설해서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정보, 기술,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제1항은 시는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존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보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본조례 중요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사회국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의안건 2건 모두를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목포도시계획(용도지역세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안건은 구도시계획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 일반주거지역 세분 경과조치와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하는 안으로써 향상된 주거환경 확보 및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효율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세분은 기초작업, 세분화분석 조정 및 협의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의 높이가 4층 이하의 지역으로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및 연립주택이 입지하는 주택지 및 고도제한지구, 경관지구 등의 1종 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15층 이하인 지역으로 중층주택이 입지해도 자연경관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시의 대부분이 2종 지역에 해당됩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15층 이상인 지역이며,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써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우리시의 경우는 기조성된 지역 및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최소의 범위내에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상수도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67번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는 감사원에서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결과 우리시의 조례중 개정내지 폐지토록 하는 조항이 통보가 되어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차원으로 조례정비를 추진하였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목포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해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정수장 건립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고 정부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원인자부담금과 관련 조례개정요인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부과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 등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도급수조례내에 있는 원인자부담금 조항을 폐지하고 별도로 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하여 본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 3을 신설하여 전용급수장치를 명문화 하였고,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공사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을 하여 특혜시비가 해소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이하의 급수정이하의 장치설치를 수용과 자율상으로 변경을 하였고 제15조의 2 부적정 계량기교체를 수용가가 부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 시부담으로 교체하기로 하여 수용가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 제40조 2 포상금 지급에서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100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공무원에게는 하향조정하여 100분의 5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포상금 한도액을 200만원 이하로 상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68번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으나 회의시기, 수질검사방법, 검사기관 및 공포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조례개정 추진을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회의소집시기에서 정기회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고 제11조 수질검사시기, 방법에서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검사와 위원회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2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공포방법도 시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구분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법정수질검사 및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검사결과 공포방법 등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정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9번 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 제25조의 수도설치비용 등의 부담조항 개정으로 광역상수도정수장 건립비용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었던 것을 국가가 부담토록 되었기에 우리 시 시설용수 확장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273억원중 광역상수도정수장 비용부담금 305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므로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을 조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인구증가추세 둔화로 2016년까지 인구증가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설용량 조정과 함께 부과금액을 경감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과대상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과대상 및 부과물량을 조정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는 부과대상을 기존조례에서는 2000㎡이상의 건축물과 600㎡이상의 숙박업소로 한정을 하였으나 이는 우리시 건축대상의 약 4.1%만이 해당되어 원인자부담금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건축대상의 15%내지 2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의료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은 1000㎡이상으로 하고 기타 시설은 150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할 때 수도설치비용부담이 약 38%정도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평소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산정1동 출신 전성룡 의원입니다. -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남 서남권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가톨릭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지난 3월 13일 목포시의회로 접수한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인수이전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50여년동안 우리지역 보건의료향상에 크나큰 기여를 해 온 목포가톨릭병원은 2002년 9월 폐업이후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대책이 없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톨릭병원이 위치한 구도심권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종합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톨릭병원 노동조합의 생계곤란을 무릅쓴 시청앞 1인 시위는 오늘로 140일을 넘긴채 기나긴 고통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유치실패에 따른 후속대책의 부재는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인수이전 주장에 직면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결국 가톨릭병원 폐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시 집행부의 설득력있는 해법제시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소개하게 된 청원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로써 첫째, 지역공공의료확대와 구도심 종합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목포시가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인수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 주라는 것이고, 둘째, 목포시와 정대위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목포시가 객관성있는 인증된 연구기관에 목포의료원의 가톨릭병원 이전에 관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의료확대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청원인들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깊은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도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