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와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 등 조례안 2건과 청원 2건이 제출되어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며, 청원 2건은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님 소개로 김순자씨 외 83명이 제출한 재건축사업 관련 노원구청 탈법 인·허가 및 부실시공 민원에 대한 허위문서 발급 등 관련의혹 및 문제에 대한 해결요망에 관한 청원과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진수 의원님 소개로 김여칠씨 외 490명이 제출한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으로 2건 모두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조규성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문진국 의원님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임한종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 윤학권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정승우 의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예자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강동구 제1선거구 손석기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최미란 의원님이,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새천년민주당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서승제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임승업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나종문 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허만섭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서종화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정동일 의원님이, 청계천복원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한명철A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박래학 의원님이,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하태종 의원님이, 간사에는 한나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님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정선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건의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용산선 고가화 반대 및 경의선 일부구간의 완전지하화 개설요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용산선은 현재의 둑을 철거하고 교량으로 건설하여 하부공간을 이면도로,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공원 등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으며, 경의선 연남동 구간중 일부 지상화는 공사중인 가좌역 연결을 위하여 철도 종단 선형상 불가피하나, 연남동 램프는 최대한 가좌역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터널형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동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승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장이 제안하여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7일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시유재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2003년 1월 15일 행정기구설치조례, 동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9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를 연 4%로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를 연 6%로 인하하며,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와 기타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것이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획일적으로 연 15%로 부과하던 것을 기간별로 차등 인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 인 경우에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명을 고치는 것으로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재산관리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명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장이 제안하여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8일 의결된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화재 등의 가상재난 체험교육을 통하여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 설립됨에 따라 그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절기 3월에서 10월에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공휴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개관하고, 동절기는 11월에서 다음해 2월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 개관하며, 1월 1일, 2일 및 매주 월요일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은 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서울특별시민을 원칙으로 하되, 체험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다른 시·도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 및 신청방법은 10인 이상 단체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은 일정인원수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는 12세 이하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하며, 체험관 이용희망일 2일 전까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험관 이용료와 면제대상 규정으로는 어른의 경우 개인은 700원, 단체는 550원, 청소년 및 군경은 개인 300원, 단체 250원이고, 어린이·노인·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은 무료입장이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덕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사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중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구성하여 실효성있게 운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심의제를 도입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지역정보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한 정보화공동개발단의 명칭을 정보화정책회의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실무형 위원회를 운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보화기획단장으로 변경하면서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간단한 심의로 처리 가능한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E메일, 홈페이지 전용게시판 등을 이용한 원격심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전자심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조례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회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사항이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건설해서 20년 동안 사용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지하상가가 3,5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민으로 돌려진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현재 관계법령과 조례의 정신을 살려서 경제적인 효율성과 또 시민의 서비스성을 강조하면서 조례를 정했습니다만, 이 조례에 항거하는 현재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기득권 주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일반상인들은 기부채납된 이 상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재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인들 700여 명이 시에 몰려와서 이 조례의 통과를 저지하고, 남대문경찰서에서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6중대의 경찰병력을 배치하면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회도 하고 보류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려를 하고, 또 건설위원회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동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지하도상가 등 동법령에 적합하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점포임대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점포의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료는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활성화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점포의 위치에 따라서 수익성, 편리성을 감안하여 점포별로도 평가하여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제14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재산평가방법에 있어서 건물가격을 평가할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의 의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만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에 불공정 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쳤습니다. 즉, 건물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1개의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건물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에 규정하여 있지는 아니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시에 한 명은 상인대표들이 추천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권고를 하였고, 또 건설기획국장의 수용답변을 들어서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서 결정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김황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개발을 기술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2002년 8월26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의 통폐합,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자문근거 마련 등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대지 일부가 편입되어 본래의 용도로 활용치 못하는 건축물에 비해 증·개축을 통해 보완 사용토록 하여 도시미관을 높이고 민원해소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둘째, 건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셋째,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 완화하고자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적용한 전면도로의 너비에 관한 규정을 대지둘레 길이의 1/8 이상 접속한 도로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안에는 건축법시행령 시행시기와 조례개정안 제출시기의 불일치에 따라 이에 상정하지 못하였으나, 동료의원인 박병구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건축조례 수정안을 출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날 2월 24일 시행된 건축법시행령과 같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0조 내지 33조의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수정하여 재해위험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습침수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시 지하층은 주거용도로서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지상에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건축물높이·용적률 120%를 140%까지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이헌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로구 구기·평창동 지역, 성북구 성북동지역, 서대문구 연희동지역, 강남구 국기원 주변지역 등은 용도지역상 전용주거지역으로서 산 주변 지역과 저층 주택지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에 납골당과 같은 장묘시설의 허용은 교통 및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묘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과 위화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호한 주거지에서 종교집회장 내에 납골당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납골당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6조제2항제3호 가목 및 제27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의원 외 1인의 찬성으로 서면동의로 발의하였는데,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2003년 3월 20일 개최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1부시장 김우석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뚝섬숲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시의회가 지난 작년 12월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뚝섬숲 조성사업을 저희 집행부에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기본구상을 지금 정리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그런 처사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의회에서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되었던 그런 경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시의회에 대해 충분한 사전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위를 먼저 설명드리면 2000년 4월에 저희들이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뚝섬지구개발 구상연구에 관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물에서 뚝섬문화관광타운 조성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저희 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2년도 민선시장 3기가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각계 전문가로 21세기서울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동안 전 2기 시정에서 계획은 했지만 아직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을 망라해 가지고 전면 검토를 하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그런 계획을 다소 수정하는 뚝섬숲 조성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말 예산 이외에 뚝섬숲 조성 사업비로 30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2002년 11월 2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0억 요구액 중에 10억이 삭감된 20억이 예비심사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2월 4일 심의결과 구체적인 시설지구에 관한 계획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된 사유가 시설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지, 이 기본구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에 뚝섬숲 조성계획에 대한 예산요구를 전제로 그러면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기되었던 시설지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안을 저희들이 도출해 내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원천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삭감된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전단계로서 현상공모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해서 시설지구계획에 대한 안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요구때에는 보다 더 구체화된 당초예산 편성 때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된 시설지구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현상공모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다는 점을 좀 의회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삭감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선행 수단으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시설지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지 하는 현상 기본구상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입니다만, 이번 4월 5일에 저희들이 뚝섬에 나무를 심는데 그것이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 하는 또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뚝섬숲을 조성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경계지역, 말씀드리자면 동부간선도로와 뚝섬공원의 경계를 돌아가는 그 위치에 일종의 도로와 공원의 차단, 시설녹지 개념의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무를 심는 것은 매년 4월 5일 식목일이면 우리가 식목일행사를 하는데 올해 2003년도 4월 5일 식목일행사의 장소는 우리가 뚝섬으로 선정한 것이지, 이 뚝섬조성사업을 시의 예산편성 없이 그냥 시가 뚝섬조성사업을 지금 착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뚝섬숲 조성사업은 시 예산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린트러스트운동의 실적이 얼마만큼 되어서 얼마만큼 시민의, 또 기업, 또 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시민, 또 로터리클럽이라든지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또 시민단체, 그리고 은행을 비롯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이 되면 서울시와 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린트러스트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와 기업들이 또 나무를 뚝섬숲 조성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나무를 심게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결산은 사실상 2월말이면 결산이 끝났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를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 때에 기본설계비, 그리고 실시설계비 예산을 정식으로 시의회에 제출해서 시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기본설계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연내에 10월 추계 식수 때 뚝섬숲 조성사업이 착수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의회에서 예산삭감사유로 지적되었던 그런 역세권지역의 시설지구계획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7월이 되면 그 계획이 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뚝섬숲 조성계획과 역세권 개발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브리핑을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시의원님들께 이렇게 시간을 뺏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양해말씀을 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을 이런 절차가 좀 미흡했었고, 또 의회와 저희들이 정보공유가 미흡했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회로부터 이런 일로 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그런 의회에서 보기에 좀 잘못되었던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동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