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 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된 배경은 최근 들어 민사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해마다 증가하여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포항시에서 패소한 민사소송건 한 건, 한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나 직무소홀 여부 소송 수행의 대응 방법 등 민사소송의 발생 및 패소 원인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행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촉구하여 향후 시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임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조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활동에 임해 주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업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장에게 민사소송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적인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각 사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조사특위 세부 일정순에 의거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받고 제출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 소장, 동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각 사건별 업무 및 소송 담당자 등 증인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 앞서서 증인 불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최원삼 기획예산과장은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3월 25일 행정지원국장 신병인

다음은 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연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3년간 우리시 민사소송 현황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총괄 현황입니다. 접수 건수는 '99년 이월 53건, 신규 150건으로 총 203건이며 처리 내용을 보면 승소 55건, 조정 22건, 기타1건, 패소 92건입니다. 패소 92건 가운데는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71건으로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직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비용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수행 비용은 소송대리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원칙으로 하며 소송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분야별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84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2억 3,385만 5,000원이며 배상금은 62억 5,889만 5,000원입니다. 참고로 2002년에 배상금 지급액이 많은 이유는 동해면 입암리 해상의 정치망어장에 대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불허 2건에 대한 소송 배상금 24억여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유형별 패소 현황입니다. 패소 92건에 대한 연도별 현황은 2000년에 27건, 2001년 34건, 2002년 31건이며 소송 유형별로는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이 71건으로 전체 패소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소유권이전등기 5건, 손해배상 청구 10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급별 패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패소 92건 중에 1심에서 종결된 소송이 76건이고 2심에서 종결된 소송이 15건, 상고심에서 종결된 것은 1건입니다. 상소를 하여도 소위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승복하여 대부분 종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상고심 1건은 정치망어장어업 면허기간연장 불허 처분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이며 불허처분의 근거가 수산업법이냐, 아니면 개항질서법(?)이냐가 주요한 쟁점 사항으로 1심에서는 우리시가 승소하고 2심에는 우리시가 패소를 함으로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 건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민사소송 패소현황입니다. 총 92건 중에 본청에서 수행한 86건을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재무과 3건, 농축산과 1건, 해양수산과 1건이며 재무과와 청소과 공동소관이 1건, 사회복지과 1건, 건설과 75건, 주택과 1건, 하수과 1건, 교통행정과 2건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75건은 도로미불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 71건이고 태풍 "예니"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소송이 4건입니다. 사업소에서 수행한 3건은 상수도사업소 시설과 2건, 공원시설관리사업소 1건 입니다. 구청 및 읍면동에서 수행한 3건은 오천읍과 대이동 공동소관이 1건, 북구청 세무과 1건, 북구청 종합민원과 1건 등입니다. 다음 우리시에서 패소 예방 대책으로 첫 번째 중요 소송사건 발생시에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송 종결시 까지 면밀한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 협조가 필요할 시 소관 위원회를 통한 사전 보고 후 공동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지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직원들에게 법제처, 검찰청, 도 주관 법률에 참석토록 하고 있고 또한 우리시 자체에 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화해 및 조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시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미불용지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며 예산확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패소건에 대해서는 업무소홀 및 미숙으로 패소할 경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 관계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민사소송 처리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이 접수가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수행부서 및 소송수행자를 지명하고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변론 단계로 소송수행부서․기획예산과․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답변서와 준비서면서를 작성하며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판결 선고 단계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판결문을 접수하여 소송수행 부서 의견을 조회하고 이에 앞서 변호사 즉, 소송대리인도 소송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소송수행부서에서는 판결문을 검토의 이의제기 및 상소제기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확정단계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수행부서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제기, 상소제기 및 종결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소송종결이 결정이 되면 소송수행 부서에서는 판결문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약 3개월간의 조사특위 활동에 대하여 집행부는 겸허한 자세로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민사소송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수행 하면서 소송수행자와 소송수행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하고 우리 소송관계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계 거기서 연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하자면 소송자료를 발굴하고 소송대리인하고 연결을 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법무계의 역할이 어떤 것이며 소송을 수행하는 실무부서와의 연계 협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담 부서는 기획예산과에 법무통계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소송별 사건별 고유 업무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무계와 실무 부서간에 현재로서는 협조 체제가 원활하게 되어 있고 사전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대리인 선임 문제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소송대리인이 아마 제출을 할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에게 가서 협의를 하는 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법무계입니까? 아니면 소송수행 부서입니까?

일반적인 것은 법무계에서 하고 있고 전문적인 문제는 소송부서에서 하는데 거의 동시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삼자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계 직원하고 소송수행 부서의 직원하고 함께 소송대리인에게 가서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서로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알력이 있었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현황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본특위가 조사특위를 하게 된 내용을 그 사유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이나 배상금액이 과다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패소율을 줄이고 승소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패소 유형을 보면 총 92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 71건이 약 8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부당이득반환금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한 패소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소송이 이루어질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국장께서 답변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패소한 원인이라든가, 앞으로의 업무에 관리상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반환금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패소 내용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접목이 된 부분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런 내용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반환금 소송패소 건수가 거의 77%를 차지합니다마는 이 건은 주로 도로 미불용지입니다. 주로 예를 든다면 금액으로나 건수로서 제일 많은 부분이 포항역 앞에서 오거리간, 오거리에서 형산로타리 구간에 또는 오거리에서 대백 앞으로 해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이 도로가 거의 '70년대 초반에 조성이 되는 그런 도로로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구역안에 도로에 편입이 된 부지들이 제 때에 보상이 되어 있지 않다든가, 혹,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등기부 명의상으로 아직까지 민간인에게 명의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의 도로가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일반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도로로 된 부분이 아닙니까?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접목이 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절차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거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그런 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되는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함으로 해서 패소를 줄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외에 다른 우리시에 무상양도하거나 그런 토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또는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된다든가 시가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그 때 그 때 정리를 확실히 해 가고 있기 때문 에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포항시가 포항제철이 들어 오면서 도시계획이 갑자기 시세가 팽창이 되고 도시가 신도시로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런 소송을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계속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예상이 될 수 있는 토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토지가 가장 최근에 앞으로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소송을 시민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내용 중에 가장 최근에 패소할 가능이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사안별로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복합하더라도 그 관리를 하셔야 그 이후에 기부된 토지라든가 또 우리가 점유한 토지는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지가 기부가 되면 관리부서는 우리 재무과입니까? 우리 행정지원국 재부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제부터는 아마 이런 관리상의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런 미불용지에 대해서 패소될 것이 아니고 아마 토지대금을 지불할 것은 지불을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을 시킬 그런 부분이 확실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60년대 새마을사업, 예를 들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새마을사업이 그런 예가 많이 있고 또 통합이 되기 전 시, 그러니까 동지역은 도로부지기 때문에 '80년 이후부터는 아마 이런 미불용지가 정리되지 않고 쟁송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마 없지 않겠냐 그렇게 판 단이 됩니다.

국장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0년 이후부터는 아마 이런 미불용지 보상토지가 없을 것이다, 아마 행정절차를 명확히 해서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서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딱 꼬집어 언제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워낙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대충 제가 생각을 할 때는 '80년 이후부터 보상을 해 주면 그 때 그 때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명의변경을 그 때부터 시가 대장정리를 옳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중에는 어떤 부서에서는 굉장히 복합한데 어떤 부서에서는 또 애매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이렇게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똑같은 사건들이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71건 이런 77% 거의 80%에 가까운 많은 양의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쟁점이 되고 또 관리를 행정절차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이런 절차가 나왔거든요, 또 우리 시민도 토지에 대한 이런 소송을 하고 우리는 또 패소를 해서 소송비까지 들여서 배상금을 주고 이렇게 비용을 들이 고 이런 절차를 이제 이만큼 쟁점이 되었으면 앞으로 대상 토지라든가 있는가 없는가는 분명히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도 우리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아까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그 이후에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직히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2000년만 하더라도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지역 같은데서는 주민숙원사업이다, 옛날 새마을사업의 성격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 쟁송의 그런 부분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담을 할 수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85년부터 '90년 이후부터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사실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쟁점이 된 상황에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소송비용도 들이지 않고 우리 행정절차도 바르게 해서 시민도 피해가 되지 않고 시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간선도로라든가 시내 중요한 도로를 본 도로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읍면의 경우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진입로, 마을안길을 포장을 하다가 보면 그냥 시멘트 포장을 주로 하는데 시멘트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연그대로의 도로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면에서나 구청에서 시에서 포장을 시멘트라도 하게 되면 이것은 내 땅이다, 측량을 해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어떤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를 하고 나갈려면 그런 숙원사업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이 아주 불명확하고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지금 현재주민편익사업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도 다 사용 동인를 받지 않습니까?

동의받는 것 하고 나중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인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알고 그런 문제점이 이 사용동의를 받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어떤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또 이렇게 문제점이 쟁점이 되어서 또 패소하고 소송비용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관리를 하고 어떤 방향을 찾으셔야지요, 찾으셔야 안 됩니까? 앞으로 또 이런 부분도 그러면 동의서 받고 사업집행하고 또 나중에 가서 쟁송의 대상이 되어서 문제점이 생기면 또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앞으로 이런 쟁송근원적인 소지를 없앨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서 되겠지요, 명확하게 측량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고 도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읍면에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는 그런 어떤 좀 진도면에서는 좀 더디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가운데 '80년대 이후는 이런 소송대상에 패소할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하셔서 소규모는 주민동의서를 받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사업이 계획된 부분에는 자료가 나오겠지요, '80년대 이전하는 부분은 제가 '80년이라고 딱 짤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제가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오거리에서 형산로타리, 오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형산로, 그 다음에 오거리에서 역전앞 그런 부분의 도로가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기 때문 에 주로 그런 사건들이 많다, 그 이후로는 시내 큰 도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강한국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읍면에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진흥과장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죽장, 기북, 장기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마을진입로를 포장을 하면 주민들이 그 때는 자기 지주들이 자기 소유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은 해야 되고 예산사정이든가 절자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우선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받았으면 언제까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시명의로 해서 완벽하게 완결이 되는데.

자,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어떤 마을안길을 포장을 할 때 사유를 좀 넣어서 사용동의를 해 주고 현재 포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쟁점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현황은 어느 부서인가 집계를 해야 되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후에 예를 들면 기부를 받는다든가 우리시가 어떤 그 도로를 하면서 또 어떤 무상양도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우리시 전체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재무과는 그런 자료를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서 협의를 받아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사용동의가 몇 건, 부지가 몇 평, 또 앞으로 일어날 다른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기부 받았는 토지가 몇 평, 무상 양도를 받았는 토지가 몇 평, 무상양도 부분이라든가 또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지 절차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지요.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고 다른 도로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읍․면 마을안길 소규모주민사업에는 사용동의를 받아서 주민 편익사업을 포장을.

동의를 받고 우선 포장을 했을 때 어느 시일이 지나서 5년 후던 몇 년이 지나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이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80년 이후에 도로 무상양도를 받았거나 기부를 받아서 도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쟁송대상은 없습니까?

다소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개괄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는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패소를 줄이자는 우리 본 조사특위도 의회에서 특위를 하는 경우도 너무나 이런 부분에서 패소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대상이 되는 아까 말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또 그러고 등기한 자료, 기부 받아서 등기한 자료, 아니면 사용동의를 받고 있는 자료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부서별로 주로 이게 건설과, 도시과 또는 사회진흥과 각 구청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에 그런 것이 많은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여러 가지 건수가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소규모마을숙원사업은 별도로 국장께서 관리를 해 보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자료가 조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민사소송패소에 관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신고별 패소현황을 보면 92건이 1심에서 76건, 2심에서 15건, 3심에서 1건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2심에서 승소를 했다든지 3심에서 승소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몇 건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소송대리인을 보면 2심이나 3심에 갈 때는 승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2심, 3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건은 2심에서 다 패소를 했는데 소송대리인을 보면 그 대리인이 다 똑같습니다. 3심까지 가는데도 다 똑같은데 사실 변호사들 소송대리인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2심이나 3심에는 소송자대리인을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아서 승소를 해야 되는데 3심까지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심급별 승소율은 솔직히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2심이나 3심에 가서 승소하는 율은 거의 미미합니다.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1심에 소송대리인을 2심, 3심까지 대리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경우는 이게 사실 저희들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 두고 있 을때는 이게 1심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패소가 되면 2심, 3심에서 승소하는 율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2심, 3심에서 아시겠지만 3심은 법률심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미합니다. 2심에서 주로 소를 바꿀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2심에 특별히 어떤 고문변호사 외에 특별히 좀 유리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이 외의 경비라든가 변호사수임료가 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다든가 특별히 변호사를 바꾼다고 해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는 이상 바꾸기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1심에서 패소를 하면 아예 승소할 확률이 없다든지 불가능하면 2심, 3심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의 질의는 1심에서 패했기 때문에 2심, 3심을 갈 때는 승소확률이 있기 때문에 2심, 3심을 하는데 또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똑같은 것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무슨 경비나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집행부 소송을 관장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소송진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 자료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심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 업무, 공무원들이나 2심, 3심에서 하는 공무원들도 보면 담당자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 많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이 1, 2개월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2심, 3심까지 간다면 길게는 2년, 3년도 갑니다. 이게 행정소송이라든가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같은 것은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이 되는 송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송에 뒷받침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증빙서 내지는 자료가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환보직이라든가 인사 이동을 인한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송에 어떤 불리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3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조작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용 재무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득호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홍중 과장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개별 사건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제외한 증인들은 돌아가시고 배부된 조사특위 세부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사일정은 재무과 소관 사건입니다. 재무과장은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번호 99가단10378호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기용입니다. 사건명 99가단1037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당사자 원고는 김원술입니다. 피고는 포항시입니다. 사건토지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245번지 답 3,527㎡입니다. 소송경위는 이 사건토지는 1913년 4월 18일 "우복동" 명의로 사정받아 마을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중에 마을 안길 넓기기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공사비 충당을 위해 가지고 1973년 2월 18일 우복리 대표 9인과 원고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원고가 점유 관리하여 왔으며, 영일군은 이 사건토지를 1986년 2월 28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원고는 1993년 2월 28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요쟁점은 "우곡동" 명의의 사건토지를 마을 총유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년 5월 19일날 선고)은 원고는 이 사건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1993년 2월 18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토지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은 2001년 4월 6일날 선고가 있었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우복동 명의토지가 마을 총유 재산인지 아니면 우리 그야말로 행정재산인지 우복동 동사무소 행정재산인지에 대해서 다퉈본 사실이 있습니까? 쟁점이 우복동 명의 토지가 총유 재산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쟁점에 됐다는데 그걸 재판과정에서 다퉈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30년, 1930년 4월 1일 읍․면제 실시로 인해서 리․동이 읍․면의 말단행정기관이 됐습니다. 리․동으로서는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읍․면이 재산상의 주체가 됨에 따라 가지고 우복리 사건토지가 연일읍 소유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복리 명의의 부분이 총유 재산이냐 아니냐 총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연일면 소유로 귀소된 걸로 준비서면에서도 다 항변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공고사항으로 우복동, 소유자가 우복동으로 되어 있고.

예.

뒤에는 연일면이라든지 영일군으로 귀속이 됨으로써 공부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지금 답변이 됐기 때문에.

연일면 소유로는 귀속은 됐습니다. 대법원 1960년 1월 31일……

귀속을 됐는데 공부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 명의를 못바꿨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도 아직 우복동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는 연일면을 거쳐서 영일군으로 소유자가 바꼈어야 될 것을 못 바꿨는데.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이게 공유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복동의 마을재산이 아니고 마을의 총유 재산이 아니고 말하자면 영일군 재산이다.

법률에 따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다퉈야 되는데 지금 여기 판결문에도 보면 그 다툼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우복동 마을 주민들의 공유, 총유 재산으로 전부 전제로 하고 지금 판결을 한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9명이 대표가 돼서 이 김원술 씨한테 판 겁니다.

예.

판 것을 정당히 인정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마을 총유 재산이 아니고 영일군 공유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걸 왜 개인이, 마을 주민들이 팔았느냐 판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유 재산이 쟁점이라는 것은.

총유 재산의 쟁점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주장한 사실이 없고, 주장 했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습니다. 판사가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을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100% 판단해 주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이 소유자가 영일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마을 저거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지로 총유 재산 판결을 보면 실지적으로 어떤 총유 재산의 개넘을 지나가지고 그걸 넘어가지고 현재 원고가 20년 이상 무사 평온하게 점유를 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인정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로 해서 인정이 돼서 이 분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해버렸는데.

예.

그 이전에 이 분이 사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점유 근원이 정당한 점유라고 본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주장한 것은 살 때 당시에 산 게 무효란 말이오, 주장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 행정 재산인데 왜 우복동 주민들이 팔았느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까……

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본 위원이 준비서면을 하나를 봤는데 1심에서.

예.

거기 보니까 거기에는 이게 우복동 소유로 있다가 사정이 됐다가 뒤에는 연일면으로 그 뒤에는 영일군으로 법에 따라 귀속이 돼야 될 것을 그걸 공부정리를 안 해서 아직까지 우복동으로 있다, 이 주장만 있고 이게 마을 총유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안 했더라구요, 한번도. 그렇죠? 마을 총유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디 있습니까? 그 했는 근거를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아니라는 게 준비서면에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을 총유 재산이 아니라는……

이 사건 토지는.

예.

토지조사시 4월 18일 우복리 명의로 사정 받았느나, 일단 우복리 명의로 사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1930년 4월 1일 읍․면제 실시로 인해서 리․동이 읍․면의 말단행정기관이 되어 리․동으로서의 재산상의 주체로 해서의 인격이 소멸됐다. 소멸되고 읍․면이 공법으로 해서 재산상의 주체가 된 바 영일면으로 귀속됐다 하는 이 자체는 총유로 인정을 안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물론 반대 논리로 하면 총유가 아니고 이거는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한 거지요.

주장한 것은 맞는데.

예.

그러자면 따라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마을 총유재산이 아닌 관계로 우복리, 우복동에 주민 대료라는 9분이 김원술 씨한테 판 행위가 매매한 행위 자체가 무효다, 이런 주장이 당연히 따랐어야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은 팔았으니까. 그런 주장은 없잖아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기 쟁점은 분명히 마을 총유 재산이냐 아니냐 그것이 쟁점이다라고 표시해 놓고, 그런 주장, 그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한번도 안 하고 와가지고 판시문에도, 판결문에도 그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고, 그냥 취득시효만 인정해서 실소유자로 인정했는데. 그런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총유 재산으로, 마을 총유 재산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법률의 근거를 들고 항변을 했고요. 또 원고 측에서는 마을 총유 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유효하다, 취득시효 인정한다.는 그런 저거로 된거거든요. 이게 계약서가 유효하고 취득시효 인정한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총유라는 것을 주장 안 했으면 이런 선고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판결이 이미 났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이게 마을 총유 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때는 마을 총유 재산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토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우복동 주민들이 이걸 경작해서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소출을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뭐 어디 행사를……

동제도 지냈을 것이고.

같이 뭐 동제도 지내고 했던 그런 사실이 있죠?

예.

그러면 그걸 마을 공동재산이 맞습니다. 총유 재산이 맞고, 우리는 그냥 한번 해본 주장에 불과한데, 영일군이라는 군 소유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이제……

알면서도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소송까지 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처리지침라이라든가 실질적인, 실지로 동유 재산, 그러니까 총유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인 어떤 동유 재산이냐 실질적으로 동유 재산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82년도 공유재산 일제 정비 할 때 실질적인 리 동유 재산이냐 형식적인 리 동유 재산이냐 구분 안 하고 리․동 명의로 된 것은 일괄해서 전부 이전 등기를 이행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인데,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이걸 영일군 소유로 하고자 했을 때 현황조사를 하고 그게 과연 마을재산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재산인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마을재산이 맞다면 우리가 행정이 그걸 군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소송까지 걸려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항소심까지 가서 패소해서 말하자면 챙피 당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대로 뒀어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그때는 영일군 시절에 군 관계 공무원이 한 일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귀감을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현황조사.

그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행정절차를 밟아나가야지.

맞습니다, 예.

이것 군사 독재시설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모든 재산을 몽땅.

그거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영일군 소유로 한다는 것은 행정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서 한번 봅시다.

분명하게 마을 재산으로 인정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다시 법률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동제 쓰는데 해왔으면 마을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이 동․리에서 동민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일단 구성이 됩니다, 그 동네 들어가 이사 들어가서 살면 사단이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리에서 가진 재산이 성질상이나 이런 성황당이나 제사의 위토를 소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동민의 총유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인 총유 재산이냐 형식적인 총유 재산이냐 이걸 따져줘야 합니다. 실질적인 동유 재산이라는 것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행정재산으로 귀속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 형식적인 부분은 그거는 당연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어떤 법의 취지, 법의 어떤 내용에 실질적인 마을재산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법의 규정에 따라서만 다 해 준 겁니다.

- 위원장님!)

조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총유 재산 여부를 다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는 없고.

예.

항소이유서도 따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준비서면에 단지 딱 한 가지 사실 지금 우리 김종린위원님 말씀대로 매매계약 목적물이 우복동 241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45번지가 아니고 241번지를 사고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1번지는 지목도 전이고 면적도 작습니다. 정확하게 1,067평이 245번지고, 지목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오기입니다, 241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도 명백한 오기고.

예.

면적으로 보나 지목으로 보나 분명한데, 단지 이 준비서면에는 그 한 가지만 사실로 들어가지고 이 매매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우복동 241번지의 토지이거나 또는 또 다른 목적물의 토지입니다, 이래 놓고, 판결문을 보니까 항소심 판결문도 기가 막히는 판결문이 나와 있네요. 이래놨습니다. 판결이유는 이 사건에 관해 이 법원이 실시할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게 끝이에요, 한 줄 쓰고. 다만 괄호 해가지고 매수한 이 토지가 부동산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 놨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판결이유가 1심판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유가.

예, 맞습니다. 항소심에서 도대체 뭘 주장하고 뭘 다퉜는데 그에 대한 판단은 단지 번지수가 틀린, 이 말밖에 없는데, 다른 한 개도 항소심에도 뭘 따진 게 없어요. 판단한 게 없다니까 판사가. 이런 판결문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항소심을 부실하게 했으면 이렇게.

항소심 판결문 이 이면에 쓰여진 글을 보면요, 이 항소가 말도 안 된 항소니까 그냥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별로 다룰 이유도 없고 재판할 가치도 없다는 근거의 판결문입니다.

그때 당시의 법원의 판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실질적인 행정재산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요 근래 들어가지고 취득시효를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용료나 그런 걸 안 내고 무사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에서 인정하는 경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이제 법원의 판단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취득시효를 인정했는데 니가 무슨 딴 주장하노?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우리가 주장하려고 했던 마을 총유냐 아니냐의 그 개념을 실지로는 안 다뤄줬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광범위 하게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이 자체가 우리가 주장하고 있던 사항이 질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항소 했다 하는 그런 일은 제 입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 경상북도에서 공문을 해가지고 군 귀속 동유 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해가지고 내려온 것 보면 귀속하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인 동․리에서 동민이 법인이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리와 동일하게 하고 동민의 집합체로서 그 동․리의 성황당, 제사용 위토답, 위토를 소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 후에도 동민의 소유로 볼 수 있다. 동민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거는 말하는 대로 총유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고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귀속을 시키라고 공문 해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사실 파악도 안 해보고 막연히 영일군 소유로 소유권 이전 한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거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사항이 있습니다. 리․동유 재산을 읍․면 또는 군으로 귀속하면서 실질적인 리․동유 재산과 형식적인 리․동유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리․동유 재산을 전부 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고. 왜냐 하면 임시조치법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실질적이냐 형식적이냐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지금 현재 다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때 당시……

그때 잘못한 것 있고 그리고 소송이 제기가 됐으면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그게 정말 동민들의 총유 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동민들이 재산이 맞다면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냥 인정해야죠, 재판 들어오면. 대응 안 하든지 포기 하든지 그냥 소송을 응소를 안 하든지 해가지고 인정 해야 될 일은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셨지만 그때 판단으로도 그게 총유 재산이 맞는 것 같다고 분명히 인정해 놓고 소송을 하고 괜히 시간낭비 돈낭비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예 응소 안 하든지 해야죠.

응소 하고 안 하고의 그때 당시 뭐 정확하게 정황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절차까지 가지 않고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판단에 이거는 확실하게 어떤 형식적인 동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침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응소를 해가지고 항소까지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마을 재산이 아니고 실질적인 마을 재산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마을 재산은 시․군 소유로 하는 게 맞으니까.

아까 답변하고 또 다르시네. 아까는 분명히 총유의 재산인 것처럼 보인다고 대답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설명 그만 하이소. 다 나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 공무원도 저하고 같은 판단 아니었겠나 싶어서.

그 당시의 소송 담당자는 누구죠?

우리 지금 담당자가 그때 당시 정성열 담당자입니다.

담당자요?

예.

담당자 처음부터 했어요?

정성열 예, 처음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고 중간에 제가 업무 인사 이동 돼가지고 와가지고.

항소심 했어요?

정성열 예, 항소는 제가 했습니다.

항소심 했는 부분은 과장도 그때 같이 결재라인이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작년 8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과장은 유승광 씨고 계장은 정만락 지금 남구청장 하시는 분. 그 있잖아? 나와 있죠? 거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현장조사 해가지고 이게 동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이게 사실 어떤 목적으로 쓰였나를 분명하게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어떤 그거라면, 공유재산이라면 저는 당연하게 소에도 응해야 되고 항소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실질적이냐 형식적이냐 그거는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저는 분명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같은 입장이 되더라도 그 절차는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게 공무원으로서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왔고, 나왔고 마을 총유재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항소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마을 총유재산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취득시효만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이 사실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1심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전에 모든 자료들을 전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는 말이오.

예.

답이 나오면 시에서 재무과에서도 소송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파악해 보면 이것이 마을 총유재산이냐 아니면 개인재산이냐 이것 판단해 보고 항소심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는게 우리 위원님들……

항소의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는 마을재산 여부를 가려주지 않고 취득시효부분만 인정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총유부분을 가려야 되겠다하고 항소를 들어갔던 것 아닌가 저는 이 관련서류를 쭉 뒤져보면서 나 같으면 과연 항소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부분대로 총유부분이 안 다뤄졌기 때문에, 마을 공유재산부분이 안 다뤄졌기 때문에 항소에까지 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날부터 동네에서 제사 지내고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우리가 사실 파악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를 판단을 해 줘야 맞죠.

뭡니까? 관습법으로 봐도 과거 70년대인가요? 그때부터 했으면 그걸 가지고 다툼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행정이 어리석은 짓이죠. 왜 그저 주민들의……

아니 지침에도 형식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을 가려주라 했거든요. 지침에서도, 46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재판 할 때는 참고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항소 이유 판단은 실질적인 어떤 그거보다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라면 어떤 찾아줄 것은 찾아주는 게 맞지 않냐고 저는 그때 당시 항소했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명덕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다음은 김기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곤위원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아까 소송 수행 담당자가 뒤에 있었습니다. 정성열 씨라고 했는데, 우리 소송패소 예방대책에 보면요, 패소가 예견 되면 바로 화해나 조정을 추진해서 이것 명백히 패소될 것이다고 생각 했을 때는 항소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전체 이게 1심이나 2심에 착수금이 보면 66만원, 그 다음에 또 항소해서 또 66만원하고, 또 총 소송비용과 피고가 부담했던 항소비용이나 수임 변호사 사례금 지급이나 또 소송 물가액이라든가 이 전체 총 한 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전체가.

이건만.

그거는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변호사 주고 했는 그 서류를 저희들 안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자료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것은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무과장한테 한 가지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회관 관계 말입니다.

예.

우리가 총 포항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323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거기 보면 개인명의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한57건이나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로 된 것이 38건입니다, 미등기로. 그리고 이 등기유형이 보면 전체 13건의 유형이 등기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재무부로 된 것도 있고, 포항시로 된 것도 되어 있고, 시장으로 된 것도 있고, 마을회로 된 것도 있고, 재무부, 건설부, 어촌계, 하물며 경주김씨 종친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소유권 취득 해가지고 내 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갖고 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나가고, 어떤 그러니까 세금 관계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걸 낸 증거를 하면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주 많아요, 지금 우리 시에. 재산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한번 파악을 해서 포항시면 시, 안 그러면 마을회관이면 마을회 명의로 해 준다든지 해서 일괄성 있게 뭐야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밖에서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각 사업소 또는 과별로 지금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공문을 한번 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 소관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어떻게 적절한 지침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시에서 약 한 1억 800만원씩이다 지원 해 준 사항도 미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92년도 거는 있는데.

저도 지금 그 부분은 관련 과장을 한번도 안 거쳐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 지침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김기곤위원 질의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조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한 후 계속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거는 끝내고 마무리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다 됐는데.

별로 없으니까 이것 마저 끝냅시다. 오늘 이거는 종결 지읍시다.

자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물론 원고측에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예.

취득시효라는 것은 점유를 할 때 선의로 점유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내 땅이다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주장한 것은 이거는 원래 마을재산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의 재산인데 마을사람들이 팔았다는 말입니다. 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매매계약이 무효입니다, 그게.

예.

무효인줄 알면서 이 사람이 계약서를 쓰고 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지금 왔는데, 그게 선의가 아니거든요, 만약 그게 군 재산이 맞다면. 마을 총유가 아니고 군 재산이라면, 변호사를 주장처럼.

예.

그러면 취득시효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다 무효되는데,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총유재산 아니라는 걸 주장한 근거를 갖고 오라니까요, 뭐든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든간에.

근거가 없어요, 지금.

주장하는 뭐 증인심문을 했다든지, 증거나 뭐 주장사실이 있으면 가져오라고요. 이거는 봤어요. 추가해서 다른 게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으면 큰 잘못이라고.

준비서면에 제시한 그 사항 외에는 추가로, 바로 총유로 인정 안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알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99가단10378호 소유권 이전 청구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첫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비를 들여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많은 시간까지 할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생을 하시는 것 만큼 우리를 뽑아주신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로 이러한 민사소송이 적게 발생 된다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줄어들게 되어 보람된 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열정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