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수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사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정회를 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3월28일 11시에 개의하는 제88회 제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기왕 단상에 앉으셨고 연장자이시고 하니까 이번 본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동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진학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추천하실 위원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님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8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역량이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4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금일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2억2,165만 1천원에서 금회 6,346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12억8,511만3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의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안이 상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 각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4억9,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5,951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산성립 절차를 결하였거나,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예산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4일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블어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으며, 금일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예산수정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2억35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2억2,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1억4천만원과 경제개발비 6,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예산수정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예산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가 여기에서 들어 보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지침이나 또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이런 예산집행질서를 지키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왔을 때 우리가 전번 경영진단할 때도 편법 승인을 한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시장님이 잘해 보겠다는 이런 간절한 경영진단을 요구하기에 그런 결과도 있었고 또 마을특화사업 수종심기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경제 및 시범사업으로서 주민소득 증대되는 소득사업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또 여기에서 위원발의 예산을 수정예산을 발의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감지를 했고 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예산집행 질서가 어긋났다 하더라도 수정안이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승인을 했는데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자리에서 산업도시위원회 전체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같은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고 참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이런 정도가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우리가 예산집행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제천시의회 전체가 앞으로라도 조금도 규정이나 규칙 범위내에서는 원칙에 준해서 한다라는 것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것이 꼭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도 그의지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가다 보면은 조금씩 원칙에 입각이라는 것이 결여되는 수가 있었는데 이 자리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면은 사전에 이런 것을 상의도 해보고 앞으로에 대한 예산집행질서에 대한 참 이런 것을 원활히 우리위원으로서 목을 다하기 위해서 좀 심사숙고 어떤 연구를 해 보자는 이런 얘기가 간절히 더 필요했는데 어떻게 앉다보니 오늘 이자리에 안온만도 못한거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앞으로는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좀 이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원칙을 지키기로 하면은 원칙를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지침서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지기로해 놓고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닌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심사결과 나왔으면은 위원님들 하나씩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상임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4억3,573만6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25억7,004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135억578만2천원이 상정되어 2003년도 예산총액은 2,757억7,2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조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4억5,951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8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6,3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총 삭감액은 8억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며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3월 28일 11시에 개의하는 제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