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철갑 의원 발언

유철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4건의 의안 중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49-8번지 오종호 씨 외 148명이 제출한 서부신시가지 환지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 등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8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동안 서울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경제·문화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이라는 어원 자체가 서울과 대칭되는 한 등급 낮은 외떨어진 변방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지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지방화시대를 열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3할의 지방자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치와 분권이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11%의 면적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잉집중에 따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은 80% 이상,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0%가 수도권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도시문제,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은 어떻습니까? 지방대학은 갈수록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고 취업과 출세라는 인생에 있어서의 두 가지 핵심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 지역의 인재들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입시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수능성적 상위 5% 중 62%가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며, 서울소재 대학입학자 중 지방고교 출신자 비율은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수는 연간 6만명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서울로 유출되는 자금은 매년 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재의 서울집중은 지방을 소외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지방을 떠나는데 지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치권과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의 문제를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보고 해결에 앞장서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2001년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지역 지식인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가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앞장서야 할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획단을 구성하지 않고 형식적인 실무협의회만 구성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볼 때 과연 지방분권을 바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전라남도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등에서는 지방분권을 전담하는 기획단을 만들어 지방분권에 관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시민 사회단체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세계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의 지방화시대를 공약하였고, 연내에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지방분권 실현의지를 강력히 천명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와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으며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기상학에서 상식이 된 "로렌즈"라는 수학자가 발표한 "나비효과"를 생각해 봅니다. 즉,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개짓이 바다를 건너 미국 텍사스에 이르면 토네이도와 같은 거대한 폭풍우가 된다는 이론과 같이 우리의 작은 힘이 전국적으로 뭉치면 중앙정치권과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 분위기를 살리고 또한 도민의 동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실무협의회보다 한 차원 높은 추진기획단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국민들의 올바른 의식과 능동적인 참여가 바탕이 된다면 이상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국영석 의원님과 이충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진호 의원님 외 9명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3년 3월 26일과 3월 27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금년 들어 처음 실시하게 되는 도정질문임과 동시에 민선3기에 도정 2년차인 2003년도 업무를 시작하는 전반기의 시점에서 벌이게 될 도정질문으로써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지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