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9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가칭)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조금전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십수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목표에서도 밝혔듯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으로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생존과 지방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국가의 안위와 안정을 위한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 2월 24일에 건의한 지방의회제도 등 지방분권촉구건의내용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 문제에 대한 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여론의 수렴 및 학계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토록 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칭)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3년 4월∼12월까지 9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에서 참다운 민주적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므로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권력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자원은 전 국토로 균형있게 분산 배치하여 수도권은 집중의 부작용에서 그리고 지방은 소외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모든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께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말까지 위원 9명으로 구성, 운영하는 (가칭)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가칭)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채택의건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법규상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은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구성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비회기 중 조사활동에 따른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실비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사무 중 특정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하고 이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고유업무이며, 행정사무조사활동은 일반적으로 비회기 중에 실시가 불가피하나 이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받지 못함으로써 참가위원들의 실효성있는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회기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그 활동을 할 경우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회기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회기수당지급기준을 보면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사정에 의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 못한 위원에게는 1회를 감하여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개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비회기 중에 그 활동을 할 경우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수당을 회기수당에 준하여 지급하자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영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전라북도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