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저희국 소관 3개의 안건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되고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등의 가입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제정이 명시되었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사고를 대비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수수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 인감증명 발급시 300원, 인감신규 및 변경신고시 250원의 적용을 받던 수수료가 개정된 인감증명법 및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의해 인감증명 발급시 관할동은 500원, 타동은 800원으로, 또 인감변경신고시에는 500원으로 법에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관련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발전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수를 증원하고 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발전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증원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도의 심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20번,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조례 제정이 명시되었으며, 또한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는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인감사고 때문에 인감업무담당을 회피하는 실정이고, 실지로 인감사고로 예산으로 변상 조치하고 인감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721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있던 인감에 관련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등이 인감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온라인 발급됨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1항에 '인감 증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개정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내용중 인감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722번,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구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에 의거 우리구 발전을 위한 제안과 구정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의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위원수를 증원하고, 발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제6조의2, 3을 신설하고, 또한 별도의 심사를 수행할 경우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9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참고로 제3조의 위원수는 2002년 10월에 15인 이상 17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감증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867호, 개정 2002년 12월 31일, 시행이 2003년 3월 26일부터네요? 시행이 되면 전국이 통일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고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개인이 실수나 사전에 모의 같은 것을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시는 그것도 제4조에 의해서 보험료 지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해도?

예.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약관에 그것을 넣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의 고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지요. 손실 또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변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개인한테는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은 별도로 소송을 하겠다?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변상을 해주지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한테.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받고 개인한테는,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게 몇조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험약관에, 그것을 명시한 약관을 가지고 계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하겠다?

예. 그리고 일반법에도 당연히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건만이 아니고요.

보험회사에 통보 해가지고.......?

예, 일단 피해자한테는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일단 해주고 나서,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앞으로 그런 사고가 안날 수가,

있다고 봐야지요.

있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인감은 중요한 것인데, 인감을 쓰는 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인가요?

중국하고 세나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감은 굉장히 재산권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 삽입해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인데 이 표준안에 안들어가 있다고 해도 일반공무원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안들어가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험약관하고,

또 일반공무원법이 있거든요.

공무원법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예.

큰 문제점은 없겠어요?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청수 위원입니다. 인감담당 공무원이 그러면 각동에 1명씩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감담당 공무원은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업무분장으로 해서 인감담당공무원을 동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담당공무원이 계속 그 사람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휴가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대직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직자가 또 출장 갔을 경우에는 대대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를 전부 포괄해서 인감업무를 취급하는 사람한테는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감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우리구에서는 몇 명입니까?

지금 각동에서는 1명씩 20명이고, 구청에 외국인 인감담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1명씩이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이 휴가라든지, 요새 토요일 근무 안할 때 같은 경우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는 대직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대직자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직위포괄제라고 여기에서 표기를 했습니다. 인감을 취급하는 공무원이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직위를 포괄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흥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떼어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험을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번 인감보다는 전산화가 되어서 위험하니까 지금 보험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험한 사례가 무엇이 있을 것 같아서 보험을 드는지 그 사례를 한가지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 동이나 아무 지방에 가서도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했을 경우 지금처럼 대리로 가서 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인감을 대리로 떼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변조를 해서 내가 위임을 받았다고 하고 도장 찍으면 그만이니까, 인감 떼러 온 사람 신분만 확인하면 되니까 신분증을 속여가지고 왔을 때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전에는 어찌 되었건 대리로 떼려면 본인의 인감도장을 갖고 와야 하니까 승낙을 받았던가, 아니면 나쁜 짓을 하려면 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훔치지 않고 아무 도장이라도 내가 찍어서 발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맨몸뚱이가 나쁘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 것 찍어서 떼면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공무원이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이 책임지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서로 지금은 동사무소 가면 담당이 없어도 옆의 사람이 빨리 떼어주고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서로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제가 보기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에처럼 그냥 막 떼어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고가 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요새는 부동산이 1, 2억원도 아니고 보통 했다 하면 몇 억원씩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감담당 직원들한테 무엇인가 가점이 주어진다든가 해야지 누가 인감 맡아서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그 사람들한테 감사실에 근무하는 식으로 가점을 주어서 승진에 좀 무엇이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무조건 하면 힘들고 겁나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복안은 없는지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 복안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설명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그 전의 제도보다는 장치가 안전한 장치입니다. 인감이 우선 인형이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감 등록된 상태를 그대로 주민등록처럼 발급하는데 불과한 것이니까 그전보다 사고가 덜하리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하면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직원 전체 보험을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누가 떼어도 상관없고, 인감을 오늘 하다가 내일 담당자를 바꿔도 상관없지요?

예.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조건 뗄 수 있으면 직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할 것입니다. 누가 와서 대리로 떼러 하면 얼굴도 한번 쳐다 봐야 할 것이고, 모자를 쓰고 있으면 모자도 벗어봐라 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앞으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지금보다는 더 생기리라고 봅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장을 갖고 오니까 어지간하면 그 사람 신분증하고 도장 받으면 되지만, 지금은 신분증도 갖고 오지만 도장이 없으니까 아무나,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다른 분들 것 떼려면 내 신분증하고 도장만 갖고 가면 뗄 수는 있단 말입니다, 일단. 나중에 내가 책임을 지는 한이 있어도.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민원 생기는 것이나 이런 것은 좀 구청 차원에서 무조건 불친절하다 하지말고 인감담당자들이 마음놓고, 진짜 누구 말마따나 "좀 모자 좀 벗어 보십시오." 요새 면허증 갖고 오면 얼굴 모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얼굴 몰라요. 주민등록증은 얼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해서 인감담당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는 방법으로 구청에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염두에 두고 시행 시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인감증명 발급을 할 때 현행제도에 보면 "본인 이외에는 발급하지 말라" 하고 단서를 붙이면 본인 이외에는 발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발행할 때 그런 단서가 통용이 되는지?

그것도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이 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군요?

예,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험을 들 때 우리 세출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약 3억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보험을 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세출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지금 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이 넘어가면 구상권 행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감담당 직원의 교육이라든지 감독에 조금 더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면 종전에 25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5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 25인으로 우리 각종 전문교수, 그리고 지역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25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소집하면 25인이 다 모이는, 좀 인원이 많은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과위원회로 해서 각종 사안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5인으로는 각종 전문위원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까지 인원을 늘려서 향후 우리 용산구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전문가를 위촉할 필요성이 있으면 위촉할 여분을 두기 위한 인원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6명이 되어 있는데 꼭 30인을 위촉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30인 이내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 발전을 위한 전문성이라면 어떤 면에서 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산구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지금 용산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수라든가 다른 데서 전문성을 찾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특히 용산구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지역발전을 논의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교수, 또는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 또는 공무원 출신들, 또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지역발전을 논의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위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수분들을 위촉할 때 조경학 교수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생태 분야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현재 위임한 교수분들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가 혹시 용산구 발전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아직 위촉되지 않은 인원수에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이 전문분야로 다 있는데도 30명이 꼭 필요하시네요?

30명까지는 최고의 한도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발전위원님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심의지요?

그렇습니다. 심의, 자문, 또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용산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심의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회의는 매월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분기별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니까 앞으로 용산구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지정 같은 것을 해서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올바른 용산구 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발전위원회 개정조례안의 요지가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소위원회 구성, 대개 예측되는 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 위원회를 할 때마다 26명씩 모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판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취지고요, 다만 지금 어떤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용산구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 그래서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예를 들면 교통분야면 교통에 대해서, 건축분야면 건축에 대해서, 조경이면 조경, 환경이면 환경, 그와 같이 사안사안 별로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위원 중에서 지정해서 5인 내지 10인의 하나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너무 막연한 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는 발전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분야에 따라서 전문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다른 소관업무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고 월권행위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충돌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한계나 무엇을 한다는 것이 대강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선이 그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용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발전위원회에서 용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용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심의 자체에 어떤 침해도 하고 충돌할 소지도 있는 것이고, 또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용산구 건축관계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우리 발전위원회가 한번 심의를 해보자 한다면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와 심의 범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 되지,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타 분야의 어떤 권한 침해라든지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런 저런 것을 다 알아보고, 또 설령 저희가 알아보지 못한 속에서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결과가 나온다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와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조정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발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실상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 또는 폭넓은 제안, 그래서 용산구 발전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구민들 또는 전문가들의 전문성,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용산구 지역발전에 하나의 자문 쪽에 무게를 두고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에 구정자문위원회도 있지요? (자리에서

- 구정자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한계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로 선을 긋든지 규칙에 선을 긋든지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한계점이나, 일종에 소위원회는 테스크포스트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또 잘못하면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놓고 위원수만 늘리는 식으로 해서 실효성이 없을 소지도 있고,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전위원회 심의사항이라든지 한계라든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규칙이나 조례안에 다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25인이라는 발전위원회 위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비효율적인 면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30인까지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 꼭 30인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30인까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금현재 26명에서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우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가 되어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발전위원회가 언제부터 조직이 되었나요?

죄송합니다. 발족된 것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있나요?

2년입니다.

2년이라고 임기가 못 박혀 있어요?

아닙니다.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인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없고, 아까 장영수 선배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전문성은 없고 돈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임기가 있어가지고, 30인으로 많이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운영해보다 보면 참석을 잘 안하시고 소극적인 분들이 분명히 여기 25인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극적인 분들을 다시 위촉하지 말고 다른 분들로 위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인원만 자꾸 늘리고, 제가 보기에는 자리 늘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인원을 17인에서 25인으로 늘린 것이 얼마 되지 않은데 또 갑자기 5명 정도 더, 이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기가 되면 좀 활동이 부진하신 분들은 빼고 해야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뺄 분도 있는 것 같은데도 한번 해 놓으면 용산구에서 그래도 내 노라 하는 분이시니까 감히 그만 두시라는 소리를 못하니까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만 많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소리하면 맹랑하지만 위원장한테 제가 명단을 아까 달라고 해서 봤는데요, 그런 것은 좀 하고, 또 아까 단국대나 숙대 교수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나이 70 넘으신 분도 있네요? 누구를 지적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전문 분야 아닌 사람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평통위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런 분들이 다른 전문성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인원만 많이 늘릴 것이 아니고 또 인원이 좀 적더라도, 17인에서 25인으로 늘린 것이 얼마 안되는데 30인으로 또 늘리고, 또 조금 있으면 자리 확보하려고 또 늘릴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활동이 미약하신 분들은 빼고 다시 하고 해서 임기가 있다니까 이렇게 해야지 인원만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좋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산구발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비협조적이거나 용산구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분은 새로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전의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기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발전위원회에 영입하기 전에 기업체를 상대로 했는지, 아니면 인물을 위주로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작년 8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구성된 인원이라서 과거에 위촉된 분들에 대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초창기 발전위원회 설립할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위촉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17명에서 25명, 또 25명에서 3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이후에는 발전위원들의 위원구성이 지역주민 중심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발전위원회 심의를 하고 전문성을 자문 받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미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수분들 중심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교수분 중심으로 많이 보완을 했고, 또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이라든지 용산구 발전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을 많이 영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무슨 사업을 해서, 아니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이 아닌 좀더 발전위원회 목적에 맞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위원도 위촉할 뿐만 아니라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발전위원회에 도움이 안되는 분들은 위원회에서 새로운 분으로 바꾸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가 분기별로 열린다는데 작년의 회의록 내용을 위원들이 볼 수 있을 까요?

2002년도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에 발전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산구발전위원회 위원 현황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비고란에 자문분야가 나와야 되는데 핵심이 빠졌어요. 자문분야에 대한 얘기가 없고 다른 자료들만 주로 나와있는데, 자문분야 자료가 나와있으면 좋겠네요.

자문분야는 주소란에 보면 교수 분들을 숙명여대 하면 도시조경건축,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고란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술문화분야 같은 경우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일차에 질의를 드렸듯이 소위원회구성을 하려면 전문분야를 파트별로 체계 있게 조례가 개정되는 취지에 맞게끔 명단이 작성되어서 제출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분야별로 몇 개 소위원회를 두는 겁니까, 안건마다 즉시 즉시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유연성 있게 사안별로 운영해볼까 합니까?

구성을 위원장이 직접 합니까, 전체위원회에서 뽑습니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사안에 맞는 분들을 5인내지 10인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이진달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숙명여대교수라고 하면 어느 분야의 교수, 또 서울대면 어느 분야 이걸 알아야지.....,

주소란에 보면 숙명여대 괄호 속에 도시조경건축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디에 해놨습니까?

서울대 교수인 경우에는 생태환경분야....., 조금 난해하게 해놔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분야별로만 즉시 즉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이 어떤 위원회로 고정을 시켜놓으면 현안으로 나타나는 발전관계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를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안에 맞춰서 하나의 가장 가까운 전문가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위원 중에서도 이 분야와 관계 있는 분들을 구성해서 하는 게 오히려 운영의 묘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몇 개 분야라는 건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5명 증원할 때는 생태환경분야, 건축설계분야 외의 전문분야 사람들을 충원해야 되겠네요?

뒤에 보시면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 건설관리분야라든지, 또는 교통분야라든지 이런 분도 뒤에 보시면 교수분이라고 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 전문분야로 충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