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소관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고장을 건설하고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연찬해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우리 남원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2002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과의 지적사항은 공무원 연수 관계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수를 하면서 단순한 사기진작을 위한 관광성을 지양하고 서로 연관있는 부서와 직원들로 팀을 구성하는등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작년보다도 좀더 많이 반영을 해주셨습니다만 6월부터 9월까지 11개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미주,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로 해서 10개팀 약 50명정도 팀별로 약 5명정도로 해서 연관되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희망자는 팀을 구성해서 선발하는데 팀별 연수 계획서, 일정이라든지 지역, 연수 과제등을 참고로 하고 연수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 분야 그 다음 도시환경 관리, 교통, 사회복지, 산업경제등 7개 분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업무가 연관되도록 해서 팀을 구성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대형마트 이동 상인들로 인해서 지역상가와 이런 것이 지역경제 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동 판매상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 판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내 예식장이라든지 대형매장이 임대되지 않도록 서한문을 보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저희시의 관계 부서와 경찰서, 세무서등 유관기관 7개 부서가 합동으로 구성이 되어서 필요시에는 수시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전보다는 그런 것이 조금씩 덜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동 판매 그런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면 어떤 범법 행위가 있으면 실지로 단속을 많이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자매 도시인 중국 염성시와 교류가 7년이 되었는데 관광이나 문화 교류의 위주가 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적인 교류에 촛점을 맞춰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7년째가 되고 올해도 2번 문화교류 위주로 왔다 갔습니다만 기업인들이 작년에도 나가서 예를 들어서 춘향골 맛김치라든지 영우 냉동이라든지 실지로 가서 경제적인 교류에 촛점을 맞춰서 추진했습니다만 가격 문제라든지 임대 조건등이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과제로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옻칠 공예관 건립 사업을 할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운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원주가 이와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옻칠 공예관 관계는 부지 600여평도 매입이 다 끝나고 과업 지시서가 감사 부서의 감사중에 있고 곧 과업 지시서가 되면 발주를 해서 설계 심사라든지 설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서 우리시가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공설시장 7동 정비 사업을 했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자원부의 리모델링 사업 대상은 민자가 50%만 지원해주고 50%중에서 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해주도록 되어 있고 20%는 말하자면 공설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안하고 작년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을 더 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도 얻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을 저희들이 주는데 형병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서면 심사를 했는데 앞으로 실지로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와서 가용 자원이 약 28억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니까 실지로 쓰는 분들이 많지 않고 저희들이 들어오는 자격 기준이 다 되기 때문에 경합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경합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8동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을 장날에 말하자면 거기 입주 상인들이 주차하지 않고 고객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많이 주차를 해서 고객들이 주차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사용토록 노력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 사업이 2001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이었는데 2001년도 11월 7일에야 계약이 되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차질없이 완공을 해서 농공단지 가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저희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옻칠 공예관 공유재산 관리 변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끝났습니다.

나머지 토지주들하고 매입 ......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끝나고 등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용역 과제 심의가 끝나서 과업 지시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설시장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 약 4평정도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이 물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투자했었고 앞으로도 투자 계획이 있는 공설시장이 도로변에서 쳐다볼때 그것 때문에 시야도 가리고 또 시민들이 통행하는 것도 가리고 문앞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하는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설시장의 흐름 파악으로 봐서는 한 사람의 이득보다는 공유적인 다면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 계획을 흡수하지 못하고 지금 개인이 점유해서 판넬로 하나의 숙소 식으로 지어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상권내에서 불만이 많아요. 도로변에서 한번 지나가면서 보신일 있지요? 가운데가 확 틔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연구 검토해보신 일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와 절충을 한번 해서 ......

절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예요? 어떤 방법으로 절충을 했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때 말하자면 그것을 시에서라도 매입을 해서 ......

. 도로로 환원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봤는데 막무가네이고 해서 이 문제는 실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이 안보이기는 하는데 공설시장 8동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있더라도 전체적인 안에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또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인데 인공선 같이 툭 불거져가지고 시야적으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지나간 얘기이지만 그런 모순을 시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매입을 한다든지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목 좋은데에서 약간 협의를 한다고 해봐야 목 좋은데에서 합의 협의에 응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공설시장 안이 외부에서 볼때에도 시야가 확 트이고 많은 사람이 또 이동하는데 거침이 없이 물흐르듯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협의한다고 해서 협의가 안됩니다. 그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여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 과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옻칠 공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를 말씀하셨지요?

예.

다녀오셨습니까?

거기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우리시와의 비교 분석해서 우리도 앞으로 운영에 관한 방법을 추후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옻칠 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시 사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말하자면 공유재산이 됩니다.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간에게 줄때에는 사용료를 주고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으로 조례안까지 구상을 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몇 차례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7동에 대한 추가 현대화 사업을 일단 구상하고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의 동향을 파악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능성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행자부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행자부 지역경제과의 계획은 지금 이것이 연도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02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한 것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전략 산업 즉, 농공단지 산업단지 전략 산업하고 전통 산업해서 덕과의 매원식품 그런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 사업으로서의 우리 농공단지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이것은 한번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절대 안되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역경제과에 특별교부세 사업을 남원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행자부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해서 당초에 올리기는 매원 식품하고 2군데를 올려서 6억원을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5억원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동향은 올해는 전략 산업하고 전통 산업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 지원을 해주고 아마 재래시장은 2002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쯤이나 한번더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동향을 수시로 파악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004년도에나 ......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신임 행자부 장관이 오기 전의 행자부의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입장은 신임 장관이 오면 또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유동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동 상인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 세무서, 시청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또 대형 할인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 소유주에게 임대가 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

서한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세로 빌려달라고 하면 안빌려줄 수는 없지요.

예.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상 잠시라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다소라도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빌려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것까지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난 이후에 상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조 기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대 광고라든지 ......

과대 광고라든지 허위 광고라든지 ......

예.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허위광고, 과대광고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판단력의 흐름을 하나의 상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보통 수백만원씩 하는 그러한 것을 순식간에 판단력을 제대로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광고, 과대광고에 속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주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고물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과, 건강보조 식품은 환경위생과, 의료기구는 보건소이고 세무서는 납세 관련, 경찰서는 경찰서 이렇게 반이 구성되어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도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은 다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 자금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대책까지 수립해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봤을때 작은 것부터라도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6월중에서 9월까지 시행을 하시고 팀별 5명씩 구성해서 시행을 하겠다. 주제나 연수 인원, 연수 지역을 대폭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비단 2002년도 공무 국외여행 공무원 연수때에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시정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틀림없이 의회에서 바라는대로 시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 7개 분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 시행하시기 전에 팀웍이 구성되면 구성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는 연수 목적이 비슷한 또 직렬이 비슷한 그런 팀웍을 이뤄서 연수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너무 선진국을 지향하는 이런 연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배울점이 있는 것이고 후진국에 가서 보고 느끼는 점이 없으라는 법이 없고 저도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보고 느끼는 점은 후진국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선진국보다 복지 정책이 잘되어 있는 곳도 후진국에 있고 또 무질서 속에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후진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가지고 단순히 생각하기에 선진국으로만 가야 우리가 배울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화이트 칼라들인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시장 상인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그네들에게도 보고 느낄 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평가해서 또 시민단체랄지 주변의 눈을 의식해서 선진국 일변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보고 느낄 것이 많고 또 배낭여행 같은 경우 몸소 체험하기는 후진국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유익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명칭 자체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저히 명칭 자체가 받아드리기가 가슴에 안닿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상대방에서 받아드릴때 좋은 이미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명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정해봐야 할 문제점인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낭여행, 배낭여행 하니까 듣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명칭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다녀와도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별도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어감이 듣는이로 하여금 여행성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심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참고로 잠깐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미국, 이라크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4개반으로 편성해서 수출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때 그때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저는 한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염성시하고 교류를 가진지가 7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염성시하고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감사 당시의 지적사항 내용 그대로 우리가 염성시와 교류를 가진 후에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실익이 왔는가 싶어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하는 당시에 여러가지 지역의 어떤 민간 투자라든지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별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업무보고가 제가 많이 기억이 남아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무 배양이라든지 수출시장 개척 그랬는데 오히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품목 또 우리의 대응 전략 이 부분에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고 그동안 과연 7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수출 물량은 얼마이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어떤 것이 숫자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때는 지역 주민들이 엊그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만 무슨 묘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해외 연수가 여러가지로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관광성 또 중국 염성시와 교류한답시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낭비하는 예산 이런 저런 것을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성시하고 저희들이 교류한 것이 7년이 맞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는 문화 교류 위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진출 같은 것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작년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우 냉동이라든지 춘향골 맛김치를 투자 관계를 가서 우리 기업인들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업 투자라는 것은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투자를 해서 사업이 번창되고 이윤이 나야 투자가 되는데 가서 현지 여건을 보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격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치 공장 같으면 고춧가루 문제랄지 임대 조건 같은 것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윤이 나야 가서 투자하는데 또 가서 투자를 할려고 기업이 많이 오고가고 했는데 실지로 가서 보면 여러가지 이윤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 교류 위주보다는 투자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요새는 2-3년이면 지금 세상살이가 변하고 있어요. 1년내에도, 한달내에도 변하고 있잖아요? 급변하는 지금 시점에 그동안 7년이나 그렇게 교류를 가졌으면 과연 말씀하신 그대로 단 한가지 품목 김치가 되었든 지역의 특산품을 우리가 개인이 되었든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했든 지역의 전반적인 실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는 실례로 액수라든지 물량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막연하게 김치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김치를 추진했으면 과연 중국에 가서 우리 김치를 홍보해가지고 염성시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김치가 널리 홍보가 되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실지로 기업 진출이 뚜렷한 그런 것이 지금 없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 문제는 수출 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공산품이 약 12개 그 다음 농산물 14개 해서 약 26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산품은 면사, 귀금속, 발광 바이오드 그런 것이고 농산품은 배나 시설오이, 파프리카, 상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것이 농·공산품을 수출한 것이 약 3,600만불로 그중에서는 공산품이 3,300만불, 농산품이 약 300만불되는데 올해는 목표를 약 4,000만불로 잡고 있는데 주로 주업체는 태전방적이라든지 화림공업, 영우냉동식품 그런 것이 되겠고 실지로 중국에 하는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 미국과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IBC 통상이라고 거기에서 아랍하고 중동에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중점을 두라는 것은 앞으로 연구 과제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적인 이런 교류라고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지역에 무엇인가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미미하고 또 추진이 안되었더라도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차원높고 무엇인가 전망이 확실한 것으로 대안을 깊이 가져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 컨설팅 사업 분야에 있어서 사업 대상자의 특정 작목 분야에 대한 편중 지원과 전년도에 지원된 농가에 대한 중복 지원의 특혜성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서 투자의 효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농업 경영인 주체를 육성키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농림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49농가를 선정 지원하였고 그중에 2002년도에는 21농가가 신청해서 17농가를 선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신청시마다 컨설팅 대상 사업 품목의 다양화와 여러 분야에 농업인이 참여토록 노력을 해왔으나 사업 성격상 원예나 특작 분야는 축산 분야와 같은 규모화되고 일정 수준의 생산 능력과 경영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제반 여건상 농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임을 참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여러 품목의 분야에서 농가들의 참여가 되도록 계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 문제는 컨설팅 사업 성격상 최소한 2년내지 3년은 이어서 실시해야만 성과 측정과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이나 경영 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려면 최소한 2년, 3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규 희망 농가가 많을시에는 신규 농가 우선에 중점을 두고 대상 농가를 선정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천면 송치 문화마을 사업 지구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송치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와 위탁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놀이터와 인도, 가로수등의 시설물과 주변 환경 정비등을 포함한 완전한 보완 조치가 된 후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장의 부실 운영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활성화 대책, 서울사무소를 활용한 판매 활성화 대책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으뜸 상품 판매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지리산 휴게소 판매장은 아영 봉대마을 작목반과의 계약을 지난 1월 5일자로 체결하고 지금 현재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천면 고기리 판매장과 사매지구 오리정 판매장은 2002년도 9월 5일자로 정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금 개장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그동안에도 우리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와 시장개척을 위한 활동을 관계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농산물 판매 알선, 쌀 판로 개척 또는 명절 직판행사등을 추진해 나오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 10일자로 구로구산하 각 면·동 부녀 회장단을 초청해서 봉대마을과 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을 그날 실시했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구입해간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여타 읍·면 마을까지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용·배수로 공사의 경우 상·하부 동일한 용량의 관을 사용함으로써 하부지역의 과부하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경지정리 지구내의 용·배수로 공사시 상부와 하부의 유역 면적을 구분해서 배수 단면을 결정토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단면 협소로 인한 범람 지역은 전수조사를 앞으로 실시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현장 진단을 통해서 해소 대책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관리에 따른 조례 제정전 예산 계상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미납 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에 대한 사유별 미납 내용을 보면 영세농가 또는 환지 토지 불만자, 주소 불명자, 납부 지연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납부 지연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나 징수독려, 법적 절차 이행등을 통해서 조기에 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귀농자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시 근거 조례 제정 시행, 일몰제 도입, 농협의 사업 참여 방안등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귀농자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은 정부의 귀농 지원 사업이 종료된 지난 2000년부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말로 지원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5년까지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한 시비 부담분 이자 차액만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과 일몰제 도입, 농협 참여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시점으로 현실성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연찬을 통해서 금후 사업 관련된 사업 추진시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금고 융자금 미상환분에 대한 조기 회수 대책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그동안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인들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영농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경영 부진이나 시행착오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한정된 인력으로 채권 관리와 징수 독려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징수 독려반 편성등을 통해서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해서 해소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 대책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를 개정해서 수탁 금융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의 소홀과 특히 농업 경영인 선정시 여성 농업인에 대한 현실성있는 지원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농업 경영인 선정시 평가기준을 여성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도와 농림부에 지침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여성 농업인이 경합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시는 여성 농업인 우대 시책을 적극 검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용·배수로 공사에 있어가지고 지금 상·하부가 같은 용량으로 되어서 앞으로 유역 면적에 따라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지역이 몇 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지역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당면한 수해복구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전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지구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 대책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시가 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속히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셔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남원의 농산물 판매장의 문제점, 경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판매장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경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판매장을 가보면 건물에 진열장정도입니다.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가지고 신선한 농산물을 보관할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들로부터 안좋은 농산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보다는 매듭이 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판매장이 겉은 좋습니다. 실제 내용을 들어가보면 농산물을 갖다놓고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저는 얼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선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잘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건물에서 물이 줄줄새고 해서 제가 전화하기 뭣하니까 당신이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요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판매장을 보수할 이런 예산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고품질의 농산물을 갖다놓고도 보관할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농산물은 정말 농업인들에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을 만들어주어야지요. 시작할때는 어떠한 계획을 세웠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가게에도 가면 예냉시설이 잘되어서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주라고 할까요, 영농조합이라고 할까요. 솔직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예냉 시설을 할려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몇 천만원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설을 확실하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해주지 못할 바에는 그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농산물을 갖다가 놓고 벌레가 끌고 오늘 배추를 갖다놓으면 시들어가지고 내일 내버리고 새로 갖다놓고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운영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을 없애야 됩니다. 거기에서 벌레나 먹고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하루 지나면 시들어가지고 내버려야 되는데 그 운영을 누가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꼭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판매장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으뜸상품 판매장과 관련된 내용을 지리산 휴게소 판매장의 실태를 기본으로 한 그런 현장의 문제점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으뜸상품 판매장을 과거의 정책 문제 얘기를 여기서 할 그런 계기는 아닙니다만 당초에 이 판매장들을 설치할 당시 그 당시의 정부 정책은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나고 또는 관광지에 도로가 개설되고 이러면 많은 관광 이동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으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산물들을 거기에 전시해서 관광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장에 전시해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식품, 채소나 저장성이 약한 식품이나 이런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판매 품목의 제한 요소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시설 문제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시설했을때 어떤 별도의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휴게소나 이런 시설에 있는 기존 전시판매 쇼핑센터나 이런데와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 수요가 구매의 어느 계기가 단절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매 오리정 판매소나 주천 고기리 판매소나 이런 지역은 특히 관광 유동 인구가 극히 적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만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폐쇄를 한다거나 또는 거기를 판매장 사업을 중단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지원 사업의 어느 지침이나 정책적인 그런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는 그 판매장이 조금이라도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민들의 농산물이 거기서 홍보가 되고 또는 판매가 되는데에 주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와 진단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이나 또는 별다른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계장님도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우리 남원시 정책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가 상당히 우리 시장님께서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실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보다는 유통 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된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생산 쪽에 30%이고 판매 유통 쪽에 비중을 70%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원시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 농산물유통계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농산물유통계에서 지금 농업인들에게 물어보십시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회에 왔습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저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유통 쪽에 강력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매장이 엄청난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매달 적자를 봐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2년간 계약해놓고 하지도 못하고, 안할 수도 없고 그냥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지가 아주 안좋게 되어 있어요. 와서 보면 싱싱한 맛이 나야 되는데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에 저온저장고를 조그마한 컨테이너랄지 이런 것정도 하나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 약 열흘 내버려두면 벌레가 나옵니다. 어떻게 신선한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공급할 것이며 영세한 영농조합에서 거기에 수천만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우리 남원의 농산물 판매장은 누구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 말씀을 귀담아 주시고 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시설을 만들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상당히 우리 남원시의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기 운영되고 있는 판매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이나 또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지 검토를 통해서 지원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 부분은 지금 국내 유통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산지 유통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시정을 집중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형위원님 좋은 지적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상품 또 농산물, 지역 특산품을 생산해놓더라도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면 그것이 제대로 판매 전략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판매장 시설이 97년,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우리시에서도 엄청나게 곤혹을 치뤘겠지만 농협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곤혹을 치뤘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그것을 짐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우리시비를 낭비해가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못되다 보니까 이런 야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형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역에 무엇인가 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각별한 애정을 두시고 뭔가 우리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려고 봤을때에는 판매 전략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보다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시 전체 살림살이에서 농업인을 아껴주거나 농촌에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 우리시내권도 뭔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인근 감소 요인이 우선 농촌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를 외자유치를 시켜서 큰 공장을 마련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기 전에는 지금 농촌의 고령화 사회에서 늙어 빠져나가고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병아리 울음소리가 없어요. 시내권에도 결국은 농촌은 살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시내로 유입을 해오지 전주나 서울에서 남원시로 지금 유입하는 인구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98년도에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각종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적자 운영 이런 방안이 있을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과연 이것이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때는 활성화를 시켜서 살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희박할때는 이것을 완전히 폐쇄를 시키고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외자 농공단지라든지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전략적으로 시의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공헌을 하고 일부는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에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평상시 저의 바램은 구로구하고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봉대마을까지 견학해서 그 지역에서 특산품을 사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회성이 거점은 아닙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판매장이라는 것이 일회성, 전시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짙습니다. 98년 무렵인가 한쪽 귀퉁이에 농협 시지부에서 와가지고 텐트 하나 쳐놓고 먹거리 잠깐하고 몇 시간내에 치워버리고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치우느라고 애쓰고 예산 낭비이지 그것이 시민들에게 별 실익이 가지 않거든요. 물론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매사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미 때가 지났고 과감히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기 구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우리 향우회라든지 구로구하고는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구로구민들에게 우리지역의 목기가 되었든 농산물이 되었든 특산품을 믿고 안심하고 사갈 수 있도록 전시판매장을 개설해서 전시판매장을 임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쩌다 보면 적은돈 아닙니다만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해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 꾸준히 왜냐 하면 소비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다 하루 문을 닫아버리면 이 집은 어쩔때는 자기 마음 내키면 열고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안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불문하고 매일 거기에 가면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다 또 믿고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 농산물을 살 수 있다.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직원만 가지고도 저는 운영하리라 믿고 만에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판매원 예를 들어서 여자 직원 약 2명을 거기에 채용해놓으면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니냐 싶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향은 없으신지 제 말씀이 좀 장황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실무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또 그대로 체감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시정 가능한 부분들은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류를 통한 문제 이런 것을 일회성 행사를 지적하시는데 이번 서울 구로구와 같은 그런 사례는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을 지양하고 꾸준히 서로 교류를 통해서 현장에 와서 체험을 하고 우리 농산물을 자기들이 먹는 농산물을 직접 보고 체험을 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갖고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회성 행사는 절대 지양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린 서울사무소의 어떤 판매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제 소관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이라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은 다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었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운영이 되었기에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을 하도록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내용 추진사항을 보면 2002년말로 사업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더이상 필요치 않는 실정이다 이렇게 추진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더이상 추진을 할 수 없고 종료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급을 하는 이자 차액에 대한 이자 차액은 2000년까지 계속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자 차액만 지급을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근거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의한 근거 이 부분이 실상 지속적인 사업이나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효율성을 두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차보전 사업을 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에 98년도부터 정부에서 IMF 이후에 귀농 정책을 추진하면서 귀농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착 융자 지원이 있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간 추진을 하고 중단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귀농자는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해서 그 당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시에 귀농하는 농가들에게 시 자체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정착 자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농협과 협의하에 농협 자금으로 해서 이자 차액을 일부 시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후에 이런 유사한 업무가 있을 경우는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 처리결과를 말씀하실때 과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곁들여서 해주셨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해왔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없이 집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반성의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를 않아요. 당연히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니까 안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인 조례가 없고 근거없이 집행했던 사업에 대한 이자분 보완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계속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어차피 종료된 사업이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위원님들에게 법적인 근거와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을 다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사실 농축산물이 어떻게 보면 외국과 경쟁력에서 비교가 안되니까 힘들지요. 그렇지만 제가 한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설팅 사업이 있잖아요?

예.

새정부 들어와서 낙농 같은데는 피해보상 제도라든가 또 폐농 보상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대상농가 선정시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컨설팅 사업을 보조 사업과 자부담해서 지원해주었는데 이런 피해 보상 제도가 실시되면 그만 둘려고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컨설팅 사업을 2003년도에는 대상농가 선정시 이런 부분은 조금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해 선정되었는데 피해 보상이라든가 폐농 과수원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면적들은 폐농 보상제 실시를 할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사업을 지원했을때는 결국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더 파악해보시고 농가 선정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컨설팅 사업 부분은 그동안에 농가들이 정부에서 옛날 구조 개선 사업이나 여러가지 각종 지원 사업이나 또는 농가 스스로의 사업을 통해서 경영 규모가 일정화 되고 짜임새있게 이런 경영을 해나가야 함에도 비단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측면에서나 또는 경영 측면에서나 재무관리 측면에서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어떤 지식 수준에 도달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런 상태의 농촌 현실 때문에 그래서 컨설팅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서 경영을 개선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농가 단위로는 이것이 1,000만원 규모정도입니다. 그래서 50%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은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나가는 농가들도 있지만 아직도 농가들이 그렇게 깨어있지 않습니다. 특히 규모화가 된 축산 분야 농가들이 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일반 경종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직은 또 그런 짜임새있게 경영 컨설팅을 받을 정도로 이런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 농가나 이런 부분의 농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지원을 확대해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비 차원에서 가용재원이 허용되어야 지원을 확대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폐농이나 혹시 사업 전환이나 이런 측면에서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성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 2002년말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청을 안받습니까?

이제는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의 업무가 비슷 비슷하게 중복되어 있다는 생각을 혹시 못느끼십니까?

중복성이라고 굳이 표현하기보다 서로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 그런 업무는 없지요. 전부다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 유인물로 배부를 드렸습니다만 당면한 구제역과 콜레라 특별 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자에 1종 전염병인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돼지 사육농가는 물론이고 전 양축농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방역대책 추진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 우제류 사육은 소가 21,300두, 돼지가 66,800두, 기타 염소나 사냥이 4,350여두로 해서 92,400여두를 지금 저희 관내에서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돼지 콜레라 발생 현황은 지난 3월 18일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처음에 34마리가 발생이 되어서 그 집에 사육하고 있는 800두 돼지를 전량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인근 사육 돼지 여기에는 긴급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것이 약 510,000두가 되는데 익산, 전주, 완주, 김제, 충남 논산이고 익산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군은 긴급 백신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발생 경위는 지난 2월 19일 김포에서 5마리 중돼지를 구입했는데 이때 콜레라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김포의 상원농장이라고 하는데는 지난해 11월 콜레라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3Kg이내 위험지역에서 해제된지가 1개월도 안되어서 돼지 새끼를 전국에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전국에 분양한 농가수가 약 82호인데 그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져온 것이 약 20호정도가 됩니다. 다행히 우리 남원은 아직까지 구입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콜레라 발생은 전국적으로 6개도 18개 시·군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완주, 익산, 김제해서 3개 시·군이고 전남이 화순 한군데, 경기가 이천, 화성, 평택, 여주, 김포해서 5군데, 충남이 보령, 당진, 아산, 홍성해서 4군데, 경북 성주,경주, 상주해서 3군데, 경남 함안, 김해해서 2군데가 현재 발생이 되어서 방역 당국은 물론 전 국민에게 불안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후 농림부 조치 계획을 들어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돼지에 대해서는 백신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돼지는 물론 백신 접종을 하면 발생은 안됩니다만 그와 반면에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첫째는 외국에 수출하는 길이 막히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한 돼지는 이동 통제가 되고 또 도축을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에만 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발생이 안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추진사항으로는 저희들은 3월 초순부터 특별 대책 상황실을 우리시는 물론이고 22개 읍·면·동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일제 소독도 매주 수요일날 1월과 2월 겨울철에는 한번씩, 3월부터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날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자체적으로 도의 지시가 있거나 농림부 지시는 없었습니다만 임실과 완주와 전주에서 들어오는 우리시 관문인 덕과면에 현재 가축 검문소를 설치해가지고 경찰의 협조와 축협, 낙협과 같이 묶어서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하단의 네모안에 있습니다만 지난 3월 21일 가축 방역 총단장들과 우리 행정, 축산 관련 단체와 함께 110여명을 집합시켜서 축협 향교동 회의실에서 대책 교육을 아주 단단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후에도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을 특별 방제 기간으로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때 비가 온다거나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 다음날, 늦어도 그 주안에는 방역에 철저를 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구제역이나 콜레라 발생이 확산되었을 경우에는 도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7개소 지역에 방역 검문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은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남원 I·C랄지 아영 I·C, 경상도 접해있는 인월 성산, 산내 백일 또 전라남도와 경계를 하고 있는 수지 등동, 금지 귀석, 구례쪽에서 넘어오는 주천 장안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구제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 남원 관내에 있는 축산물 작업장이 대산면 대곡리에 99년도 9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축산물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탱크에 오폐수를 탱크로 운반함으로써 많은 처리비용이 든다. 그것을 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다음에 축산물 처리법 강화로 도축장 현대화 시설을 금년도 6월말일까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영세한 작업장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으니 남원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시비 차원의 지원책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축산물 작업장 오폐수 처리를 위한 옥율천 하수관 연결 공사는 약 1,500m정도가 되는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동백물산에서 하수관 처리는 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 경영자와 대산면 주민들과의 약속이 기 있는 사항이고 또 HACCP라고 해서 HACCP은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가축의 사육이랄지 도축, 가공, 유통 전 과정의 유해물질 오염 방지의 중점 관리 제도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무적인 기준 시기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영세한 도축장으로서는 힘이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동백물산에 대해서 2000년도 10월달에 융자금 3억 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했으나 경영자 형편으로 융자금 사업을 포기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HACCP 사업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일부를 지원토록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으나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시에는 일부 시비가 지원되도록 예산 부서와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파프리카 시설로 총사업비가 10억원이고 교부세가 7억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부담 1억 5,000만원으로 총 6농가에 4,500평의 파프리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자부담 성격이냐, 보조냐 이렇게 한번 물으셨고 또 수출 전업 농가를 선정하는데 연말 10일동안에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느냐? 또 김창영씨가 지원대상자 자격이 있느냐? 추진위원회는 한차례 밖에 운영을 안했고 온실업체 설계업체 선정 시공자는 어느회사 누구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중앙에서 말하는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나 교부세, 양여금등 중앙 재원을 제외한 지방비랄지 민간자본등을 자부담 성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청기간은 10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 12월 18일부터 2002년 1월 7일까지 2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확인한 결과 10일동안이 아니고 21일간으로 신청을 받았고 참여농가 김창영씨는 사업 부지 확보는 물론이고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자격요건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한분 밖에 운영을 안했는데 왜그랬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 추진위원회 구성 목적은 사업 추진 방향의 설정이랄지 세부 추진계획 또 대상자 선정에 따른 채점등이었고 신청자가 적어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채점등의 요인이 사전에 소멸되어서 불필요하게 운영위원회를 안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설계 및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세운으로 대표자는 지상철씨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후 이러한 유사 사업 추진시에는 충분한 홍보와 신청기간을 정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랄지 검증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 추호도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반 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비가림 하우스 사업의 경우 특정 농가에만 2-3년차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에는 특정인에 대한 자본보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쩌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후 각종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정기준을 정해가지고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일정 규모이상 지원해주어 또 전업농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우스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어쩌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시 하우스 농가 요청 면적의 약 70%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현상태대로 유지함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후 농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단지화로 전환을 하고 향후에는 생산 과정 뿐이 아니라 품질인증과 판매유통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 오리농법만이 아닌 참게나 유기농법 같은 검토도 한번 해봐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정미 생산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또 단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농관원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것을 널리 농가에 홍보를 해서 고소득 작목으로도 육성해 나가고 또한 점차적으로 참게 농법이랄지 우렁이 농법, 효소농법, 활성탄 농법, 쌀겨 농법도 기술센터와 협의 시험을 거쳐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액비 저장조 사업의 경우 현재 지붕 재질이 내구년수가 2년 밖에 되지않아 문제점이 있으니 지붕 재질을 영구재로 전환하는등 보다 근본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액비 저장조 시설은 당초에 지붕이 없는 상태로 저장조 위에서부터 약 30내지 40㎝정도 간격을 두고 채워서 사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폭우랄지 폭설을 감안해서 농가들이 지붕을 설치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지붕재를 현재 영구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없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질이 비닐 PC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 저장조 지붕재로 사용했던 타우린은 내용년수가 약 5내지 7년정도로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 농가로부터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의 경우 당초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함에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현황은 총 131동에 6,925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시와 면이 협조를 해서 분기별로 1회씩 년 4회이상을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보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조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에 대한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의 경우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있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가칭 농업 관련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종 보조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랄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랄지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또 당시 당시 그때의 세부 시행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고 가칭 농업관련 보조금 조례 제정은 지난번에도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업관련 부서인 농업진흥과 또 저희 축산산업과, 산림경영과도 해당이 되면 산림경영과까지 또 농업기술센터까지 계속 협의 연찬을 해서 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 조금전의 시정질문하고 내용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단일 사업으로 10억원이나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고 2001년 4월경에 확정되었는데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홍보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12월에서야 불과 1개월만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사업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불과 4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바 향후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출 농산물 파프리카 생산시설 확충 사업과 같이 규모가 큰 대단위 보조 사업은 추진시에는 좀더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충분한 홍보기간을 정해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물론 신청을 받고 사업 신청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되도록 또한 특혜의 의혹이 없도록 저희 축산산업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단체와 시가 매년 10월말경이면 추곡수매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수매가 이차보전에 관하여 별도의 협상을 하는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 자재인 육묘 상토를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1년에 들어가는 상토량이 식부면적 11,992헥타로 전체 상토량은 16,520톤으로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27억 2,3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이 커서 별도의 예산 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만이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보전을 해주면서도 농민단체들의 불만을 해소할 것인가를 저희과에서는 계속 농민단체의 요구는 물론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재검토해서 원활한 농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종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그런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축산 농가랄지 각종 농업진흥과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랄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도에서나 국가에서 예산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빚만 처지고 사업은 유지가 되지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축산산업과, 농업진흥과, 산림경영과해서 3개 과에서 적절한 사업 선정을 할때도 국가에서 지원해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 보조 어쩐다고 해가지고 사업성만 따지고 사업이 유지가 안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 선정자도 빚만 남아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많은 손해가 결부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주셨으면 하겠고 기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2차, 3차 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업자가 성공할 수 있는 한번 지원해주어가지고 예산상 불이익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타당성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면 다시 내년에 또 지원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치우쳐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를 하고 또 신규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은 더 확대 보급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연일 방역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축산인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사실대로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해서 생석회는 공급이 되었습니까?

예. 읍·면·동에 약 4,000Kg을 배부해서 비축을 하고 있고 ......

농가에는 안갔지요?

면까지는 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

과장님께도 얼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병이 상당히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하루에 두번은 소독을 못합니다만 아침에도 하고 왔고 실제 여기에 와있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까운 완주에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전거리내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벼농가들은 방역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잘해가지고 안되는 것이예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축장에는 전국에서 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제가 축산산업과에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지금 주무계의 계장님들 자리가 두자리가 비어가지고 있어요. 제가 시장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일본에 가셨다 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지금 축산농가들은 비상사태입니다. 저녁으로 잠을 제대로 못잡니다. 못자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분은 6월달에 퇴임을 하시니까 안나오시고 한분은 물론 건강상 안나오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다 커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저는 느끼는 것이 축산산업과 직원들을 개인적으로는 다 존경합니다만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축산산업과에 비판을 하고 잇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축산산업과 직원들을 기죽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방역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강조를 하시고 제가 축협에 방제단 회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우리 면사무소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소독이 안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없으면 내가 줄테니까 사서라도 좀 하십시요. 물론 우리지역에 콜레라가 와서 움직이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오기 전에 차단을 해야지 우리 남원지역에는 아직 콜레라가 안왔다라고 방심한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에 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 물론 좋습니다. 이대로 된다라고 하면 저 편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아마 다 그렇지 못할 것으로 저는 믿고 앞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서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십사하는 것을 저는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농가에 소독 풀어야 됩니다. 남원에 병들고 와서 소독 풀어요? 그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병들어 오고 나서 소독 푸는 것이 뭐 있어요? 지금이라도 저나 과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가시면 농가에 소독을 풀어서 일제히 소독을 해야 됩니다. 완주 사전거리입니다. 오늘도 온가도 모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집에 병이 들어오면 챙피하니까 얘기를 안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 TGE라는 병이 와가지고 자돈이 엄청나게 피해가 갔습니다. 모 누가 그 얘기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악담 부담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내집에 질병이 들어오면 죽일놈이 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나 피해봤다고 그래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예방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잘아시니까 제가 말씀 잘안드리겠습니다만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소독을 농가에 보급을 하셔서 들어오는 길목이라든지 이런데에 생석회 뿌려주어야 됩니다. 남원에 병들어오고 나서 그때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믿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십시요?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산업과 직원 두분 자리 비어있고 아마 과장님 힘드실 것이예요. 축산산업과 직원 몇 명입니까? 아마 다 커버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을 믿고 이 기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요? 지금 축산농가를 다 커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하십시요?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또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과에 2계의 축산계가 있는데 두분 계장님들이 한분은 공로연수로 이제 사실상 퇴직이나 마찬가지이고 한분 계장은 장기 병원 생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저희 축산 관련 직원과 제가 지금 사실 24시 이후까지 계속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이지만 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읍·면에 비축하고 있는 소독약제인 생석회 같은 것은 바로 마을 진입로랄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도로에 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원에는 1건도 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는 청정 지역으로서의 유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콜레라 때문에 우리 과장님 노심초사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불미스런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기 애쓰시면서 끝까지 좋은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완료되는 사항도 있고 또 잘하시겠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가지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중에 가장 제가 주민들에게 얘기 듣기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 시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도 가까운 사람끼리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이런 의혹이 지금도 팽배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기 시행된 것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년 4회 점검결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점검결과에 보면 지금 제대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돌아다녔습니다만 꼭 농기계만 보관해야만이 당초 목적대로 부합이 되는데 가서 보면 가을철에 제가 한번 약 서너군데를 갔습니다만 벼도 넣어놓고 덕석도 넣어놓고 또 여러가지 농기계 아닌 다른 것들을 보관해놓고 있는데를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 농가에게 매몰스럽게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좌우지간에 이 사업의 목적은 농기계 보관 창고이니까 급히 넣어놨다가 소나기가 쏟아져서 들였다가 또 고추를 넣어놨다가 다시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항구적으로 당신 혼자 열쇠를 가지고 혼자 사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지는 많이 시켰습니다. 계속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 시행을 하는 것을 당시의 선정 과정에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제가 따지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90%이상은 지금 사유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라든지 잘살아보자고 소득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정자산에 투자한 고유의 말 그대로 보관 창고라든가 이런 사항은 개인의 사유화가 된다는 것은 두고 두고 그 지역민 또 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에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후의 어떤 좋은 대안은 안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지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공동으로 하라고 또 활용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잘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뭏튼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농기계가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시설물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10년간이 사후관리 기간인데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당초 지침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금 상당히 다른 것보다도 금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긴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평지에다 지어놓고 농기계를 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덕석을 넣어도 좋습니다. 다급하면 벼도 넣고 고추도 갔다 넣을 수는 있어요. 제가 꼭 농기계를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 전 주민이 어차피 공동이니까 판매장으로 썼던 보관 창고로 썼던 주민이 골고루 이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몇 군데 다녀 보셨다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어떤데는 산등성에 지어놓고 완전히 개인 사유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처분해가지고 우리 예산이나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전용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저희들도 지금 농림부에서 출장나오신 분들에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용도변경을 해달라. 농기계가 본래의 목적이지만 농기계도 보관할 수 있고 시골에서 농산물도 보관할 수도 있고 비료도 잠깐 보관할 수도 있는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하되 여타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개인 사유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차량진입도 못하고 경운기나 겨우 다니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주민들하고 상당히 그런 갈등이 있고 주민은 우리 행정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히 특혜다. 그래서 그런 불신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자금을 주었다 회수하는 식으로 그런데 집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회수는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그것을 사거라. 저렴하게라도 우선 담은 10원이라도 받고 팔아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키고 저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을런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보십시요?

예.

해주고 욕은 얻어먹지 않고 살아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자부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자부담이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자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꼭 말장난 같애요.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것이 자부담입니까? 사업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내가 사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내 사업비가 자부담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조금의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중앙정부의 차원의 기준에서 보면 자부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상에서 물론 판단하는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시민 정서에서 봤을때 우리 일반적인 시민의 느낌으로 봤을때 자부담의 성격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의 이런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작년도말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중앙에도 한번 알아보고 여러가지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때 이루어진 사업은 아닙니다만 일반 평범하게 생각할때에는 시비도 다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보조 사업이어야 되는데 어째서 중앙에서는 국비나 교부세나 그런 것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은 자부담 성격으로 봅니다만 저도 지금 한쪽에서는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금 못내리고 한번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중앙에서 생각할때에는 중앙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 성격으로 보니까 일부 지방비를 보태는 것은 너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 달라집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에 대한 용어 해석이어야만이 그것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판단해가지고 지방비 부담도 자부담이라는 성격은 과연 그 말을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믿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과장님과 제가 둘이 얘기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오나 행정에서 곧 의회 의원과 시민을 상대해서 말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제가 들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 또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고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거론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와 연찬을 하셔서 또 대책을 논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위원회 보고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산업건설국장과 해당된 4개과 과장님이 같이 ......

예. 간담회 식으로 한번 위원님 모시고 ......

간담회 식으로 저희 위원회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을 모시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계획이 60,000평인데 60,000평을 읍·면에 배정을 해놓고 보니까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사업은 60,000평이고 이렇게 희망된 면적이 많다면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해놔라.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서 다시 취합을 해서 1차 추경시에라도 반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읍·면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그 마을에 약 800평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서로 할려고 하니까 약 100평씩, 200평씩 찢어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누가 양보를 하든지 해라.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 풀어주지를 못해서 그렇지 계속 사업을 한다 그렇게 제가 지도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원을 하고 소득을 올리겠다고 한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육림 사업의 경우 토질이 척박한 땅에 수종도 잘못 선정되어 부실하게 운영된 사례가 있는 바 향후에는 장소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산송이 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송이 포자 보호 차원에서 산주가 직접 간벌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육림 간벌이 필요한 산송이 발생지의 소유주가 신청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협의를 해서 사업 선정을 추진하겠지만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산주가 직접 원하지 않으면 간벌을 넣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송이 생산과 관련있고 소득증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보조 사업으로 조성된 옻나무 단지에서 옻나무들을 식용으로 옻순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옻나무를 옻닭용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옻칠 공예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전 옻나무 식재지의 소유자에게 앞으로 나물용 옻순 채취 금지와 옻나무를 베서 옻닭이나 이런데에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 옻공예 옻칠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광업권 선정시에 임야 소유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광업권이 지정된 뒤에 장기간 방치되어 실제 소유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광업권 설정 업무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금 저희과에서는 협의 의견만 제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결정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계약 관리 지침에 의해서 2,000만원이 넘는 물품 계약들의 경우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경, 간벌, 임도 신설등 산림 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등에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 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상황은 가급적이면 산림조합말고는 영림법인이 1개가 있습니다. 거기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나눠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또 조경등의 업무는 지역 조경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조경 업무와 유사한 공익 큰나무 조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특화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산림청에서는 공익 큰나무 조림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질의 회신을 해가지고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임업 법인에서 할 수가 있지 조경 업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달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조경수에 대해서는 조경 업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수 군락지 조성 사업의 경우 현실성이 없는 수종이 선정되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느릅나무랄지 오갈피, 오미자, 구기자등 특용약재 식물과 밤나무, 잦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등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 조림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자면 하는 것으로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의 영림 식수 계획은 양묘는 지정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농림 사업에 소득증대 사업을 반영토록 저희들이 도에서 회의때도 건의를 한 바 있고 앞으로 문서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느릅나무랄지 오갈피, 오미자, 헛깨나무, 구기자등을 확대해 나가서 주민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산내면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 전기료등 부대시설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환경부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때에도 구두상으로는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 국립공원 측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2년도 자생식물 공원과 관련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 후에 용역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절대 준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시에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 수 있는 사항을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7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에 온실이랄지 그 다음에 연구 시설등을 대폭 축소해서 최소한의 관리비만 들 수 있도록 47억원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 도와 환경부에 협의를 했는데 올해가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업비 수정을 하게 되면 국비 확보하는데 다른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내지는 그 앞의 연도에 사업 변경 요청을 하라 하는 그쪽의 강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1차년도 사업 계획을 올해, 내년에는 그대로 하고 내년 후반기에 그런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남원시 계약 관리 지침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사안에 따라서 입찰을 할 수도 없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할 수 없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재무과에서 시행했던 수의시담 제도를 많이 실·과·소에서 활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는 수의시담을 활용할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수의시담을 많이 했습니다. 조경 부분에서 수의시담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 조경 분야에서는 수의시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 업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 사업 있잖아요? 지역특화 사업을 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이랄지 임업 법인에서는 그것이 조경이 아니고 공익 큰나무 조림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것을 정식 산림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익 큰나무 조림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에서는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경이 아니다. 큰나무 조림이기 때문에 임업 법인에다 주어야 된다 이렇게 회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 조경 분야랄지 이런 것은 거의 금액이 넘는 것은 수의시담을 하고 아주 금액이 큰 것은 입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의시담 항목보다 적은 것 2,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방금 말씀하셨던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셨던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천면에 산촌 가족 휴양촌을 이번에 준공식을 마치셨지요?

예.

사업 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고 또 관계자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해봤는데 사후에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후의 투자 계획을 여쭈어봤더니 체육시설 5동, 이동 화장실 3동, 수영장, 안전시설 2개소 해가지고 약 9,700만원정도 앞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 휴양촌 시설 운영 계획인 용궁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마을 주민중 희망자를 심사숙고 선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을 할 계획 수립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관여를 너무 깊숙이 하면 자율권이 저해가 되고 의지하는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아서 마을에서 계속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을 규약이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을 규약 정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 규약이 완전히 제정이 된 뒤에 업체는 선정을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업체가 아니라 입주자는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마을 규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도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처음이야 계획을 위반한 단계에서부터 사후 완공되고 난 다음의 운영 계획까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왔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물론 많은 주민들이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때로는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기의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눈에 띄이더라고요. 그리고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호우가 왔을때 과연 토사 유출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때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현재 그 절개지 부분의 토사 유출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을때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사업비가 더 예상 투자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추후에 사업비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물론 위원회에서 투자 사업비가 추후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시키는 것보다는 기왕에 해놓은 사업이니까 투자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추후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산림 훼손이나 토사 유출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 마을 밑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보완을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지금 산촌 마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보완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로 도비 또는 시비로는 추진하는 것이 우리 재정 형편상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비내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또 계획된 것외에 투자된 것이 수도사업소에서 그쪽의 수도관 설치 문제는 추가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밑에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방 복구 사업을 거기는 일부를 추진할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해 예방 사업중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현재 절개지는 풀씨를 파종해야 되는데 아직 시일이 안되어서 파종을 안했습니다. 풀씨를 파종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어렵고 해서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한 것이었고 또 내용을 마을에 들어가셔서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마을이 처음에 이분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양쪽에서 서로 이쪽 저쪽으로 저희에게 모함하고 정보기관에도 모함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업을 그 정도로 끝냈다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비한 부분이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산촌 마을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산촌 마을 휴양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추후의 운영 계획도 병행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공되고 난 뒤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체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두번째로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지 투자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완 공사는 있을 수가 없지요. 예산이 적게 투자되어가지고 완벽한 보완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때는 거기에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그 토사 유출로 인해서 밑에 있는 마을이 틀림없이 피해를 볼 것 같애요. 봤을때는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추후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큰 사고를 대비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시비라도 투입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송우섭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단계에서 운영 계획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뭣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약간은 그대로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애가 삭혀져서 합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또 옛날처럼 다시 분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진 뒤에 사실은 손댈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키다시 나무라고 잘아시지요?

스키다시요?

예. 우리 남원지역에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본 그것으로는 잘몰라서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일본 연수를 하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온 나무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봉화산에 약 1정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삼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이지요?

스키다시라고도 하고 ......

삼나무요?

우리나라 말로는 삼나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 금년에 산벌채를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년에 태풍이 왔을때 우리 구상리 저수지 위가 상당히 위험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수지가 무너질뻔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기로는 약 15억원이라는 돈이 산사태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윗지대를 보니까 전부다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나무라고 하는 나무도 가서 관심있게 봤고 물론 경제수도 좋습니다만 장기수로 상당히 가치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가 싶어서 어제, 그제 제가 갔다 왔어요. 우리 봉화산 지역에 약 1정보가 식재되어 있는데 상당히 나무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밀식이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구상리 저수지 위에 무슨 나무를 심을려고 나무를 그렇게 베었습니까?

구상리 그 쪽에 허가가 나서 벌채가 된 것은 기억을 하는데 어느 부위에 어느정도까지 되었는가 확실히 ......

보니까 1-2정보도 아니고 저수지 윗부분에 거의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인데 나무를 베면서 운송을 할려고 보면 아무래도 장비로 길을 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에 저수지가 터질려고 해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잠을 못잤어요. 저하고 우리 면장님 거기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기반공사 지사장님인가 무슨 사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현장을 지휘감독 했었습니다. 그런 위험 지역을 막무가내 나무를 거의다 베어버렸어요. 언제 꼭 가보시고 거기를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식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봉화산 일대에 나무가 어떻게 심어져 있는가 봤어요. 물론 전문가가 보시면 상당히 경제수로 가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상당히 가치성이 없는 나무들이 심어졌다고 제가 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우리 봉화산 일대에 나무가 거의다 베서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수지가 몇 개 있냐 하면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베었다가 금년에 우리 아영으로 말하면 이 지역에는 비가 얼마 안왔습니다. 아곡 쪽에는 비가 좀 왔고 거의 이쪽으로는 바람이 불었는데 금년 같은 비가 온다라고 했을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데는 조수 보호 지역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무책임한 계획을 가지고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일반 개발 지역은 조수 보호 지역으로 묶어놓고 저수지 지역에 보호해야 될 곳은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면서 막무가내 길을 산중턱을 막 잘라버리고 아마 그것은 복구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분명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비가 왔을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가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구상리 저수지 위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안오셔봤을 것이예요. 산능선이 전체 산이 중토막으로 잘려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 금년에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가지고 줄줄이 길을 마구잡이로 내가지고 꼭 한번 가보십시요? 가보시고 앞으로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경제수도 좋습니다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삼나무가 상당히 가치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상리 일대에 약 1정보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꼭 한번 가보십시요. 그리고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 저에게 꼭 어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리 일대리 이쪽의 피해목 벌채가 상당히 많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 피해목이 전부 넘어져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벌채로 조림 계획을 세운 것이 있고 또 나무가 사유림에 대해서는 벌기령이 지나면 저희들이 어느정도 통제는 가능합니다만 완전히 통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가급적이면 경관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해 피해랄지 용수 확보 저수지 위에는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심히 관찰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아까 삼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삼나무를 저희들이 바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영 양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삼나무를 투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고 이쪽의 지역은 산주들이 화백이나 삼나무들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산주들하고 의견이 안맞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수해 피해랄지 경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영림 계획 인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남원시 계약 관리 지침에 2,000만원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한 사항중에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산림조합하고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깊이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함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자세히 그것을 따질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소득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수종을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런 것을 넣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주천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 설계도 계약서, 시방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준공검사하는 과정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선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공 방법과 유지관리 또 동일한 공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한 가로수 뿌리가 커가면서 투수콘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도 해보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는 거의가 다 투수콘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말에 차들이 전혀 안다닌 사람만 다닌 십수정 앞을 시행하면서 우레탄으로 한번 시행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해서 조금 탄력성이 있고 해서 우레탄을 시공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차들이 올라갈 우려성이 없다든가 그런 지역은 앞으로 그런 시공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투수콘에서 지금까지 시공한 결과를 보면 줄눈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로 쏟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투수콘 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봉 위원님께서 가로등 고장율이 많다. 또 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가로등 보수를 외곽지역은 보수회사를 지정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가로등이 지금 7,091등이 있습니다만 시내 부분 보수팀과 시외 읍·면지역 보수팀을 2군데로 나눠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읍·면·동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읍·면 일정 순위에 의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를 하겠고 보수 용역을 주어서 보수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사업비도 더 들 뿐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은 가로등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전담반을 붙일 수가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더 보수가 늦어지고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오히려 더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용역 설계를 일부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어쩌겠느냐? 예산 절감도 되고 이런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61건의 소규모 사업이 1차적으로 책정되어서 자체 설계로 250건, 용역 설계로 111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공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너무나 미흡하다 해가지고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용역 설계를 일부 하더라도 시공 현장에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과거에 16명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6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또 전체적으로 자체 설계를 하다 보면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111건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를 시행하고 있고 또 현장 위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마을 도급 방식으로 하는 지역도 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자재만 사주고 거의 마을 도급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각종 사업들이 시행착오가 많이 생겨서 그동안에 다시 철거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또 현재에는 다른 지역의 한 두군데가 그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마을 도급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 많은 하자 발생의 요인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 전문건설 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추진이라든가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장님과 진병문 위원님께서 운봉과 인월지구에 토목직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읍·면·동에도 토목직을 배치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읍·면·동이나 운봉이나 인월 같은데는 토목직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읍·면·동에도 한명씩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아시다시피 IMF 이후의 구조조정 이후에 전체적으로 인력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토목직 인원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우리시 전체에 53명입니다. 물론 운봉이나 인월 또는 읍·면·동에 토목직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인력 충원이 어렵고 또 우리 자체내 말하자면 시 본청내에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고 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바로 인력 충원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윗분들에게도 수시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충원시에는 꼭 토목직이 충원되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전공 옆의 소로개설 사업이 2001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토지매입만 하다만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집 한채가 뜯기지 않아가지고 연결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구거부지 불하 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농수산부, 도에까지 거쳐서 불하가 승인나서 도에서 확정이 되면 본인이 토지승낙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공사 발주를 해서 승낙을 안해서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도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그때 바로 사업이 착수되어서 6월 이내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어현동 함파우 지역의 경우 95년도에 관광 유원지로 지정을 해놓고 개인적인 사업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 안되고 해서 여러가지로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 거기를 해결을 한다든가 관광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현동 지역은 총 2,183,000㎡ 약 660,000평이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관광단지 플러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테마파크 포함해서 912,000㎡는 기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약 270,000평이고 1,271,000㎡ 약 390,000평은 지금 미개발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유원지로 한번 지정이 되어서 여러가지 사유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가지로 개발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이고 또 앞으로도 개발 전망이 있다고 보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겠고 또 우선 진입도로만이라도 공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파우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현재 들어가는 도로 반대 쪽으로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긋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2m 도로에 마을까지는 약 760m정도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으로 760m정도되면 15억원에서 20억원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그런 도로도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언제부터 도로를 시행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과 정준상 위원장님께서 남원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 대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명예관도 감독관을 위촉한다든가 또는 부실공사 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실공사 조례를 만들기는 좀 그래서 부실공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3월 20일자로 각 실과소, 읍·면·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명예감독관 또는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읍·면·동과 시 의원님들께 통보하는 것 또 현지 조사할때는 꼭 주민들과 입회해서 조사하는 것 또 명예감독관 임명 이런 것들을 좀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3월 20일자로 읍·면·동과 실과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때 장기 미집행 도시 지역중에 대지가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에 대해서 89건에 대해서 제척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런 바가 있고 앞으로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때는 사전에 기공승낙이라든가 또 이런 지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 사업은 거의가 다 시비 자체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시의 국도 사업은 양여금이 60%, 시비부담이 40%입니다만 도로망 사업은 거의 100% 시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마다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물량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2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2가지 다 불가로 해서는 안되고 진행으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 이것은 지금 행자부의 우수 사례로 예산 절감 효과 측면에서 또 협동심 함양 차원에서 우수 사례로 경북 예천인가 어디가 팜플렛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것하고는 너무 상반된 얘기 같아서 이것은 자료를 수집해보시고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사업을 했던 때 그때 그 방식으로 지금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민들 손으로 콘크리트를 삽으로 버무려서 그렇게 포장했던 그 강도하고 지금은 업자가 하나 주민이 하나 어차피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감독 과정이나 설계만 제대로 된다고 보면 얼마든지 주민들 손으로 소규모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도 해주시고 앞으로 주의깊게 살피고 또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경북 예천인가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로 발표된 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도시계획 지구인 운봉·인월의 토목직 배치의 건도 불가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불가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건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강력하게 답변을 해놓고 그것이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무한정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충원도 시켜야 되고 그럴 때가 왔으니까 우선 충원이 되어서 수해복구에 부족한 인력 이런 부분 또 장기적인 도시 개발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필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으로 그렇게 수정을 2군데는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진행으로 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마을 도급 사업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재무과와 더 협의를 하고 행자부도 한번 알아보고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계약 문제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재무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말씀 과정에서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서 3월 20일자로 각 읍·면·동에 통보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예.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또 과장님께서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을 봤을때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나 아니면 전 의원님께 통보했던 지침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춘향골 체육공원 부실 조성이라는 기사가 자주 올라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0억원을 투자하는 그 공사에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얼마만큼 부실한 부분이 적게 나오게끔 노력을 했고 감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완벽한 시공은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빨리 시급하게 하자 보수를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이거든요. 2월달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하자보수를 위해서 건설업체에게 통보를 했다고 해가지고 공문까지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좀더 독촉을 해서 그러한 하자보수를 빨리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이 부분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일원화시켜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이냐, 공설운동장이냐 이 명칭을 분명히 하나로 정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남원시청에 있는 같은 행정 조직에서도 한쪽에서는 체육공원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공설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시행했던 도시개발과 마저도 2개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통보 내용을 보면 2월 10일날 발송합니다. 2002년 11월 1일 시공 완료한 우리시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시설물에 지금과 같이 하자가 발생되어 통보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싸인해가지고 보내신 내용이예요.

예.

공설운동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보내는 춘향골 체육공원 업무 인계서 여기에는 또 춘향골 체육공원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남원공설운동장 사업비 정산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2002년 2월 3일에서 2월 28일까지 정산보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왔는데 제가 이것도 사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예요. 오늘 제가 굳이 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공설운동장이냐, 춘향골 체육공원이냐 시시비비를 가릴 단계는 아닌 만큼 차제에 우리 행정에서라도 각 실과소에서 호칭을 단일화시킴으로써 더이상 지역적인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게끔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에 대해서 자꾸 하자보수 관계 또는 부실 관계로 신문에 나서 죄송합니다. 물론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신문기사도 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난번에 송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 하자보수 통보를 두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자보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중에 있는데 그것이 도급 회사에서도 전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보수해라 하면 그때 딱 와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현장에 한번 둘러봐야 되고 인력 배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보수를 하고 있고 3월 말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죄송하고 나름대로는 경미한 것도 하자는 하자입니다만 큰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소규모상으로서 최대한으로 빠른시일내에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 지시에 남원공설운동장이라고 보내는 것은 도급회사에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사 발주를 할때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공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급회사에는 그 명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으로 보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이것 저것 생각 안하고 공설운동장으로 쓰는 것 같애서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동일 통일화 시키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 추후에 이러한 부실 투성이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가 되어서 안돼요. 물론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은 아니겠고 또 언론에 이러한 보도가 난 것을 막을 수도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러한 기사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불신 투성이이고 불신을 맞는 이러한 기회가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또 남원시에 관해서 모든 설계를 하느라고 정말 토목직들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구조조정 이후에 많은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자체 설계를 많이 해주시고 용역 설계를 적게 한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지구의 우리 남원시라든가 운봉이라든가 인월 이러한데에 토목직이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에도 마찬가지이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토목직 인원을 정원 조정을 다시 할 수 없는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인원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목직 정원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복수직도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토목직을 정원 조정해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해보겠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토목직으로서는 토목직이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정원 조정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남원시 전체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는데 토목직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지난번 답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토목직이 중요하다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조정해서 늘린다든가 그런 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인사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티오를 보면 지금도 티오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축 또는 토목 이렇게 또 과거에는 토목으로만 딱 못이 박혔던 것이 건축 또는 토목으로 되어가지고 일부 건축직들이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 전부 인상이 되어서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서 남원시에 읍·면·동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는 토목직의 정원조정을 더해서 정원 조정은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관계를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되고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나 이런 인사부서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대안이라든가 이런 대응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원 조정을 늘리겠다, 못하겠다 그런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타 시·군을 보셔가지고 인원이 적다면 정원 조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부실공사 조례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지요?

예.

근본적으로 부실공사가 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첫째는 감독관의 무능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회사들의 구조조정인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업자간에 입찰해서 하하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업자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청을 주고 또 하하청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청도 아니고 하청 다음에 하하청?

하청까지는 제가 못들었고 ......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우리 남원 조례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이라면서요? 입찰을 하면서 금년에 우리 남원 건설업자들이 입찰에 붙었다라고 하던가 이런 용어로 했을때 불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지 업자들이 우리 남원지역의 사업을 거의 쓸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남원에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하청을 받고 또 하청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 업자가 하청을 입찰을 따면 그 밑에 주면 15%를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밑에다 또 주면 7%를 먹는데요. 8% 먹네 웃기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영 지역의 한군데를 봤습니다. 앞으로 팔 곳이 또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십시요? 물론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저는 거기까지 잘모릅니다만 아마 설계를 낼때는 모 업자가 입찰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만이 자기의 이익이 조금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1차 하청은 통상적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청을 2번, 3번을 걸려가면 20%에서 30%가 걸러서 자동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업자는 60% 가지고 사업을 했을때 그 공사가 어떻게 완벽한 공사가 되겠느냐. 여기 선배 위원님들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만들자라고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분명히 또 팔 곳 있습니다. 팝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부실공사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핵심을 짚어가야지 핵심도 아닌 껍데기만 짚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남원지역에 입찰이 된 분 제가 듣기로는 불과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남원지역의 업자들은 영세 업자입니다. 힘있고 이러한 업자들이 우리 남원의 건설업 분야에 모조리 쓸어가버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업자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형위원님!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라면 저도 불러주십시요? 불러주시면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포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체계를 확실하게 하셔서 감독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법상으로 하청, 하청이 가는지 저는 그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회사업체는 과감하게 색출해서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부실공사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형위원님께서 어떤 현장의 어떤 내용을 보시고 저에게 그런 질의를 하시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남원시에서 공사 집행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읍·면 지역은 소규모 밖에 없습니다. 극히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 얼마나 부실공사가 있는가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하청의 하하청은 저희들은 잘모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회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고 또 입찰 문제는 전국구 입찰이냐, 도내 입찰이냐, 관내 입찰이냐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시행해야 할 소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중에 소규모 사업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당 보통 1년이면 우리 소규모 사업이 500건내지 600건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당 거의 100건정도를 공사감독을 해야 되고 설계도 거의 절반은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감독도 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도 정확하게 하고 누가 그렇게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감독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안좋은 상황이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화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말씀드릴게요.

형위원님! 정리를 제가 ......

물론 ......

형위원님!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것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도시개발과장님께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도시개발과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남원의 모든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관리감독은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안건은 이 조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가르마를 타겠습니다. 형위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에 충실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형위원님께서는 공사 입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위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심쓰고 얼마든지 하고 싶겠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남원 업자들도 김제나 정읍, 전주에 가서 공사를 따는 예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는 공무원의 힘으로 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봐도 부실공사 방지 지침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역의 공사 몇 군데는 사전 준공검사를 저에게 받도록 공사 감독관에게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관의 인력은 한 면에 한 사람정도가 감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뭔가 손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엄청난 부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사전에 시 의원에게 사전 준공검사를 받아라하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공사 현장 소장이나 인부들이 일반 주민이 하는 얘기는 귓뜸으로 밖에 안듭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시 의원이라도 시 의원정도가 나가면 조금 아는체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 수준의 명예감독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그 감독관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시 의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웃거린다 소리 죽어도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안기웃거리다 보니까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에 높은 분들은 공사현장에 안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분들이 시청에 계신분들인지 알았더니 시 의원이 높은줄은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높은분들 안나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용은 시 의원들 안나온다고 해서 어제 제가 당장에 가봤습니다. 내일 또 갑니다. 앞으로는 자주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면 거추장스럽게 눈치보이고 안나가면 안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몸둘 곳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시 의원입니다. 아주 짜증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다시 하십시요? 다시 하시고 앞으로 준공일까지 약 2개월 남은기간에 떳떳하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또 기웃거리는 입장이 아니고 명분있는 그런 명예감독관이라도 되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하십시요?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공사 감독하는 시청 공무원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지금 현재 수해 복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토목직의 업무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설행정과 하천계나 농업진흥과의 기반조성계는 전체 사업량을 2개면정도에 한 사람이 감독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감독을 합니까? 할래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2개 사업에서 지금 부실공사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 진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제가 방금 규칙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실상부한 규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의회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안하게끔 알아서 해주시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런 규칙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을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조례로 해서 하든지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요? 안되면 의원 발의로 철판을 깔고라도 의원 발의라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토목직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4월달 감사가 끝나면 토목직 공무원들 교육을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문구를 가지고 상당히 몇 일간 고심을 했습니다. 그 문구를 넣느냐, 안넣느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위원님들께 오해의 소지가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 문구를 뺐습니다. 그것을 넣어놨다가 뺐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오해할 사람에게는 오해를 받겠습니다. 그대신 떳떳하게 그러니까 그네들이 지나가는 그런 사전에 통보해주는 시 의원이 아니고 명예감독관 시 의원으로 되어 있으면 수시로 와서 뭔가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통로 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수시로 다닙니다. 수시로 다녀서 재공사, 재포장 지시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써붙이고 다닌 것 아니니까 높은분들 안나왔다고 그렇게 몰아가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 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분명히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타 시·군 조례를 입수하셔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더 알아보겠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일간을 고심했는데 시민들에게만 오해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시공회사에도 또 오해를 받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시공회사에도 오해를 받는데 그 공사가 아주 잘끝나서 원활하게 지나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 물론 시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시면 100% 다 점검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또 보일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 의원 명예감독관 시켜놓고 저것은 일부러 봐주었나 이런 또 오해가 생기고 여러가지 것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문구를 저희 담당들은 넣자고 하는 것을 저는 뺐습니다. 의원님들 정말로 오해 받기 싫어서 뺐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 광통로에는 지금 현재 인도로 되어 있던 보도브럭을 뜯고 하는 것이 자전거 도로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도 개념입니까?

인도 개념입니다.

우레탄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레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할때 협의나 또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무슨 설계 부분이나 이렇게 시공 방법에 대해서요? 지금 인도이지만 자전거 도로 개념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인도겸 자전거 도로?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물론 인도겸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인도도 써먹고 자전거 도로로도 써먹고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강변로 같이 약 5m가 된다면 2m 자전거 도로, 3m 인도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는 좁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가로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는 지금 가로수가 있는 그런 지역을 지적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분명히 가로수가 남원시에서 최고로 큰 가로수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수도사업소하고 다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의가 다 포장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광통로에 있는 가로수는 뿌리가 클 만큼은 다 커버렸거든요. 지금 커나가는 나무가 아니고 뿌리가 클 만큼은 다 커서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만 비단 거론되었던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락이나 협조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꼭 공사 시공 전에는 전문 해당 실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인식을 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상선 과장님! 어찌 화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요?

하면 지금 시청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접촉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듣는 것은 의원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원시민도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개념이 풀이될 수 있으니까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웃으시면서 대화를 나눕시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어현동 함파우 마을의 675,000평에 대해서 진행중이라고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원지를 어느날 갑자기 풀어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

지금 1차 도시계획 정비 계획이 끝난지가 몇 년도이었지요?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2000년도에 끝났지요?

예.

2005년까지는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2005년까지요?

예.

다행히 2003년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반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은 잘가니까요. 그러면 유원지는 누구를 위해서 지정한 것입니까?

시 전체를 위해서 지정된 것이라고 봐야지요.

? 그러면 이것이 민자유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확실성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들어보면 엊그제도 지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는 테마파크라든가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하면 가능하다면 종합영상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그분들이 무엇을 주십시요, 주십시요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와 기존 큰 국도와의 인접 도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구배가 심해서 차량이 교행하기도 어렵고 전면에 나타난 차량이 보기도 힘들고 해서 사고 위험성도 있고 농번기때 또 트렉터 같은 것이 움직여버리면 아무리 소형차라도 교행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유원지로 묶여진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신에 주민들이 불편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다같이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유원지를 지정해놓고 왜 그분들에게만 행복 추구권을 박탈해가지고 그렇게 투자에 인색합니까? 어느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지금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는 주변마을 지원 보상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보상법이 있지요?

예.

유원지는 지정된날로부터 매마다 그것을 보고 공시지가라고 하지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

1만원짜리 같으면 9,000원, 8,000원, 7,000원 그러면 나중에 성립이 된다고 할때는 공시지가에 기준해가지고 보상이 들어갈텐데 누구를 위해서 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 있어서 그분들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해가면서 재산권까지 침해를 당합니까? 이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2년 반을 또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폐기물 처리장의 시설 주변마을에 성금으로도 지원해주고 어떤 것으로도 지원해주고 농로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쪽에는 왜 지원을 안해주고 이렇게 인색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적인 말씀으로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렇게 문구화로 만들고 시간 덜기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길지않게끔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구역이 다 해당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

도시계획 구역은 현재 주거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구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지 함파우 어현동 같이 전 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서부터 행사할 수 없는 곳은 바로 유원지로 지정되는 곳이 그 몇 십호 마을에 대해서 하는 얘기이지 도로변의 소방도로 주변 또 무슨 도로 도시계획 주변 이런 그것하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 지역이지 이것은 전 마을이 일괄적으로 묶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산권에서부터 진입도로에서부터 폐기물 관리시설 주변마을의 지원을 해주듯이 이 마을에서 여러가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로 주 진입로만이라도 직선화와 곡선화로 잡아달라 그리고 좀 넓혀달라 그것까지도 인색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색한 것은 아니고 ......

인색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 ......

여론 원리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간단하게 짤막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 .....

또 2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

과장님! 신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강을 원하는 것쯤은 시에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보강을 할려고 하면 제 생각은 도시계획 도로 사업을 해버려야 완벽한 차후에 이중 투자도 안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쪽에 물론 시 집행부에서 거기 현지 방문 실사를 하더라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원지 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

지금 기존 도로가 구거도 걸리고 낙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아주어가면서 갈 수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나 행복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시고 다만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제가 현재 진입도로와 도시계획 도로가 완전히 방향이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할려면 도시계획 도로로 할려면 12m 도로로 해서 760m는 해야만이 동네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매입까지 해야 되겠지요. 이왕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유원지 도시계획 도로로 계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재소 있는데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계산도 해보세요?

예.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기반조성은 시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거기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것이 어려울때 액수나 보상비 이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거기에서 어려울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개념으로 해서 기존 도로를 선형을 잡아주어가면서 포장이라도 할 수 있고 좀 넓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보시겠다는 2가지로 ......

예. 그런데 다만 소규모 사업 ......

또 다만이 들어가면 저도 할 얘기가 ......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도시개발과는 어디 지정이나 돈 액수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어디 지역에 몇 m에 얼마 정해주면 저희에게 공문보내면 저희들은 설계만 해서 공사 발주만 하는 그런 권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불편과 행복 추구권의 박탈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시에서 통감을 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해가지고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면단위에서, 동단위에서 보고하는데에서 말하자면 책정하지요?

예.

이것은 예산 관계나 또는 상당히 협의할 점이 어렵기 때문에 동에서 올려본들 좀 힘들 것입니다. 동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마을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앞서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십시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유원지 도시기반 계획 도로로부터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기존 진입도로를 소규모 사업에서 좀 앞서서 양 부처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선형을 잡아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는 개선만 좀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양 실과간의 협조가 아니고 사업 계획서를 세우셔가지고 시장께 특별 결재를 받으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유원지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차원에서 해서는 안되고 유원지 지정의 실과가 도시개발과이니까 과장께서 사업 계획서를 세우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시고 또 아까 한경선 위원님 말씀중에 공시지가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원래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에서는 공사 진행에 수월하겠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래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원위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봉사과하고 또 ......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그렇다고 봤을때에는 그것은 특단의 대책을 시에서 취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천 시가지 구간에 시설된 콘크리트 호안을 철거하고 자연 상태형 호안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고 특히 십수정 상류지역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생태 하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저희 하천 사업의 경우는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호안공법을 적용해서 시공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천변에 콘크리트 브럭도 친환경 브럭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간이 국가하천 구간이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심 구간의 흐르는 국가 하천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할려고 기본조사 용역을 작년 8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12월말 완공 완료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하천의 도시구간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이런 계획들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주시에서 일부 자연석으로 일부 구간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향후 러버댐 건설 계획이 3개소가 되어 있으나 동시에 시행할 수 없다면 우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승사교 지역부터 실시하고 또한 추가 러버댐 설치시에는 반드시 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러버댐 건설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7,700만원을 금년 예산에 저희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과정에서 관광객 이용성이라든가 친수 공간의 접근성 또는 생태 공원화 용이성등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님의 자문과 또는 전문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치 위치라든가 설치 공법이라든가 또는 설치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결정해서 시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버보 시설은 저희과의 구상이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과정에서 우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보의 어도 시설은 물론 기 설치된 2개소에 기설 러버보의 어도에 대한 보완도 이번 계획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용역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 환경정비 기본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진행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때 TV를 통해서 보셨겠지요?

예.

명예 감독관이랄지 부실시공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감독을 하고 있는 시청 직원의 노고에는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혼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의 부담을 줄이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일념입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없이 들으시고 절대 감독관이 소홀해서 부실시공이 되었다거나 그런 차원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빈발한 장소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장소에 과속방지턱을 조속히 설치 요망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실무 부서는 사실상 건설행정과입니다. 저희과에서 경찰서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가 잘안되는 것은 저희과에서 직접 경찰서 교통경비과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로 역할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뭏튼 이런 것은 저희가 건설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한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객 유치와 남원의 홍보 차원에서 시내버스가 성삼재와 정령치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관광철에 맞추어서 남원역에서 성삼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이용자가 거의 없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내 반선을 거쳐서 달궁까지 왕복 6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시간이 소요되고 거의 이용도가 너무나 없다고 해서 회사 측에서는 여러가지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 적극 운행을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나 가을철등 관광철에는 사실상 저희 남원여객에 여유 차량은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삼재까지 운행토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번째는 형병옥 위원님, 김재덕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이 시내버스 운전자 지분을 배정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인택시 신규 면허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순위에 보면 시내버스에 해당되는 순위가 1순위 다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나가는 것은 1순위 가항 순에서도 다 못나가고 있는데 다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시내버스 운전자는 개인택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6개시중 전주만 이것을 개정해서 시내버스 운전자도 개인택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은 우리시와 똑같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주와 김제시와 우리시와 같이 동시에 추진하자 해서 서로 시와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사실상 작년도 12월 18일날 간담회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를 해서 실시할려고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집회 시위와 연계해서 이것이 불똥이 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사실상 미루어왔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상반기중에 지금 현재 4월달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4월중에 다시 간담회 계획을 세워서 전 위원님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금년에는 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이 되었을때에는 지금 화물차가 약 480대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처리규정 말하자면 1순위 라항이 되었습니다. 다항은 시내버스, 라항은 화물차인데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떤가 싶고 법인택시 6개사 약 280여명 종사자들은 상당히 여기에 불만을 표시하는 집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정준상 위원장님과 최형식 위원님, 한경선 위원님,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문화 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시비 2억원을 확보해주는대신 이것을 국·도비 13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삭감을 하겠다 이런 건의사항과 관리 주체를 경찰청으로 해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고 시비 2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1억원과 국비 12억원을 따왔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로 되었습니다. 전주시와 우리시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12인 위원들 앞에서 발표회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시가 국비 12억원을 땄는데 어떻게든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광주와 부산 부천등 관련 시설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바도 있고 지금 현재 용역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부시장님 결재를 맡고 시장님이 오시면 바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지만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4월달에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가지고 5월달에 타당성 조사와 부지 선정이나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늦어도 7월달에는 공사 추진을 해서 내년도 6월말에는 완공을 하도록 기본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청은 이 예산 자체가 국비라도 경찰청 예산입니다. 전국적으로 6개소가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6개소와 서로 협의를 해서 관리 주체를 경찰청으로 하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재덕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0년 이후 차량은 2배이상 증가되었는데 주·정차 단속 실적이 오히려 감소한 사례와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실적이 연차적으로 누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90년 이후에 차량은 계속 급진적으로 증가된 실정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물론 단속 위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속과 계도 이것을 서로 병행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감소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주민의 질서의식도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단속에 걸리면 1차적으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래도 안할때는 압류를 해가지고 차량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폐차 처리나 말소등록할때는 언제나 이것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대는 별 지장이 없이 100% 다 징수가 됩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징수가 안된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징수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까지 총 납부율은 73.1%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납부율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동 소식지라든가 우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방금 말씀하셨던 개인택시 사무처리규정 변경의 건을 설명해주셨는데 금년 6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금년말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개인택시를 상반기중인 6월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7월 1일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11월달에 발급이 됩니다. 저희가 6월달까지는 사무처리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째 약속을 하셨지요?

물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서로 맞물려가지고 이것이 딱 한다고 하면 100%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인택시네, 화물차네 해서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노력해서 기필코 추진해 나가도록 다시한번 재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뭏튼 믿어주십시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난 2월달 업무보고때에도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4번째 서로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이행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금년도 상반기, 금년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어려운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기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지적 받으면 이달내로 하겠습니다, 이달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신뢰감을 실추시키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과장님 말씀은 입에서 말씀만 하면 떨어지면 꼭 시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믿음을 갖게끔 해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그때 그때만 떼우는 메워가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통문화 공원 조성 사업을 참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고 오죽하면 국비 15억원을 금년에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 3억원을 다시 회수 조치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했는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대로 확보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문제는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부지 선정과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판단이 잘못된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것이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 같으면 소방서 이전 문제와 겸해서 같이 한번 판단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현재 소방서도 옮겨야 되는 것이고 옮기는 시점에서 소방서도 새로운 청사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전시설에 대한 교육 과정도 소방서에서는 앞으로 시설을 갖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다 해서 어린이들 소방 안전 교육까지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문화 공원 조성 사업도 옛날과 같이 엄청난 큰 부지를 만들어서 구태의연한 그러한 안전 교육보다는 현시대에 맞는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청사 이전 문제와 교통문화 공원 조성을 연계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나중에 추후에 교통문화 공원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를 가지고 또 운영비를 가지고 이중으로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119가 앞으로는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그것도 저희가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용역단에 건의해서 그것이 같이 병행해서 방향이 좋으면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역을 주어도 집행부에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느냐 그 방향 설정을 해줌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옳다고 절대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저의 생각은 접목을 시켜봐서 해봤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 혹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도 개진시킴으로써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가, 안한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과속방지턱 문제를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셨지요?

과속방지턱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간 통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과속방지턱 사업으로 하실려고 보면 사업지가 몇 개가 선정이 되었고 또 언제부터 추진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것이 실무 부서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업무 자체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 건설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도 없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건의 받아서 전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잘 추진이 안된 것은 경찰서 협의 과정에 저희들이 같이 또 저도 경찰서까지 가서도 안되는 것은 되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과속방지턱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남원시에서는 추진을 안할려고 한 것입니까?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예요?

그러지요. 그런 점도 있지요. 그런데 건설행정과 ......

예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산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 예산이 적어서 신청량을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가 시설을 건설행정과에서 할망정 교통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정도는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를 가져주시고 또 이런 부분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에 건설행정과 소관이라서 소관과에 건의 처리하였음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완료에 표시가 되어 있을려면 건설행정과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간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업무상 필요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건설행정과에서 예산 세우고 할때 같이 예산 투쟁도 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라남도 같은데 가서 보면 국도에도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사고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송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화 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 당시부터 춘향골 체육공원 그 인근에 추진계획을 세웠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지를 5개정도 해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딱 하면 안되기 때문에 춘향골 체육공원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관광단지 그렇지 않으면 이백 문화체육센터 주변 해가지고 5-6개정도 해가지고 용역해서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1순위는 거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디에 한다는 것은 ......

마시고 1순위, 2순위도 정할 것도 없고 무순위로 해서 그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춘향골 체육공원이 그 자체는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테니스 코트라든가 해서 ......

체육관 ......

체육공원 ......

공원이지요?

그러니까 체육관도 들어가야 되고 ......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그렇게 되면 체육공원이 협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정동을 보면 신역사 옆의 옛날에 우리 남원시 소재로 있던 ......

교육청 부지 말씀이십니까?

방죽?

한우물 방죽 말씀이십니까?

2군데 있으니까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여러군데 장소를 무순위로 해서 용역팀이 절충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 인근 부지이지 그 주변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변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인근 부지를 저희가 말하자면 매입을 해서 할 계획이지 거기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형병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5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는가요?

지금 용역 계획이지 ......

계획이라고요?

오늘 국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고 용역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아직 안들어갔고 용역 계획이다?

예.

과장 말씀이 1순위가 춘향골 체육공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업지시상 1순위로 넣으면 그것은 2순위로 들어오는 것인데 ......

마지막 순위에다 넣어야지요.

체육공원 주변이 상당히 협소한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앞으로 체육관이나 운동장, 배드민턴장이 어떻게 들어설 것인가를 봐서 용역을 살려서 이동구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동장 같이 넓은 곳 한 지역 브럭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리 저리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그 지역이 협소한데다 오밀조밀, 오밀조밀 만들어가지고 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해주신 저희들이 불법 게시대 설치에는 남원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법을 검토하기 바란다 하는 의견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게시대 신규를 3개소하고 보수 10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3개소에 대해서는 관광지다운 그런 이미지로 해서 특수하게 설치를 하고자 여러가지 지적해주신대로 4단으로 해서 안을 잡아봤습니다. 약 5개 유형으로 해서 안을 잡아가지고 보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탠으로 해서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안을 잡아봤고 전주시라든지 이런데를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특이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재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소를 잘 만들어가지고 보기가 좋다, 잘되었다고 이렇게 해주셨을때는 내년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돌출 간판 업무 처리를 도로점용 허가 부서하고 저희 허가 부서하고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분야는 그 지적을 받은 이후로는 저희들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행정과 직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도로점용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괄해서 납부한 다음에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허가민원실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자주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데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자주식으로 추진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리 측면이라든지 운영비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 자금이 너무 적고 금리가 비싼데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달라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시·군 평가시에 이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던 이중재 사무관이라고 하는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충분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재 사무관이 행자부장관에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한 것을 각 시·군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가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농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 확대 지원 및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윗분들에게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주택개량 희망농가는 매년 20,000명내지 25,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배정물량은 9,200동으로 40%정도에 불과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1순위 지원 희망자에게도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천등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었음 문제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평 기준 6,000만원정도 소요되나 2,000만원 융자 지원으로 대상자들의 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소요사업비의 50%정도를 융자금의 확대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융자금 금리도 5.5%로 시중금리 6.5%내지 7%와 큰 차이가 없어 지원 효과가 반감되므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 그리고 40평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개량된 주택을 농촌 민박등에 활용하여 쇠퇴해가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희망을 한다. 그래서 주택개량 희망농가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개량 사업량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자금책 기관별 금리 인하폭을 검토, 금리인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을 전국적으로 문제점 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도 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늘리고 하다 보면 지금 현 한계에서는 물량을 줄여야 된다 그런 추가재원 확보 관계도 대책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자금만 늘렸다고 했을때는 물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 건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중앙에서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한 전파나 반파된 주택들이 주택 개량을 하는데 주택 개량을 할 경우에는 마을 오수정화 시설을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 읍·면에 대해서는 특수 여건이고 그리고 피해까지 입었는데 오수정화 시설을 하는데 일부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정에 15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50%라도 75만원씩이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데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남아있던 돈에서 19만 6,000원씩은 지원을 했습니다. 75만원 속에서 약 20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추경때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현수막 게시대 3곳을 금년에 시설하겠다고 조금전에 좋은 계획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2,4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군데는 신설을 하고 나머지는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군데 하는데 약 600만원정도 잡아서 약 1,800만원으로 신설을 하고 나머지 약 600만원은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계획했던 자료를 보니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남원이 도농 통합 도시이니까 또 우리 농촌이 활성화가 안되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첨가해서 우리 농수산물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장수 무슨 휴게소만 가도 장수의 특산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조형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남원 농수산물을 위시로 해서 말하자면 게첨대도 되었으면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거기에 더 첨가하셔서 더 좋은 안이 되도록 해주시고 좋은 계획이 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 근방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을 잘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도 있고 춘향골 복숭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딸기라든가 흑돼지이라든가 해서 브랜드화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에 관광객들 홍보 차원에서 그런데에 생각을 더 염두해두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은 저희들에게 한번 맡겨주시면 어떻게 되었든지 3군데를 해보고 지역마다 또 읍·면마다 틀리기 때문에 넣을 문양이라든지 특산물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 것부터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후에 무엇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또 해주시면 보완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한번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에 있어가지고 지금 융자금이 2,000만원인데 이자가 년 5.5% 고금리로 되어서 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 다른 금리보다도 비싸기 때문에 주택개량 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저리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데 보면 상당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고금리가 안되고 저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다음은 2003년도 남원시의 주택개량 자금이 지금 각 읍·면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2003년도 주택개량 물량이 남원시에 모자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물량 가지고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리 관계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 있을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촌 주택은 물량 배정을 다 했고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몇 동정도는 부족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어느정도 신청량보다는 지금 적게 배정되었지만 신청을 오버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시점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납하는 읍·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도 했고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각 읍·면에 신청한 물량과 현재 그 면에서는 못딴다고 해서 재조정을 했습니까?

예. 반납 들어온데는 전체 추가로 물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배정을 시켰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없고 추진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반납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반납이 일부 또 몇 동은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