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수해복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수해복구 업무보고의 건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용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수해복구관계로 대통령 각하께서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중앙에서 지금 저희 시에 오전 비행기로 내려오셔 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두 분, 그 다음에 행자부 한 분, 기획예산처 한 분, 감사원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이 지금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우선 그 중에 차편으로 내려오신 분은 도착을 해서 상황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저희들 업무보고에 담당들이 배석을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피해 현황은 우리 시 전체입니다. 피해 현황은 인명피해가 15명, 사망 8명, 부상 7명이 됐습니다. 사망 8명에 대해서는 사체는 다 찾았습니다. 이재민은 341세대에 1,621명이 발생을 했고, 재산피해는 1천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1천9억원은 8월 31일에 있었던 “루사”와 그 전에 5월 달에도 있었던 “라마순” 피해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이 8백3십9억1천만원입니다. 도로결항에 1백1십4억8천만원, 하천에 1백6십6억원, 수리시설에 1십2억2천9백만원, 사방인도에 1십1억3천만원 소규모 기타시설에 5백3십4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결항에는 농로가 포함되어 있고, 하천에는 소하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유시설은 1백6십9억9천9백만원이 발생했는데, 주택이 2십1억1천6백만원, 농경지가 1백3십억원, 기타가 1십8억7천1백만원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복구계획으로는 복구 총 금액이 1천4백8십8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그 국고가 1천1백2십억원, 의연금이 9억5천9백만원, 지방비가 2백7십7억1천1백만원, 도비가 1백1십1억1천8백만원, 시비가 1백6십5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복구에 따른 융자금이 농지 복구에 따른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6십6억9천만원, 자부담이 1십4억4천4백만원, 자체복구가 일부 1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천2백4십1억9천4백만원의 복구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도로결항에 2백9십5억4천4백만원, 하천이 5백8십3억5천만원, 수리시설에 1십8억원, 사방인도에 1십3억7천1백만원, 소규모 기타에 3백3십1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이 2백4십6억8천2백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이 2십2억8천6백만원, 농경지가 1백3십억원이 되고 기타가 9십3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별 추진사항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도로결항입니다. 도로결항에 사업량은 총 30건에 도로가 22건, 교량이 8건입니다. 추진공정은 지금 총 공정 26%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8개소, 공사 중이 22개소, 발주 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로 하천 하폭 확장에 따른 교량복구비가 절대 부족입니다. 교량확장이 기존 교량설계보다 3ｍ에서 15ｍ로 연장이 되어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공사는 우기 전에 복구완료를 목표로 해서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목우재 터미널 공사는 2004년 12월까지 이것은 절대 공정기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목우재 터널 절대 공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1년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 완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교량 4개소는 금년 12월까지 완료목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쌍천 수개는 상복교가 연장 120ｍ에 폭 16ｍ로 가설 설계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청초천 수개는 척산교가 연장 40ｍ에 폭 20ｍ, 응골교가 연장 48ｍ에 폭 13ｍ, 노리교가 연장 43ｍ에 폭 25ｍ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소하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6건에 하천이 4건, 소하천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공정을 말씀드리면 총 공정 10%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1건에 공사 중이 35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잦은 폭설로 인해서 공사 추진이 좀 지난합니다. 하천에 설계 빈도가 상향조정으로 하천폭 확장에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하천의 확장이 적게는 1ｍ에서 크게는 30ｍ까지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해서 저희들 편입토지가 49만7천㎡가 편입예정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비 인원을 집중 투자해서 우기 전에 복구완료를 목표로 해서 6월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의 취지는 이 기간이 충분한데 문제는 편입 토지에 보상협의가 과연 얼만큼에서 소유자화가 이루어지느냐에 이어서 제때 공정 추진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2건에 보가 7, 저수지가 3, 농수로가 2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정이 총 20%가 되겠습니다. 완료는 한 건이 보고되어 있고, 공사 중이 11건입니다.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유독 비와 눈이 3일마다 한 번씩 오다보니까 공사가 좀 지난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할 목표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완료를 한다는 것은 영농기에 물을 대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 같은 거는 우리 청초천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천폭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하천의 폭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에는 총 사업이 15건에 농로 7건, 기타가 8입니다. 주요 사항은 공정이 지금 13%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는 2건, 공사 중이 13건입니다. 문제점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6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민간시설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338.59㏊에 유실이 112.54㏊, 매몰이 226.35㏊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정이 지금 85%에 공정을 해서 완료가 287.8㏊가 됐고 공사 중이 5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잦은 폭설로 인해서 산간에 연접한 농경지 복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 답사를 한번 해 보니까, 학사평 쪽은 눈이 거의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에서 장재터 쪽 골짜기 논에는 아직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농지복구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농지복구가 4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4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농경지에 뒤따라서 용수로에 매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4월 10일까지는 여한이 있더라도 물을 다 대겠습니다. 그러면 못자리가 4월 15일 정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부적인 목표는 4월 30일까지 물을 대고 해서 그러다 보면 아마 보완사항이 나올 것이다, 어디를 어떻게 보완하고 이래가지고그 보완을 해서 4월 10일까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물을 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에 수해 때문에 못자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비 못자리를 3,500판, 그러니까 못자리를 기계 못자리로 하니까 그런데 3,500판을 예비 못자리로 해서 공동 못자리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추진은 센터에서 해서 3,500백판을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결항 사업비 부족입니다. 현황은 6개소에 8십2억4천4백만원에 설계 빈도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여기에 “루사”가 나오고 건교부 쪽에서 설계 기준을 상향조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소하천은 법으로 30년～50년, 지방 2급 하천은 우리 관내는 지방 2급 하천이 둘입니다. 쌍천하가 청초천인데 지방 2급 하천은 법적으로는 50년입니다. 50년～100년, 시가지를 통과하는 것은 200년, 그래서 저희들이 쌍천은 100년에 맞췄고, 청초천은 200년에 빈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200년에 한 번 올듯 말듯한 강우량을 가지고 설계를 추진합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천폭이 절대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30년～50년, 그러니까 복구비가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량사업비가 대부분인데 당초에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8십2억4천4백만원에 이것이 설계를 하고 이러니까 1백6십4억7천3백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부족이 8십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강우설계 빈도 상향조정으로 하천폭 확장 추진이 불가피하고 복구금액은 원상복구차원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폭 확장으로 교량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바 이에 따른 사업비가 미반영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지난합니다. 이것이 복구금액을 당초 확정을 할 적에는 원상복구를 해서 기존에 있던 교량에 연장화가 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초천 같은 경우는 교량이 도시계획이 계획으로 확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응골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실지 6ｍ정도의 도로가 12ｍ로 폭이 확장이 됩니다. 폭도 늘어나고 연장도 늘어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도시계획 도로가 그것이 12ｍ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6ｍ만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그 폭에다가 맞춰서 교량을 설계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해서 이 대책은 교량복구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복구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현황은 36개소에 5백8십3억5천만원의 설계 빈도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지방 2급 하천에 쌍천, 청초천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적으로 50년을, 쌍천은 100년, 청초천은 200년으로 지금 설계빈도를 맞춰서 하고, 소하천은 법적으로 30년을 50년으로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설계 빈도 상향조정으로 하천폭의 확장 추진이 불가피하고, 복구 금액은 원상복구 차원에서 사업비가 확장이 됐고, 확장 하폭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비가 실지 복구계획 금액에서 미반영이 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십9억2천3백만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비 1백4십2억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행자부에서 수해복구대책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참석을 했을 때 그 자리에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강원도 이래가지고 이 부족 사업비에 대한 것을 행자부 쪽에서 건교부에다 대고 ‘건교부 당신네들이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침에 의해서 하천도 확장이 되고 교량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량사업비도 부족한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절대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것은 건교부 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행자부 쪽에서 요구에 건교부에 참석하신 분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 국의 국장님이 영산강에 내려가셨는데 영산강 쪽에 사업비 부족관계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영산강은 건교부에서 바로 하는 하천입니다. 특별 하천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바로 복구를 하는 하천인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라하는 지시를 받아서 대책을 세워서 건교부 쪽에서 행자부가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처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그런 회의석상에서 구두상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는 지금 정부도 정부대로 아마 이 관계로 대책을 아마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것도 이런 차원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들어서 저희들도 오늘 여기에 오셨는데 이 부족 사업비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달라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백데이터로 소관 부서별 복구공사비 총괄이라 그래서 97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현재까지에서 발주되어서 추진하는 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지금 서로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질의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왕 가지고 오신 것 청초천 수해복구현황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많이 안 잡는다면 여기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나오다보면 1시간, 2시간도 걸리니까요, 그것만 좀...

양해는 구해 놓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가서 보고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상황보고도 제가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했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청초천 수해 그 피해도 및 복구계획도입니다. 이것이 이 피해도 및 복구계획도 이것은 CD로 해서 영원히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해도와 복구계획도가 전 하천에 대해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까지 모두 해서 다 작성이 되어있고, 하천은 다 작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 위치가 이 사진들은 피해를 입은 사진을 위치를 하나하나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진 1번, 1번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런 피해가 났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진 2번은 여기다, 3번은 여기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구는 1번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1번이 여기가 만천주유소에서 청초천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척산도가 되겠습니다. 척산로가 되겠는데 500ｍ는 2십6억4천만원에 대해서 지원건설(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인가 할 것 같으면 조양 ~ 교동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조양 ~ 교동간 도로도 기존에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15ｍ내지 17ｍ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존 교량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 2번에 봤을 적에는 3십억을 가지고 들어서면서 1,000ｍ로 가는데 이것이 청초 2교가 있습니다. 청초 2교는 사업비 부족으로 저희들이 지금 발주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청초 2교는 새로 놓는다고 그러면 이 아래에서 한- 300ｍ내려와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현재 경찰서에서 직선으로 나오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맞춰서 교량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도 열 십자로 해서 이쪽 청대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15ｍ 도로인데 15ｍ에 맞춰 가지고 청초 2교는 설계가 이 안으로 맞춰져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가 내년 11월 확보가 되면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건의된 것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하겠다 해서, 또 이제 저희들이 토지 보상비로 지금 쥐고있는 돈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백데이터로 드렸습니다마는 97건에 대해서 계약을 알아보니까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한- 6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한 - 60억원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 집행 잔액도 현재 저희들이 오늘 2시에 같이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업자들인데 그런 말씀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약금액 내에서 변경을 하는 것을 고치라고 그럴려고 합니다. 물량도 조금 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불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 있어서 이것은 물량조정도 안 되고, 교량 같은 것은 물량 조정 안 되는 것을 아마 증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두 번째가 3십억원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고, 세 번째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1,500ｍ를 문화종합토건에서 1십7억4천6백만원을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척산로입니다. 척산로에서 15억원이 듭니다. 15억원에서 유진종합건설에서 척산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다 보면 여기로 가면 목우재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가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상류 300m가 지금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가 안 되어서 이것은 추가 발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확장이 안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서 소야교로 해 가지고 해서 청초교까지, 청초교는 확장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컴퓨터에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청초교 하류가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청초교는 확장을 안 해도 되는데 소야교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소야교도 확장을 해야 되고 지금 조양 교동간 도로 이것도 확장을 해야 되고, 조양 교동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양 교동간에 토사가 내려가고 이랬다 해서 수해복구비가 4억5천만원이 확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교량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설계를 별도로 해서 소야교, 이렇게 별도로 저희들이 기존 교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온천로입니다. 온천로에 올라가면서 남쪽만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데 15ｍ에서 17ｍ정도로 확장이 됩니다. 하류로 내려가면 확장이 많이 되는데 이 빨간 라인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확장되는 제반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반설명이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지금 양쪽에 집이 있기 때문에 확장을 기존 선에서 조금만 더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게 되면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수관로가 그 뒤에 있지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관로 확장을 양쪽 좌측우측 다 합니까,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만 합니다.

양쪽만 하고, 이쪽은요?, 저기 위쪽은, 북쪽에?

여기 위에 올라와서 이것이 옹골벽입니다.

예, 아니, 옹골벽

그래서 이리로 올라가서는 북쪽에 확장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의향은 우수관로가 이렇게 갈 때 꺾어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예, 알았습니다.

예, 우수관로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압니다, 완공됐습니다.

이것이 쌍천입니다. 저희들이 쌍천에 이것이 여기가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와서 여기가 설악산 그 씨지구가 되겠습니다. 청봉교인데, 이것이 1번은 대명종합건설에서 2십4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두 번째는 이것은 “라마손” 피해입니다. 실지 2번 이것은 “라마손” 피해로서 이것이 설악산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라마손 피해에서 3억5천만원을 가지고 유진종합건설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그린레저개발이라 해 가지고 동문동에 도문교 쪽에 상도문 앞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우완재 수해복구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여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상복교가 되겠는데 이것은 120ｍ로 해서 이것은 강원도 내에 입찰을 받습니다. 강원도 내에 입찰을 받는데 대양입니다. 대양이 32억원이, 32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것은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에 양쪽에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수해복구가 아니라면 4번이나 5번은 합해져야 됩니다. 합해져야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번, 5번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관내에 있는 업체에 있는 쪽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 쪽에 관내에 있는 업체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이것을 갈랐습니다. 갈라서 접속도로화가 교량을 별도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번은 접속도로가 되겠는데 11억4천7백만원, 그래서 이것이 양쪽으로 접속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6번은 이것이 중도문에 제방입니다. 그래서 경신건설(주)에서 29억원, 애당초 그 아랫부분에 7번은 이것도 중도문 앞에가 되는데 대동건설(주)에서 6억5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쌍천은 지금 피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 피해도의 사진입니다. 피해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장천천입니다. 장천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천천에 1번이 460ｍ로 해 가지고 …….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1페이지인가 보면 ‘공사발주 설계변경 계약자들의 활용을 통해 본보기로 설치완료’했는데 그 위에 보면 범면 보호블럭 총수량 2천5백9십6입방미터 중 1,250미터 설계 반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잔액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잔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인데 과연 설계가 얼마나 잔액이 나오는지. 그래서 물론 이것은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잔액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김정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주택부지 미확보 자금난 부족’이라는 것은 주택부지 미확보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리원 그쪽에 도유지 분할 못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광 성수기 및 갈수기시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상반기 조기완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피해의 현황은 설악 취수장에 24개소 해서 복구금액은 4십4억8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2십억9천4백만원, 도비 8억7천8백만원, 시비 13억1천7백만원이었고, 현재 복구는 분할 발주가 되어가지고 38개 사업이 되었습니다. 38개 사업이 되어서 사업비 전체가 4십5억6천1백만원으로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준공이 된 것이 15개 사업에 3억1천8백만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3개 사업에 4십2억4천2백만원이 되겠고, 현재 추진 실적은 공정이 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는 13개 사업에 1억7천1백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이 설악 취수장하고 학수평 취수장에서 한- 1억이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기에 발주를 함으로 해서 2003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급자재 등을 기 확보함으로써 관급자재 수급난을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는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수도사업소 채무가 3백 몇 십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채무가, 빚이,

예.

그러니까 그것을 채무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예 고학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취수구 100ｍ가 막는데 이건 어디다가 막습니까?

3페이지요?

예, 설악 취수복구 수해..

‘취수복구 수해복구 공사 취수구 100ｍ’요?

예.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수정 물탱크로 물을 유입해서 대기 위해서 농업용수 보처럼 그것을 합니다. 물을 하천에다가 가로막아서 물을 유입해서 이렇게 대는 거죠.

그런데 개울에서 바닥에 보가 얼마나 돼요? 막을 것 아니에요.

보 높이는 종전보다 한- 1ｍ20㎝ 정도가 옛날에 놓은 것보다 높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낮았었거든요. 취수장이 물이 덮치는 바람이 취수장을 높이려고 하니까 보도 같이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ｍ20㎝ 하상에서 더 올라옵니다. 기존보다 커집니다.

먼저 있는 것은 깨서 치워버리고요?

그것은 떠내려갔습니다.

없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억원이나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수정을 하나 다시 짓는 것입니다. 싹 없어졌으니까 취수장 하나 다시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시설을, 옛날에는 재래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수장에서도 수위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전자동으로 해서 아주 새로운 기구를 들여놓기 때문에 이것이 10억원이..

여기 취수부 100ｍ에 10억원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취수부 하고 취수장하고 건물하고 다 그렇게 포함되죠.

여기 취수장 보수관으로 A하고 보수관 B, 이것 A와 B는 뭘 얘기하죠?

저희들이 지금 취수장에서 목우재까지 A관로, 취수장에서 대포동사무소까지 B관로로 구분해서 분할 발주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너무 늦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설악산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객들 올 때 한 회사 주면 작업이 느려 가지고 관광객들 오는데 지장을 주고 사방 어질러놓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지어야되기 때문에 분할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관은 몇㎜ 관이죠?

700㎜입니다.

700㎜요?

예.

그럼 목우재 터널 쪽으로 들어오는 관..

아니죠, 그것은 내려와 가지고 떡밭재 있지 않습니까, 중도문 떡밭재. 장래 계획은 떡밭재까지입니다. 거기로 넘어오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예. 이 쌍천 수위관측기기 및 기자재 수해복구공사에 기자재 3천만원 이것은 뭘 쌉니까?

관동대학에 학술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예.

줬는데 이것이 수해피해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용역에다?

예,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자재 사 가지고 유량 체크를 합니다. 하천수가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시 상수도과에..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쌍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김정한 위원님!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장천 오수 차집 관거 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맨홀 설치가 40개소 입니다. 맨홀 설치가 몇 ｍ정도 간격에 의해서 하는데 40개씩 들어갑니까?

저희는 기존에 관로가 묻혀있던 곳입니다.

예.

묻혀있던 곳인데 보통 한- 40ｍ내지 50ｍ,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맨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천천을 보면 오히려 그쪽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맨홀을 그렇게 많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맨홀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적은 것보다 많으면 준설할 때도 좋고 안에 내부촬영도 좋기 때문에 저희는 수해복구 할 때 별도로 늘린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수처리장 시설 관로를 묻을 때에 그 구간에 40개씩 있었기 때문에 그 구간대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맨홀이 재활용하는가 보죠, 있는 것을?

그것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맨홀이 다 유실되어서 부서졌습니까?

예, 또 이번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하천을 확장합니다. 5ｍ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관로가 5ｍ 후퇴를 해서 도로 밑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 것은 전혀 무시를 하고 새로 전부 묻다시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작년에 “루사” 태풍이 와서 모두 뻘이 막 밀려들어왔는데 하수도가 모두 어떤 데는 하수도에 모두 차있는 줄 아는데 그것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점검을 하고요, 또 점검해서 저희가 심한 구역과 안 심한 구역을 전부 등급을 매겨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급한 것부터 작년부터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준설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초 택지개발지구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준설하고 일부 쪽에 세어 들어오는 부분을 파지 않고 기계를 넣어서 전부 땜방하는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우기철 오기 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뭔가 쌓인 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금 장재터있죠?

예.

지금 장재터 마을 하수도 계획이 좀 서있습니까?

장재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집 관로는 다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 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장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재터와 헷갈렸습니다. 장재터는 아직 메인 관로는 발주를 해서 서울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메인 관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선, 쉽게 말해서 지선은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면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지선을,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 1억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금년에 시설사업비가 되면 금년에 하게 되고요, 또 매년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들어도 할 수는 없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또 국비를 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서 하면 되니까요. 금년 용역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메인관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항시 바라는 것이 그것을 바랍디다. 그것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호동 이마트 있죠?

예.

그 뒤에 균열이 간 집들은 모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가 조양동 조양초등학교에서 나오면서 전부 이마트로 전부 와서 두 개의 관로가 들어와서 이마트에서 한 가닥이 됐습니다. 이 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하수관을 이전합니다. 이전을 하고 확장을 키웁니다. 키워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마트 완공이 되면 침수지역이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그래서 우천시에는 이마트 앞쪽 도로변쪽으로 내려오다가 우수는 청초천으로 내려가고 평상시는 우리가 금년도에 펌프장을 만듭니다. 할복장으로 들어오는 거기도 초등학교로 들어와서 할복장을 지나서 미리내 마을 거기다 펌프장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근 물이 다시 밑으로 갔다가 펌프장에서 다시 가압을 해서 엑스포 펌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펌프장으로 해 놓으면 아마 그 지역이 침수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침수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쌍천쪽에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상수관로 오폐수가 유입되는 관계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이번 복구공사는 가장 수질환경사업소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직접보고 그걸 토목계장도 불러다가 확인을 했는데 혹한기 영하의 날씨에도 타설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공사를 영하의 날씨에는 타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영하로 내려가면 사실상 콘크리트가 좀 일반 콘크리트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서 강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봐서 한 번 저희가 어떤 콘크리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조사를 해서 판단되면 하자 아닌 하자 복구를 저희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흙 되 메우기 다 했는데..

몇 군데 더 파보면 그 형상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하자로 처리해서 저희가 덧방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씌우든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오수관 차집 관거를 공사할 때 일단 연결부분만 다 맞히고 타설 같은 경우는 날이 좀 풀려서 했어도 될 부분을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오수 광고가 유실된 부분들이 거의 횡단부분 아닙니까?

예, 쌍천은 그렇습니다.

쌍천도 그렇고 청초천도, 청초천은 횡단부근이 유실이 안 됐으니까..

청초천은 하천 종선을 따라 같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오다가 소야교 밑에 쪽에서 횡단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천 횡단부분은 없고요., 그냥 척산 온천장에서 바로 하천 따라서 계속 하천으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건너갔다가 일부 횡단해서 하류 쪽에 와서

그러니까요.

시내 도로 쪽으로 붙었고, 상류 저기에는 우측 우안 쪽에 붙었고, 지나서 내려와서는 동우대학교 앞에 와서 횡단하면서 좌측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횡단부분에서 유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똑같은 공법으로 했지않습니까, 다만 보만 보강했을 뿐이지.

그게 아니고 당초는 기초만 해서 관로만 올려 흙을 되메우게 한 상태입니다, 그 관로가. 그래서 이번에는 관을 안으로 완전히 360도로,

아니 청초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쌍천이든 어디든 횡단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횡단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공법이나 어떤 보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한번 보셨겠지만 종전에는 철근을 넣지 않고 그냥 묵은 콘크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횡단부근에 전부 철근을 보셨을 거예요. 철근을 아주 완전히 싸서 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그렇게 잘라지고 그런 현상은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했는데, 하여튼 먼저보다는 상당히 완고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혹한기에 타설했던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수 차집 관거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까, 누수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요?

장천이나 어느 부분인지

장천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오폐수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는,

관은 연결한 상태입니까?

사실 거기는 관도 연결 안 했습니다. 거기는 그냥 저희가 나름대로 장천에서 미세하다 해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었고, 건설과에서 임시 복구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이 한- 2㎞정도 되기 때문에 관을 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있다가 하여튼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시처방도 안 하셨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천천이 어디까지 내려가죠? 농수로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랑호로 그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랑호도 들어가고 그 물을 또 농수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 농업용, 겨울이니까 수해 나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아니 이제 곧, 그러니까 겨울에는 별문제가 아닌데 지금부터는 농수로도 쓰이는데 그것이 지금 아무 지장이 없겠어요? 그게 콘도쪽에서 내려오는 관이죠, 그 관이?

그것이 한화가 아마 그쪽으로, 그게 장천마을에만 차집시켜서.

마을만요?

예, 마을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라도 혹시 해 보셨습니까? 그게 농작물에 아무 피해가 없다거나, 당장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농작물에 크게 피해는 차집 관로가 없을 때도 농사 다 짓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면. 큰 일이 없었는데, 영랑호 때문에 그 지역은 우선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다는 것 보다 영랑호의 오염 때문에 아마 그게 시설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쌍천 관계도 그렇고 이번에 장천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긴급하게 할 사항이 안 되면 일단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라도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것이 청초천을 또 오염시킨다거나 어떤 농작물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임시 처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골교 부분부터 지금 청초천 오수 관거 복구공사를 하면서 우리 청초천이 15ｍ 더 늘어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나중에 앞으로 용역 전에 이미 발주를 했으니까요. 건설과에서 그것을 확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발주를 해서 빨리 그것을 차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것을 빨리 했기 때문에 나중에 5ｍ 확장하는 것은 알았죠.

건설과하고 사전협의는 안 했었겠네요?

저희는 협의는 안 하고요, 바로 기존 관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유실이 되고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상 바닥쪽에 묻혔기 때문에 유실부분을 보고 저희가 당초부터 한- 50%가 유실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일부 살아있는 부분에서 약 6억 정도 예산 삭감을 시켰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서, 살아있는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카메라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어넣었더니 특별히 물이 새서 들어오는 부분은 없었고요, 한두 군데는 물 비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공사구간에 대해서 업자로 하여금 그걸 보수하도록 저희가 지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천 쪽에는 한번 수질 검사를 자체적으로도 해 보십시오.

예.

하여튼 남은 공사들을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남규혁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7십5억7백만원입니다. 이 중 공공시설이 다섯 건에 6십9억8백만원, 사유시설이 39건에 4억1천5백만원, 기타가 1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복구계획은 속초항 토사 준설 사업은 총 192,962㎥으로 5십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국비고, 나머지 소규모항 준설 사업은 전부 3개항입니다. 그래서 9만㎥을 10억8천만원에, 국비 4억8천만원, 도비 2억4천만원, 시비 3억6천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다음에 청초항 피해복구사업은 2억4천8백만원 전부 다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어선 피해는 6척에 1억7천4백만원, 어부 어망 피해복구는 33건에 2억4천1백만원, 수중 침적 쓰레기 인양사업이 136톤에 전부 다 국비로 1억8천4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속초항 청초호 토사 준설은 저희들 12월 5일날 착공을 해서 8월 13일까지 공기입니다만 현재의 8만3천㎥을 준설해서 47%의 공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 이전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항 준설 3개 사업은 저희들 현재 사진항을 2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육상에서 매몰된 부분 쪽 포크레인을 넣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내물치하고 외옹치항은 당시 보전 교부결정이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여튼 6월 전까지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청초항 피해복구사항은 현재 설계 252ｍ가 설계되어서 회계과에 넘겨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시설 어선 어망 어구 수산시설 피해복구는 저희들이 작년11월 1일날 착공해서 올해 2월 20일까지 완공했습니다.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또 수중 침적 쓰레기 인양사업은 136톤에 1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2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준수할 수 있는 양을 지금 현재 바지선에 인양을 해서 계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부족하면 다시 추진해서 4월 초순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수중 침적 쓰레기 인양 136톤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완료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중에 있는 나무라든지, 기타 쓰레기들을 인양을 해서 미리네 마을 앞에 바지선이 인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폐어망은 폐어망대로, 나머지 기타 목재라든지 다른 것은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분류작업을 하고, 물량을 저희들이 이제 계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 밑에 수중 침적 쓰레기 인양 이것도 완료했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136톤 이것 완료했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현장 답사가면 볼 수 있겠네요.

예, 현장답사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복구계획비가 10억8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사항을 지금 물치하고 외옹치항 말입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아까 말씀 드렸어요?

예.

그러면 지금 각 항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현재 10억8천만원 중에서 사진항을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금액을 못 하겠는데요, 말씀을 지금... 오늘 사진항에 도의원들이 와서 저희 담당 계장이 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한- 3억인가 4억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나머지 내물치항하고, 외옹치항에 저희들이 사전에 다 점검을 해서 현재 매몰된 물량은 충분하게 그 사업비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항 준설 사업비가 한- 6억 이상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는 한- 3억?

그렇죠, 예.

그럼 한- 7억이 남아 들어가는 사진항은?

그러니까 지금 사진항에 한- 7억 정도 가까이.

준설 할 게 그렇게 많아요, 이번에도?

예, 많습니다. 물량이 많습니다, 그쪽에 많습니다.

그쪽에요?

예. 그리고 내물치 아시겠지만 외옹치항은 완전히 항구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천연항으로 되어 있어서 돌이 굴러오고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준설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물치항도 완전히 이렇게 안에 완전히 항구가 되어가지고 안에 퇴직된 부분이 없고 굴러온 돌 같은 것하고 나무가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 사업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된 준설하는 물량은 충분히 나머지 한- 4억 정도 가지고 두 개 항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다른 용도에는 쓰지 못 하죠?, 축항이나,

예, 다른 용도에는 안 씁니다.

딱 준설하는 데만 이것을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 맞게 예산 좀 짜가지고,

예.

한 군데 너무나 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 한 군데 몰아서 주는 게 아니고 매몰되고 한 부분에 충분히 이 사업비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배분해서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사진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항에 계속 토사가 쌓여있는 것 아닙니까? 준설하면 또 준설하고 또 쌓이고 쌓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제 말씀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거기 방사제가 더 시급한 입장이 아닙니까? 방사제를 만들어야지 사진항에 모래가 유입이 덜 되지, 계속 하다보면 유입되면 또 하고 또 하고. 근본적인 치유 대책부터 해야지 근본적으로 치유를 안 하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준설하고 준설하고 하면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방사제를 빨리 쌓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사진항으로 모래가 유입이 안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가 방사제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모래는 어느 정도 준설해 놓고 방사제부터 먼저 해야지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준설비용도 덜 들어가고 모든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방사제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진항이 완전히 방파제 방사제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래가 날라와서 계속 퇴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쁜 것이 파도를 막는 방법이고 그래서 방파제를 먼저 만들었고, 나머지 방사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해까지 즉, 작년까지 31m 해서 마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래가 날라오는 부분이 적습니다. 단, 저희들 기본 계획에 헤드랜드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헤드랜드가 나가는 상황을 봐서 그것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방파제 한- 100ｍ하고 방사제 170ｍ 이렇게 해서 그것은 기본계획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본 항구 방파제하고 방사제는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부에서 모래를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설사업을 하고, 만일 여기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으면 기본 계획에 방파제 방사제를 나가는 부분이 저희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방사제가 언제 완공됐습니까?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준공됐죠?

작년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는 매년 방사제를 쌓았다 이렇다 하면, 차제에 모래가 유입이 덜 되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모래가 유입이 되어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모래가 작년보다 지금 더 유입이 됩니다.

지금은,

지금은 준설했겠지만은 그때보다 모래가 더 유입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초 보니까 모래가 유입이 많이 된 줄 알았어요. 작년초 보다도 모래가 유입이 많이 되어서 배가 못 들어올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도 육안으로 봐도 아는데, 육안으로 봐도 작년초와 작년말까지는 엄청나게 모래가 쌓인 것 아닙니까? 그럼 육안으로 봐도 아는데 그것을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모래 유입량하고 파고 측정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빨리 만들어야되지 않냐 이거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사제가 작년으로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가 들어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기본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드랜드에 나가면 다시 검토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해서 저희들이 준설하면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렇게 더 이상 모래가 나오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올 연말에 분명히 모래가 유입됐다면, 과장님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