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였던 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중식시간 전에 간담회를 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뜻을 모아 내일 오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합리적인 토지관련 과세를 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매년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필지는 총 2만3,789필지이며 그중 800필지가 표준지로 결정되어 지난달 28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21.99%로 상승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우리구 표준지 지가에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토지정보시스템 통합에 따른 기초자료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관련 증명 통합발급을 위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자료 정비사업을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2004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은행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은 종전 관내에 있는 국민은행 6개 지점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대출신청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우리은행과 농협을 포함 3개 금융기관 27개 지점에서 취급하도록 확대하여 지난 20일부터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병기사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시행공문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병기사용을 우선 추진하고 홈쇼핑, 택배 등 민간분야 우편물 배달 등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분화안을 마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2003년 4월 중 양천구 세분화안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 할 계획이며 이후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6월까지 세분화 결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구역 대상선정 및 구역지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소규모 산발적인 개별건축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고, 우리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중 건물밀집도가 ㏊당 70호이상, 대지면적 1만㎡이상을 주택재개발 대상지로 선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신정1동 철거이주민단지를 포함한 4개 구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신월6동 철거이주단지는 우선적으로 연내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2002년 제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사후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판독결과가 2003년 2월 15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출시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이후 22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시행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4건에 대한 의견 중 3건은 조정 및 이해 설득하였고, 1건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 자체평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간선도로변 신축공사장 전면보도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m이상 간선도로변의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의 대형건축물 신축시에는 건축선 후퇴한 전면공지 및 보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화강석 등으로 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서 앞으로 우리구 가로경관 수준을 향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관리자의 인식부족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관리부실로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5월말까지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정기검사를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건축공사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양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공사장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서울가꾸기 녹화재료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녹화사업에 필요한 수목과 비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물량은 우리구 나무인 감나무 등 수목 6만5,500주, 유기질 퇴비 159포를 아파트단지 등 54개 마을단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단위 녹화사업에 필요한 수목과 재료 지원은 3월 28일 오전 10시에 양천공원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우리구 상징꽃 해바라기 씨앗 나누어주기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상징꽃 해바라기의 보급을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해바라기 씨앗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4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해바라기 꽃밭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8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안양천 피크닉광장에 우리구 상징꽃인 해바라기 꽃밭을 구민과 함께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우리 구청 직원을 포함 안양천을 사랑하는 모임인 안사모 회원 150여명을 포함해서 200여명으로 구성해서 약 1,250평에 해바라기 씨앗을 파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4월 4일 오후 2시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난 2월 15일 설치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녹음철이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윤번제로 근무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노후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72개소 중 13개소에 대하여 금년 5월까지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기반시설 정비, 편의시설 및 건강지압로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맨발로 걷는 건강지압로 조성사업으로 4월말까지 근린공원 2개소와 어린이공원 12개소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 14개의 건강지압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월복개천 녹지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복개천 녹지대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 건강지압로 및 쉼터 조성,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명하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7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각 동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전에는 각 동에 심의위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확정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문가 위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동까지는 확대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지금 종 세분화가 되면 평균 21.99%가 상승이 되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공시지가가 상승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 세분화가 되면 목동중심축은 오른다고 해도 신월이나 신정동은 오히려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해 반영될 것이 아니고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종 세분화가 된다면 내년도에 다시 산정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의 세금만 출혈되는 것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세분화 계획이다, 도시정비계획이다 해 가지고 웬만한 곳은 다 지가가 내려야 될 소지밖에 없다, 그런데 21.99%라면 제가 그 전에 동의 지가심의위원이었는데 이렇게 올라본 적이 없어요. 목동단지는 지가가 현실화 된다면 오를 여지가 있지만 신월·신정동 지역은 내려갈 수 있는 소지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우리 세금만 걷자는 목적 아닙니까?

작년에 양천구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9호선도 들어왔고 우리 목동중심축도 개발이 상당히 성숙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보면 최대 상승이 50%가 된 곳도 있고 더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관계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된 것입니다.

목동, 신정, 신월지역을 구분해서 상승된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신정·신월지역하고 목동지역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 필지마다 그 형상대로 다 틀리지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볼 경우, 지금 현재 일반 준주거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고 준공업지역이나 특히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자연녹지지역이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나와 있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세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는 저희들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동별 통계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세분화 계획이나 도시발전기획단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정·신월지역은 전혀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려 놓으면 우리 주민한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이 7월 1일부터 세분화가 된다면 전부 다 땅값이 내리는 추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부담을 가중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현황 좀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전산도면 출력 해서 3월 13일 현재 230매 출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도면을 출력해서 대사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진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주요기관, 도로명, 건물번호 이걸 외우기가 참 애매한데, 양천구민체육센터 목동동로 57, 또 신정2동사무소 양천구 목동동로 122 이건 전혀 반대인데 똑같은 목동동로, 또 양천구 목동동로 5 신정7동사무소 이건 전혀 틀린 곳인데 똑같은 지목으로 혼돈이 오는데, 이것을 각 동별로 자기 동만이라도 알 수 있게 따로 현황을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해 줄 수 없을지? 푯말을 보면 안산로, 무슨로, 무슨로 해 가지고 전혀 생소한 이름이고 도저히 알 길이 없는데 앞으로 주소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이게 외우기도 그렇고 굉장히 혼돈이 오는데, 이것을 각 동별로 현황을 배부해 줄 수 없는지, 전체 다 양천구를 알 수는 없더라도 자기 동 길은 자기가 외우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안내지도도 제작해서 15만7,000매를 배부했고 반회보에도 이 내용을 5회나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언제 사용할 계획입니까?

이걸 한 것은 99년도에 해서 91년도에 저희들이 표찰을 거의 붙였습니다. 현재는 모새미길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달마을길이라든지 지금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동로라 하면 중심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좀 생소한 면은 있습니다. 다시 위원님 지적대로 꾸준히 사용해서 활용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03년 대출목표가 15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의 대출목표가 15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 목표는 10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대출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부동산경기가 폭등이고 해서 전세대출금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전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행된 금액은 149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이사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 목표액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에는 초과달성 하신 겁니까? 105억이 목표였는데 149억이었으면.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5억이었는데 149억을 대출했고, 앞쪽 자료에서 말씀드리면 부동산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드렸는데, 전세자금 우리 검인 건수입니다. 1, 2월달에 보면 약 34%에서 43%까지 거래가 격감되었고 건축허가를 보면 작년도 1, 2월보다 94%가 격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세수요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49억을 대출하셨다는 거죠?

현재 올해 동향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상당한 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대당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격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보증금 5,000만원 이하짜리 집에 산다는 것만 보고 대출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격심사나 이런 건 어떤 항목들을 보고 심사를 하시는지요?

전국에 산이 있든 임야가 있든 밭이 있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 두 번째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중 어디든지 부동산이 있다고 할 경우, 세대주가 아니고 아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도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부동산이 없고 1500cc 이상의 차를 소유하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 대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요?

예.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는 건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집주인이 보증을 설 경우 전세 놓는 임대인이 보증을 서면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신 갚는 거니까요. 회수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오두옥 위원입니다. 앞전에 문성일 위원님과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관내에 보면 도로명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끔 도로명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신정7동 계남초등학교 앞 도로 11단지 가는 쪽으로 보면 해바라기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심을 데가 하나도 없고 해바라기 키울 자리도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문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제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한 쪽에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양천구 관내에 보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명선정은 저희과에서 하기 전에 핑계 같지만 지금현재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동을 통해서 지명이 현실과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온 거지만 일단은 부동산정보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소한 일 같지만 검토를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그걸 시정을 하고 빨리 개선을 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민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처음입니다. 그 지명이 해바라기길이 왜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아야만, 연유 없이 정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해바라기가 우리구 꽃 아닙니까? 그래서 신정7동에 이 해바라기길 문제는 그 지명을 지은 사안에 대해 확인을 해본 다음에 한 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확실히 한 번 확인,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해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정비하는데, 그건 토목과소관이죠?

예.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정비할 때 각동 보도블럭에다가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글자를 새겨 넣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는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목1동이면 "여기는 목1동" 또 신정2동이면 "여기는 신정2동" 해가지고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시에 바닥에다가 그 보도블록 가지고 "여기는 신정2동, 여기는 신정1동" 그렇게 경계를 표시할 수 있게끔 글자를 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으신데요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홍보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주민들이 알기도 쉽고 또 홍보효과도 나고 주민들이 찾기도 쉽고 이런 걸 부동산정보과에는 없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해에 정비사업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좀 협의하셔 가지고 자기 과가 아니더라도 이런 건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우리 양천구 내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멋있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앞으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소관 업무는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시행에서 지금 용역비가 4억2,900만원이나 되는 대규모 용역사업인데요, 실적을 보니까 3월 14일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를 재무과에 통보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용역회사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3억이상 되면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문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공고를 냈고, 공고결과 4개 업체가 사업수행능력을 제출해서 응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그 평가결과하고 가격하고 합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네 곳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예, 네 곳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곳 중 한 곳을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하고 가격하고 플러스해서 제일 높은 업체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업체는 재무과에서 정하고, 저희가 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봐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선정되고 나서 그 업체의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약청 공원부지 변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그 추진사항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2월 5일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청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식약청에서 지금 협의가 안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구청하고 식약청하고 최종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주 중으로 타결될 것 같습니다. 식약청에서 회시가 오면 다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때에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는 상정되지 않았고요?

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청과 식약청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식약청에서 그 내용이 통보가 오게 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중으로 잡혀 있다고요?

이번 주중으로 식약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최종 협의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과 식약청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약청 건립부지 현 예정지하고 목2동의 공원부지하고 바꾸었을 경우 우리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토지대금에 대해서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정평가가 나와야 어느 정도,

양쪽의 감정평가를 한 금액의 차액 그걸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아니, 부담을 하는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것이 많이 나올 지 시 것이 많이 나올 지는 지금 평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의 차이는,

면적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식약청부지 값이 일반 상식적으로 더 높게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건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간선도로변이고, 이건 약간 들어와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양천구도시발전계획 수립용역 시행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하고 종 세분화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내용자체는 틀리죠.

그러면 종 세분화가 됐을 적에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종 세분화는 구 도시계획법령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고요, 양천구 도시발전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목표상이라든지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이거든요.

여기 보면 신월·신정지역 등 불량주거지 개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종 세분화가 됐을적에 불량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까?

종 세분화의 목적은 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고 토지의 효율적인 그러니까 고밀화를 막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입장에서 종 세분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발전계획에서 불량주거지를 개선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시발전 용역에서 우리구의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정·신월동의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예를 들면 뉴타운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을 확대할 것인지, 기반시설을 좀더 넓힐 것인지 이런 방향에서 낙후지역을 개선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 주택재개발구역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데 종 세분화가 되면 이것이 다 이대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종 세분화는 종 세분화대로 결정이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에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 5년 후인 2003년도에 재정비하기 위해서 추가반영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종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개발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주택재개발구역이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하거든요. 구역이 지정된다면 종별하고는 상관없이 용적률이라든지 층수라든지를 도시계획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더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1, 2, 3종으로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발전계획에 용역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선정대상하고 그 다음에 또 재건축해야 될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재개발되거나 재건축이 되어야 될 지역은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주거지역이 종별로 세분화됐다 하더라도 재개발 할 때에는 그 종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일 수도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든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든 할 때에는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종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상향조정도 할 수 있고 하향조정도 할 수 있고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계획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방향이 도시정비 차원에서 재개발구역이 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든 재건축사업이 되든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하든 도시개발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종별도 다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하면 지금 현재는 용적률이 1종 같으면 150%이고 2종이면 200%인데, 230%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층수도 가능하고요?

예, 층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 재개발을 하면 그런 부분들 현재의 종별 용적률이나 종별 건폐율, 여러 가지 높이나 이런 부분들도 종은 차원이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불량주거지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한 겁니까?

사실 불량주거지라는 개념이 도시계획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시재개발법에 보면 재개발 수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재개발구역 그러니까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구역, 공장재개발구역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량주택 재개발이 도시재개발법에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천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을 바로 할 건데, 신월·신정지역 이렇게 문안에 보면 항상 못을 박아 놓습니다. 목동지역 하면 일반적으로 중심축만 생각하는데 목2, 3, 4동의 인구가 양천구의 1/6인 8만명이고 땅 전체면적도 1/6 정도가 됩니다. 목2, 3, 4동은 신월·신정지역 불량주거지처럼 슬럼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목동중심축에 비해서. 이런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을 할 때 목2, 3, 4동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안을 작성하거나 할 때 꼭 포함을 시키시고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종 세분화가 되었을 때에 문안 자체가 목2, 3, 4동이 포함되지 않거나 배제를 당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시행할 때 이게 문안으로 꼭 표기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식약청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2동 목동근린공원 부지를 수용한다고 해서 목2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까?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목2동 8통 지역하고 31통 지역 주민들이 한 600명 정도 연판을 해 가지고 도장을 받아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구청에 왔었을텐데요?

직접적으로 만나 보지도 못했고 서면으로 들어온 것도 아직 없었습니다.

식약청부지 대체 건으로 해가지고 주민 대표자들을 몇 분 제가 만났었는데, 식약청에서도 갔었고. 지금 식약청 본관 건물이 은평구에 있죠?

예, 본청입니다.

내년에 본청을 오송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옮기는데, 지금 서울식약청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검사하는 과목들이 무엇 무엇이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상세히 알아왔는데, 주로 식품만 하고 다른 혐오시설은 없다고 했는데 서울식약청 본청이 오송으로 옮겨가면서 본청에 있던 업무를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부지가 되면 그런 것도 구청에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야기되었을 때에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 줬으면 하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목6동 식약청 부지보다는 목2동 근린공원쪽에 식약청이 들어서는 게 좋은데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리나 공원정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면 별 탈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준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뉴타운 건설과 관련한 구청 차원의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선3기에 들어와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뉴타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3개가 선정이 됐고 금년에 한 3개 해서 5개 정도가 뉴타운으로 선정이 되고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 입장에서 동·서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신정·신월동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쪽이 그래도 비교적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선정을 해서 뉴타운으로 개발을 하면 서울시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발이 촉진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 12월달에 뉴타운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서 지금 1차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타운을 시에서 7월에서 8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난해 12월달에 뉴타운 건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셨다"고 했죠?

아니, 용역을 발주했고 중간보고만 받았습니다. 최종보고는 안 나왔습니다.

최종결과는 언제쯤?

저희들이 7월에서 8월까지 신청을 하기 때문에 6월 정도 되어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 검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마스터플랜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그쪽 신월지역의 부동산을 방문해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몰려와 가지고 뉴타운이 건설된다고 "집을 사자, 땅을 사자" 해서 야단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불과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해도 5,00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8,0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뉴타운 건설을 한다고 했으면 빨리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혼돈을 가져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종 세분화 계획이 있고 그리고 주택재개발구역 대상지 선정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리고 뉴타운구역 지정사업과 관련된 게 있고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데 또 거기에 도시발전계획이 있거든요. 종 세분화 계획 하나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에 대해서 우리구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 도시발전계획은 양천구의 도시발전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종 세분화 계획이 이미 있고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대로 또 시행이 될 거고 그리고 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부분적으로지만 뉴타운 구역이 지정될 것이고요, 하여튼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혼재하고 있는데, 양천구 도시발전계획에서 어떤 것을 계획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양천구내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어디에 뭘 가지고 도시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도시발전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종 세분화 계획 하나조차도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그 용역비가 4억이 넘는다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다음 회기 때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종 세분화하는 것은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뉴타운이 도시계획 용어는 아니고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는 그 자체가 다른 개발수법을 도입하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기법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만 강제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뉴타운지구로 지정해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은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타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려고 하는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네 군데가 그 뉴타운지역의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이 묶여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물론 같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지구단위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종별로 세분화해서 한 종을 올릴 수 있는 게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했을 때는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할 수 있고 2종 7층에서 12층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종별 세분화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개념이고 이 도시발전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고 2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했고 그 이후에는 자치구에 그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하는 그 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 25개 구청 중에 양천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구가 우선 만들어서 양천구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 그리고 동·서간 균형이 어떻게 되고 우리구 전체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이냐를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 기본계획에도 반영해 달라고 건의하고 반영하게끔 노력하고 우리구 자체에서도 앞으로 나갈 10년 내지 2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최근 목2동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에 몇 차례 찾아 왔었죠?

예.

어제 우리구의회 현관 앞에도 온 것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피킷에 쓴 것이 결국은 1종으로 지금 세분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지금 현재 1종, 2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재건축을 할 때에는 건물의 높이 여기에 대한 유동성이 있다, 신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지금 현재 목2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목동 131번지 일대입니다. 거기가 한 10여년 전부터 홍수피해라든지 주거불량지역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해야 할 필요성을 상당히 느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해발 고도로 보면 높은 지역이 40m 가량 됩니다. 그리고 용왕산 용왕정 밑에 바닥의 지반 고가 78m입니다. 그래서 한 30m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다가 10m 이상을 절토해서 15층 건물을 일률적으로 지어 가지고 485세대를 짓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신청한 것은 지역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435세대를 조합설립 인가를 내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 직접적인 민원은. 그런데 지금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1만㎡에서 30만㎡ 사이에 할 경우에는 자치구 그러니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만4,8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에 신청했다면 이런 도시계획심의를 사전에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심의 결정에 따라서 그 후에 조합설립 인가를 하든지 사업계획 승인을 하든지 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든지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조합설립인가 435세대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목동중심지구 난개발 대책 및 학교시설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소송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에서 저희 서울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서울시 쪽이 승소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용지 확보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동지역은 초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1개교씩 들어갑니다. 지금 목동 922번지 호텔부지에 각각 한 개씩 들어 갑니다.

또 신정동 318번지 여기에도 초등학교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 신정동은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신정동 318~324일대는 현재 검토중이고 그다음 목동 905~910, 916~924는 초등학교, 중학교로 지금 검토를 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지금 자료를 드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금년도 1/4분기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전년도에 대비해서 건축 허가건수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건축 허가건수가 12.8%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 1/4분기 3월말까지의 건축허가 건수가 311건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40건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1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직접참여 확인제도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허가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용승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참여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청사라든가 우리 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예비 사용검사시에 사전에 장애인협회하고 관련해 가지고 직접 장애인을 참여시켜서 실지로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고요, 그다음 민간건축물인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 되겠는데, 16층이상 건축물 또는 문화 집회시설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건축허가 때에 공사감리자가 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허가기준에 따라서 공사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체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늦게나마라도 우리구에서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시행하실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형건축물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치가 되어 있는 건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점검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의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 수가 총 6,799개소이고 면수는 4만184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계식주차장은 419개소에 기수가 757개, 면수는 5,436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차장의 13.5%가 되겠고요, 이 기계식주차장은 건물을 사용검사 할 때에는 승강기관리원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검사를 득하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관리원에서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은 사후관리, 사용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해서 수검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시정촉구를 해서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장님이 보실 때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기계식주차장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기계식주차장은 2단식주차기라고 해 가지고 정말 미관도 안 좋고 또 기능상에도 문제가 있는 2단식주차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단식주차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27페이지 맨 위에 현황에 보시게 되면 기계식주차장 총 419개소 중에서 괄호안에 258개소가 바로 2단식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2단식주차장이 허용이 되었었는데 지금현재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는 수평기계식주차장 타워라든가 또는 수평식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2단식주차장은 사실상 사용빈도가 낮고 또 미관도 좋지 않고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실지로 사용하는 그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좁은 땅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가보시면 1년 내내 한 번도 가동을 안하는 주차장이 부지기수로 있을 겁니다. 지금 258개 중에서 10%인 25개만 가동해도 나머지는 그게 전부 공간으로 서 있는 겁니다. 법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법만 따지기 전에 한 번 생각해 보신 거 없습니까? 다른 방도로 활용을 한다든가.

현행제도상 2단식주차장의 그 사용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에는 그 주차기를 법적으로 확보를 하고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주차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한 비용을 산출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구청에서도 공용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건설할 때에 대당 4,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부설주차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사항에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걸 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비용부담을 하고 대신 면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 땅이 좁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 만들어는 놓았는데 전부 활용이 안되고 있고,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구에서 잘 검토를 하신다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검토하신 후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거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이 기억이 나네요. 오두옥 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하고 2단주차장치하고 혼돈을 해서 생각하신 거 같아서 그건 바로잡고요, 기계식주차장은 지금 매일 설치되어 있는 곳이 바쁘게 다 사용을 하고 있고, "2단주차장치가 지금 10%나 가동이 되느냐?" 이걸 물으셨는데 6년 전에 행감자료를 통해서 우리 양천구에 설치된 것을 보았을 때 1년 내내 단 한 개도 사용을 안한다는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예를들면 조그마한 면적에 2단주차기 2개를 놓고 아래, 위에 4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차 2대 대면 끝입니다. "차라리 2단주차기가 없으면 3대까지도 댈 수 있는 땅에 2단주차기를 놓음으로써 2대밖에 못댄다, 이것은 낭비다" 그리고 거기에 흉물스럽게 녹이 슬어 가고 있고, 여기저기서 쓰레기 갖다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고 해서 이것은 치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또 "조사 점검해서 보고를 하겠다", 한과장 임기중에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의견있음"이 실적으로 4건이 있는데 이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어느 쪽입니까?

저희 사전예고제는 신축예정지 토지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필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22건 중에서 4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인접해서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또는 용도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반지역에 평균 층수 3개층을 초과하는 거라든가 또 일반지역 7층이상 건물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도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특수용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지역이 있습니다. 신청지로부터 50m 반경, 50m 범위내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특수한 용도가 지금 신청된 바는 없고요, 지금 신청된 부분은 일반지역에서의 주변 평균 층수보다 3개층이 높은 나홀로 위로 돌출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입니까? 4건이 전부다.

예, 원래 건물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위 페이지를 보면 건축사간담회를 2월 말쯤에 개최하셨네요? 그 간담회 내용을 보면 건축관련 법령 개정이나 예규에 관한 사항 같은 것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건축행정 시책사업 계획도 홍보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는데 있어서 한 건은 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과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보는 사람간에 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사들은 구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건축행정이나 시책이나 바뀌는 법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다 듣고 굉장히 불공정한, 그러니까 사전예고제에서도 한쪽에만 정보가 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반주민들한테는 사실 이런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사실 일반주민들은 건축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상식적으로는 느끼지만 이게 건축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그런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최근의 정보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사전예고제 운영도 사실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 정보량에서부터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사실상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법에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는 그 절차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사들이나 또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번에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저희 구청 입장 또는 주민들의 그런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을 홍보도 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설명을 쭉 드려서 납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얘기는 "법에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를 하고 또 건축주도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유보한다거나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쟁조정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합의점을 찾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는 사항이지 법을 초월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1, 2차 조정회의를 물론 갖습니다. 민원인하고 의견을 낸 분들하고 건축주 측하고 저희구하고 3자가 이런 현안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무조건 건축을 못한다, 건축을 불허해 달라"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건축주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하면서 허가 처리기간이 한 달 이상이 지연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걸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해 보고 그다음에 법의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라든가 또는 학계 전문가들이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어떠한 민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반대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조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 어떤 사항인지 의견조율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민원인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같이 배석을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개·보수 공사 이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구립어린이집 3개소는 2월 27일날 용역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해서 5월 27일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보수 공사하는데 설계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대상이 3개소거든요. 이 3개소에 대해서 기존현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개·보수 할 내역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6월달이 되어서 우기가 시작되면 우기로 인해서 또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죠?

개·보수는 기존 골격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기하고 큰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되어서 항상 지연을 시키는데 복지과에서 넘어온 것은 벌써 건축과로 다 넘어왔는데, 먼저도 얘기했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적기에 해달라" 경로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5월 18일. 건축사무소는 다 틀린데 이렇게 동시에 왜 일괄적으로 하는지? 개별적으로 하나 용역하고 시작하고 하나 용역하고 시작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꼭 늦출 필요가 있느냐? 우기에 하게 되면 아무리 개·보수라고 할지라도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꼭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건 관습에 의한 것인지, 일을 좀 앞당겨서 여름 이전에 지어 가지고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더울 때 밖에 나와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이렇게 되다 보면 6월, 7월, 8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1개동 해서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또 1개동 용역해서 시작하면 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줘서 한꺼번에, 이걸 동시에는 못할 거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 그 사업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괄통보를 하고 있어요. 3개소를 같이 묶어서 하는데 3개소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경로당은 1,200만원이고 또 다른 한 군데는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확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방침을 득해서 건축부서인 저희과로 통보되는 때가 1월초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뢰를 받아서 설계용역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 설계를 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빨리 진행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의 한 사례를 보면 6월, 7월달에 방침이 서 가지고 통보가 되면 한 7, 8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2월달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1월초에 빨리 사업계획을 통보하고 설계를 진행해서 물론 장마철을 피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기 좋은 달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입주할 수 있는, 춥기 전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주관 부서에서 경로당 전체 여러 개 중에서 매년 개·보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몇 개소를 개·보수 할 것이냐라는 계획을 세워서 통보하기 때문에 일괄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사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장마철이라든가 가장 추운 겨울철은 피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공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하면서 공가기간까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는 보통 두 달 내지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기에 걸리게 되는데, 우리 대형건축물 설계용역을 해도 한 달 안에 끝나는데 조그만 건물 하나 개·보수 설계용역이 두 달, 석 달까지,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안일한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공사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 이 공사도 단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건축공사장 환경정비와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신축되는 공사장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소음도 많이 나고 먼지도 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어떤 경우를 보면 그 건물 휀스가 보도까지 침범해 가지고 그 전에 지나다니던 보도가 훨씬 좁아지는 것을 자주 느끼거든요. 굳이 그 공사장 안의 휀스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보도를 가리면서까지.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니까 보도가 절반 내지 2/3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왜 휀스가 보도 위로 나와야 되는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지하층을 토지면적의 거의 90%이상을 다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하층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하층 전체를 파게 되면 공사를 하면서 어떤 가시설이라든가 현장사무실 또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어떤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도를 불가피하게 점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물론 건축공사장에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약 1m 정도에서 허가를 합니다. 보통 1m까지는 보도로 나오게끔 해서 하는데 도로점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민원편리를 위해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용료까지 같이 부과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로폭에서 최소한 도로점용을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물론 소도로 같은데 특히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공정상에 콘크리트라든가 또는 불가피하게 자재를,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현주 위원님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반복을 해서 질의하면 지하를 파야 되는데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했다, 1m까지 허용을 해 준다 그럴 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의견청취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3월 1일자로 저희과에 전입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오현섭 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과에 당면한 사항을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봄맞이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화단에 6만본의 꽃식재를 하였으며, 3월 19일, 20일에 각 동당 1,000본 내지 1,500본의 팬지를 나눠줘서 봄맞이 환경정비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서울가꾸기 녹화재료 지원계획은 3월 28일 금요일날 양천공원에서 목동 11단지 외 54개 단지에 대해서 감나무 등 20여종 6만5,500주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수목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오전에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우리구 상징꽃인 해바라기 씨앗을 나눠주는 행사를 저희 구청의 민원인 및 저희 직원을 상대로 해서 아파트주변 공지에 식재하여 구민 일체감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바라기 씨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7잎 내지 8잎 정도를 담아서 저희 내방인에게 한 봉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해바라기꽃밭 조성을 실시하겠습니다. 58회 식목일 행사를 맞이하여서 저희 안양천 피크닉광장 주변에 우리구 상징꽃인 해바라기꽃과 초화류를 식재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4일 14시부터 16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안양천 제방 신정교근교 안양천 피크닉광장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저희 녹지과 직원 및 안양천을 사랑하는 안사모 100여명과 주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저희 녹지과에서 평일에는 20시까지 일요일에도 계속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기간이어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는 현재 입찰 적부심사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공사하여서 주민들한테 깨끗하고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월 4일까지 실시하여서 어린이들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맨발로 걷는 건강지압로도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서 곧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실무과장인 박동순 과장께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부탁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가로변에 다니다 보면 나무들이 이정표 표지판을 많이 가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지를 잘 하고 계시는데,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있으면 수목이 더 우거지고 잎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양천구 관내를 쭉 돌면서 그것을 눈여겨 보셨다가 전지하실 때 이정표가 잘 보이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28일날 저희가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푸른서울가꾸기 나무를 양천공원에서 나누어 줍니다.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각 동별로 신청한 단지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지에서는 신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물량을 확정받아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이번에 3월 28일날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지역 순회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평상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건축허가를 내줄 때 조경계획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의문사항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유관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공원녹지과에 의견개진을 어떤 절차로 하고 계신지요?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건축 실무부서에서 저희한테 조경이라든가 법정면적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 실사해서 우리 조례나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한 조경 면적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답사한 후에 저희가 사실대로 준공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건축허가 서류를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건축물도 있었고 도시주택과에서 관할하는 그런 재건축 물량도 있었는데, 우리구 상징목인 감나무 같은 부분들을 건축허가 시에 미리 우리 공원녹지과에 의견을 보내지 않고 꼭 준공신청 시에 보완사항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제가 관련문서에서 몇 개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어떻게 개진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던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꼭 준공신청 시에 보완사항으로 "우리구 상징목인 감나무를 몇 주를 심어라, 얼마를 더 심어라" 이렇게 권장하는 것보다 당초 허가시에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허가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아예 허가시에 조경계획에 이것이 포함되도록 해 주는 것이 추후 보완사항을 없애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경면적에 대해서 관목과 교목의 비율 이 부분이 저도 건축하는 입장에서 너무 서류나 관련규정에만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행위과정에서 건축허가서에 명시된 수량만 맞추면 된다, 어떻게든 그 면적만 맞추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조경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무들이 불과 2, 3년 후에 고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추후 조경을 해 놓고 몇 개월이 흐른 뒤에 보면 이것이 조경인지 뭔지, 조경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조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경계획을 좀더 관목과 교목의 비율도 좀 맞추고 또 나무의 수령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회양목 같은 이런 종류의 나무들을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관련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수종이나 수령까지도 허가사항에 자세하게 명기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도들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름다운 동네, 아름다운 양천"이 가꾸어지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관련부서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용왕산근린공원 조깅트랙 주변에 정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정비라는 것이 트랙 안쪽에 마사토를 깔았다는 겁니까?

트랙 외부에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안쪽에는 여러 가지 배수구가 있어 가지고 많은 면적이 있어서 아직 고려하지 않고 외부에만 했습니다.

그러면 마사토를 깐 외부의 높이를 얼마나 올렸습니까?

약 7㎝ 정도 설치하였습니다.

7㎝ 올렸으면 트랙부분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내쪽으로 약 7㎝ 정도가 차이납니다.

그러면 조깅트랙 안 부분은 지면하고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거기도 약 5㎝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앞으로 그걸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까, 다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외부부터 마사토를 포설하였기 때문에 내부도 마사토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최초에 조깅트랙을 계획할 적에 여러 가지 모형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현재 조깅트랙은 사실상 부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용왕산 근린공원에는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 와서 밤이고 낮이고 체력을 관리하고 놀고 있는데, 이 트랙을 만들면서 어떻게 경계석 같은 것을 돌려 가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놀러가서 다쳐 가지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조깅트랙 문제는 최초에 상당히 잘못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한 것은 어떻게 못하지만 트랙의 안이나 밖의 높이를 같이 해줌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깅트랙 내쪽에는 사실상 목동배수지 시설을 설치한 후에 한 번도 모래포설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래가 많이 유실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성능을 검토해서 안쪽에도 마사토를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3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노후시설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기반 및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노후시설 교체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사가 5월달에 착수됩니까?

4월초에 발주가 됩니다.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대화에 관계되는 게 지금 3개소인데 여기에 어느 한 군데, 예를들어서 신월2동 신곡 그다음에 기반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여기도 목3동의 무궁화어린이공원등 3개소 그다음에 노후시설물 교체사업 신월1동 반곡등 7개소인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와 타구 또는 타 시, 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계지점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경인고속도로변 녹지부분에 담장부분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 경인고속도로변의 녹지는 경기도와 서울시 양천구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인데요, 여기에 우리 양천구 상징목인 감나무와 같은 우리 양천구의 얼굴을 단장하는 그러한 녹지로 가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식목일 행사와 양천구와 타 시, 도 경계지점에 우리 양천구의 상징목을 심는 식재교육을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경인I.C 주변에는 감나무가 생육이 좀 안되더라고요. 감나무는 뒤에 북풍을 막아 주어야 잘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습지이기 때문에 감나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인트목 즉, 주목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습지로 되어 가지고 잘 안 자라고 있어요.

약간 경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 밑쪽은 습지이고요 위쪽은 습지라고 하기에는 좀,

거기에는 제가 잣나무라든가 상징적으로 감나무는 없지만 이번에 주목나무를 신월I.C 주변에 54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단 몇 주라도 그 밑에 고속도로와 바로 연한 지금 말씀하신 습지부분이 있고요, 또 순환도로에서 빠지는 우회로가 있는 이 쪽 부분은 충분히 감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교통섬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도 충분히 감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또 목동축의 일부 교통섬에는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신월지역의 교통섬에도 단 한 그루의 우리구의 상징목이라도 심을 수 있다고 그러면 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신월복개천에 다시 산책로라든지 조깅코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새롭게 저희가 설치합니다. 곳곳에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일 위원님.

산불예방에 진화장비 가동상태 유지라고 했는데, 진화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진화장비가 저희과에는 등짐펌프가 11개가 있는데요, 주로 산불이 발생되면 삽하고 갈퀴 이런 걸 가지고 낙엽을 긁습니다. 나머지는 잔불 정리를 위해서 물을 20ℓ 플라스틱통에 담아 가지고 소독기 식으로 뿌리면 물이 앞으로 나오는 진화장비 말하자면 등짐펌프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저희 사무실 캐비닛에 있고 산불이 발생되면 저희 직원들 기동반이 등에다 등짐펌프를 매고서 현장으로 출동을 나갑니다. 무전기와 메가폰, 그런데 무전기는 지금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또 구청 청사에 오시다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빨간색으로 색칠해 가지고 산불진화장비 한 30종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 용왕산까지 가는 데에 소방서가 있는데, 이것을 가까운 동에다가 비치해서 거기에서 진화하는 것이 빠르지 여기에서 거기까지 출동할려면 장비가,

동에서 산불이 발생되면 소방서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 대책본부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가 신속하게 나가서, 소방서에도 이번에 등침펌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가서 우선 큰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잔불을 인계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동사무소에다 비치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과에 놓고서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